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7월 27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주민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3분 ↑TOP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액, 재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 하였으며,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 업무추진 사업에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총 15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597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507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3,600만 원, 재정조정교부금 42억 7,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78억 4,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97억 1,200만 원, 재무활동 18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8,400만 원의 세입을 보전지출 단위사업 등에 세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감소분을 세출 예산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단위사업의 예비비 등에 세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8,600만 원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보전지출 단위사업 등에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600만 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단위사업에 전액 세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감액분 및 순세계잉여금 등 3,100만 원을 세출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6,400만 원의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9일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액의 증감액을 추가 반영하고, 필수경비 추가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601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9,500만 원이 증가된 총 1,511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5,8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사항은 국ㆍ시비보조금 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구비부담 분을 조정 반영한 결과 예비비는 총 5억 8,200만 원으로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5,600만 원, 시비보조금 1,4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기금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6개 기금으로 첫 번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지역발전사업기금이며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지원,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육성사업 지원,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인 사회복지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여 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네 번째,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여섯 번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제안설명은 금번 추경시 반영된 지역발전 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에서 6개 기금 총 수입과 지출 계획액은 84억 5,2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출연금은 2억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77억 5,100만 원, 이자수입 3억 7,300만 원, 기타수입 9,9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3억 4,500만 원, 융자금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 2억 1,600만 원, 예치금 17억 1,100만 원, 예수금 원리 상환 2,000만 원이며, 이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총 60억 8,2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7억 7,5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 예치금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2009년도 말 현재액이 총 77억 5,100만 원에서 수입은 7억 100만 원 지출은 67억 4,100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7억 7,500만 원이며, 수입 3억 700만 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9,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 연산1동 GS자이아파트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 부지 매각 대금 15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문화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재보호 및 문화예술 창달,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기반조성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에서 이월된 57억 7,500만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억 7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6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8,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기금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9페이지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된 60억 원을 변경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20억 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의 세입을 반영하고, 세출은 경상경비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또한 20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와 복지 수혜의 지역간 균형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행정 절차의 사전 이행과 국ㆍ시비와 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게 될 텐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금으로 있는 60억을 40억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20억은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사용을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하는 문제로 의회가 큰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분열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는 담당과장인 평생학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니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묻는 게 아니고 왜 의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갈등을 겪었고 또 표결과정에서도 6대 4로 결정이 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했을 때의 장단점, 그 다음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학교 부지를 가지고 건립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 주민들이 장점과 단점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이라기보다 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갈등을 겪게 된 원인을 지금 접점은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접점은 장소 문제였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체육센터 관련한 큰 원인은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10분이 계시는데 그 10분의 의견조차 모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급하지 않았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159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주민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주민들의 동의와 그리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 과정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오늘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그 당시에 박대해 지금 국회의원께서 구청에 계실 때부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열망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추진해 온 게 부지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추진이 낙관됐다가 또 백지화되고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합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하지만 막대한 주민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 많은 재력가가 자기 돈 낼 테니까 만들어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비 시비도 사실은 다 주민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더하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10분의 구의원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그 과정들을 거쳐서 6대 4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그게 의회의 정통성이랄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났던 싸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선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 하면 결정은 났지만 결정이 6대 4였기 때문이죠. 왜냐 하면 40%의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다른 안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을 하지만 나머지 40%의 의견도 저희는 두루 살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원 당선되고 저희가 7월 7일부터 개원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이 기금 변경안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집행부 일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에 그리고 여러 갈등의 소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리고 결정 과정조차 다수결의 원칙이었지만 6대 4라고 하는 안타까운 과정으로 결정이 났었던 사업이라면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집행부의 설명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두루 살펴보고 다른 대안들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결정을 요구를 해야 합당한 것이 아니냐, 또 이 밥을 급하게 먹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추진 경위가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경위서 내용을 보면 36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자료를 준 것은 내용을 보면 제목으로 따지면 36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다가온 것은 제가 볼 때는 동래교육청이라든지 그런 협의과정을 다하면 100번 이상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구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 그 관련해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대 4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여기서 지어도 좋다 그래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 집행에서거든요. 아직까지 포크레인이 삽질을 시작하지 않았고 재정을 쓰는 데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서류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부속서류가 다 안 붙었다” 이런 것은 빼더라도 이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름의 자기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국민체육센터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의원들한테 이렇게 서류 올려 보내고 “이것은 작년에 결의 됐으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집행부서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요청을 드리고 정회해서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 계시면, 예.

지금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 위원 의견처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대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는 또 의견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이게 추경 예산에서 꼭 다뤄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한 달 정도, 아마 본예산이 10월이나 이래 되죠?

원래 내년도 본예산은 11월 정도에 개회하면 12월 중 돼야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불요불급한 이번 에 안하면 안 될 그런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측된 것인데 저번 본예산에 다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9월이나 10월 본예산에서 다뤄도 될 사안이 아닌가, 사실은 이 안에서 찬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에 추경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올린 것은 원래 이 사업이 평생학습과장 이야기대로 2008년부터 쭉 추진해서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할 때 국ㆍ시비보조금이 각각 국민체육센터에 25억,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 10억 해서 그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금 변경안과 같이 국민체육센터 40억, 거제종합복지관 20억을 해서 작년도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었는데 보조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집행할 수 있게 했고 기금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실 전체 예산을 확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각 분야별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1월에 착공하려면 적어도 9월 내지 10월까지는 설계가 완공되고 계약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7월에 위원님들이 처음 오셨지만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려 하면 시기가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보충을 한 번 더, 촉박하다는 것이 이번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로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9월이나 10월 쯤 우리가 충분히, 사실 우리 정신도 차리기 전에 이게 올라오니까 우리도 사적으로 조사도 좀하고 정보도 좀 수집하고 그럴 여유가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다음에 통과가 된다 하면 연제구로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차기 임시회가 추가로 언제, 12월에 될지 아니면 12월 전에 개회할지 그 다음에 정례회를 하려 하면 금년도 2차 본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25일 개회해서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9월이나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약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1년 11월부터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내년도 시비보조금을 금년도까지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가 언제라야 된다고요?

지금 건립비뿐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개관될 것 같으면 2011년도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한 8월이나 9월쯤 돼서 시비 보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쯤 해도, 우리 임시회가 9월이나 10월이나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임시회는 9월에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산 추경을 위해서 정례회가 10월에 합니다.｣ 하는 전문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102억인가 하는 복지관 경우에 땅을 샀다면 이미 집행은 그 102억 안에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할 부분은 102억이 아니고 건축비겠죠?

지금 건설비에서 53억 정도 됩니다.

이삼수 위원님이 자꾸 250억이라 해서, 전체는 아마 그래 되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이 사업이 10월, 11월로 기간이 2, 3개월 정도 늦춰진다 그랬을 때 국비하고 시비를 반환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거제종합복지관의 경우 금년도까지 반환은 아니고 내년도에 시비를 거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0억을 대충 예약을 받아서 10억은 기이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보조로 20억을 받고 금년 연말에 다 돼서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2011년 11월에 추진한다면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거제종합복지관에 운영비를 더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좀 늦춰진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 사업비가 250억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기이 집행을 하였건 간에 이 사업의 전체 총액은 25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250억이라는 돈은 우리 연제구 예산으로 치면 5분의 1정도 되는 아주 큰 막대한 돈이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 10명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근거와 기준을 가지는데 있어서 250억이라는 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주민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판단 기준과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타당성에 대한 자기 심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사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기이 집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것은 파고들어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억, 40억, 60억 이렇게 처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될 사업이고 계속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되는, 망치를 두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삼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두 가지 사업이 쭉 진행돼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제5대 의회 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제 추가로 실무적인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고 나중에 연말에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거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해야 될 단계거든요. 저희들이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사업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된 부분이고 의회에서 이것은 독립적으로 토론을 해서 위원님들 같이 정회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다시 요청합니다.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콘텐츠랄까 내용 문제입니다. 체육관 같으면 수영장 6개 레인 있는 것 그게 좀 특이한데 150억을 가지고 물론 그것뿐 만은 아니죠, 다른 게 있겠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다음에 150억이나 들어간 체육관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이 적습니다. 또 거제사회복지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복지관이 다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방이 무슨 방이 있다는 정도는 문안을 봤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1년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연제구 3동에 있는 복지관입니까? 그것 보고 대충 유추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지금 시간상 구두로 하기가 어렵다면 자료를 내일 심사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지나간 해 어느 의원 때부터 한다든지 이것은 제가 읽어봤어요. 실제로 아까 이삼수 위원님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은데,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어떠한 기구나 뭘 만들었을 적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안에 담겨야 될 내용, 콘텐츠 부분을 있는 대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제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300만 원은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했고,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지원이라고 상임위원회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 2010년에는 1억 8,000, 여기에 플러스 해서 이번에 1,300만 원이 올라가는 것 맞죠?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증액된 것은 문화원 인건비 1,000만 원, 직원 한 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지원공모사업 매칭입니다.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에 300만 원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연제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1억 6,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1,500만 원이 이렇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원에 1억 8,000 중에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구비는 1억 3,900만 원, 시비가 4,100만 원인데 여태까지는 국내 문화탐방을 했었습니다. 한산도라든지 국내 문화 유적지, 강원도 철원 철의 삼각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쪽으로 문화탐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경비가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문화원에서 30만 원은 지원을 했고 국제 문화탐방 때문에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한 인상 요인은 국제문화교류 하는데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연속적인 사업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제문화탐방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새롭게 채용해야 될 정도로 아주 비중 있는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하던 것을 외국으로 옮겨가면서 약간 여행 경비가 더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가 더 충당돼야 될 정도로 내지는 인원이 더 충당돼야 할 정도의 사업이 확대된 것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3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인건비 조로 추가 인원 채용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사업이 더 늘어나고 인원이 더 필요한 사업이 생기지 않았는데 인원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연제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도 천안함 문제로 취소가 되었고 더 많은 인력들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월 26일경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고 금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제외하고서 월요일에 회의를 하고 또 화요일에 회의를 해서 축제 개최 3일 전에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유족들 추모하는 차원에서 축제는 여건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전국적인 축제 행사는 아니고 이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 집행은 절반 이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리후렛도 제작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됐고, 업무는 단순 비교를 할 때는 노정현 위원님 말씀도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축제는 당일에 개최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 직원들을 동원해서 투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2박 3일간 개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것은 문화원 업무하고는 어떻게 보면 축제 개최 여부에 따라서는 문화원에서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문화원에 원장님은 명예직입니다.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이렇습니다. 문화원에 사무국장 업무가 각종 문화 행사 계획 수립, 문화원에 총회, 이사회, 문화예술인협의회, 연보존회, 농악보존회,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전국 문화인 연합회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각종 공연에 참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한일 작품 교류전이라고 저희가 일본 사가시하고 자매결연도시입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 번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 준비, 그 다음에 매년 1회 발간하는 문화지 발간,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 강사 선정도 해야 되고 교과목 선정도 해야 되고 수강생 모집도 해야 되고 사실상 혼자 하기로는 버거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300만 원 짜리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와 함께 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신청할 때 강사비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볼 때 인원이 충원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저희가 보기에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1명이 늘어났다면 그에 관련된 소관 업무의 과중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그다지 없고 사업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진행되는 신규사업에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당연히 운영비, 강사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1,000만 원이란 이런 예산을 다시 문화원에 투여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급여를 월 200만 원씩 해서 남은 6개월치 계산해 갖고 1,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문화원 자치비입니다. 그 200만 원을 편성해 갖고 자치비를 제외한 구비 1,000만 원을 올렸고, 이번에 인력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갈수록 문화시민이 되고 소득이 증대되면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여태까지 문화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발표 기회도 마련해야 되고 때로는 연제합창단이라든지 공연 기획, 행사 참석도 해야 되고 효율적인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구 본청 업무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나름대로 알뜰하게 했고, 많이 증액을 안 시켜주고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이전사업이고 민간의 경상보조를 우리가 하게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 내지는 사회복지과다, 우리 본청에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민간경상보조를 하거나 민간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뚝 떼주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1차적으로 부서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더 지나친 간섭이 되면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관련 증빙 자료라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 상황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파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1,000만 원이라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에도 이 인력 같은 경우에는 늘이면 늘였지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 예산은 계속 계속 증액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호봉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일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 낭비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당장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문화원이나 관련 소관 부서에서 좀더 증빙자료들이나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을 드릴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부언 드리면, 일반 민간단체하고 문화원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원이 태생하게 된 배경은 지방문화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사업, 지역고유 문화의 계발·보급·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지역문화 행사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원, 문화 창달 사업 이런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다 이런 쪽에 전문가인 분들을 모시고 사업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문화원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참고로 16개 구ㆍ군 중에 12개 구에 지방문화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 자료를 봤는데 우리 사회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투자나 문화 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더 증액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이냐 감이냐를 떠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단체 지원금이 총 3,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예산들이 두부 자르듯이 잘려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를 들면 문학및미술분과에 그림그리기 대회 800만 원, 사진분과 400만 원, 연보존회 1,000만 원, 이 8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셈을 해서 분명히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질문할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제한마당축제할 때 얼마나 썼느냐? 5,000 정도 썼습니다.’ 보통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실제로 예산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4,543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충분한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내지는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원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 일정 정도 지원서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서류를 받아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딱 맞추어서 8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맞추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여기에 3,800만 원을 보냈고 문화원에서 그냥 통으로 잘라서 준다는 거죠. 예산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잘라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조금 넌센스입니다만 사실상 예산서에 노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자세하게 그렇게 기재를 하면 바람직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가 너무 두꺼워지고,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성 지침 기준에 따라서 예산서에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사실상 10원 이하 같은 경우에 벌써 20년 전부터 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렇는데 2009년도 문화원에서 지출한 세부 현황을 보면 끄트머리 58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는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구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상급 중앙에서도 내려준 예산은 다 집행하기를 원합니다. 거기하고 구비를 맞추고 그러다 보면 끄트머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비, 구비, 국비, 자치비 이런 식으로 하면 끄트머리가 10원 짜리 단위까지도 나와집니다. 필요하면 지난해 지출한 현황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뒤에 10만 원 단위 1,000원 단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된 게 맞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 구비 보조를 하면 그것도 한꺼번에 안 하고 분기별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나가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고 연말에는 정산도 받고, 또 문화원 자체 내에도 감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비에 대해서는 감사도 실시하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 자료가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3,800만 원 중에서 문학 및 예술분과에 800만 원이 가게 되면 공약수가 안 나옵니다. 즉 예산 비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 및 미술분과에 80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너무 불분명한 거죠. 만약에 3,200만 원이면 이 중에 다른 단체들하고 비율을 계산해서 1/4은 여기에 준다면 800만 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뒤에는 800, 400, 1,000만 원이고 공약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공약수가 안 나오면 최소한 8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로 돈을 나누어 준다면 최소한의 예산편성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1,000원이 있냐, 만 원이 있냐를 떠나서 이것 공약수도 안 나오는 비율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돈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 정도로 밖에 안 느껴지는데 상당히 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즉 문학및미술분과나 사진분과 언급해서 그렇지만 어떠한 단체든지간에 단체에서 사용해야 될 어떤 필요한 예산 경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경비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자를 것은 자르고 붙일 것은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용돈도 이렇게 관리는 안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문화공보과에서 구체적인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말씀도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 예술인들이라는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본업이 있으니까 좀 낫습니다만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작품 교류를 할 경우에도 구비를 지원하고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이런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돈 식으로는 곤란합니다만, 거기에 회원들이 있으니까 분과별로 좀 자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금액까지는 안 나오고, 또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개 단체에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반 민간인들이 사실상 공무원들 회계 절차 기준을 밟아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또 도와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대충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은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라든지 감사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연 1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나 분과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 결산 내역도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협의회는 연제문화원 산하 단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한 부분이라든지 국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결산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확인해서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말미를 주셔야 될 것이 원래 이번 주일에 문화원 정산 검사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의회도 열리고 다음 주일에 또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일에는 전부다 문화원 수강생하고 같이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4일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사용한 내역도 결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목별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건씩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속연보존회다 그러면 연날리기 대회에 1,000만 원이 사용됐지 않습니까? 연날리기 기능장이 있을 것이고 기능장에게 얼마가 들어갔고, 부대시설 준비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당일 오시는 분들에게 경품을 준다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이 정도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문화원에서는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작년 자료라도 조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월까지, 왜냐하면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기 때문에 지난해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다다음 주일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서 회계연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고,

그래서 작년 것이 이번 달에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시기가 도래가 안 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연도폐쇄기는 2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 끝나야 3월 중에 결산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선거도 있고 구의회 개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에는 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에 나가서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나가서,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 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수준이 올라 있느냐 하면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별로 세부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작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나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조건에서 거기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을 때 바로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래 회계연도는 연말까지입니다만 2월말이 돼야 연도폐쇄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3월 중순이나 말경 정도 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 4월에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실사를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서류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서류는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는 낸 것이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산에 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진촬영대회 4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이 결산의 끝이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이 목별로 분류를 해야지 건수별로 하려면 회계장부를 결국은 봐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회계장부는 검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다다음 주에 나가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목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 안에 잔고증명도 첨부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처럼 사업비 안에는 5개 항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행사하는데 참가 비용도 있을 것이고 식대도 있고 이런 것까지 결산 서류에 첨부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에는 그냥 하나의 사업 아이템별로 돈이 얼마 지급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감사하는 시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기기에 기초 해서 증빙자료까지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400만 원이 쓰여 졌으면 대략 인건비는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쓰였고 이 정도는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 구청에서 내려가서 실사해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더 세세하게 살펴보려면 말씀하신 대로 8월에 휴가 끝나고 들어가서 구체적인 심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자료를 받아서 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저는 자료 요청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학교 사업비 안에는 강사료 8,17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8개 과목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급반, 중급반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보려면 결국 회계장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목별로 강사료, 홍보비, 구입비, 수리비, 인쇄비, 우편료 이렇게 되어 있고 우편료 1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편료 100만 원을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를 자꾸 호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몇 월 며칠 몇 백 원 썼다 이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문화학교 강사료,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강사료, 홍보비, 공연발표회비 등 해서 9,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등’ 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 직원하고 별도로 위원님을 만나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처럼 들립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문화원 자료 말씀을 쭉 하는데 서면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아까 노 위원도 질의했지만 나는 지금 상당히 기억력만 가지고는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고 예산 쭉 불러준 것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에 관한 자료가 아까 과장님께서 쭉 읽으시는데 기억이 다 안나요. 우리는 자료가 없어요.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여권 업무 추진해 가지고 지금 2,6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권 업무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증가분입니까?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정순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라 해가지고 국가 사무를 우리가 대행하다 보면 여권 발급 건수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내려보내 놓은 국고보조금인데 작년 1/4분기, 3/4분기까지 발급 건수를 가지고 올해 예산이 내려오기를 5월인가 6월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돈인데,

예,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입금을 하면 받았다가 거기서 22%를 내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시차별로 생겨서 들어온 돈인지 아니면 민원업무가 연제구에 증대해서 발생을 한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점입니다.

민원 업무를 하다보면 발급 건수가 많아지면 이 금액이 조금 많아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민원 업무가 조금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 국고보조금이 여권 업무 추진은 1년에 한번 내려오는데 처음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작년 발급 건수에 대입해서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사업조서 383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이나 경상보조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하다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이런 민간이전사업들 그리고 경상보조를 하는, 매칭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 그리고 결산 감사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 업무 관련해 가지고 민간에서 위탁 주는 업무가 노정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과에 있는 사업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결산을 받고 시비나 국비나 관계없이 전부 다 내용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결산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다른데 사용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 전용이 된다는 그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고 보니까 사업비가 1,000만 원이다 했을 때 민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눠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쓰게 됐을 때 쓰고 증빙까지 다해 가지고 결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류를 언제쯤 받게 되고 그 서류를 구청 내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인 것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 업무는 6월 30일 결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바로 받게끔 위탁 준 업체하고 우리하고 서로 교류가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질의할 사항이 하나 생겨서, 아주 간단간단한 겁니다. 창신초등학교 특별교부금이 교육청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있고요.

창신초등학교 1억 5,000은 지금 현재 허남식 부산시장님께서 급식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 4월 28일인데 가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급식을 하고 나서 시간적 여력이 있어 가지고 건의사항을 들었어요. 학교장님하고 학부모 건의사항을 들으니까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방음벽이 옛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방음벽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쉽게 말하면 폐쇄형 방음벽이 돼 있는데 요즘은 개방적으로 돼 있거든요, 새로 것이. 그런 게 좀 필요로 하다하고 그 다음에 옆에 조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1억 5,000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창신초등학교에 바로 돈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주를 해가지고 꼭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만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에 1,500만 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것은 돈만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구 결과를 구청에서 받아보는 것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시에서 담당이 생기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신청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현재 동의대학이라든지 경상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에 1,500만 원 내려온 것은 동의대학교 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IT실무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의대학에 그 돈을 줍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사이버 학습강좌 운영(컨텐츠 구입), 19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연제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남구 사이트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이 학습하는 것 있잖아요?

예. 대학입시.

강남구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강남구 사이트를 받아서 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의욕은 많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하고 몇 달 고민을 한 적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업무 맡으면서, 부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남하고 연제구하고 예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남에는 평생학습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데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서울에 강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데는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이번 3월에 했는데 밑에 구민홀 안에 모자라서 밖에까지 해서 600명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벨여고하고 연제고등학교하고 해서 77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강남구청에 2,100만 원을 주고 대학입시 설명회를 해서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매결연 하다 보니까 적은 돈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구청에서 많은 책을 받고, 각 동이라든지 다른 데라든지 해서 책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강남구청하고 밀접한 관계를 더 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입시설명회는 참석 했었거든요. 그 예산만 2,1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 예산 말고 예를 들면 사이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770명이 되어 있습니다. 770명인데 우리가 2,100만 원을 강남구청에 주고 이것을 이사벨과 연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에 하는 그것은 다음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나 견학을 한번 해서라도 부산에서 모방이랄까, 창조는 못하더라도 모방해서라도, 평소에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영남지역에서 그런 중심 역할을 한다면 교육 콘텐츠 내지 교육에 관한한 연제구가 상당히 앞서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데는 저도 적극 참여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중요하고 사실은 맡은 과에 있는 분들이 열의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강남구는 그것 하나로만 해도, 물론 강남구가 부자 구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것 하나로만 해도 강남구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연제구도 교육 부분에서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나서 5년차인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원입니다. 예산이 강남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중앙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개발해서 중앙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건물이나 공간 위주의 복지 개념이 많이 지금은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 복지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복지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제구 복지관이라고 연산3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만들어져서 동래구로부터 분구되어서 연제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제구청에서는 연제구 복지관에 언제부터 구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거기는 1990년도부터 계약이 되어서 1990년 3월 9일에 건립이 됐고 위탁은 현재 3년간씩 하는데 현재는 2008년 3월 1일부터 해서 2011년 2월 28일까지 계약 중에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합니다.

3년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건물 개ㆍ보수 같은 비용은 얼마 만에 한번씩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언제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2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개ㆍ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자료하고 작년에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복지관 관련해서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3,700만 원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자료에 나와 있었고 구비가 1,8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작년 2회 추가경정에도 6,600에서 구비가 3,300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2010년 추가경정에도 복지관 방수 및 창호 교체 해서 7,500만 원의 구비가 투여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2009년에 있었던 기능보강사업하고 복지관 방수 및 창호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기능보강사업, 2차 기능보강사업으로 차수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정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된 사항은 전기배선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선 정리 및 급배기 공사, 현관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구비가 1,889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할 적에는 기관 내부에는 누수 부분에 대해서 했고 배관 보수 및 난방배관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2,880만 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와 같은 경우에는 누수하고 배관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관 방수 처리 문제하고 창호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것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2차 기능보강사업하고 추가경정에 올라온 복지관 방수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 사항은 복지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타일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갈라져서 틈새로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옥상 물탱크에 틈이 많이 벌어져서 물이 새고 있고 건물이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차 기능보강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에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차수를 정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3차, 4차 사업들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이 사업이 3차 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지금 국비입니까,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3차, 4차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종합 진단 속에서 이 차수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는 대로 그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해서 어떤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점검을 나와서 시비로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더 이상 크게, 지금 현재 하고 나면 다시 4차, 5차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거의 하다시피 1, 2, 3차하고 이번에 하면 거의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작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충분한 심사가 좀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항은 어차피 하면 설계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안에 잘 됐나, 못 됐나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하고 시비가 5대 5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1, 2차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민되는 것은 한 푼의 예산 낭비도 없어야 된다고 볼 때 시비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구비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필요성이나 종합진단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에서 와서 진단을 했는데 좀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시비 내려주기로 했으니까 구비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체계없이 구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건물 관련한 문제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 2차 기능보강사업 이후에 창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한 기본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법인에서 대부분 시설 보수를 합니다. 2009년도에 2,800하고 1,800하고 지원했는데 자체 월드비전에서 1억을 부담했습니다.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구비, 시비를 전액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2,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건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월드비전에서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그렇고 이제는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만년 적자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운영비라든지 노후비, 감가상각비 등을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추가로 제출이 된 것이고 추가로 제출됐을 때 시비 지원을 받았을 때 일정 자부담을 하고 구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시키면서 민간위탁을 보내주면서 진행을 했던 이유는 충분히 여기에서 수익은 아니겠지만, 복지관이기 때문에 수익은 아니겠지만 100이 필요하면 100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구조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드비전을 선택한 것이었고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추가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구에서 계속 지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종합복지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 절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전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러 하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서나 아니면 건물이 5년, 10년 뒤에 낡아가고 배관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구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이고 구에서 예산이 투여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전혀 그럴 것이 없다, 민간위탁에 잘 주면 이것을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또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느냐, 민간위탁을 주면서. 사실 그런 실효성이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추가로 계속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구비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관련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7,500만 원,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럼 여기에 월드비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대충이라도 몇 퍼센트 안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 현금이 아니라도 인력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여기에 우리가 저금통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 등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관여하는 곳에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1년간 운영비로 부담하는 금액이나 퍼센티지가 있으면 조금 알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서는 약 7억 3,000 정도 가고 후원금이 6,3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용료에 대한 수입 그것이 2억 6,000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3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1년간 하는데 총 17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위탁 운영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자기 자금을 상당히 많이 투여해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취한다 할까, 거기서 좋은 무슨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옳은 위탁 운영자를 구하기만 하면 거제복지관도 아주 좋은 위탁자가 나타나면 사실은 구비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들어가고 아주 수준 있는 위탁자가 받게 되면 사실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서 275페이지이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89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특별회계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9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민간위탁의 효과성이나 재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직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늘어날 예산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 47억 정도를 민간위탁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중에서 지금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 그리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청결 유지를 위해서 직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구비 중에서 민간위탁 처리 수수료에 많은 부담을 지금 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는 것은 지역 도급제로 해가지고 일단 전체 금액을 계약을 하면 진양이나 연성 업체에서 용역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거기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노동자 수와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되고 이것과 관련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는 1년에 저희들이 2번 정도 또 수시 발생할 때는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수와 봉급표는 호봉 체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까? (담당 직원이 자료를 배부)

현재 우리 민간위탁 계약을 연성기업과 진양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연성기업이 지금 현재 종사원 수가 58명 정도 진양기업에 51명 정도 돼 있고 보수 부분은 조금 체계가 복잡해서 그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리 환경미화원 수준보다는 많이 미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급여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고 일한 만큼의 대가 내지는 계약했을 때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시ㆍ군ㆍ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위탁업체에서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서 급여를 착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제가 좀 고민되는 것은 관리 비용으로 위탁을 주게 되는데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랬을 때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임금직불제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그 부분에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지금 조례 표준안을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좀 평가제로 가도록 지금 각 구ㆍ군에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조례를 표준안을 내려주면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관여가 되도록,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지역 도급제로 해가지고 총 금액으로 계약을 하지 이 사람한테 봉급을 얼마 줘라 이렇게는 계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수고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더 붙여서 예산 증액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리 비용으로, 왜냐 하면 직영으로 갔을 때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만 실상 위탁을 하게 되었을 때 관리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일자리가 요즘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단가로도 계약을 하게 되고 또 불합리한 이면 합의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소지가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대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노동자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약을 할 때 임금직불제를 도입하는 것, 다른 지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을 때 노동자들이 가지게 되는 자기 일에 대한 오히려 더 큰 애착을 가지게 되고 연제구를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큰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구청 앞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약한 단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임금은 47만 원인가, 전체적으로 해서 줄어든 47억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연제구 주민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가로변 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제구에 가로변 휴지통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54개 정도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겁니까?

제가 알기로 저는 작년 10월 6일부로 청소행정과장 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로 휴지통 부분이 쓰레기를 너무 남발을 해서 잠정 한 몇 년 동안은 쓰레기통 설치가 안하도록 부산시 전체적인 지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류소 부분 그것도 아주 소형으로 쓰레기를 더미로 못 넣도록 담배꽁초 정도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4개소 정도를 주로 다중 집합지, 버스정류소라든지, 신호등 건널목이라든지 담배꽁초를 많이 버릴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54개 정도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일단 연제구 주민들이 21만 명이고 물론 그만큼은 될 수는 없겠지만 4,000명당 하나 정도 되겠네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머니에 작은 쓰레기 있을 때 들고 집에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까지 가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는 어디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는 안 버리는데 쓰레기통 못 찾으면 바로바로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더 지저분해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로변 쓰레기통은 늘리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오히려 줄이는 나라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대부분은 가로변에 작은 쓰레기통은 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작은 쓰레기통은 좀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민 의식이 더 높아진 다음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작은 쓰레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됩니다. 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가로 환경을 생각을 해가지고 전주에 좀 부착을 했어요. 해가지고 작은 쓰레기 정도는 들어가는데 전주 부착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시트지로 한 벌 더 입혔습니다. 연제구 문양인 연꽃 문양을 넣어서 배치를 해 놨는데 주민 의식의 좀 양면성은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정말로 아주 작은 것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쓰레기통 크기가 좀 크면 거기 다 그냥 계속 갖다 올려서 쌓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중심구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큰 쓰레기통은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쓰레기통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쓰레기통이 아니고 작은 쓰레기통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작은 쓰레기는 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처리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게 다 맡겨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시설들은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중 집합지도 좀 분류를 해서 좀 더 늘리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봉석 박기홍 김광수 이삼수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25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박차희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재무과장 김경석 세무과장 이일환 민원여권과장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