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만종
김만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국(자원봉사코디팀) 나.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주민생활지원국(청정산업녹지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차관리팀) 다.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남은 부서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부서를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동의로 인해서 앞에 과별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책자 각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부터 세출부문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1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각 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문화빙상센터 116페이지 전기·소방안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계약 용량이 950㎾가 있고 비상발전기가 200㎾가 있습니다. 그러면 950㎾ 비상배터리 내용연수가 보통 3년 되면 해야 되는데 저번 추경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충전을 해서 액이 다 돼서 이제는 바로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950㎾가 10개고 200㎾가 2개 해서 4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비상배터리는 전기가 다운 됐을 적에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비상배터리 맞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발전용량에 따라서 들어가는 배터리고, 비상발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고 비상 계약전력에 대한 배터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발전기에 대한 배터리 그러니까 건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950㎾의 배터리는 제가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큽디다. 그것을 계속 충전을 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 한 번 쓰고 나면 액이 다 된다 아닙니까? 계속 충전하는데 충전한 액이 다 돼서, 보통 보면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지금 보면 6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제 첫 번째 교체시기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간사님.
순영
이순영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북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자랑스러운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페이지는 115쪽입니다. 115쪽에 보면 질 높은 문화혜택 제공, 빙상센터가 빙상체육시설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많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활동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여기에 시설비, 철골주차장 CCTV 낙뢰보호기 설비라고 이렇게 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낙뢰보호기가 새로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보완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노시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골주차장에 CCTV카메라가 6대 있습니다. 거기에 낙뢰보호기를 안 달아서 수리를 몇 번 했습니다. 그 한 대에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에 벼락 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6대에 대해서 예방용입니다, 낙뢰보호입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그렇다면 낙뢰보호기는 설비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안 돼서 굉장히 CCTV가 손상을 많이 입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보면 낙뢰가 있을 때 몇 번 수리를 했습니다. 결국 수리하는 게 낙뢰보호기를 다는 게 더 싸게 치여서 그래서, 그 전에도 이것을 추경에 몇 번 올려서 삭감이 돼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낙뢰보호기를 올렸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CCTV 말고 CCTV는 부산시내 어느 곳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빙상센터 철골주차장에는 6대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다른 쪽의 CCTV도 전부 다 낙뢰보호기가 대체로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시설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은, 실내에도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자체에 낙뢰보호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낙뢰보호기가 다 있거든요. 여기는 철골주차장이다 보니까 철골주차장에 아예 낙뢰보호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벼락이 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순영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뢰보호기는 그 건물에 하나만 피뢰침이 설치되는 겁니까? 각 CCTV마다 설치되는 겁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뢰보호기라고 하면 CCTV 그 안에 한 대에 바로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안에 바로 거기에 치면 안 되도록 한 대, 한 대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 6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6대면 CCTV카메라가 낙뢰로 인해서 나갔을 때 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 가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정확하게는 제가, CCTV를 보면 보통 몇 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메라는 몇 십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차장에 줌 되는 카메라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카메라는 그때 설치 당시에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리한 수리비가 근 4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올린 보호기 달은 것 이상으로 거의 맞먹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백양생활체육관을 관리하다가 왔는데 그쪽에도 낙뢰로 인해서 카메라를 교체하곤 했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 30만 원, 교체하는 비용이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에 총 카메라가 6대라 말씀하셨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6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카메라보다는 낙뢰비용이 더, 이게 조금 잘못…….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6대 같으면 30만 원 잡더라도 180만 원이고, 이게 지금 420만 원 같으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 카메라보다도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저희는 그것 전문도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된다 해서 그 견적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이 저희 체육관에 했던 업체를 한번 소개를 시켜 봐도 되겠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것은 어디 까지나 아, 낙뢰보호기를 안 달고 카메라를 단다 이 말씀입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 대당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 같으면 180만 원인데 이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상으로 철골재기 때문에 낙뢰피뢰침을 어느 한 군데에 해서 밑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고관호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돈이 싸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업무보고 받을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도시가스요금은 설비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데 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 비용과 도시가스 비용이 상당해서 이 비용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어떤 설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빙상센터는 문화원과 빙상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연장은 전기나 가스요금이 별로 안 들고 거기서 전기가 주로 쓰이는 것은 빙상장 얼음 얼리는 데 전기가 쓰이고 그 다음에 가스가 주로 쓰이는 것은 냉방이나 난방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름 같으면 습기제거-제습공조기라고 있습니다.-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연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7, 8월입니다. 제일 더울 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빙상장에 있으면 다 시원한 데 있는 줄 아십니다. 우리 실내온도가 30°C가 넘습니다. 빙상장에 들어가면, 하지만 우리 담당자가 10% 에너지절감 해서, 낙동문화원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새로 개별용으로 하나 넣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여름에 한 달에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가스와 전기가 거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냉난방을 전기로 하는데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는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비용이 많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빙상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예산이 되면서 시비가 거의 없고 거의 구비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시비나 국비는 전혀 보조를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연장 대관이라든지 빙상장을 운영하면 수입이 있잖습니까? 대관료라든지. 세출예산 대비해서 수입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수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식비가 12만 원입니다. 보면 난방비도 별도로 받지만 1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빙상장은 저희들이 보면 손익분기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에너지 절감해서 흑자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를 보면 시에서 기존 설비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매년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스케이트하고 우수관 해서 1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대충 세출 대비해서 수입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수입이 그러니까 빙상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억 2, 3천만 원 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한 9000여만 원의 적자가 났으니까 한 10억 정도 세출이 들어갔지요. 적자가 나고, 문화회관은 5억여 원의 세출이 있었는데 수입은 6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가 너무 예식비용이라든지 지나치게 시중에 비해서 싸거나 향후에는 빙상 쪽은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앞으로 향상된다고 보고 문화예술 대관 쪽에는 앞으로 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없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부산시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손익분기점, 수입, 지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시민의 문화·체육의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수입이 얼마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사직 월드컵경기장 거기는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도 우리 빙상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북구 공연장은 사실은 부산시의 문화회관장 회의에 가면 공연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은 하나의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하나의 회의장이고 우리 일반인들이 큰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서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빙상장도 예를 들어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가 그것을 시중보다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설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용역비용이나 대관료를 받지는 못 하겠지만 이것 역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들한테 부담지우지 않고도 구 예산 자체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장님이 완고하게 표현하셨듯이 이게 시민의 장소기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 할 것이 아니다. 물론 맞죠. 맞는데 다만 어떤 사업소든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회관과 빙상장은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시에 균등하게 대관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빙상장 저 요금도 우리가 보면 올해는 500원 정도 인상하려고 건의 했습니다. 시 조례로 돼야 되는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장
보충질의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 협조말씀 드렸지만 질의를 할 때 중복되게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지 마시고 절제된 질의 딱 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딱 말씀해 주세요. 빙빙 돌려서 하니까 자꾸 시간도 가고, 두 번, 세 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 공연장은 실질적으로 5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 하셨죠? 간단하게 답변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용료 수입으로는 대관료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문화욕구로 인한 이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셨습니까? 5억이 더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 제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건비하고 5억 그 부분만 가지고 5억의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정말 구민들한테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행사들을 해서 5억 이상의 효과를 줬으면 그것은 사업이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한데 저희는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무료공연 매월 하다시피 합니다. 한두 달 만에. 그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보면 기획공연을 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 세출을 가지고 봤을 때 나타나지 않는, 구민들한테 제공됐던 그런 부분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 보고 때는 그런 현황들을 가지고 계셔서 실질적인 사용료 외에 우리가 문화혜택이 이 정도 됐다는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순영
이순영간사
이순영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독서진흥행사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체로 큰 행사가 독서진흥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하나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게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정해진 회의인지?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자 회비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거기에 회비를 내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지와 디지털도서관에 장서보유현황, 그리고 제가 뒤에 화명도서관과 비교를 해보니까 화명도서관에는 디지털자료실 관리를 위해서 주민독서 함양을 위해서 어린이독서통장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디지털도서관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세 가지 정도로,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생활을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 장서확충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인 도서관이용 교육을 위해서 1일 독서교실, 방학 독서교실, 그리고 유치원 아동들을 위해서 새싹들의 도서관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방위적인 독서문화 진흥행사를 위해서 4월에는 도서관 주간, 9월에는 독서의 달,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동화구연이라든지 어린이들 독서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달 독서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과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며 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전문인사들을 모셔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7만 705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명도서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독서통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도서관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독서통장하고 회원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순영
이순영간사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상민
이상민위원
이순영위원님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화명도서관에는 없죠?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지금 조례가 구립도서관 하나로 돼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합쳐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두 가지 운영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게 올해에 신설된 것이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던데요?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에 항목 자체가,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항목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 본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규모하고 차이점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지금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 면에서는 저희 도서관이 작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은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은 비슷하고요. 저희 도서관은 이름 자체가 디지털도서관인 것처럼 저희들은 정보화라든지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화명도서관이 올해 개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차이가 다른 건 없다 그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개관시간은 도서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연장사업으로 시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비로 야간연장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개방하는 것은 열람실만 그렇겠죠,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열람실은 11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은 종합자료실하고 멀티미디어실, 정기간행물실은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밤 10시까지, 아침 7시부터?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자료실은 9시부터입니다. 열람실은 7시 반부터.
상민
이상민위원
저녁에만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명도서관도 그렇게 할 예정이신가요?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에 보니까 그게 야간 개관시간 연장에 한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실제로 그만큼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열람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를 찾는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실제로 투자가 1년간 4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그 투입 대비 이용객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보면 증축하고 야간연장사업을 해서 이용자가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간연장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용객 수에 대한,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 통계가.
상민
이상민위원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도서관운영 지원비를 보면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 화명도서관하고 달리 운영 지원비에 금액이, 일반운영비에 보면 화명도서관하고 달리 야간청경 급식비, 피복비 이게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개관 연장하는 예산에 관계없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추가로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본 예산상에서.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청경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BTL사업 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청경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더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이 BTL사업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예산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순영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서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디지털도서관 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는 디지털도서관 후원회에서도 몇 분 참여하십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몇 분 참여하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참여하시고 계십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간사님.
순영
이순영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122쪽에 보면 기본경비에 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는데 화명도서관에 비해서-제가 조금 궁금한 게-디지털도서관에는 차가 없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관용차량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그런데 화명도서관 126쪽에는 차량 유류비 이런 부분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기본경비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차가 없는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디지털도서관은 언제 문을 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200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용차는 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는 지금 매점이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지금 휴게실은 있는데 매점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그 매점이 크든 작든 일종의 편의시설로써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운영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중의 하나인데 하루종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물론 요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장 쪽으로 내려가서 하기도 그렇고 또 그 옆에 다른 상권이나 쉽게 무엇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입지적 조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심도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같이 한 겁니까? 그럼 화명도서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화명도서관까지 같이 한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이 BTL방식으로 해서 임대료가 5억이고 운영비가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예산에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 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BTL사업으로 건립을 했는데 연간 들어가는 돈이 10억 2000만 원 정도가 연간 투자회사에 저희가 줘야 될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상세한 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4억 6000만 원, 이 중에서도 국·시비가 65%, 우리 구비 3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개괄적으로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을 큰 항목만 분류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운영회사에 저희가 갖다 줍니다. 그럼 운영회사에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 월급이라든지, 사무실 직원 월급 이런 돈으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한 달에,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3500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도서관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쪽에서 일괄 자기들이 사용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죠?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상세내역은 그쪽에서 받아보지는 못 합니까?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상세내역은 3개월에 한 번씩 받아보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과연 관리가 잘돼 있느냐 하면 잘돼 있으면 그만큼 돈을 주는 거고요, 관리상태가 불합격으로 나오면 또 그만큼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회의를 거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마치자고 그랬는데 다시 보충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BTL사업으로 우리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혹 구청 공무원이 몇 분 나가 계십니까?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7명입니다. 저희 직원 7명과 민간투자회사에서 7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서관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일
한건일화명도서관장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은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고요, 구청에서 나간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관리는 시설관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에 우리 구청 직원이 가 있는데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를 또 별도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고요? (화명도서관장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에 국·시비 20억을 들여 짓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빈약한 우리 구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국·시비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물을 다 짓고 나면 지속적인 운영비가 투입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투입될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시비로 짓게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0억이지만 앞으로 총 50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30억이 더 와야 되는데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전액 국·시비로 짓는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다 짓고 나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직원도 4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고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한 운영비 산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몇 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래 예상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짓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최대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시하고 중앙 환경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에 50억이 투자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기후홍보관을 건립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화명3동, 번지는 2320번지 일원에 제4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근린공원 안에 지을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홍보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홍보관이 있음으로써 우리북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건물을 짓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온실가스, 주가 탄소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상들이 수없이 국제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1997년도 12월 달에 일본 교토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990년도 수준의 5%를 의무적으로 선진국들이 감축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바로-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탄소배출권 거래를 국제간에 합니다. 그때 회의 때 우리나라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이지만 한국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아마 2013년도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피부에 안 와 닿거든요, 이 심각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후홍보관을 건립해서 학생들,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 탄소를 줄이는 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 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구가 조금 앞선 생각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겠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2010년도 올해 국책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승인이 됐습니다. 서울 광진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강원도하고 세 군데 지자체가 선정돼서 국비 50%, 시비 50% 지원받아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 내지 계몽 그런 교육 쪽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우리 북구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운영비 자체가 국비나 시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으면 굳이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래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적인 효과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왜 있다고 보느냐 하면 2013년도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우리가 참여하는 국가가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많이 배출한 만큼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만 줄여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만 줄이는 게 아니고 그 할당량을 국제적으로 산정할 때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참여를 안 하면 결국은 손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을 기준으로,
김명석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들으니까 대강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항이면 우리 북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권장사항에 대해서 운영비를 굳이 우리가 지급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래서 권장사항 같으면 이것은 다른 구에 가도 문제가 없는 건데,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염려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국·시비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짓는 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김명석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되도록 해야지, 뭐 최대한입니까? 북구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인 것, 홍보적인 것 북구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유치해서 괜히 운영비를 많이 들일 필요 어디 있습니까? 그것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같으면 그 운영비를 정부에서 다 대야 되지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3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리가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지금 엄청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에도 또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1억 8500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 늘어난 주 원인이 2009년도 예산의 결산을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수입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산된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비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비비가 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한 1억 9900 되는데 이 돈을 지금 당장 어디 쓸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 편성해 놨다가 추가수요가 발생하면 다시 차기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는 돈이 남아돌아가고 다른 부서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지금 서로 부서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필요한 것은 일정부분을 서브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와 관련된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용한다든지 타 특별회계에 전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 특별회계 같은 것은 정부에서 국·시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지하수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윤여성 과장님, 정현당 과장님, 이영진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에 기후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무튼 기후홍보관이 건립돼서 그 다음에 빙상장의 태양광발전소 그리고 천혜의 도심속 대천천, 그리고 어촌계박물관인가하고 둔치공원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각 지역에 홍보를 하고 우리 북구의 트레이드마크를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 잘 활용해서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도-연계해서-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빙상장에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제 모 시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우리 구청 내부에서 그런 마인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말 우리가 대천천을 살리고, 그리고 기후홍보관-자연 아닙니까?-어촌계박물관 또 둔치공원 이렇게 연계하면 아주 좋은 상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219페이지 상단 하수관거 생활악취 저감관리에 보면 21%가 삭감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제 구입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은 작년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것을 가내시를 해 줍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 해야 되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심속의 대천천을 살리는 일은 물론 하단부분의 정비도 중요하겠지만 상단부분에 산성의-거듭 말씀드리지만-폐수처리장인가 오수처리장인가 그게, 얼마 전에 제가 또 등산을 가면서 눈여겨봤는데 가동을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상단부분부터 행정대집행을 하든 구청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대천천은 분명히, 얼마 전에도 가니까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단부분에 정말 음식점들이 너무 나열돼서 차라리 정화조를 묻어주든지 정말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가축장이라든지 각종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염려가 되는데 혹시라도 차제에 정말로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어렵겠지만 다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든지 경제진흥팀이든지 청정산업녹지과라든지 해서 그린벨트 뭐 하도 이게 관련부서가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을 협력하셔서 대천천을 살리는 데 일조하셔야만 북구가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심 속에 정말 대천천을 가꾸고 많은 홍보를 해서 주변여건과 맞추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산성 쪽에 있는 음식점들도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되겠다는 마스트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도 한번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하단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기정예산 대비 약 10% 가까이 삭감하셨는데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같은 것은 매년 사용량 평균이 나와 있을 텐데 굳이 본예산에 과다편성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삭감해도 배수펌프장을 운영하시는 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님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이 작년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5149만여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것은 예산 부기상 이렇게 삭감액이 올라왔는데 2회 추경되면 사실 전기요금이 모자랍니다. 그때 가서 결산이 되면 다시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고 다시 또 했다가 추경예산에서 바루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어제 기획감사실 추경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삭감해야지 삭감이 불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예산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참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46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삭감됐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와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의무적 경상경비 5%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삭감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50%가 넘습니다. 55%인데 아무리 경상경비를 절감한다 해서 50% 넘게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은 방금 그 내용하고 제가 조금 해석을 잘못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시에서 삭감돼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비를 맞추다 보니까 삭감된 겁니다. 원래 이것은 시비에서 시비보조금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과 또 손연자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마는 결국 그러면 2차 추경 때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 예산은 거의 삭감된 예산은 꼭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확실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전망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뒤편에 24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등 해서 한 61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아,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미편성 돼서 이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봐도 보안등이 약 31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들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돼서. 그래서 본예산에 그만큼 확보를 못 하고 이번에 편성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앞에 넘어가서 24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구입비를 보면 약 80% 이상 삭감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시에서 16개 구, 군에 일제히 시비보조금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삭감이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장마철이고 또 집중호우도 많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계속 시비가 삭감돼서 삭감된 항목이 많은데 시비가 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내시 내려온 것보다 이렇게 삭감된 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16개 구, 군 일제히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에도 저희가 알아보고 하니까 시 재정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되면 다시 복귀가 될 전망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민방위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다 이 말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이래 많이 됐는데 삭감돼서 우리가 장비구입하고 수질개선하고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수고 많았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 자원봉사코디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고생 많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위탁금,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보면 약 4780만 3000원이 삭감돼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시비가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사항인데 삭감한 이유로는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의 서비스 투자사업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기에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그 다음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그 다음에 금방 질의하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이래 세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그 뒤에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 사업이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과 금방 질의하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을 일부 삭감해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그렇게 조정해서 내시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환이지만 이 사업은 중앙이나 광역이나 우리 자치구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각 지역대학에서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고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바로 대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포함됨에 따라서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조정해서 다시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구청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 관련해서 통제가 됩니까, 학교에?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원시스템은 국·시비의 지원에 따라서 구비가 확보되면 이 서비스사업 예산을 지역사회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관리센터. 관리센터에 저희들이 이 재원을 예탁을 하게 됩니다. 예탁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금액을 서비스센터에서 결산을 하고 저희들 구로 정산해서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못 한다는 결국 그런 이야기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는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트테라피를 활용한 지역아동 EQ증진서비스, 그 다음에 성장기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아동 청소년 홈티칭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이렇게 네 가지 서비스가 발굴돼서 일반 구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금에 대학에서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의 보충으로 국가시책상 정책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각 대학에 지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리고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과 그리고 대학 졸업한 인력들의 청년실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대학이 부산정보대학만 있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대학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은 동서대학, 고신대학, 부산여자대학 등 외부대학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민이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그럼 이런 각 대학들이 대상자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발굴과 시행은 대학이, 대학과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공하고 대상자의 선정은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결정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교육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더라도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각 서비스사업마다의 대상은 각기 다 틀립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각각의 서비스마다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조건이 다 다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도 바우처사업이 많다 보니까 삼성인가 거기에서 우리 북구에 학부모리더십 매칭사업인가 바우처사업인가 또 있더라고요. 아이템이 그 네 가지에 대한 부분과 네 가지 부분의 선정기준이랄까 그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229페이지 복지코디업무 추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 해서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장애인용) 설치가 돼 있는데 구비하고 시비가 추가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관의 승강기 설치는 저희들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 내에는 사회복지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설치된 복지관에는 승강기가 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천복지관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총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덕천복지관의 위탁을 받은 법인 자부담이 2057만 원이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비 9060만 원은 기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의 부담비율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 부담비율이 70 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의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비가 3883만 원이 이번 추경에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5000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다가 시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기 확정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시비가 기 확보됐으면 본예산에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시비가 확정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비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구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요구를 드린 겁니다.
김명석위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기능보강사업에는 시비 70%, 구비30%가 전부 다 적용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내에는 부담비율이 7 대 3이고 일반지역의 복지관 기능사업은 5 대 5입니다.
김명석위원
5 대 5라는 것은 구비 50%, 시비50%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복지관에 대해서 일반에 대해서도 구비를 50%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시비와 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담비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지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의 재정부담도 역시 비례로 늘어나게 돼 있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보강하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에만 이런 부담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늘어났을 경우에,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이 늘어났을 경우에 구의 재정부담 비율이 같이 비례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럼 그 복지관에도 기능보강사업이 발생하면 또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의 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에 주택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고 그 뒤에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의 정책방향은 사회복지관의 증축 또는 신설은 일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코디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5250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으로써 전년도 특별회계 운영 정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저희들 본예산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은 기정액에 거의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금액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충 예측을 합니다마는 정산시점이 우리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 결과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세출 예산서 297페이지에 대해서 예비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편성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업할 아무런 계획이 없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청정산업녹지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재무과·세무과 소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99페이지,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주차관리팀 소관 특별회계 35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모두 동의 속에서 재무과부터 주차관리팀까지 한 과씩 끝나고 나면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퇴실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재무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구청 공무원들 업무보고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에 구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8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서를 보면 소소한 항목까지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8000만 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목이 없이 환경개선이라는 큰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세한 항목이 없이 8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세목을 다 나열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일괄 구청사 환경정비로 해 놨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본관 창틀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부분에서 약 3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노후 사무실- 본관 복도라든지-환경개선에 1600만 원 소요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2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8100만 원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이 앞에 본예산서에 보면 명시를 해놨는데 추가되는 금액이 몇 백만 원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앞에 본예산보다도, 본예산은 4300밖에 안 되고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항목이 적히지 않고 밑에 LED형광등 교체 200만 원은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 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추경을 하실 때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통신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부분, 시설비에 구청사 방범용 CCTV시스템 보강설치 1식 650 돼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이 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방범용 CCTV가 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개는 부산은행 옆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부산은행에서 골목 쪽으로 안쪽으로 환경미화원 사무실 쪽에 CCTV가 노후화 되어서 판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카메라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본체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카메라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카메라 한 대에 325만 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회전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회전도 하고 고정도 되도록 돼 있고.
관호
고관호위원
주차카메라 단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나중에 카메라 견적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상민
이상민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보면 공유재산 사유지 사용료라 해서 본예산에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은 과거에 없던 부분이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사유지 사용료는 화명동 치안센터에 개인땅이 일부 편입이 되어서 민원인이 자기 땅 사용한 사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지불해야 됩니다. 이번까지만 저희들이 지불하고 북부경찰서로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받고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바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시설비 부분에서 LED형광등 교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사 전체적으로 LED가 교체된 사항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사에는 약 2244등이 있는데 행안부지침에 의거해서 2012년까지는 30%를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등 정도 교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내년에 200등, 내후년에 373등 그래서 673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LED등 2850만 원은 올해 교체할 부분만 예산편성 요구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3년간에 걸쳐서 30%를,
상민
이상민위원
모든 등이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모든 등이 아니고 30%만.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께서는 보직변경이 된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근로여성의 집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약 40억 5000만 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40억 5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거의 다 써 버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대체용지를 구입해 놨다가 우리 구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대체부지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대체부지를 사는데 노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노력하도록,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노력은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써 버렸다 이 말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정태율 과장께서 그때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더 노력을 해서 대체부지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다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거의 소진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든지 해서 우리 구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만종
김만종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영 간사님.
순영
이순영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87쪽에 책임 있는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2만 원, 3만 원도 다 삭감하는 시기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사일 경우에는 50억 이상, 물품용역일 경우에는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 시 심의위원까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서 84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 때 다시 84만 원을 추가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명에 7만 원씩이고 연 3회에 걸쳐서 8명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계속적인 것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수시로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이상 공사가 있거나 물품용역 10억 이상 발주가 있을 때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50억 사업이 어느 정도 있기에 여기에 올렸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용역 한 건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두 건 하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알 수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생활폐기물처리 용역.
순영
이순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인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정액 보다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91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해서 증액이 2847만 8000원 되었는데 이 금액은 세출예산, 추경에 올린 예산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감도 있고 증도 있고 이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총계인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이 밑에 조그마하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자주재원하고는 의미가 좀 틀린다고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재정 자주도와 자립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데?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1년에, 한 과에 예산이 필요한 재원을 그걸 아마 저희들 자주재원으로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상민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9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금액이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올해 두 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서 1241만 8000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 그 다음에 고지서 내고 모든 부분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호환성이 없어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호환 있게, 다 이용할 수 있고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비를 이번에 우리 북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241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도 50%는 국가에서 내려오고 50%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200만 원 중에서 50%는 구 부담이고 50%는 국가 부담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총 1200에서 600만 원만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6020만 9000원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1200에서 2400 돼 있으니까 12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든 지방비보조금이든 그 금액은 전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국고보조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나 국비나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표시가 안 됩니까? 원래 국비나 시비는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지 않나요? 일단 내려와 있다고 하면?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산서에 보면 국·시비, 구비 전체 금액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보니까 국, 시, 국, 다 나와 있습니다. 202페이지 상세하게 나와 있네. 아마 그렇게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자료 찾음)
상민
이상민위원
추경예산안 202페이지 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 책 살펴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 해서 안에 보면 특별교부세 포함돼 있는 걸로 내시돼 있습니다. 여기 620만 9000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상민위원 계속 질의해 보세요. 하시고 마무리 한번,」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91페이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간사
지금 이상민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국비가 왜 분류가 안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시·국·구비가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202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제가 잠깐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국·시비 표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상민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과 집행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중복된 질의는 절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두루뭉술하게 뭔가 앞뒤도 안 맞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인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34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교통안전테마공원 전기공사 과다설계로 인하여 57만 2000원을 환수하여 세입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테마공원에 가로등 부분이 일부 시 종합감사에서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57만 2000원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해서 세입으로 1회 추경에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설계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과다설계라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전기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과 기전계 전기담당이 와야 기술적인 여러 가지 답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로등의 어떤 부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기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조금 있다가 기전계장을 출석시켜서 자세한 기술적인 내막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과다설계 되어서 환수되는 정도의 시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기부분의 기술적인,
성희
박성희위원
전기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과다설계가 되어서 환수가 되었으면 얼마나 수치스런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정확한 분석을 하고 계셔야지 기술적인 것이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야 한다 이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면 모르지만 설계가 과다 되어서 환수된 부분인데 얼마나 예민한 부분입니까? 이것 과장님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장으로서 개괄적인 내용은 압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어째서 57만 2000원이 환수되었는지는, 꼭 필요하면 제가,
성희
박성희위원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 구청으로써 시 감사에 지적되었으면 창피스런 일 아닙니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챙겨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공원에는 7개 부서의 감독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전부 토목, 건축, 전기, 통신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술적으로 57만 2000원 가로등 부분에 어떻게 과다계상 되어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로 지적이 안 내려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전계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왜 모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 감사지적 같으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설계부분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면보다는 어떻게 해서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환수를 하게 된 데 대한 그 사항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상급부서에 지적된 것 같으면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거기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잡혀 있는데 113% 증감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13% 될 것이라고 상상을 못한 것입니까? 무슨 곡절이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을 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산 절약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억 4394만 8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2억 4300만 원의 잉여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깁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1억 잡았습니다만 결산한 결과 12억 43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건데 기정예산 편성 때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기정예산 때는 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성희
박성희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113%라는 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는 테마공원도 있고 해서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결산한 결과 나왔기 때문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우여곡절이 있거나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몇 십 퍼센트는 몰라도 113%라는 엄청난 증감이 있다는 것은, 기정예산을 너무 예측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 때. 다른 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인데 얼마쯤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인데 고의로 누락 시킨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008년도 결산할 때도 약 이 정도의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테마공원 조성할 적에 언제 돈이 나갈지 실제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언제 돈이 나갈지 왜 모릅니까? 공사 진행 과정이 있고 공정이 있는데.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것이 올해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356페이지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 8000만 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올해 11월에 개관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전시공사 특별교부금이 두 달 전에 확보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설계에 반영되어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막상 개관하는데 따라서 소소한 소파부분, 예를 들어서 경비실 부분이라든지 측구에 보강할 부분, 이런 보강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현장사업장 점검 결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개관에 대비해서 8000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두 달 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구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교통안전테마공원 전시공사라고 했는데 전시공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3D, 4D 디지털컨텐츠 실내운영프로그램이 있고 야외교육장에 프로그램이 있고 실내디자인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내지는 시설은 다 갖춰졌습니다만 운영프로그램하고 실내디자인 부분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은 여기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넘어가면 구포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유림노르웨이 넘어가는 데 좌측에 있습니다. 구포근린공원 내 연면적 5000평 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예비비 부분은 조금 전에 주차관리팀장이 답을 드렸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 12억 중에서 1회 추경 세출에 6억을 반영하고 6억 1000 정도가 예비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과 덕천동 위험도로 이 부분은 전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구포삼거리와 구포대교-지금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만-구청 옆에 구포역에서 오는 부분에 중앙분리대와 신호기, 중앙분리대 화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고. 그리고 구포대교 사거리에도 보면 안전지대라든지 횡단보도 신호기를 보강해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덕천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국비, 시비 해서 6억 7500씩 해서 13억 5000, 전체 사업비가 64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 연도 사업이 만덕3동 해금강횟집에서 덕천3동 청우아파트까지 올해 사업구간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계약부서에 발주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덕천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덕천로를 보면 도로의 구조선행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구불구불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래대로, 직선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못 하고, 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로를 정비하고 보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것은 국·시비로 하는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국·시비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전에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 전문기관에 교통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해서 사고위험이 많은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차상에 위험도로 장기개선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올해 첫 사업으로 만덕3동 해금강횟집에서 덕천3동 청우까지, 3구간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그 부분은 내년 1월까지는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재 500만 원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시설물 정비가 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저희들이 시비를 3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2000만 원 해서 자전거보관대 6곳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위치가 맞지 않는 곳은 이동하고 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구포역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애를 쓰셔서 구포시장 인근에 감시카메라도 달아놨는데 사실 지금 감시카메라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아직까지 마을버스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교통에 많은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계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상시로 사람을 배치를 시켜서 단속을 해야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감시카메라 달아놓은 것 으로써 책임을 다 한다기보다는 정말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가보시면, 엊그제도 보니까 주정차를 아무 데나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상습적으로 막히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000만 원 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에 허덕이는 우리 북구로써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국고를 다시 환수해 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국·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참고로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스쿨존은 58억에서 저희들이 99.3% 집행하고 0.7%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20억 중에서 98.4%를 집행 했습니다. 끝에 자투리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업할 때 인근 민원해소까지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낙찰이 85%, 86% 됩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98%, 99%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리하게 100%를 다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 98%, 99%까지 집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인 청정산업녹지과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무지개6어린이공원 숲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6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지개6어린이공원은 금곡동에 있습니다. 소공원이 있는데 보통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복권기금을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림청에서 2억 원을 배정 받아서 이 위치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동 주공4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것들이 추경예산에 몇 가지 편성돼 있거든요. 백양산구포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가 돼 버렸고 금방 말했던 무지개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낙동강제방 도시숲 조성사업 이 부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삭감 된 것과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포근린공원에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시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위에 법무부와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솔로몬로파크 즉 법률전문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이런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사업비를 시와 협의해서 낙동강제방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사업위치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제방 도시숲 조성사업 같으면 낙동강제방이 북구 지역에서 상당히 긴데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국·시비가 확정이 되고 소요예산이 배정이 되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경전 사용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의회가 바로바로 열리지 않고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말한 관련법에 의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위원님 보시면, 6월 말 준공을 했습니다. 낙동강제방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구포역 부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주변 전체를 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낙동강제방은 그런 식으로 했고 밑에 무장애숲길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이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예산배정이 작년 연말에 배정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무장애 숲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장애라는 것은 남녀노소나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장애우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아무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를 이용해서 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산림 내에는 계단을 많이 이용하는데 무장애 숲은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장애 있는 장애우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지역은 선정돼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구포도서관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 구청장 이성식 구청장님께서 연초에 초도순방을 하시면서 금곡동부터 구포까지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1차적으로 구포에서 시작하고 금곡에서 시작하면서 중간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에는 저희들 구간 별로 22㎞ 등산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이라든지 금방 말씀한 그 구역에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상 아직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이번에 구포제방 정비사업들이 연결되면 구포에서 금곡까지 산책로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하반기 되면 화명 둔치공원이 저희 구 관내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둔치 쪽이 아니고 뒤에 산책로거든요.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산으로는 저희들 4개년을 나눠서 하는데 올해 마지막 사업 조성하면 관내 22㎞ 등산로 조성이 완료 됩니다.
김명석위원
22㎞를 산책로로 만든다는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지금 들었던 것은 기존 등산로가 아니고 금곡동에 보면 뒤에 산책길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 산책길이 화명2동으로 해서 화명1동, 덕천, 만덕, 구포도서관까지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초도순방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명석위원님께 좀 양해하시라는 뜻에서,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앞에 사항들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워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 재료비 중에 마이크로칩 구입비가 566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동물등록 시술료는 어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기르는 3월령 된 개는 등록을 하도록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등록한 결과 2600여두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를 보니까 등록두수가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일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한 개에 마이크로칩을 주입을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그 칩을 가지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로 부임하신 박길성 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로 오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약 1주일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하루 빨리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셔서 청정산업을 위한 우리 북구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북구를 더 푸르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방금 손연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마이크로칩과 관련해서 1750만 원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무엇을 잘못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약 212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런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아까 주차관리팀이나 체납정리팀이나 요소요소에 몇 천만 원씩 홀딩 시켜 놓은 상태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다들 이유는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즈를 따지면 엄청난 수치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2600여두가 등록되었습니다. 작년 시행 단계에서 상당히 등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시행을 해보니까 등록실적이 저조해서 이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등록을 안 했을 때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등록을 안 하면 두당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등록 안 한 부분에 과태료 징수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 등록제가 활성화 되면, 리더기가 있습니다. 리더기를 가지고 유기견이라든지 일반 애완견을 동반했을 때 이 개를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착되면 과태료 부과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계고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몇 번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1차, 2차, 3차 경고를 하고 나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유기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하셔서는 안 되고 지금 예산이 분명히 1750만 원, 약 3000만 원 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2100만 원 정도 삭감되면 결국 유기견의 사업에 대해서, 마이크로칩 사업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재료비에 마이크로칩 구입, 민간위탁금, 우리 원래 예상은 2010년도에 마이크로칩 구입을 얼마만큼 할 것이다. 동물등록 시술료가 얼마만큼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예상해서 하는데 그래서 재료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1750만 원, 민간위탁금 동물시술료가 1250만 원 나왔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구체적으로 천원단위까지 566만 5000원, 동물등록 시술료가 312만 5000원, 이 500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기정예산에 천원 단위까지 명시를 한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천원단위까지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마이크로칩을 구입해서 관내 11개 동물병원에 나눠 줍니다. 전자칩 가격이 6200원 정도, 태그는 52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 9월 1일 이후에 등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올해 등록두수가 저조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면 정확한 금액을 예상 못하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서 560만 원, 570만 원 한다든지 320만 원 한다든지, 312만 5000원, 566만 5000원 이 수치가 너무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있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기정예산은 너무 엉터리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칩과 태그가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전자칩 6200원, 태그 5200원 이 단가에 저희들 등록두수를 예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상반기 등록하다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이 등록한 결과 등록두수가 저조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박길성 과장님 계실 때 예산편성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산편성을 한 번 잘못해서 너무 과다편성하면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만큼은 기정예산에서 정확하게 편성을 못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히 해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명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순영
이순영간사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등록된 게 2600두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개에 대해서 하지만,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이 2600마리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이순영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집에서 기르는 개만 해당 되겠습니다.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고. 개도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개만 해당됩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그러면 고양이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동물등록제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하는, 이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시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길고양이 중성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하고 있는데 실제 길고양이는 소유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고,
순영
이순영간사
길고양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등록제가 포함이 되는지?
길성
박길성청정산업녹지과장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등록제는 개만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라든지 애완동물은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인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행정 역량강화 부분 중 도시디자인 마인드향상 워크숍 개최 예산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워크숍을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작년도 부산시에서 16개 구, 군 대상으로 도로관련 실적평가를 해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총 상사업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상사업비를 받는 부서에는 기획감사실에서 10%는 직원들 그동안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1박2일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8000만 원 10% 800만 원 확보를 했고 대상은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과는 특수한 것이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고 사실상 진짜 고생하는 현장요원도 있습니다, 15명. 이 친구들 하고 사무실 17명해서 32명 정도 가게 되고 가는 계획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멀리는 가지 못하고 국내에 직원들 1박2일 정도 단합대회 겸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39페이지 도시디자인 개선에 젊음의 거리 토털디자인 개선사업에 추경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밑에 벽천분수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또 도시철도 구포역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새로 추경에 편성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토털디자인 개선사업에 9억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가 지중화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8월 말에 끝나면 이어서 도로정비, 보도정비, 보판을 좀 명품 보판으로 까는데 저희들 시 도로 행정파트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은 6억 원 정도 필요한데 일단 시 광고물파트에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점상 재발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노점은 쫓아도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 화단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받은 1억 4000만 원을 젊음의 거리 중간중간 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쉬는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했고 나머지-9억 중에-6000만 원은 아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신 작년도 받은 상사업비 8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을 여기 휴식공간 설치비로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벽천분수 전기·상수도요금, 도시철도 구포역 전기요금 이 부분은, 벽천분수는 시공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관리는, 도시관리 파트가 저희 몫이기 때문에 벽천분수 상수도요금은, 낙동강 물이 아니고 상수도 물을 끌어다 채웠다가 돌리고 이 물이 더러워지면 한번씩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전기요금은 거기 보시면 저녁 되면 야간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금액은 전기요금이 매월 한 50만 원까지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이렇게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구포역 경관조명은 그쪽 화단부분이 워낙 음지이고 구포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는데 밑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서 시비 5000만 원 받아서 작년에 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거기도 경관조명이 야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원래 전년도 10월경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완공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 한 것은 예산계 풀경비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별도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벽천분수와 도시철도 구포역 경관조명 관계 조성시기가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명석위원
벽천분수는 어디에 있는 건지 잘 모르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구포2단도로 있던 부분을 철거를 하고 인근에, 지금 3·1운동탑 있는 바로 옆에 40m 구간으로 분수가, 벽을 타고 흐르는 분수라는 느낌으로 설치해 뒀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 끝까지 남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239페이지 김명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젊음의 거리 공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민원도 발생을 하고 상가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언제 끝이 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간판 교체사업비가 4억 정도 부족한 실정이고 무대설치비, 그리고 저희들 애초 계획에는 기념아치 같은 것도 중심상가 입구 쪽에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경비 해서 도합 8억에서 9억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오수관거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지중화사업이 8월 말경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포장해 놓은 부분을 다시 복구를 하는데 도로정비, 그러니까 보판을 좋은 걸로 전부 깔게 되고, 그 공사가 연말 되면 완공이 됩니다. 간판은 전체 사업비 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몇 개 건물이라도-지금 건물주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이 남아 있는데-시범적으로 2억을 우선 투입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데 따라서 단계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구포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젊음의 거리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상대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의 예술의 거리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들도 정말 소외 받고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그 건너편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상인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밑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원래 739만 2000원 돼 있다가 4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솔직히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잘못해서 편성 요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애초에는 디자인위원회가 작년부터 구성돼서 운영되는데 공공시설물은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디자인심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아마 매월 한 번씩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상당부분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실적 보고 예상해서 제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어쨌든 도시관리과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할 때 사전에 심의 받도록 하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디자인과 광고 이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통폐합 하라고 하는데 이 참에 두 개를 엎쳐서 광고물 하는 것을 도시디자인에 흡수를 한다든지 해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는 별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젊음의 거리, 특정구역 지정 고시라 해서 간판수라든지 크기 이런 것을 축소, 제한, 완화하는 절차를 밟을 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디자인위원회 바로 넣어서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회 구성되는 것이 개별법령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그 위원들이 이미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했었고, 내년도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참고로 세무과는 4개인가 5개를 통합을 시켰더라고. 그 분들도 역시나 법령에 의해서 다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중앙 정부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데, 아마 광고물도 유명무실 한 것 같은데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라 해서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소파수선 공사에 업이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굴착 내용은 그렇습니다.-처음 오신 위원님들께. 복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상수도가 자기 관 넣으려고 굴착을 했으면 복구비용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당초 예산에 8억을 잡아 놓으면 세입에도 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구 자체 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많이 잡아 놔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인데 작년에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있어서. 굴착을 하면 복구는 저희들이 대행을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와 KT까지도 자기들이 복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복구비가 들어오지 않고-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세입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 세출도 같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청정산업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의자 등 교체 13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자는 의원님들께서 7월 달 등원하시기 전에, 그게 1991년도에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약 19년 정도 경과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앉으시는 의자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발언대가 현재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전식으로 바꾸었으면 하고, 5대 의원님들께서-지금 5대 의원님 계시지만-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집기를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자가 19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5대에서 이 예산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건의만 하시고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건의를 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 재원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하면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이 뒤로 미루고 시급한 예산이나 필수경비 이걸 우선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의자가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19년이 경과가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꾸었으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차원에서 건의를 안 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본회의장 가서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자보다도 시급한 것이 카펫 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카펫이 너무 많이 낡았는데,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의회에 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아이들이 견학하는데 있어서 밝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시설 자체는 모르겠는데 시설물들, 빔 프로젝터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원 이후에 여러 가지 솔직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을 취해 왔습니다. 아까 카펫 문제도 상임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본회의장 카펫 교체는 늦었습니다. 사실상 교체를 하려면 카펫도 교체하고 의자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의자를 먼저 교체하려고 마음먹었고 두 번째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 의사일정표를 거는 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다.-돈이 없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돼 있는 청사와 잘 운영하고 있는 의회를 방문해서 견적도 내보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자와 카펫을 따로따로 교체하다 보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 한꺼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도배를 했을 경우에 도배 한 번 하면 20만 원이고 장판 따로 하면 20만 원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35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동시에 다 하려니까 카펫 교체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의자만 교체하고자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의자라도 교체했으면 싶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전체 절감차원에서 카펫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왔을 경우에 통과돼도 이 금액을 우리가 지출을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 차기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돈이 갈라져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하고는 같이 엎을 수 없고 독자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비용에 포함돼야 됩니다.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한 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불용재원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까 위원님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편성을 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카펫과 같이 동시에 가는 걸로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재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명석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1300만 원 의자 교체금액을 사실은 200 정도 의장님 석을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교체하고 1100만 원 정도는-조건부입니다.-남겨 놓으셨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카펫과 의자 보수 하는데-다음 연도로 넘기든 어쨌든-그것을 연구해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자 바꾸는 데는 3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 300만 원만 의장님 의자를 교체하고 1000만 원은 내년도 카펫과 동시에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예산도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 예산을 안 쓰면 불용으로 처리 돼서 일단 2011년도 본예산에 산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카펫 예산은 아직 뽑아 보지는 않았고 지금 카펫뿐만이 아니고 빔 프로젝터라든지 본회의장에 LCD모니터라든지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에 계상을 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빔 프로젝터도 하고 의자도 교체하고 하면 그 예산이 상당한 금액, 5000만 원이 될지, 6000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건부로 하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내년 예산에 계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예산서 남을 때는, 내년 예산서를 봤을 때 의회 시설물 교체하는 비용에 있어서 한 해 연도에 몇 천만 원이 소요가 되었다. 한 해는 카펫하고 그 다음에는 빔 프로젝터 하고 이렇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몇 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내년에 카펫을 한다면 빔 프로젝터를 그 다음에 한다거나, 순차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 기획실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올라 왔을 때 기본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자하고 카펫하고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계상된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같이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공사가 사실은 기초 들어가고 기둥 들어가고 지붕 들어가는 식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참 원만할 것 같은데 중간에 했다가 나중에 다시 카펫 공사 시에는 카펫 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작업비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요구 합니다. 기존 카펫 교체하는 데 100만 원 같으면 지금 의자 설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의자 전부 다 뜯어야 되면 작업비 분명히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1300 본회의장 의자 교체 이 부분을 확보 보다는 300 외 1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이 1000만 원이 정말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돈이 없어서 구정을 못 하는 부분에 가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00만 원 의장석 의자 외에는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예, 박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요청을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정회 전에 고관호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끝을 내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