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예, 저는 박성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으로부터 박성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은? 예, 이경춘 위원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박성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으로부터도 박성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성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이승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한영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승일입니다. 저도 한영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이승일 위원님으로 제가 추천 드립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사양한다고 했으니까 이승일 위원이 해도 되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예결심의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맡게된 이승일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좋은 질의와 토론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회계별 예산규모,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내역 등 이런 사항은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부 세밀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제일 뒤 페이지 네 번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634억 1,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200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91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189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42억 3,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8.2%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11억 7,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9,000만원 증, 세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22억 4,300만원 증, 지방교부세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35억 9,500만원 증,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45억 2,300만원 증, 보조금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84억 5,500만원 증 등 세입증가액이 총 189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4,500만원, 교육에 1억 7,7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억 2,800만원, 환경보호에 2억 8,500만원, 사회복지에 64억 2,900만원, 보건에 7,3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6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44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억 8,500만원, 기타에 6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3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의 정리,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 및 그 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가용재원의 확충과 경상적 경비절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이경춘 위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443억 5,427만 8,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민간보조금 지원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 지원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사업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도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 지원 1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권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1,148억 2,663만 5,000원, 특별회계 42억 3,665만 5,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청소종사원 사기앙양 301-12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정년퇴직환경미화원기념품 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강화 203-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호주 맨리시 청소년 어학연수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0-01 국외이전 국외경상이전 국제기구 가입비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특별회계분야는 건축재정비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203-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뉴타운백서발간 용역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고 밤새 편안하게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각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영도구만 평통에 지원금이 안 적혀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몇 년 동안에 영도구 평통에 지원해 줬던 선례가 있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번에 처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됐다 말입니까?

예, 신청을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평통에서 진행했던 회의나 사업들 이런 내역들을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은 잘 듣지를 못해서 현재 진행하는 회의나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무 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통 회의에 많은 참석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올해 사업들을 보면 지난해 사업보다는 예산액이 배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 사업을 보면 올해 보조금 1,2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3,000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해놓았는데, 보편적인 사업을 보면 통일걷기대회라든지, 새터민간담회, 통일등반대회, 그리고 통일안보시찰,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화통일지원 열린 음악회, 그리고 송년회 및 활동평가회의 해 가지고 현재 평통에서는 보조금 1,2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1,2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700만원이 깎이고 5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마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재고 요청하러 자치행정과장이 왔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일단 사회단체에 주는 사업비하고는 과목이 틀립니다. 아무튼 평통 위원들이 사기가 여기 위원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신다면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회비나 특별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지금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새터민 65세대에 대해서 저녁식사를 대접을 하고 개인별로 선물을 5만원 상당을 지출하는데 개인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보조금을 좀 받자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터민 관계가 위원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자문위원님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서 지금까지는 각자 회비를 충당해 가지고 운영했다?

예, 회비 또는 특별회비, 개인 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다른 구는 영도구 외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구가 동래구하고 강서구 2개뿐입니다. 많게는 기장군과 해운대, 진구는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2009년도부터. 그 외 작은 구는 최소 500만원 이상입니다. 사하구가 5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데는 1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구는 부자동네고 큰데……

남구는 회원들의 능력이 특출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단체가 보면 과거에 평통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각 자문위원들의 회비로 모든 행사를 진행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새터민이라든가 특별하게 지원해줘야 될 그런 단체나 어떤 행사들이 많이 생겼는 모양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나 1,200만원이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700이라는 금액이 깎여 가지고 금액이 500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새터민에 대해 어떤 평통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건지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지원사업을 펼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미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 다른 구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일하는데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조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힘을 얻어서 지금현재 우리 구에도 새터민이 있는데 활기차게 활동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민주평통사업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지만 새터민 간담회, 안보활동, 봉사, 통일걷기대회, 통일안보시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론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활동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남북정상들이 만났을 때 통일의 이정표를 만들었던 6·15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이나 어떤 이런 통일 지향적인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활동내역이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민주평통에서는 활동한 내역사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을 실어주신다면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이경춘입니다. 참고자료를 잘 봤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김재형 씨하고 이경희 씨가 있는데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이경희 씨가 김재형의 사촌 형수입니다.

잠깐만요,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안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파트너가 김재형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머리 속에는 기억이 되어있는 그 사항을 아마 조금 하면서 챙기는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를 드리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없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교육문화과 예산안 심의하셨을 때에 그 때 김재형 씨란 분만 계속 거론을 해오시다가 어제 협약서라는 자료를 주셨을 때 갑자기 협약서 사인한 분이 이경희 씨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헛갈려 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과연 청장님께서 어떤 분하고 계약을 하셔 가지고 협약서를 맺었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사촌 형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가정사란 것을 저희들도 알 수는 없지만 각 가정마다 친한 형제도 서로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분들은 사촌이라도 굉장히 우애가 돈독한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일 내로 협약서 자체를 만약에 김재형 씨가 실질적인 시스코의 실 행사자라면 그 분으로 협약서 자체를 아예 다시 재 계약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자료에 보면 시스코 싱가폴 대표 김재형 프로필이 나와있고 사전에 이런 자료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이라고 한번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돌리기 위한 확인서인데 지금 이메일을 받다 보니까 서명은 빠져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법인대표도 바꾸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고 하는 이 작업을 8월말까지 하겠다는 그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참고 자료에 보면 김재형과 확인결과 뭐, 이경희, 김재형으로 변경등기 하기로 약속해놓고 확인서 참조해놨는데 저한테는 확인서가 없는데?

세 번째 장에……

세 번째 장에 똑같은 것이 있는데?

자료가 철이 잘못되었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이 확인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재형 씨가 보낸 확인서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정상 메일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부터 교육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저변에 깔고 있는데 이 메일을 필요하면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본인 서명이 들어간 메일을, 확인서를 받아서 금주 내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예, 총괄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 사업에 아마 관련된 것도 아직까지는 공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닝센터를 개원하고 운영하기까지 1년간 예산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항목이 교직원 급여, 그 다음에 파견교사 주거지원, 의료보험, 교사교육, 출장 그 다음에 그 외에 비자 갱신이라든지 또는 교사들이 1년에 한번씩 자기 고향에 가야 되는 왕복 항공권, 이와 같이 크게 한 일곱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봤을 때 교직원 급여 및 기타 부분에 한 2억 6,500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을 하기 위한 비품 구입에 토털 1,942만원 정도, 그 외에 월간 운영비로써 다른 데하고 틀려서 계속 영어교재를 비치를 하고 새로운 것을 사고합니다. 영어도서 구입이라든지 전기통신료, 그 다음에 복사료, 차량 리스비 해서 기타 월간 운영비로 연간 1년간 4,38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준비금으로 파견교사 모집이라든지, 교육훈련비, 프로그램 개발비, 온라인 화상영어 설치비, 설비비 이렇게 포함해서 4억 1,0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1년간 예산을 계산한 것이 7억 3,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1억을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료 같은 경우에도 러닝센터에서 따로 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량기를 다느냐, 안 다느냐는 구분을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관리관장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별도 부담을 한다는 전제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는 얼마를 쓸지는 모르니까 단독 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다. 달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마……

그러면 우리가 시스코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장소하고, 임대료는 따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임대료는 없습니다.

따로 안 받고, 장소 제공하고 비품은 자기들이 구입을 하네요?

초기 지원비 1억 안에 그렇게 1년간 예산 중에서 우리가 협약서에도 나왔지만 비품구입비라든지 교사 거주처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

우리가 부담을 해주어야 되죠. 그 모든 품목이 1억 원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원하는 1억 원 안에?

아니 우리가 크게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사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가 외국인이 오면 국내에 방을 얻어서 있어야 안 됩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 그 다음에 인건비 그 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교사교육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직원 급여비 기타 일부가 들어가고, 비품은 우리가 1억 원 지원해주는 금액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월간 운영비 일부를 연간 1년간 계산을 하면 한 3,380만원 정도의 월간 운영비가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고, 일부를 자기들도 토털로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산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1억이면 약 13.5%는 영도구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완벽하게 제가 어제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1억이란 돈이 다 갔습니다. 다 가고 그것은 어떻게 쓰나, 안 쓰나 자기들 러닝센터 지원하기로 협약을 했으니까 자기들 쓴다고 우리가 약속을 시킨다고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교사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구청에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원만 주면 되는 것이고, 1억이 어디에 투자될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더 이상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1회에 한번 1억 원을 준다고 약정이 되어있으니까 1억 원만 주면 그 돈이 정상적으로 협약서 내용 안에 투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갖추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별도로 돈을 더 지원해주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1억 원 외에는 10원도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1억 원에 회수하는 그 절차만 남아있지, 1억 원 외에는 더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매년 얼마씩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동 파트너로써 우리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과 과정이 원체 우수하고 하니까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유치하는 그 어떤 공동 파트너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정기적으로 얼마씩 더 지원해준다거나 연간 지원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신 지 다시 한번 확인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기회를, 저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욕심 나는 국제학교를 유치할 때에는 그냥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국제학교 SIS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 나라 돈으로 한 30억원 정도의 라이센스를 지급해야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던 그 분야는 전혀 없이 이러한 국제적으로 인증된 학교를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영도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영어 환경을 위해서 육성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을 생각이고 이게 실패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 누구나 다가 공개된 그러한 일반적인 것을 만약에 이렇게 유치보다는 자기들 원해서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으로 아주 월드뱅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교육제도를 우리가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소만 예를 들어서 주고 비품만 한다고 자기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그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때 역으로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집행비 중에서 전체 경비가 또 1년에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공동파트너 입장에서, 우리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이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 1년 소요경비에서 13.5%이고 그리고 이 돈도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가 회수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분명히 1억 원 투자한 돈은 회수를 하는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혹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한테 모든 기술이 다 있고 라이센스가 다 있는데 상대가 유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좀 더 많이 투자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할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혀 배제를 하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린 공신력이란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같이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한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반 회사들이 물론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겠지만 그 회사라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윤이겠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라면 지금 이 참고자료 상으로 봤을 때 이경희 씨와 김재형 씨는 가족관계라고 했습니다. 사촌 형수니까 가족 아닙니까? 사촌 형제지간이니깐. 그러면 혹시 이 회사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가족끼리 몇몇이 모여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중소업체, 조그만 업체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두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사업이라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우리 중구난방 식으로 뭐, 필리핀 연수 보내고, 호주 맨리시 보내고, 또 러닝센터 만들고 이래해서 분산이 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 정도.

예, 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윤추구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사업을 할 때에는 어찌됐든, 표방할 때에는 육영사업이라고 표방을 합디다. 그래서 이윤추구라는 것은 실제로 이윤을 안 남기는 회사가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표방은 어디까지나 육영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이런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돌다리 두드려가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경희 씨를 위주로 하는 회사, 이 문제는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1월 달 이 당시 우리의 파트너 김재형이가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서류를 작성할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대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아주 하찮은 일로 좀 잘못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왔는데 또, 뒤에 첨부확인서처럼 오픈하기 전인 8월말까지는 법인부터 해서 이 협약서까지도 김재형이라고 맞추겠다고 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8월 달되면 저희들 믿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씨가 지금 이 시스코란 회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법인 등록이 법인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금 자본금 3,000만원을 가지고 등록을 해놨는데, 거기 대표자가 지금 우리의 파트너인 김재형의 사촌 형수인 이경희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8월 달 안으로……

대표이사가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김재형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하신 교육사업에 대한 분산과, 효과 말씀하셨는데, 교육사업은 요즘에 정규학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애들이 정규과정이랄까, 또는 그 나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느냐, 인격을 갖추느냐 하는데 그런데 다 필요한 것이 교육 사업이 아니냐 본다면, 꼭 글자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격체로써 가져야 될 그런 것을 갖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보고, 또 한 가지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나는 외국과 교류하는 것은 교육 영역도 되지만 또 어찌 보면 국제교류라는 폭넓은 관계에서도 본다면 요즘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친구라든지 이상적으로 사는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영도구 자체가 자체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현재 재정자립도가 15%미만이죠.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어떠한 사업을, 벌이는 사업을 참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군데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억원을 아까 1회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 앞으로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는 것의 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요구들이 있거나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발생을 한다고 해도 구청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전혀 없고, 아까 우리 파트너인 주식회사 시스코가 다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 쉽이 강화되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을 계속했을 때 그런 입장들을 가져낼 수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공서란 것이 첫 번째 공신력인데 공신력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협약서 내용대로 저희들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추가비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고려치 않고 있는 것과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떤 처음에 취지가 이래서 뭐 좋아서 사업이 어느 정도 왔는데 여기서 중단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후에 추가 비용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상승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선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추가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 사업할 때에 예산계획서라든지 목표치를 만들고 하는데 시스코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일정한 기간 내에 상당한 이익을, 아까 뭐, 이윤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전망이 밝다 하는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권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전망이 밝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30억 원의 라이센스를 들여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들을 하는 데에는, 이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우려 섞인 이야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안될 걱정이나 안 좋은 소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판단이 드는데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들리면 한쪽에만 쏠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걱정이나 우려 섞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권 위원님,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희가 듣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신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 현지에 가봤을 때도 그랬지만 SIS라는 근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디다. 오히려 우리를 구청장이라는 기관단체장이 갔는데도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할까요? 의지라 할까요? 이런 걸 오히려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정말 이것은 서로가 필요성을 가짐과 동시에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직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혹시 이렇게 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권 위원님 한번 믿어봐 주이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경희 현재 대표이사를 김재형 이사로 변경할 것을 확인합니다.' 해 가지고 솔직히 보면 상당히 어떤 메일이 왔는데 좀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사인이 물론 있었는데 메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현재 대표이사가 이경희 씨로 되어 있는데 '김재형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해서 김재형 명의로 이게 왔습니다. 이경희 현재 대표이사가 변경해 줄 것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본 자본금 법인등록을 할 때 김재형이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경희 이름을, 사촌형수의 이름을 빌렸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본인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구청을 상대로 사기 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확인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띈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 3일을 진짜 서로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코, 그러니까 싱가포르국제학교에 대한 어떤 영도구의 유치를 어떻게 하고, 러닝센터를 어떻게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는 취지 하에서 이것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재가 자랄 수 있고, 자라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코에 대한, 시스에 대한 어떤 저희들 설명도 수차 많이 들어왔고, 그에 대한 비전이 어떤 건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공신력 있는 구청에서 이런 교육시설을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는 어학연수, 아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들, 맨리시 어학연수라든가 필리핀 어학연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어떤 러닝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러닝센터가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된다면 굳이 해외에까지 어학연수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학교를 영도에 유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서서히 어학연수를 줄이는, 그러니까 러닝센터를 100%, 120%라도 활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 연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학연수도 이야기가 될 건데 국제학교 이것이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국제연수를 가는 게 어학연수만의 목적이 아니고 견문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승일 위원님 금방 이야기하신 것에 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참, 어떤 러닝센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잘 심사숙고 해 가지고 판단을 더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러닝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시작하는 시책인 만큼 우려사항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까 이승일 위원님 잠시 언급하셨다시피 이러한 우수 커리큘럼 우리가 참 도입을 하고 유치를 하기까지 그런 걸 자랑으로 여길까 싶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할 때 다시 성공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포부도 같이 들어 있는 거니까 기회를 주시면 이게 우리 영도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말 교육다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발은 공정성을 기하고 또 객관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필리핀 어학연수를 지금 여섯 차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기준에 보면 첫째,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하는데 학교 전체 성적순위를 50%로 봅니다, 전체 선발순위 100% 중에서. 전체 성적을 순위에서 50%, 그 다음에 영어성적을 30%, 그리고 학교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책임성과 협조성이 강한 모범학생 부분에 있어서 20%,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이 기준에 적용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 우선 순위로 선발을 하도록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학교장이 이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중에서.

예, 모범학생으로서.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학생은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8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각 학교에 우리가 배정을 할 때 한 학교에 2명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2명을 배정하다보면 학교마다 참가하려고 하는 학생의 인원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신청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10명이 신청하는 학교도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신청자가 많은 거에 비해서 가야될 사람은 두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장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또는, 학교 운영위원장이 말발이 좀 세니까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잡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를 없애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3자가 봐도 "아,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객관적이다."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고 공정한, 그래도 그 중에서도 공정하게 선정을 했노라 하는 것이 성적, 학교에서는 성적이 등수로 나오지, 다른 것은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어떤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그런 이미지나 또, 우리 영도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모범학생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얘가 공부만 잘한다 해서 거기에 가서 애를 먹이거나, 또는 이탈을 하거나, 개인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면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미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 중에 또 성적 중에서는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점수를 알파를 좀 주고, 모범학생에 대한 우선 선발권을 이렇게 갖도록 우리가 서부교육청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나 아니면 어떤 치맛바람이나 다른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그래도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뽑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성적순을 맞췄느냐, 그런 감사기능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뭐, 저는 초선이니까 과거에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미 호주 맨리시 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런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예산을 깎는다 어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애초에 그런 협약사항을 갖기 전에 저희들한테라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그 때 이런 사업은 옳지 않다, 옳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지금까지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된다면 협약체결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 그러니까 영도구청하고 맨리시 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협약을 맺고 난 뒤에 사업 자체가 무산돼버렸다 그러면 공신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추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를 과연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째, 어윤태 구청장께서 4년 전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국제글로벌화에 대한 또, 우리 구정의 국제화, 우리 인재양성 측면에서 국제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몸소 외국에 나가면서 서로 우호협력과 또는, 우리 학생들의 어학연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존의 쓰시마와 중국의 상해 노만구와의 자매결연 관계도 있었지만 특히, 아시아권보다는 영어권에 대한 저희들이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고, 선진국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런 차원에서 필리핀과의 어학연수는 2007년부터 이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호주하고도 왜냐하면 저희하고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영어권 국가는 그래도 호주이기 때문에 호주하고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 또, 우리 영도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 학군문제가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시로써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재작년 2008년도에 호주의 초청으로 '아스카 총회'라 해서 호주를 청장님이 방문해서 우리 영도구에 대한 구정소개와 비전2020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맨리시가 시드니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우리 자치구 정도 되는 시인데, 가장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주 중에서도 가장 부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 쪽에서도 해외와 자매결연 이런 관계개선을 가장 중요시하는 맨리시를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국제화재단 추천으로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갖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작년에 맨리시장 일행 8명이 우리 영도구를 방문하게 됐고, 앞으로 관계개선을 하고 또, 우호협력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자 그런 협약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호주는 또 우리 6.25 참전국가이기도 합니다. '96년도에, 14년 전에 호주 맨리시 하고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제화재단에서 왜 또 추천을 하게 됐느냐 하면 해운대는 그 당시 '96년도, 그러니까 14년 전에 서명만 하고 실제 교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도시와 자매결연 하는 것을 해운대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사인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명을 사실 꺼리면서도 그러면 신뢰감을 갖도록 뭔가 교류사업부터 먼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다가, 우리는 어느 정도 의회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목표나 서로 협력관계 어떤 협정서를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 서명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교류사업을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오고가고 해서 그렇다면 어윤태 구청장의 그 동안 방문이라든지 또,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사업도 원활하게 잘 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겠다 하는 생각 하에 작년에 시장님 일행이 방문하게 됐고,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에서 10월 달에 자기들 축제를 할 때, 우리도 영도다리 축제를 합니다만, 축제를 그 쪽에서는 와인축제라든지 페스티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 때를 기해서 청장님 이하 우호대표단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우호대표단의 교류와 청소년 교류, 그리고 문화교류, 그 다음에 스포츠교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우선 시범사업으로 청소년 어학연수부터 한번 하자 이렇게 그 쪽에서 제안이 됐고, 우리 역시도 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되서 우선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역시 14년 전에 해운대처럼 마찬가지로 서명만 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안 되는, 그런 역시 한국이 과연 옛날의 6.25 때 한국 이미지가 아직도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미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영도구의 입장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뢰감을 갖고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저소득층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행 과정에서 맨리 측하고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저소득 층 애들 한두 명 정도는 무료로 자기들이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애들도 가지만, 그 쪽의 맨리시 애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영도에 데려와서 홈스테이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청소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시마하고 중국 아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협정 맺어 가지고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쓰시마와의 역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하고도 불과 50㎞, 차로 가면 불과 3, 40분이면 갈 수 있고, 선박으로도 3시간 내에 가까운 쓰시마가 우리 영도와 같은 섬이라는 지형적 여건,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조엄 고구마라든지 그런 조내기 고구마가 가장 먼저 들어온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83년도부터 민간인과의 교류를 시작해서 그 이후로 해서 계속 지금 20년 넘게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매년 지금 쓰시마 시장님도 우리 영도구를 방문하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쓰시마를 방문하고 매년 교류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지금 세미나를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서 우리가 한 10여명이 쓰시마 가서 참가해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쪽에서도 격년제로 우리하고 와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과거에는 공무원간에 교환근무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우호친선 관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쓰시마에 관광객의 95%가 우리 부산에서, 한국에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가까운 나라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 노만구는 잘 아시다시피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청사가 노만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노만구에 있을 뿐만 아니고 상해는 특히, 중국의 상업도시로써 가장 발전하는 그런 중심도시이고 인구가 13억이 넘는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앞섰지만 이제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써 저희들하고는 여러 가지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역시도 우호대표단 노만구 부장님이 우리 영도구도 방문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중국을 매년 격년제로 방문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상해 엑스포가 5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상해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노만구의 초청으로 9월초에 저희 우호 대표단이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좀 소상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쓰시마, 중국, 싱가폴, 필리핀, 뭐 맨리시 하고 또 저번에 복지건설 상임위 예비심사 때에는 궁극적으로 어학연수나 이런 것을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건상 경기가 그래서 호주하고 일단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뭐, 어떤 나라하고 협정 맺고 하면 또 그 나라 어학연수 보내고 또, 미국하고 궁극적으로 하면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내고,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필리핀 어학연수와 맨리시 어학연수, 물론 영어권과 동남아 국가권의 언어의 차이를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어학연수, 물론 많이 보내주면 좋습니다. 재정만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하는 것이 과연 실제 맞는가라는 것에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성도 따져보고 효과성도 따져보고 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호주하고 하고 나서 필리핀보다도 효과가 있다 하면 필리핀은 이제 중단을 하고 호주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필리핀이 여러 가지 효과나 경제적인 면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호주하고 관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국제간의 관계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어떤 국제적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또 여기가 안 맞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간다면 그 때 국제간의 관계나 신뢰를 쌓아 놨던 것은 그때는 무너져도 되고, 지금 어떤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신뢰가 깨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학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전적으로 100%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맨리시도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관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구정이나 시장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간접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사기앙양, 또는 이렇게 지원책 이런 부분으로써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서로 경제적이나 경제성이나 또는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설득을 하면 그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해운대구가 맨리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인만 하고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중단되었다 그래서 영도구는 그러한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뭐 교류하고 어학연수도 보내야 하고 해야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류 뭐, 명품도시로 영도구가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운대가 맨리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해운대가 왜 그것을 계속 추진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정을 함에 있어서 구청장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철학이나 의지나 그것이 대부분 그 정책에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그 전에는 다른 구청장님이 서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 구청장이 바뀌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마인드가 전에 구청장이 하는 그런 내용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거리 상으로 그 당시에는 어학연수라는 것이 해운대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우호대표단만의 교류, 뭐 이런 쪽으로 그 당시는 국제협력의 교류분야들이 조금 대표단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일반적인, 비생산적인 그런 교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해운대에서 그 당시에 여타 이유가 있어서 물론 맨리시하고 협약을 맺고 이후에 추진이 안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영도가 우호협약을 맺고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어학연수를 꼭 추진해야지 어떤 교육도시로 나아가고 상당한 어떤 영도교육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해운대에 어떤 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는 힘들지만 해운대 역시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해운대는 나름대로 교육부분에서 브랜드 가치가 나름대로 어떤 높아져있습니다. 지금 물론 주관적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어학연수 추진 자체가 어떤 교육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닌 단순히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10월 달에 호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갖고 가야 된다 그런데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안 된다 라면 뭔가 큰일 난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지금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으면, 삭감을 시키면 안 된다 라는 오히려 그게 더 큰 이유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보다는 서로 서명을 하는 그런 협정서에 좀 보다 더 충실하고 첫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은 지금 3,200만원이지만 우리가 호주하고 관계에서 신뢰감이 싹트고 오히려 건전한 바람직한 신뢰감, 파트너쉽을 해 나간다면 3,200만원이상의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동안의 맨리시하고 우리 구 관계를 본다면, 금액상으로 따질 수 없는 또, 호주와 한국과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호협력 분야를 발전해 나간다면 3,200만원 아닌 3억 2,000 이상의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호협력도시 협정서에 보면 2009년도 5월 29일날 서로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1년이란 기간이 지났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 올해 추진을 하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은, 어학연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교육문화과 소속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경제진흥과에 속했는지 그 필리핀 연수하고 그 두 부분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 번째 러닝센터가 우리가 지금 예술회관에 들어설 계획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죠?

예.

그렇게 하는데도 또 다시 이런 부분을,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호주에 우리가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이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협력팀이 원래는 우리 청장님께서 구청장님 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과를 국제과를 만들겠다 하면서 국제협력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담당자 한 사람이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팀으로 만들면서 제가 사무관으로써 팀장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류는 양 우호대표단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기업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경제인과 연계가 되어서 이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과를 만들기 전에 이미 국제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어학연수를 국제협력팀에서 2007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과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국제간의 관계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차원도 중요하지만 국제협력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협의회라고 민간단체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그 기금을 좀 이렇게 필리핀 어학연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계속해서 이 업무가 국제협력팀,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싱가폴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SIS,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국제학교 관계는 생각에 따라서 중복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이란 것이 영도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 일반적으로 어학연수를 우리가 대학생들도 가고, 중학생도 가고, 초등학생도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 가는 것들이 교육뿐만 아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청소년간에 파트너, 친구 우정 또는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영어도 목적이지만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학연수 보다도 우리 경제인 교류를 좀 해 가지고 하는 그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호대표단 특히 말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또는 우호대표단의 협력 마인드, 서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경제관계가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호주와의 관계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경제교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이래 보면 러닝센터가 설립하는 취지가 어떠한 어학연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국고가 많이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가정들이 비둘기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가족이고. 기러기 가족, 이런 것도 많고 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러닝센터 아닙니까? 그지요. 처음 만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러닝센터나 우리 지금 어학연수 가는 것이나 중복투자라는 말이죠. 결국은 필리핀에도 가고, 맨리시도 가고, 궁극적으로 미국에도 가고 또, 여기에는 러닝센터도 생기고 이 교육이 어떤 한 군데 질적인 향상을 시키려면 집중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분산을 시켜 가지고는 우리 명품교육 도시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더 나은가 비교를 해보고 필리핀을 그만둔다든지, 앞으로 호주를 계속 한다든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둘 중의 하나 국가를 택해서 보다 나은 데를 효과적인 데를 하도록 비교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늘 들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따져봐도 우리가 맨 처음에 필리핀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지내고 협약을 맺은 지가 몇 년도입니까?

필리핀은 2008년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학연수를 보냈습니까?

그 전에 보냈습니다.

그 전에 보냈습니까? 그러면 아까 권혁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어느 정도 답변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필리핀에 보내다가 필리핀 보다 더 나은 선진국인 호주에 보내다가 호주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미국에 보내면 호주하고도 우호협력관계 이 어학연수를 끊으실 생각이시죠? 미국가시면, 미국에 보낼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학연수를 호주가 만약에 질적으로 또는 효과성 적으로 낫다고 한다면 미국과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학연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미국과 어학연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하고도 또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어느 나라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가, 또 맞춤식으로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원하는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필리핀이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호주나 예를 들어서 협약을 맺는 다면 그 나라에서 생각하는 우리 영도구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자기들이 이해를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학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호주하고 협정을 하면서 우호사업으로 첫 사업을 어학연수를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필리핀하고 이때까지 어학연수를 보낸 것은 정기적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필리핀은 하게 된 이유가 어학연수를 먼저 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치안이 불안하고 첫째 또,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 애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치안이 조금 불안하고 또, 비용 면에서 또, 조금 여러 가지 어학원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좀 비용이 부담된다는 그런 설문이 있어서 그러면 좀 우리가 안전하고 비용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했던 것이, 그러면 그 필리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을 받자,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했던 것입니다.

저 생각에는 괜히 이 쪽 도시했다가 저 쪽 나라 더 좋으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우호협력으로 인한 말씀이신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연구결과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미국이란 궁극적으로 거기 가신다고 하면 미국을 택해서 그쪽에 좋은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하셔 가지고 괜히 이쪽에 좀 찔러봤다가 저쪽에 좀 찔러봤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란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구요. 미국으로 가실 것 같으면 또, 그러면 호주 맨리시 같으면 우리가 우호협력 관계이니까 이번에는 어학연수를 보내지만 그쪽에서도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어학은 안 하지만 홈스테이로 해서 청소년 교류는 할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 교류를 계속 하다가 우리는 미국에 또 보내면, 호주도 또 보낼 수 있는 여건은 안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죠?

미국과 관계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갖는 문제점을 보완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필리핀이라는 우리가 협정을 맺은 그 나라에 있는……

마리키나시.

마리키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리키나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있으나 지금 교육은 마리키나시가 아니고 이미 그 앞에 블라칸 주 주립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하고 계속 한다고 하면 필리핀은 보낼 계획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주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 가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답답한 것이 미리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연구결과를 해 가지고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한번 가보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왔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저리로 가버리네."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해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한번 할 때, 미리 할 때 차라리 궁극적으로 그리 가셔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쓰시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학연수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일본은 어학연수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합니까? 상해시는?

거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학연수를 꼭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은 영어를 해야하는, 우리 지금 지구촌 시대에 글로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로 나가기 이전에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생들이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고 또 필리핀을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어를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것이지, 뭐 다른 큰 뜻은 아닙니다.

연수 학생 인원을 보니까 1안, 2안, 3안이 되어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3안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국제기구 이것도 질의를 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5기까지 갔다 왔죠? 필리핀에는.

6기까지. 지금현재 가 있습니다.

그러면 6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 관리는 지금 1기부터 6기부터 그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사후 학생들에게 관련된 그 자료를 저한테 쭉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란 데가 뭐 하는 뎁니까? 이것을 봐 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클레이는 UN산하 국제기구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UN산하 기구 중에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영도구하고 컨셉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가 특히 녹색도시, 친환경도시, 로하스 인증 도시로써 우리가 작년에 인증을 받게 되었고 봉래산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 뿐만 아니고 또, EM발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 친화 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마인드를 좀 높이고 또 우리의 우수 사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면서 영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래 생각하면서 국제기구의 가입의 필요성을 느꼈고 뒤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나라에도 지자체 중에서 35개 광역 내지는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다 입수를 하고 국제화 재단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35개 지자체에서 가입을 했는데요. 나와있는 대로 5페이지 4번에 나와있는 대로 가입 효과가 나와있습니다. 그죠? 그려면 35개 지자체 중에서 5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가입 효과가 있고 뭐, 질문에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양평군이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는 가입을 해서, 몇 년도에 가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24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되어있고, 방금 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개만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10월 달에 세계미래에너지란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우리 영도가 앞으로 친환경 적인 그런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범 사례로 될 수가 안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호주 맨리시하고 해운대하고 협정을 해서 아무런 교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경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아무런 뭐 어떤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런 가입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얻고 분명히 그래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여기 35개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여기 나와있는 5개 지자체 외에는 제가 생각을 해도 별로 그렇게 가입만 해놓고 대외 홍보용으로 전부다 가입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우리 영도구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가입을 하지 않고 더 좋은 곳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입을 한다면 이런 도시들이 EM발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크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입을 안 했지만 벌써 마인드가 국제화 되어가고 있다, 또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어떤 작은 기초자치단체지만 환경 적으로 또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청장님 마인드도 열정적이고 저희 실무진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열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영도가 조금 바람직스러운 그런 모범적인 도시로써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해서 뭐, 녹색도시에 도움이 되고 뭐, 영도가 친환경 적인 도시가 되면 뭐, 어느 단체든 가입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 뭐 어떤 환경 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뭐 이렇게 모으고 이러려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무슨 인터넷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가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 국제기구에 총회에 참석한다든지 어떤 부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연회비들도 있고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지금 시기에 국제기구, 이 기구에 꼭 지금 가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도 모든 것이 친 환경 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 자동차, 선박,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친환경 적이 아니면 또는,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아 배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속의 한 일원으로써 따라가려면 이런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 이렇게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생색내기용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입비 250만원인데 이 250만원 가지고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회비도 1년에 한 번 25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어떤 의문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관부처는 아니지만 모셔놓고 질의 안 하시면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비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기획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다른 의원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타당하다면 이런 자리가 연장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2시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중식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비 이 사항은 우리 시 산하 16개 구·군에 부산시장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2006년도에, 물론 그 전부터 됐지만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순금 열 돈의 장식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순금 열 돈이 가격 폭등 추세에 있고 또, 어떤 상식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한선이라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필요할 때는 건의하든지,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구만 어떻게 줄이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을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문의가 하나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꼭 지켜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아니, 건축재정비과는 왜 안 올라옵니까?

아까 우리 생략하기로 결의가 안 됐습니까, 그 때?

됐는데 추가로 요구를 하니까……

아, 우리 이경춘 위원이 추가로…… 그러면 연락이 안 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회해놓고 밥 묵고.

그래 하죠.

아니, 자기 부서에서 올린 예산을 깎았는데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아까 이야기가 백서를 발간을 하는데 뉴타운 하는데, 그 백서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 담당과장도 아마……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뉴타운백서 발간용역이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예,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단지 순서의 시기를 놓고 볼 때에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뉴타운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 후세에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의 기존 주거지 현황, 그 다음의 뉴타운 계획의 탄생과 배경, 그 다음에 주요민원과 주민의견 수렴사항, 또 다음에 이미 작년에 완료된 촉진계획 수렴내용, 결정사항 이런 것까지 담고자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더 담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도로의 개선, 도로개선의 확보,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가야 되는데 단지, 인제 저희들 담기가 돈이 3,000만원이다 보니, 저도 이것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백서에 3,000만원을 넣기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다 한참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고 시기가. 그래서 어제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돈을 올려 주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금 일어난 것 가지고 그리고 내년까지 이것을 준비작업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 도와주십사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해왔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뉴타운백서를 발간용역을 꼭 안 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내용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도 자료를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모아놓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업무로써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추진해온 것을 모아보니까 공무원이 묶어내기에는 조금 무리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이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양이 많고……

지금현재 단계만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단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민원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과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시공자의 선정, 분양가의 산정,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도시가 들락거리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의 공무원이 업무일지 쓰듯이 해서는 추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역사가 나오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일지 쓰듯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법을 백서를 전문적으로 발간하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 이런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이번에 담는 것은 어디까지고 미진한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준비를 들어가야 되겠죠.

안에 세부적으로 시간이 없으시고 인원이 부족하시다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나와있던, 우리가 뻔히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에 대해서 흘러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구민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뿐이지, 용역을 꼭 주면서까지 그렇게 백서를 발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홍보효과는 더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더 마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효과도 지금 저희들이 팜플렛 제작도 하고, 홍보관도 지금 부산시 홍보관을 실질적으로 저 우리 홍보관의 위치도 어째보면 중심권에 가야될 것도 저희들이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영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게 부산시 홍보관입니다, 우리 구의 홍보관이 아니고.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작년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8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 깎고깎고 해서 850만원 들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저희들하고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문답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안내를 하는데 또, 그것과 관계 없이는 기록으로 남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 꼭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나요? 그렇게 긴박한 예산입니까?

어제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올 추경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야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꼭 이것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에 마칠 것도 아닌데 꼭 해 주십사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부정적이라 하면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저도 내친김에 내 손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언젠가는 진짜 우리가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좋은,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남겨 가지고 우리 후손한테 뭔가 물려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을 것은 받고, 잘 된 게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그걸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앞전부터도 알고 계셨겠지만 어제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뉴타운 총괄사업자가 LH공사 맞죠?

그렇습니다.

LH공사가 전면 사업 재조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영도에 있는 뉴타운 총괄사업자로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장도 없고 내하고 둘이서 일주일째 밤을 세워서 일하고 있는 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414개 구청에서 한 절반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5구역을 지금 LH공사를 선도구역 사업시행자로 지금 끌어들여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어떻게 지금 어떠한 영향으로, 악영향으로 미칠 건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들여다보니까 이것 장난이 아니고, 거대한 어떤 대한민국 최고의 국영기업체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일개 사무관하고 어찌 보면 같이 지금 뭐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것 때문에. 8월 4일날 청장님 모시고 LH공사 사장님을 면담을 하러 갈 겁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구두로는 5월 달에 와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렇게 지금 사업협약까지 체결한데도 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주시라든가 성남시에서는 민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런 단계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건이 그 쪽에는 수도권이고, 우리는 지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LH공사를 넣어야 사업도 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주거시설이라든가, 임시주거시설이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진짜 끌고 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다가, 물어보다가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좀 물어볼 건데 세세한 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여쭤 보든가 하고 굵직굵직한 것만 우리 뉴타운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전에도 원래 LH공사가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하루 이자만 해도 100억 정도씩 나간다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담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뉴타운 사업이?

지금 어제아래 저 사람들이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로 처음에 성남시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배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하고는 적어도 약속이 있었고, 그 쪽의 LH공사에서 직접 우리 구를 방문해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른 데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어제오늘 아래부터 3일째 계속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택지별 포함해 가지고 재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8월 4일날 어쨌거나 미팅일자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득을 같이 하고 올 겁니다.

미팅을 하신다면 어느 분하고 하십니까?

LH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미팅을 잡아놨습니다. 그 잡는 과정도 이루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LH공사 사장하면 대통령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속기를 좀 빼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더 물어보기도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8월 4일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이 잘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계획대로, 안 됐을 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다른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 되면 도시개발, 특히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이라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 간이사업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걸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광역적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을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갔을 때는 전부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장이 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재개발사업의 본래 주체는 주민자력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자력사업이 지방에서는 자꾸 미분양이 창출하고 이러다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가보자 하는 게 지금 공기업을 끌어넣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만에 하나 계획이 잘못된다면 주민들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도 도입해 가지고 서서히 연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예산이 몇 억이 듭니다. 우리한테만, 우리 백서도 그렇지만 우리 구비나 시비를 갖고 할 것 같으면 아직 달성을 못했을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돈 타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주민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건데 공공사업 관리제도도 우리 구비로써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와야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그 돈을 투입을 못하겠다, 서울만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하는데 서울이라 하는데는 워낙 돈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있고 아직 저희들 혼자서 독단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소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몇 억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8월 4일날 면담하고 오셔 가지고 그 때 저희들하고 별도로 미팅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 관계에 대한 설명도 저희도 들어야 될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려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뉴타운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하고 그 다음 촉진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진행사항을 따로 한번 날짜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날 갔다온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거다 아니다 하는 것을 확정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자기들이 공표를 했는데 문서를 보내서 문서가 안 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의는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저희 과 때문에 일정을 변경한 줄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결산보고는 우리 구 전체를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저도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진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무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청옥입니다. 재무보고서 담당 조은경입니다. 결산서 담당 이선이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결산서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안 가져 왔는데 준비를 좀 하고…… (장내소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이 2,103억 9,916만 7,970원, 지출액이 1,745억 1,087만 6,4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58억 8,829만 1,490원은 201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0억 125만 3,350원, 사고이월 36억 2,812만 5,1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6,486만 8,41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5억 9,404만 4,550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1,926억 9,173만 5,500원, 지출액은 1,713억 2,515만 5,090원으로 그 차인잔액 213억 6,658만 41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09억 2,125만 3,350원, 사고이월 36억 2,812만 5,1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1,696만 9,330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23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77억 743만 2,470원, 지출액은 31억 8,572만 1,390원으로, 그 차인잔액 145억 2,171만 1,08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30억 8,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789만 9,08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억 9,381만 2,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입니다. 2009회계년도 총합계 예산현액 1,951억 267만 4,81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926억 9,173만 5,500원으로 99%의 수납율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66억 8,500만원에 대해 66억 6,393만 5,41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93억 3,339만 3,810원에 대해 391억 8,633만 6,49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6억 7,255만 8,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024억 1,172만 3,000원에 대해 1,001억 6,237만 600원이 교부되었으며, 영도구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3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9회계년도 예산액 1,738억 8,285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12억 1,982만 2,81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51억 267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액은 당해연도 지출액 1,713억 2,515만 5,090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145억 4,937만 8,530원으로 이를 공제한 92억 2,814만 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에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14건에 4,360만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49건에 172억 6,698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21페이지에서 228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억 2,465만 9,000원으로 희망근로사업 등 13건에 3억 4,174만 6,51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2,304만 3,730원을 이월하고 5,986만 8,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의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영도절영로 보도설치공사 외 59건에 145억 4,937만 8,530원으로, 명시이월이 51건에 109억 2,125만 3,350원, 사고이월이 9건에 36억 2,812만 5,180원입니다. 그 내역은 237페이지에서 242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재정비 촉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총액은 177억 743만 2,470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31억 8,572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억 617만 8,030원, 세출결산액은 3억 6,880만 2,23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4억 6,007만 4,880원, 세출결산액 23억 1,796만 8,940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억 2,410만 6,890원, 세출결산액 2억 8,214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억 1,290만 3,030원, 세출결산액 1억 3,3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 2,511만 1,040원, 세출결산액 5,9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9,782만 5,730원, 세출결산액 2,392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30억 8,123만 2,870원이며,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30억 8,000만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으로써 2008년도 이월액 30억 8,922만 9,950원과 2009년도 수납액 3억 1,454만 6,060원을 합한 34억 377만 6,010원 중 저소득주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3,749만 5,880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3,529만 920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7,226만 1,070원 등, 총 1억 4,504만 7,87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2억 5,872만 8,140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8년 말 23억 8,197만 370원에서, 당해 연도에 500만원이 발생하고, 9,856만 9,770원이 소멸하여 22억 8,840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화가입보증금 1,040만 6,000원, 보훈회관 임대차계약금 5,000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공동작업장 임대전세금 8,000만원, 공무원대부학자금 21억 906만 4,5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447만 7,910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3,445만 2,190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의 우리 구 채무총액은 차입금 75억 원으로, 회계별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949억 7,925만 2,95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660억 9,402만 1,850원, 일반재산은 288억 8,523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008년도 말 25억 1,821만 1,230원에서 2009년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9,455만 6,360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1억 5,409만 4,390원 발생하여 24억 5,867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 5월 7일에서 5월 2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별책인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내용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09회계연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자산, 사회기반시설자산, 기타 비 유동자산으로 구성되며, 다음은 자산으로 3,335억 2,510만 4,991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산 총액은 3,335억 2,510만 4,991원이며, 부채 총계액은 167억 6,832만 1,433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자산 총계액은 3,187억 5,678만 3,5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09회계연도 수익 총계액은 1,730억 1,494만 3,364원이며, 비용 총계액은 1,408억 1,159만 4,245원으로 322억 334만 9,119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순자산액은 2,891억 4,305만 3,728원에, 운영차액이 322억 334만 9,119원, 순자산 증가액 152억 3,925만 3,377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합계액은 3,365억 8,565만 6,224원으로 이에 순자산 감소액 178억 2,887만 2,666원을 공제하면 기말 순자산액은 3,187억 5,677만 3,55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실시개요는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고, 검사위원은 4명, 중점 점검사항은 세입세출회계 결산 계수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자금운용의 합리성, 부속명세서 작성의 정확성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결산 출납 검사결과,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 소관사항은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 소관사항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대조 한 바 일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비 및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 2,012억 2,155만 6,000원 중 당해 연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여 이월된 사업비 276억 2,937만 9,000원 중, 비전2020팀은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 절영T타운 개발사업은 예산 현액 5,736만 7,000원 중 860만 8,000원을 지출하고 4,423만 5,000원인 77%가 이월되고 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원 조성, 지방채 사업 감면 시설부대비 8,300만원은 당해 연도 지출액 없이 전액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는 등 여타 사업 부서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연말 지원교부로 사업추진이 이월된 다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비 또는 그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 대 집행잔액 82억 5,887만 3,000원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운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이상 과다발생 부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관리 부 적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 기금액이 14억 2,668만 6,000원을 각각 예금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지출 계획을 1억 원을 계상, 세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2007년도에서 2009년 3년간 지출액을 보면 최대 2008년도 1,300만원, 최소 2009년도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공공예금 7,668만 6,000원과 2010년도 이자발생액 4,037만 1,000원을 포함하면 공공예금으로 과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집행 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나누어 정기예금으로 조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부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1,926억 9,173만 6,000원 중 세외수입은 391억 8,633만 7,000원으로써 그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징수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저조해 지는 부서가 있으며 따라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업무는 지방세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해당 부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예산운용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선 지급 승인을 받아 5,100만원을 지출하여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결산조치 하였고, 사후 호우피해 복구비, 국시비 보조금 4,845만원을 교부 받아 세입 조치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나 이미 예비비로 편성되어있는 세출을 이중으로 편성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범사례입니다. 지방세 체납비, 보험금 업무사항입니다. 추진내용은 지방세의 체납자의 체납자료와 보험사의 보험가입 사실 조회로써 추진일정 사항을 보면 2009년도 6월 2일 체납자에 대한 보험금 가입조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험가입 조회가 30개 회사 1,679명을 하였고 체납액 징수를 33명, 239건, 9,759만 6,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편발송 관리의 체계화로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우편물 발송대장을 구축하고 등기우편물의 환부 불필요 고무인 날인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편요금 절감을 하였습니다. 절감액은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 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대상이 대평동 1가 103번지 외 2필지를 영도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에 승소한바 있습니다. 세입효과로서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변상금 소급 부과액 1억 776만 6,390원의 납부 의무가 소멸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의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실무의 소송에 유용한 전국 최초의 사례 남김과 소송실무 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부산은행 및 농협에서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 월계표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이월사업비 및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회복지기금 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부진,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예산운용 부적정 등을 해당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범사례로 선정된 지방세 체납비, 보험금 압류, 우편발송 관리체계화로 예산절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취소 소송 검토 등은 업무연찬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및 과징 업무 능력향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각 실무과장님들 부른 이유는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지원됐던 금액이 과다하게 남았던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불렀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과장님, 보니까 국제교류협력강화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책정 된 것하고 지출된 게 좀 작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처음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의견서 자료를 처음 봐 가지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좀 준비가 미흡했는지 의회사무과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애초에 여러분들을 불렀던 사항들은 금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왜 그 사용을 못해왔는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설명도 듣고 하겠다고 아마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미처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준비를 미처 못하고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여러 모로 여쭤볼 말은 많지만 여쭤볼 상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