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군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김대군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제6대 기장군의회의 실질적인 첫 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에 기본이 될 군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26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중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시행령개정,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 관련 후속 조치와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3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시설명중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 수변공원 및 경사지 관리” 추가 개정은 현재 좌광천 수변공원에 대하여 좌광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향후 좌광천 수변공원 프로젝트 실시이후 수익성과 관리이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공단에 이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 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 세목을 조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와 관련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규정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 제3항 신설로 전국을 단위로 지역 구분 없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안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이 추가 배정됨에 당초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대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제15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박홍복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에 기본이 될 군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7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 정책을 뒷받침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