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군위군협의회, 지금 회장님 고향이 우보죠?

그분 고향은 제가 알기론 구미인줄 아는데….

구미입니까?

구미인데 현재 우보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의문사항이 저도 이제 말하는 것이 간사는 윤병호씨로 군위에 계시는 분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군비로 거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칙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과거에는 계속 군에서 군비로 출연했는데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 단체에서 회장을 선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볼 때 임명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고향이 군위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전체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아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평통협의회는 헌법에서 정한 일종의 국가기간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당연히 국비예산이, 지금도 국비예산이 지원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써 참여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회장님 선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고 단지 지원문제만 대행기관으로써 참석하는데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면 전혀 한 푼도 지원 안 되는 곳도 있고 우리보다 또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수년간 1,5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평통 관련사업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사정이 어려웠으니까 하반기에 결정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올해는 아직까지 출연금을 지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원여부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통회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헌법기관인 국가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하고 지방 재정으로 한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급적이면 군위군 전체를 잘 아시는 분이 회장직을 맡아서 우리 군위군 전체 돌아가는 것을 국가에 전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선택이 돼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출관계는 군수님이 하시든 아니면 중앙에서 하든, 이번에는 저가 판단할 때는 중앙에서 한 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선임관계라든가 공무원들이 개입은 못하지만 사전에 의원님들이 와서 토론도 한번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줘야 더불어 사는 사회가, 화합과 단합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인사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교육상이나 이런 걸로 대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요?

…….

제가 군위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군위에 사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관내에 학생수가 적으니까 학원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공무원 자녀들이라도 관내에 거주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수님한테 인터넷으로 그런 질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자녀들을 관외로 보내겠습니까, 월 수십만원 정도 재산상 돈 문제로 손해를 봐 가면서 보내는데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관내에 학교를 다 보내야된다, 반드시 다 거주를 해야된다,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도 지금 군수님께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인센티브 주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런 쪽으로 결론이 안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답변으로서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대구에 가는 게 능사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또 군위에 있으면서 군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군위도 발전하는 거지, 어떤 개인적인 그것만 생각해서 가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거기에 수긍을 하면서도 시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은 합니다. 인식하는데 공무원 본인들에 대해서는 희생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공무원자녀들까지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군위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법이 있어요? 자녀가 희생을 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공무원 자녀들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무슨….

아니, 그런 희생을 강요한다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군위에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이야기이고 우리 행정이 이제까지 안한 걸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검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하고 계시니깐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도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 안이 마련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인사에서도 그런 적은 없었지요? 사실 꼭 찝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고려한 적은 없었지요?

문서상 남길 수 있는 그런 고려는 없었지만 고려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기로는 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꼭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군위에 사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에 그게 이득이 되면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이야기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계면을 팔공산면으로 지명 개명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유명사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팔공산이 군위면적의 67%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공산 전체면적을 군위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그렇더라도 특정 지명을 면 이름에 갖다 붙이는게 가능한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부계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하필이면 팔공산이니깐 이거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리산면 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계라고 하는‘부’자가 지명 유례를 보면 장구 ‘부’자로 해 가지고 고곡, 매곡 있을 때 장구모양이라 해 가지고‘부’자를 장구 ‘부’자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계’자는 시내 ‘계’자로 해 가지고 부계로 들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왕산우체국이라는 곳이 부동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우체국으로 해서 1일 택배량이 한 100개 정도 나가던 것들이 주왕산우체국으로 하고 나서부터는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나갑니다. 가을이 돼서 사과철이 되면 그만큼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군위라는 홍보도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군위’라고 말하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위군에 팔공산면이 있다면‘아, 팔공산 있는 곳에 군위가 있구나’하고 쉽게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부계 ‘동산사과’ 또 부계 ‘마’라든가 또‘양파’든‘마늘’이든 모든 농산물이 팔공산에서 나온 그런 농산물이라면 도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많은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가능한지 한번, 물론 부계면에서도 공청회도 가져야 할겁니다. 가능하다면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현장민원해결에 늘 앞장서 지원해 오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주요 사업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14쪽에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에 사업액이 25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금년도에 보안시설 부대철조망 이전관계로 해서 경북도에 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 요청해서 그게 결정되는 걸로 보고 교부세 10억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 부담이 일부 부담될 것으로 봅니다. 그저께 군수님께서도 현장에 답사를 하시고 도에서도 환경해양산림국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일단….

아니, 250억에 대한 계획을 할 적에 국비나 도비 부담을 감안 안하고 합니까? 부담비율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사업이?

부담비율 이것이 생태탐방로인 경우에는 환경쪽이든 산림쪽이든 부담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이라든가 지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확실한 부담비율도 없이 시행을 하고 그때 가서 부담비율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을 하면서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국도비 지원 없이는 우리 군 단독 사업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대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뒷장에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도 같은 입장입니까?

예, 같은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이 많으면 못 할 수도 있습니까?

군비 부담이 보통 도에서 지방사업 같으면 50%, 50% 부담이 되고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보통 70%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 15%, 군비15%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 부담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확정을 짓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량1리 다리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가는 길은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관리센터 진입로 관계는 환경관리센터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거기에 지금 가 보면 일부분은 목백일홍이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밖으로 나가면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선택입니까?

가로수 조성사업을 별도로 실시했는데 작년도 가뭄피해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식토록 조사해서 공문상 지시를 해 놓았고, 하자보식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보기가 싫은데 고사목은 제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단풍나무도 보니깐 내가 대충 헤아려 봤는데 50그루 정도가 고사가 되어 있던데 한두 목 있는 것은 모르지만 가면서 40그루에서 50그루가 고사가 되어 뻘겋게 보기 싫은 것은 제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규격이 거의 같아야지 지금 식재 되어서 크는 나무가 있고 중간에 죽어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때 그 때 보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규격이라든지 고사목 정리라든지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고사목이 업체 쪽과 확인되어서 정리 작업을 하고 하자 보식 보완사업을 할때도 가로수 규격에 맞는 또 수종이라든지 수형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계면에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또 소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지금 완전히 다 완공한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립장은 작년도까지 용량이 다 되어서 폐쇄를 하고 복원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작년도에 이설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로는 소각해서 그 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소각로에 대한 쓰레기라든지 별도 특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립지의 조림사업 그런 것은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안그래도 저도 여름에 매립지를 돌아보니깐 이것이 서울 난지도라든지 대구시에 쓰레기 매립장, 수목원 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가지고 쓰레기에서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우리가 공원화 한다든지 수목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 주변 동네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작년보다는 올해는 많이 줄어 들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는데 실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쪽에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참아오고 하는 것도 그래도 지역개발 소규모숙원사업 쪽으로 이걸 해결해 주니까 참고 지내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적다 이래서 종전에 비해서 50%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좀더 주변개발사업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립지 주변 동네에 충분히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평소 농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농정의 업무를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녹색성장시대를 이끌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정업무를 보시는 김운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이나 군위군에 약 50%의 농가들이 농사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보조금이 많은 관계로 해서 직원들도 서로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부분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때로는 편법도 쓰고 그러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의 본연의 의지와는 다르게 집행되는 수도 있는 부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규칙을 정하든지 농정과 세부규칙을 정하든지, 지금 8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하나에 보조비율 50%도 있고 40%, 적게는 30%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본의원이 5대 때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농기계 자체도 좀 세분화해 가지고 500만원짜리 밑으로는 50% 또 500만원이상 1,000만원까지는 몇 %, 1,000만원 이상 넘는 승용이앙기 같은 것은 30%하든지 40%하든지 그걸 규정을 정해야지, 또 SS살포기는 상당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50%, 40% 이렇게 나왔던데 그런 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건의도 들었고 이혁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이런 사항들도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지원이 되는 농업기계 보조율은 원칙이 50% 하면은 맞습니다. 농사계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1,000만원이 넘는 기종은 40%에서 30%까지 보조율을 낮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50%입니다. 우리 농업용 기계가 농사계에서만 들어가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라도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겠는데 이것이 환경산림과나 우리 농정과만해도 축산계 쪽에 들어가는 기자재 이런 것들은 보조비가 70%나 됩니다. 1,000만원이 넘는 4,000만원짜리 기계도 60%, 7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보조를 엄격하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농사계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기 위한 소규모 기계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 축산에 원형베일러나 낙농에서 착유기나 이런 건 5,000만원, 7,000만원짜리도 이제 50%짜리도 있고 80%짜리 까지도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기계로써 한 작목반에서 여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농가에 소규모 기계를 보급할 적에 보조비율이 조금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보조비율 때문에 집행관계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 도에서도 똑같은 규정가지고 지난해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조하는 비율하고 군에서 보조하는 비율하고 또 틀리고 이게 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오는 저온저장고 평수가 20평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 해주는 것은 33㎡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비율을 농민들이 선택 하려고 하지, 군 자체에서 보조하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0평보다도 20평이 보조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실 그러면은 군에서도 20평까지 올려주든지 그런 탄력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농정 일을 보면서 해도 해도 끝도없는 광대한 분야에서 김운찬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혁준 의원님께서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첫째적으로 큰 뜻으로 보면 앞으로 농정과와 센터와의 어떤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있던 것을 없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농기계 임대를 센터에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를 50% 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하면 결론적으로 농가에 부채가 상당히 남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면서 그 기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주고, 센터에 임대 기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을 하고 분석을 한다면 정말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첫째로 7쪽이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서는 보조율이 본의원이 알기로 80%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70%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 관계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8개 읍면에 농사짓는 곳을 쭉 다녀보니까 하는 얘기가 정말 65～70세 되는 분들은 ‘정말 나는 세금을 내면서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토흙 이 정도는, 앞으로 군위 군민 70세 이상 쌀 농사만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힘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계부분을 좀 줄여 가지고, 우리 군민의 50%이상 텃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상토흙 100% 해봐야 돈은, 개인적으로는 보면 상당히 크지만 큰 예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거든요. 1억원만 더 플러스하면 100%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런 것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운송비가 지금 군위군에서 4억원 예산을 잡아서 오이농사 지으시는 분들,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 제가 볼 때에는 30%의 혜택을 본 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정말 부기상에 있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물을 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 의원들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유통물류비 쪽은 상반기부터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업인 전체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보조율도 높여주고 없는 사업들도 새로운 명목을 만들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의 방향이 그것만이 100% 능사는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억대 전업농들한테도 줘야 되고, 또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은 소규모 농가는 1만원 내지 10만원이하로 혜택을 보는데 전업농들만 1,000만원, 2,000만원씩 혜택을 보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골고루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물류비 관계는 작년도에 3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읍면의 농업인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올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추경에 편성을 하려다가 이게 조기집행 하고 맞물려서 어차피 자금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자는 식으로 그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유통물류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신다면은….

알겠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욱 군수님이 처음 출발하면서 부기상에 예산에 잡힌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예산이 안 나갈 때에 농민들은 나름대로의 어떠한 문제 제시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문제는 정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또 군수님께서도 지금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초도순시 때 제가 나름대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달려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의 장은 의지만 보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상당히 노고는 많습니다만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목책기에 대해서, 13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떤 차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방지 전기목책기이고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쪽인데 그쪽은 돈도, 규모도 농정과보다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100만원 지원합니다만 그쪽에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를 주민이 몰라서 환경산림과에서 신청을 하면은 더 이득을 보는데 농정과에서 신청을 하면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주민이 있는 것 같습디다. 몰라서 그렇게 신청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거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데는 환경산림과 쪽으로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농촌소득자원 육성사업 선정은 소보면 보현2리에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완료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완료된다면 실지로 부계에 한밤동네 같으면 대율 동·남산입니다. 거기에 육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소득자원육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을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장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올해는 소보면 보현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50% 사업으로 해서 2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소득자원육성사업인데 완료시기는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한밤마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나 하셨는데 한밤마을 쪽은 한밤마을특화사업으로 해서 150억 정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는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행복만들기사업과 연계를 하면은 우리 농산물 홍보라든가 직거래 활성화는 많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만들기 거기서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행복만들기사업 안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 직판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들이 거기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쪽에서 다시 선정이 되면 이중 지원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동네에 너무 많은 지원이 투입되면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