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7월 27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주민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3분 ↑TOP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액, 재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 하였으며,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 업무추진 사업에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총 15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597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507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3,600만 원, 재정조정교부금 42억 7,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78억 4,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97억 1,200만 원, 재무활동 18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8,400만 원의 세입을 보전지출 단위사업 등에 세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감소분을 세출 예산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단위사업의 예비비 등에 세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8,600만 원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보전지출 단위사업 등에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600만 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단위사업에 전액 세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감액분 및 순세계잉여금 등 3,100만 원을 세출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6,400만 원의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9일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액의 증감액을 추가 반영하고, 필수경비 추가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601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9,500만 원이 증가된 총 1,511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5,8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사항은 국ㆍ시비보조금 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구비부담 분을 조정 반영한 결과 예비비는 총 5억 8,200만 원으로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5,600만 원, 시비보조금 1,4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기금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6개 기금으로 첫 번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지역발전사업기금이며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지원,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육성사업 지원,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인 사회복지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여 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네 번째,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도시안전과입니다. 여섯 번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제안설명은 금번 추경시 반영된 지역발전 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에서 6개 기금 총 수입과 지출 계획액은 84억 5,2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출연금은 2억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77억 5,100만 원, 이자수입 3억 7,300만 원, 기타수입 9,9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3억 4,500만 원, 융자금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 2억 1,600만 원, 예치금 17억 1,100만 원, 예수금 원리 상환 2,000만 원이며, 이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총 60억 8,2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7억 7,5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 예치금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2009년도 말 현재액이 총 77억 5,100만 원에서 수입은 7억 100만 원 지출은 67억 4,100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7억 7,500만 원이며, 수입 3억 700만 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9,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 연산1동 GS자이아파트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 부지 매각 대금 15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문화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재보호 및 문화예술 창달,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기반조성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에서 이월된 57억 7,500만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억 7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6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8,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기금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9페이지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된 60억 원을 변경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20억 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의 세입을 반영하고, 세출은 경상경비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또한 20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와 복지 수혜의 지역간 균형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행정 절차의 사전 이행과 국ㆍ시비와 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 위원 의견처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대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는 또 의견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이게 추경 예산에서 꼭 다뤄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한 달 정도, 아마 본예산이 10월이나 이래 되죠?

원래 내년도 본예산은 11월 정도에 개회하면 12월 중 돼야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불요불급한 이번 에 안하면 안 될 그런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측된 것인데 저번 본예산에 다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9월이나 10월 본예산에서 다뤄도 될 사안이 아닌가, 사실은 이 안에서 찬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에 추경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올린 것은 원래 이 사업이 평생학습과장 이야기대로 2008년부터 쭉 추진해서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할 때 국ㆍ시비보조금이 각각 국민체육센터에 25억,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 10억 해서 그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금 변경안과 같이 국민체육센터 40억, 거제종합복지관 20억을 해서 작년도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었는데 보조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집행할 수 있게 했고 기금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실 전체 예산을 확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각 분야별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1월에 착공하려면 적어도 9월 내지 10월까지는 설계가 완공되고 계약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7월에 위원님들이 처음 오셨지만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려 하면 시기가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보충을 한 번 더, 촉박하다는 것이 이번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로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9월이나 10월 쯤 우리가 충분히, 사실 우리 정신도 차리기 전에 이게 올라오니까 우리도 사적으로 조사도 좀하고 정보도 좀 수집하고 그럴 여유가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다음에 통과가 된다 하면 연제구로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차기 임시회가 추가로 언제, 12월에 될지 아니면 12월 전에 개회할지 그 다음에 정례회를 하려 하면 금년도 2차 본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25일 개회해서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9월이나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약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1년 11월부터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내년도 시비보조금을 금년도까지 우리가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가 언제라야 된다고요?

지금 건립비뿐만이 아니고 2011년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개관될 것 같으면 2011년도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한 8월이나 9월쯤 돼서 시비 보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쯤 해도, 우리 임시회가 9월이나 10월이나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임시회는 9월에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산 추경을 위해서 정례회가 10월에 합니다.｣ 하는 전문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연일 계속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20억, 40억 체육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 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이 60억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억, 40억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두 군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얼마냐면 250억이 넘잖아요? 두 군데 그죠?

200억 정도.

아니 복지관, 계속비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3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102억으로 되어 있고,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47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합계가 얼마냐면 총 사업비가 251억 7,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기이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25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거금이 들어가는데 20억, 6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총 사업비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20억, 60억, 4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50억이라는 그 거금이 들어가는데 그 내역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많이 주고 했는데 또 주변의 얘기도 듣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250억 들어가네요.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알고 나서 움직여 줘야 안 되겠나 해서 노정현 위원이 잠깐 정회를 선포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잠깐 정회 선포한 후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20억, 4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금액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102억인가 하는 복지관 경우에 땅을 샀다면 이미 집행은 그 102억 안에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할 부분은 102억이 아니고 건축비겠죠?

지금 건설비에서 53억 정도 됩니다.

이삼수 위원님이 자꾸 250억이라 해서, 전체는 아마 그래 되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콘텐츠랄까 내용 문제입니다. 체육관 같으면 수영장 6개 레인 있는 것 그게 좀 특이한데 150억을 가지고 물론 그것뿐 만은 아니죠, 다른 게 있겠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다음에 150억이나 들어간 체육관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이 적습니다. 또 거제사회복지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복지관이 다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방이 무슨 방이 있다는 정도는 문안을 봤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1년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연제구 3동에 있는 복지관입니까? 그것 보고 대충 유추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지금 시간상 구두로 하기가 어렵다면 자료를 내일 심사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지나간 해 어느 의원 때부터 한다든지 이것은 제가 읽어봤어요. 실제로 아까 이삼수 위원님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은데,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어떠한 기구나 뭘 만들었을 적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안에 담겨야 될 내용, 콘텐츠 부분을 있는 대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기획행정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자료를 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오늘 처음 보니까 느낀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거기에는 업무추진비가 별로 많이 들어가 있질 않더라고요. 각 계별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유독 기획감사실에 금방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용이 계별로 있는 건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은 업무추진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제 교류 업무라든지 예산 운영, 그 다음에 감사 관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많은 데는 5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분야별로 파트 단위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 있는 부서라서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가 싶고, 주로 보면 담당별로 얼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보니까 7군데나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부서라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된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삼수 위원님, 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 실에서 국제 교류를 합니다. 저희가 3개 국하고 국제 교류를 하는데 대표단이 오거나 방문단이 오면 저희들이 기관이나 개인별 선물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에 업무추진비를 했고 그 다음에 감사 관계는 보면 지금 17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있고 예산 운영에 보면 시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한번씩 간담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두 군데나 세군데서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 같은데 쭉 나열을 해 놓으니까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 보이는, 금액을 떠나서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내에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별로 해도 괜찮지 싶은데 군데군데 해 놓으니까 누가 보기에도 조금 부적합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이 한데 모아가지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무팀도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한데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나옵니까?

종전에 2008년 이전 같으면 예산을 품목별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장ㆍ관ㆍ항 목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 관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목을 정책 단위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사업을 전체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요사업을 시행하는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행정경비나 시설비나 각종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좀 분산됐습니다.

그런데 항이나 목은 203이나 201 이 항목은 똑같은 걸로 되는데요?

목의 편성은 통계 목은 같습니다. 203인데 그것을 정책사업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구조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전국 통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단위 사업별로 각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하는데 기획감사실만 유독 이렇고 다른 과에는 그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보면 정책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성과주의하면서 정책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전체가 그런 구조로 예산 구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같이 한번 모아주는 방안이 추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물어본 사항인데 예산서 작성할 때, 제가 공부를 못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 부서나 힘 있는 부서는 업무추진비 편성이 사실 6, 7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한곳에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드렸듯이 정책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쓰는 것입니다, 정책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청소과나 시책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거든요. 힘 있는 부서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되어 있던데.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쓸 것 같으면 아예 편성할 때 전 부서에 분배를 해주지 무엇 때문에 총무과에 배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다시 다른 과로 업무추진비를 배정 합니까?

구정 주요시책 이런 것도 부서마다 다 있게 되거든요. 시책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쓸 때는 부서마다 구정시책추진사업이다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총무과 안에 통틀어 넣고 최종 결재를 받아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다 쓰고, 만약에 부서마다 구정시책추진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마다 업무추진비를 다 편성하려면 그것이 더 복잡할 것 같고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책사업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구청 총무과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힘이 있는 부서라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예 그 쪽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딱 느끼는 점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 해서 부서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책사업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힘 있는 부서에서 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재를 받게 되면 저희들에게 집행 의뢰가 옵니다. 집행 품의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청장님에게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시책을 추진하니까 경비가 필요하다 최종 결재를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이 과목이 들어가면 재무과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업무추진비에서 세부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담당별로 다 있는 것입니까?

일부 담당별로 있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이나 단체복리팀에서 집행하는 단체활성화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있고 구정시책 통합적으로 해서 된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류관계 이런 것은 자치행정담당 파트에 있고 단체활성화 같은 경우는 단체복리팀에 되어 있고 총괄적인 부분은 거의 전 부서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주 취지는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한곳에 묶어놔 놓으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업무추진비, 구청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사실 금액이 커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3,100만 원이다 이것을 7개 보태 놓으면 금액이 커지니까 혹시 그것이 문제가 되어갖고 이렇게 분할시켜 놓은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별로 구정시책이나 교류 같은 것, 일선 조직 활성화 이런 식으로 다 집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추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사업별로 한다고 해도 이것을 한곳에 묶어서 그 위에 세부사항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할시켜 놓으니까 보기에 안 좋고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내역 넣고 그 다음에 뒤쪽에 조직역량 강화에 대한 세부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나 장·관·항 이런 항목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에서 사실 하는 일을 잘 몰라서 하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전부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어느 사업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제 소관은 3개 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계와 문화산업계 그 다음에 공보계 이래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민들의 여가 활용이라든지 쉼터 제공 이런 것을 위해서 자이아파트 신축 아파트 옆에 부산시 지정문화재 2호인 연산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을 70% 정도 했었습니다. 총 9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실상 도심 내 유일한 문화 유적지이자 또 주민들의 쉼터 그래 가지고 옆에 체육공원도 같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 생각은 조속히 매듭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비나 시비에 편성된 것은 사실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전부 다 상승이 됐는데 나머지 구비로 편성되는 것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노정현 위원도 질의한 것이 연제문화원 직원에 대해서 이것만 예산액이 상승해서 아마 노정현 위원이 질의한 것 같고, 지금 현재 구비가 편성된 게 6억 3,000정도 되는데 문화사업은 문화예술진흥 쪽하고 연제문화원 시 지원금 하고 여기에 4억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가중되는 게 아니겠냐 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이 총 12억 2,900만 원 정도고 국비가 6,000만 원, 시비가 4억 7,300만 원, 구비가 6억 9,600만 원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군 단위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부세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나 특별시 이런 데는 자치구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고분군 정비사업에 한 6억, 명시이월된 것까지 포함해 갖고 6억 8,000, 지금 4억 7,000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원정사 육화전 출입문 보수 그것은 국시비가 보조된 것이고 매칭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 1억, 거기에도 예산 절감한다고 500만 원 깎였고, 연제문화원 지원이 1억 8,000인데 시에서 4,100만 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1억 3,9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렇게 대다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계 쪽이고 산업계 쪽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제소식은 매월 1회 발행을 하는데 한번 발행할 때 인쇄비만 1,1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점자소식지 발행하는데 3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혹시 연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광고료 수입에 보면 있습니다.

어느 면에 있습니까?

지금 수입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수입을 추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잠정적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이쪽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까?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됐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제한마당 축제 1억을 배정을 해 갖고 4,800만 원으로 5,100만 원을 마이너스 시켰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제 예산이 예산서에는 1억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산 절감 이런 것을 한다 해가지고 500만 원이 유보돼 있고 저희들한테 실제로 배정된 것은 9,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4,839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4,606만 5,000원은 구 세외수입 구좌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여기 왜 축제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4,839만 5,000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느냐”, 그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있었고 아마 이삼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기간이 2박 3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장소는 아시다시피 온천천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종목에 따라 가지고 사전 제작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때로는 계약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제작하고 설치해서 전액 지급이 된 것은 행사안내용 리플릿 제작 233만 5,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홍보, 이번에 취소를 하니까 취소하는 것까지 현수막을 15개 제작을 해가지고 그게 616만 원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3일 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그전에 다 걸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등 이것은 설치비만 500만 원이 됐습니다. 한전에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또 제작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1만 원씩 낸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을 다 돌려 드렸습니다. 소망등은 저희들이 축제를 안 해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저희들이 설치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루미라니에라고 전등으로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해서 빛의 예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계속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1,3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이래 가지고 4건에 3,649만 5,000원이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액 정도 지급이 된 게 있었습니다. 소망등 제작비 그것은 총 220만 원 중에서 110만 원 절반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고 기획용역 사전 진행비 이것은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전 계획을 할 때 간부들한테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잔디보호용 천막제작비 200만 원입니다. 총 4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들었는데 현재 그 천막은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반액 정도 지급이 된 게 5건에 860만 원정도 그 다음에 계약금 정도만 지급한 것은 3건에 330만 원, 이래 가지고 도합 4,839만 5,000원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것을 빨리 행사를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감지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우리 구비가 덜 나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게 취소시킨 날짜하고 구민한마당 축제 취소시킨 날짜가 얼마나 갭이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빨리 감지를 했더라면 이 돈보다 더 적게 지출되지 않을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26일 제가 알기로는 저녁 9시 40분경에 TV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고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갖고 진해라든지 또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제일 빨리 축제를 개최하는 시기입니다. 4월 2일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게 한 이틀간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3일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4,8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집행이 된데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취소를 빨리 했더라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단 시간에, 시간을 얼마 안 두고 하다보니까 이런 무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빨리 알았더라면 발주를 늦게 냈더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건데,

참고로 축제는 통상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하는데 총괄 계획을 수립을 언제 하느냐 하면 1월 중순부터 1월 말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합니다.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말 내지는 3월 초에 저희들이 제작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단위로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리플릿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문화원 자료 말씀을 쭉 하는데 서면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아까 노 위원도 질의했지만 나는 지금 상당히 기억력만 가지고는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고 예산 쭉 불러준 것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에 관한 자료가 아까 과장님께서 쭉 읽으시는데 기억이 다 안나요. 우리는 자료가 없어요.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과장님, 연일 계속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에 직제를 보면 평생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 전산 3개 담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사항인데 평생학습이란 게 제가 여기 온 지가 1년 됐는데 아직까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올해 완공되는 체육공원, 전산 업무는 저도 전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산은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서류 받기라 할까요, 이 전산이 없으면 우리 행정이 다운됩니다. 그 정도로 전산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기초에 깔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산의 업무란 게 무궁무진한 중요한 사안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연제구청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아마 주민자치도 평생학습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관내 체육시설, 체육공원 또 무슨 행사, 행사도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이 사실 너무 많고 그만큼 고생을 하면 고생한 만큼 혹시 나중에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 좀 좋게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다른 부서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것은 국민체육센터 그 관계가 자꾸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런가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혹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위원님들께 제가 몇 차례 기획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국민체육센터는 주민 숙원사업이고 또 이게 작년이나 그때부터 시작돼서 한 게 아니고 벌써 8년,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누구 말마따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지금까지는 8년, 10년 동안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죽었어요. 싹이 트질 못하고 지금 8년, 10년 가까이 왔는데 이제는 뿌리가 살 맺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2년 정도 되면 완전히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맛있게 따먹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고 국민체육센터가 사실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는 것을 보면 담당 과에서는 고생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는 오늘 내일 수시로 결정이 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이번에 잘못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제가 이래 묻느냐 하면 사실 제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그 동에 있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자에 있었던 의원들도 있고 또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현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가 돌파를 해야 될 것인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고, 사실 제가 이번에 여기 들어와서 대충 알지 그전에 밖에 있을 때는 신경도 안 썼던 부분이고 전혀 내용을 몰라요. 어저께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봐 갖고도 내가 긴가민가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 동네에 있다 보니까, 청장님 동네도 같이 있고 맞물리다 보니까는 저로서는 아주 지금 현재 난감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니까 부서장으로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부서장이고 지금 거제리에서 살고는 있지만 제가 혜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까지 아까 예를 들어서 8년 동안 해 온 과정을 진행상황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 보니까 물론 단점이야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동초등학교에서 건립하는 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정도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 접근성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도 물론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학습도 애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접근성 좋지요, 연산로터리가 중심 아닙니까? 여기서 직경거리 걸어서 하면 5분 거리입니다. 한 600m밖에 안 됩니다. 차, 버스 다 있지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위탁 주면 또 스쿨버스 다 배치를 하지요. 여기 같이 좋은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전부 다 금년 6대에 들어온 초선의원들이 아주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직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화를 해 보면 제일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소 문제, 접근성 문제, 비용 문제, 위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환경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걸로 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아닙니까? 이 예산은 2억 8,000 정도 시ㆍ구비 잡혀 있는데 이것도 동으로도 내려가는 겁니까?

예, 동에도 내려갑니다.

그 예산편성 해 갖고 각 동으로도 내려가 집니까?

1주민 1특화사업도 있고 사업을 재배정을 해 놓으려 합니다.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보통 각 동에 보면 10개 내지 12개 정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예산을 재배정 해나가고 또 각 동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특화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구에서 동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기획이 됐습니까? 특화사업 빼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2억 8,000을 12개 동으로 나눈다 보면 되는데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동별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돈이 나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연산9동 그 다음에 연산2동 그런 경우는 특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평생학습 대회에 나가가지고 수상을 하는 특별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동에서 사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돈도 5,000원씩 받는 것도 있고 7,000원 받는 것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마는 그걸 갖고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나가기에 구에서 쓰는 비용인가 안 그러면 동으로 내려가서 쓰는 비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2억 8,000정도 되면 나누기 12개 동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지겠네요?

그리고 각 동에 지금 5,000원, 1만 원 그런 것은 실제로 3개월에 5,000원, 1만 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은 실질적으로는 주민 프로그램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각 동으로도 내려 보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각 동별로 보면 약간 지역적이나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틀릴 수 있거든요. 아파트가 많은 데는 아파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일반 주택이 많은 데는 일반 주택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똑같은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있지만 그 외에는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는 있지만 다 특색이 있어요. 각 지역에 따라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게요. 각 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역으로 되어 가지고 짜여진 것은 운영이 잘 됩니까? 거기도 지원이 나갑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연산2, 4, 5동 같으면 2, 4, 5동 중ㆍ광역으로 묶어가지고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은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권역별 프로그램은 시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자 그런 방안에서 이것을 하면 우리 구에서 구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로 하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주민 생활이 발전되려하면 물론 각 해당 구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 정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에도 평생학습 업무에 대해 가지고 담당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활성화 돼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올해도 지금 보면 시에서 돈을 몇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또 대학 협력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평생학습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제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질의할 사항이 하나 생겨서, 아주 간단간단한 겁니다. 창신초등학교 특별교부금이 교육청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있고요.

창신초등학교 1억 5,000은 지금 현재 허남식 부산시장님께서 급식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 4월 28일인데 가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급식을 하고 나서 시간적 여력이 있어 가지고 건의사항을 들었어요. 학교장님하고 학부모 건의사항을 들으니까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방음벽이 옛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방음벽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쉽게 말하면 폐쇄형 방음벽이 돼 있는데 요즘은 개방적으로 돼 있거든요, 새로 것이. 그런 게 좀 필요로 하다하고 그 다음에 옆에 조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1억 5,000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창신초등학교에 바로 돈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주를 해가지고 꼭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만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에 1,500만 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것은 돈만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구 결과를 구청에서 받아보는 것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시에서 담당이 생기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신청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현재 동의대학이라든지 경상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에 1,500만 원 내려온 것은 동의대학교 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IT실무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의대학에 그 돈을 줍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사이버 학습강좌 운영(컨텐츠 구입), 19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연제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남구 사이트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이 학습하는 것 있잖아요?

예. 대학입시.

강남구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강남구 사이트를 받아서 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의욕은 많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하고 몇 달 고민을 한 적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업무 맡으면서, 부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남하고 연제구하고 예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남에는 평생학습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데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서울에 강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데는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이번 3월에 했는데 밑에 구민홀 안에 모자라서 밖에까지 해서 600명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벨여고하고 연제고등학교하고 해서 77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강남구청에 2,100만 원을 주고 대학입시 설명회를 해서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매결연 하다 보니까 적은 돈 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구청에서 많은 책을 받고, 각 동이라든지 다른 데라든지 해서 책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강남구청하고 밀접한 관계를 더 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입시설명회는 참석 했었거든요. 그 예산만 2,1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 예산 말고 예를 들면 사이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770명이 되어 있습니다. 770명인데 우리가 2,100만 원을 강남구청에 주고 이것을 이사벨과 연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에 하는 그것은 다음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나 견학을 한번 해서라도 부산에서 모방이랄까, 창조는 못하더라도 모방해서라도, 평소에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영남지역에서 그런 중심 역할을 한다면 교육 콘텐츠 내지 교육에 관한한 연제구가 상당히 앞서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데는 저도 적극 참여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중요하고 사실은 맡은 과에 있는 분들이 열의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강남구는 그것 하나로만 해도, 물론 강남구가 부자 구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것 하나로만 해도 강남구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연제구도 교육 부분에서 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나서 5년차인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원입니다. 예산이 강남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중앙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개발해서 중앙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삼수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연제한마당축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197페이지 ‘연제한마당 축제 자원봉사자 실비’ 이것이 앞에 문화공보과에서도 이야기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데 대해서는 연제한마당축제 같으면 같이 지출에 대해서 예산편성 일원화가 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화공보과에서도 4,8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연제한마당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한마당축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했고 우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여러 부스를 만들어서 서로 공동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물건도 많이 샀습니다. 그 물건을 사서 다시 반납은 안 되고 이래서 그 물건은 썩는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5월에 어린이날을 기해서 행사가 또 많습니다. 위원님들 몇 차례 가셨는가 모르지만 행사하는데 산 물품을 환경복지관이라든지 마트 거기에 전부다 사용을 다 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연제한마당축제를 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이 1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리면 실질적인 예산이 우리 같은 경우는 밖에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여기도 벌써 800만 원 들어가고 이쪽에 또 160만 원, 여기서 벌써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분리가 되어 버리니까 사실 정확한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느낌이 좀 더디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연제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산하면 다 나오겠죠.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다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마당축제를 하는데 그 한마당축제 하나 가지고는 실제로 주민들에게 만족이라든지 크게,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그런 것을 해나가면서 좀더 짜임새 있고 주민들에게 뭔가 와 닿는 그리고 또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 해서 우리는 옆에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축제에 한 단계 더 얹어서 더욱더 멋지게 또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평생학습의 임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예산이 1억 편성 했으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것만 알고 있는데 보면 평생학습과에도 또 돈 들고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총괄 집계가 우리가 생각하기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7,500만 원,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럼 여기에 월드비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대충이라도 몇 퍼센트 안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 현금이 아니라도 인력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여기에 우리가 저금통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 등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관여하는 곳에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1년간 운영비로 부담하는 금액이나 퍼센티지가 있으면 조금 알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서는 약 7억 3,000 정도 가고 후원금이 6,3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용료에 대한 수입 그것이 2억 6,000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3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1년간 하는데 총 17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위탁 운영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자기 자금을 상당히 많이 투여해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취한다 할까, 거기서 좋은 무슨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옳은 위탁 운영자를 구하기만 하면 거제복지관도 아주 좋은 위탁자가 나타나면 사실은 구비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들어가고 아주 수준 있는 위탁자가 받게 되면 사실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서 275페이지이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89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특별회계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