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표담당 양익환입니다. 징수담당 이동학입니다. 경리담당 김기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춘삼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계장님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매년 지방세 체납 문제로 의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가 2010년도에 되었습니까?

예. 체납세 징수저희들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도 운영을 하고 도에나 시군에 교류 운영도 하고 또 1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를 선별하여 결손처리 하시겠다고 작년에 우리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해마다 재산이 없다거나 또 사망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또 혹시 사후에 재산이 또 있으면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징수 불가능하신 분들을 알아보시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결손처분해서 조금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있다가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괜히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계속 신경을 쓰고 또 이런 부분에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요즘 임금을 못 받아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임금이라든가 자재비 그리고 장비비 이런 것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혹시 못 받는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1년 동안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사실 신고 들어 온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론을 보면 못 받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과관계상 고소 고발을 사실 못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날 더운데 소금이 버적버적할 정도로 일을 했는데 공사업자한테 돈을 못 받아서 쩔쩔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공사업자들한테는 1년이 아니라 조금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 분도 이런 일을 해야 또 생계를 꾸리는데 이런 것을 지급 못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업자들한테 임금부분만큼 장비대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약원가 심사제도 이 단어가 지금 언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약원가 심사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생소한 낱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의회에도 통보해주시고 일단 보고할 시간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원님들한테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원가심사 업무 시행하고 하는데 이거 사실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저가 공사 낙찰로 인해서 부실 공사도 우려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군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2009년도에 제가 LED하고 LCD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등기구 교체를 하시는데 LED하고 LCD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열효율이라든가 전기 소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한 제품으로 2012년까지 청사 내에 등을 30% LED 등기구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12년까지는 30%에 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게 지금 LED가 개발이 되어서 사실 지금 LCD같은 경우는 열이 굉장히 발산이 심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온난화 주범이 가로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차선 같은 경우에는 등 하나가 얼마짜리 켜시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예.

4차선 같으면 400W 짜리를 하나 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LED를 쓰게 되면 60%정도는 절감이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도 적고 이것은 냉기가 나오니까 뜨겁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열을... 그때 이미 군청사라든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가로등 쪽에는 전혀 1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가로등은 현재의 실내 등은 검증이 되고 했는 것이 있는데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 고장도 잦고 또 열 자체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 전기 소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검증된 것이 부족하고 또 너무 고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고가는 아니던데요. 지금 현재 보다는 기준이 낮던데요. 또 대구에 시의원 내 자리에 성함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분이 발의를 했는 것도 있어요. 시에서 시험했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밝기 또한 하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청송도 이런 쪽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화장실 부분은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연일 폭염에 휴가도 못가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담당 여러분들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요. 계약원가 심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옛날에 지금에 하는 방식의 입찰이 아닌 최저입찰제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가 납품이 들어오면 납품되어 있는 내역을 보고 이것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이기 전에 그냥 원가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 심사를 해가지고 입찰은 현재 입찰대로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한다...

예. 그 내역에 대해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도 5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도 어제 군수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그래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8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감리 또 앞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한 번 더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원가도 절감되고 또 부실시공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제도인 만큼 잘 활용을 해서 충분히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데 간단하게 여기 내용과는 비슷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가지나 이런데 보면 우리 군유재산을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서 그냥 가지고 집을 짓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하천이나 이런 어떤 지목을 가지고 군유지를 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하를 해달라고 해도 답변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가령 요즘 세상에 애기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는데 변소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내 땅이 아니다보니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사는 이웃이고 한데 그러한 어떤 주거 환경의 불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불하를 할 수 있는 땅 법적인 하자가 없는 땅은 빨리 불하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

또 지금 과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농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그 이웃집에는 이웃 땅에는 어떻게 그 당시에 불하를 받았는데 불하를 받지 못해가지고 제방도 다 되어 있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하를 못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이용을 잘 못한답니다. 다른 계획으로 물론 창고를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이 맞으면 불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우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계장님들 과장님! 전부 보고서 만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0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전문으로 하는 데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것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다. 구미에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이게 그러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만 전문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이 생겼다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우리 여기는 군유재산들입니다만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도 국비를 들여 가지고 지적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지 당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미에 있는 업체에 했는데요. 건설과에 하는 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고 하면 제 생각인데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장님 하신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일은 그 동네일은 가장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2억8,000만원 쯤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안 주고 우리 징역의 주민들 있는데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전문기관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문기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요즘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바로 되거든요. 도면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 쪽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GPS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정확하게 나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야 구입을 하면 되지요. 꼭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 할 것은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정보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심남규 문화재담당입니다. 윤호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강병극 축제담당입니다. 조영록 객주 테마추진 태스크 포스 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유석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다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청송, 찾아오고 머무르는 관광 청송을 위해 젊은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도 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셨을 것으로 믿고 질의할 것은 많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에 있어가지고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로 본다면 2012년까지 이상 없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확보 액이 12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만 확보가 되면 공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추진 과정에서 자주 과장님 나가셔서 관리 감독도 해주시고요. 또 지역의 업체에 최대한 쓸 수 있다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송군 수석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요.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석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냥 주니까 받았는 것 뿐이지만 여기에 대한 수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수석협회 고문과 회장을 만나본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그냥 기증하신 남정락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형제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남정락씨 동생분도 잘 알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분이 그분이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감사하고 그 분도 감사하게 생각 한다 그러나 이게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심도 있게 추진해 보는 것도 안 맞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석이 소장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분의 수석을 나무라기 이전에 만약에 이 수석박물관에 그 돌을 비치했을 적에 실제로 박물관 들려보신 분들은 이 수석에 대한 깊이 있는 분들은 보고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그냥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회와 군 담당자 분과 같이 한번 여기 남정락씨 주신 수석과 또 회장님들 이렇게 몇 몇 군데 소개해 주신데 있으면 가보면 정말 그 수석과 비교 분석해가지고 박물관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수석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해드리겠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실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수석박물관 건립 추진은 조금 그 현장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수석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전문가 분들이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와서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짓기 전에 소장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밖에 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게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가치성 여부를 판단한다든가 또 다른 분이 수석을 그만한 가치 있는 수석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인지 그것도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예. 드리겠습니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이 실제로 군을 걱정한다면 와서 보고 이 수석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 자기네들이 해 놓은 것 이 수석과 한번 비교를 해 봐 달라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송문화재 개최에 있어 가지고 우리 클 때는 우리는 청송군이 8개 읍면이라서 8면 대항 운동회인지 알았는데 그 당시에 8만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8만 대운동회였더라고요. 그지요? 지금 현재 옛 향수도 그릴 겸 군민 체육대회 만큼은 이렇게 옛 향수를 살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화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사과축제 개최에 관해가지고 늘 보면 우체국 택배라든가 다른 데 행사는 보면 물건이 상품이 적습니다. 들어 나르기도 좋고 우리가 영양에 가도 나물축제에 가보면 비닐에 넣어서 올 수가 있고 쉬운데 우리 사과축제는 2박스만 사도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행사할 적에 우체국 택배라든가 어느 회사라도 좋으니까 택배회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문제가 뭐냐하면 어디 가더라도 축제라고 하면 상주 곶감축제라든가 예를 들면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그 당시만큼은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싼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송 사과축제는 더 비싸요. 어떻게 이거 분명히 지적되어야 되고 이것은 행사할 적에 꼭 행사기간 만큼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경루 운봉관 복원 정비에 있어가지고 군에 군수님 말씀은 경일여관을 철거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상금 문제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금이 평당 380만원 정도가 되어서 7억 가까이가 6억9,700만원이 됩니다. 평가 감정이요. 이 금액에 따라 지금까지 저도 와가지고 몇 번 만나고 하니까 조금은 매입을 긍정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분이 2010년 6월 달에 청송초등학교 앞에 건물을 3억4,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주하고 지금 세입자가 3명이 있는데 5년 동안에 전세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당장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고 전세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그런 것 관계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관 복원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빨리 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 안되면 빨리 군수님은 강제 철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기 전에 서로 쉬운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향토문화유산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도 지정 문화재는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청송군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청송군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조금 현재 개인들이 수리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우리 청송군의 군비라도 준비해서라도 복원을 하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 만큼은 이렇게 신경 썼으면 합니다.

예. 안 그래도 향토문화유산 금년도에는 4억1,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숙박거점 휴양단지에 있어서는 지금 2006년도 6월 달에 우리가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민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온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우리 숙박거점 휴양단지가 조성되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작품을 만드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수정을 하지 않아야 될 지 걱정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작년 11월 5일 날에 우리 부지 17,625평에 대해 가지고 스프링 프레쉬코리아 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12억6,300만원을 청송군에 지금 회계로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총 금액의 43억6,800만원입니다만 12억6,300만원을 뺀 31억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3%를 해서 10년간 균등상환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조건상의 하나가 자기네들 외자유치를 조속히 캐나다 달러 350만불을 350억 정도 되겠지요.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이행이 안 되어서 지난 6월 10일 날에 조속히 투자를 하라고 촉구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다시 12억6,300만원을 돈 준 것에 대해서는 환매 조치를 하겠다. 또 그 당시에 매매계약서 상에도 그러한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그런데 자기네들 스프링 프레쉬에서 지난 7월 6일 날에 8월 7일까지 향후 투자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까지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숙박거점 휴양단지에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주산지 포토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주왕산 포토밸리입니까? 주산지 포토밸리입니까?

주산지 포토밸리...

16페이지...

예. 당초에는 저희들조차 미숙해서 그렇습니다만 주산지라고 했는데 공식 명칭을 지금 주왕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왕산 포토밸리로 확실하게 기재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도 보니까 그 뒤에는 아직 용역회사에서 준 것은 주산지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주왕산 포토밸리로 하고 주산지로 안 올라오도록 신경을...

예.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육성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청송 강변축제가 있는데 여름 페스티벌과 강변축제 이런 것을 보면 볼썽사나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행사를 진행하면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 가외에 있어서는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출연을 시켜가지고 볼썽사나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행사답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광호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진보 객주문학 타운 조성에 있어가지고 시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지요?

지금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시장은 새마을경제과에서 발주가 들어가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 발주는 틀립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하게 되면 시장부터 빨리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분리하면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시장은 시장대로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경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서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국가, 도 지정문화재하고 향토문화유산 56개소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소별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 국가이고 어디가 지방 향토문화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송 수석박물관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추진하기 전에요. 전문가들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청송문화제 개최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손을 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또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초 예산 판단을 잘 못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사과축제하고 같이 겸하다가 그게 계속적으로 문화재 파트에서는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드랬습니다.

올해도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지금 조금 문제가 운동장에서 같이 하고 할 적에는 부스가 전체적으로 몽골부스가 50개 정도가 쳐야합니다. 그 다음날에 체육대회를 했을 적에는 운동장에 했을 적하고 전체적으로 장소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제약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제 할 적에는 무대를 한 군데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축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그것을 같이 했는 것 하고 지금은 조금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면 문화관광과 뿐 아니고 각 실과에서 보면 전부 1회 추경,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올라오는데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 짤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거점 휴양단지에 대해서 강의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에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놀부 죄 물리듯이 계속 물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올해 5월말까지 외자를 유치한다고 우리 앞에서 확약까지 해놓고 저희들이 선거하느라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확보가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캐나다 측에서 외자를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심재훈 스프링코리아 대표께서 지금 캐나다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도 벌써 들어가서 외자유치 사업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금번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계속 캐나다에 살다 피시 하셔도 지금까지 벌써 5~6년 동안 살다시피 하셔도 확보를 못하셨는데 지금 들어가도 곧바로 그게 3백 몇만 달러하는 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것이 아닌 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큰 돈입니다. 외국사람 1달러 아끼는 것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1달러 쓰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센트를 가지고도 따지는데 우리 1달러 물 쓰듯이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투자를 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해야지요. 계속 캐나다 스프링 프레쉬인지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군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되면 지난 심재훈씨가 캐나다에 들어가서 투자자들 하고 했는데 캐나다 밴콜마토프라는 회사 대표가 이 분이 청송 스프링 프레쉬 코리아에서 기업 실사 자료 요청까지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무 상환이라든가 현재 추진 상황 전반적인 계획에 앞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주면 자기네들이 후에 통보하겠다하는 그런 상황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자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도 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적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경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신경 쓸 것 같으면 벌써 되었지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쓴다고 안 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객주테마 타운 지금 우리 강의원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진보시장하고 주민들은 전부 시장하고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하고 연계가 안 되었지만 시장 부근에 설치를 하니까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옳게 하시고 지금 내년에 당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부지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 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으로 안 바꾸면 안 됩니까?

지금 상에 그것을 일부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그 용도는 바꾸어야 됩니다.

테마타운을 조성하는데 상업지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확정된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뒤쪽 일반 주택에 고급스러운 데가 있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할 적에는 그런 지구에서는 단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뒤에 지금 논으로 쓰는 부분이 많지요?

예.

우회도로 땅 쪽으로 그것도 단위계획을 전부 변경을 해야 될 것인데 단위계획 변경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1~2년 걸리는데 이것을 해서 언제 지금 아직까지 단위계획 용역 준 것은 없지요? 변경에 따른...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거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주면 최하 6개월 이거 변경하는데 2년 그러면 이거 하는데도 2년 6개월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뻔한데 이거 언제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계속 같이 병행을 해서 한 개 끝나면 한 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 추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2013년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아니 2년 6개월 남았는데 제가 단위계획 변경하는데 2년 6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2년 6개월 걸립니다. 이 공사 기간 이거 절대로 공기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된 공기지만 빨리 단위 계획부터 변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위계획 변경하는데 용역비부터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어차피 그 지구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지구로 확정을 지었으면 그 지구에 따른 소요 저것을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시장 주변에 한다하는 이야기만 해서는 주민들이 수긍을 잘 안합니다. 늘 나가면 언제 하는지 묻는데 내년에 추진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못 드려요. 저희들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에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뒷부분 농지 부분도 전부 단위계획을 전부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거쳐야지요. 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서류가 그러니까 서류가 도에 가서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 면적 같으면 내가 봤을 때 농산부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면 또 농산부에서도 최하 몇 개월 걸립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하는데도 보니 몇 개월 걸리겠더라고요.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예. 최대한 기한을 짧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위치가 좋다는 것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치가 확정이 되었으면 주민들이 원하고 좋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확정을 지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비 10억이 우리 쓰레기매립장 반대급부 사업비로 10억이 서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우선 용역 주는 돈이 없으면 그거라도 전용을 하더라도 예산 전용을 하더라고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셔야 되지 그냥 예산 없다고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국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가장 많은 과인데 저번에 참여정부 때 언제 우리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해보고 예상을 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년 6개월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빨리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가지고는 우리가 가만 앉아 있으면 누가 예산을 줍니까? 안 줍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로 다니고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TF팀을 구성하든지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국비가 다만 얼마라도 더 돌아와야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비가 1~200억도 아니고 문화관광과 국비 전체를 합치면 1,000억이 넘지요? 1,000억만 됩니까? 2,000억이 되는 것 같은데 2,000억 우리말로 2,000억이 쉬운 이야기이지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러니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빨리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인맥을 동원할 것 같으면 최대한 동원하시고 로비를 하실 것 같으면 로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국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정말 덥고 무더위에 폭염에 고생이 많습니다. 휴가도 가야 되고 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강경탁의원! 이광호의원! 다 하셨으니까 어제부터 말이 있었습니다만 수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수석박물관 수석을 기증받을 때 박물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자고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숙박 거점단지에 유교 문화체험관 전시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전시실이 약 몇 평 되는지 아십니까?

유교문화 건립관은 615평입니다.

예. 615평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15평이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숙박거점단지 내에 가면 중앙에 커다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교문화권 전시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시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민속박물관 내지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수석도 돌이고 꽃돌도 돌입니다. 꽃돌도 전시 박물관 만들지요?

예. 아직 세부적인 것이 확정이 안 지어져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요는 예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40억이라는 돈을 우리 광특으로 해서 국비 16억 지방비 24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16억도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비 우리 군비 24억 넣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유교문화권 전시관 만들어서 전시실을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16억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아직 확보가 안 되었지요?

예. 전시실은 20억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 확보도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수석이라고 해서 박물관을 따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저의 의원으로서 의견이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요. 종합문화 복지타운 3개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수석박물관, 찬경루, 운봉관, 숙박휴양 거점단지, 사과공원, 항일의병 성역화사업 그 모든 것이 건물만 지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어 놓은 이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경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 청사, 8개 읍면 청사 이 모든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건립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문화제 행사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제 그 다음에 군민체전, 사과축제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문화제, 군민체전 할 때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과축제가 생기니까 또 사과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화제하고 사과축제하고 같이 해보고 군민체전하고 문화제하고 같이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사과축제, 군민체전, 문화제 3개 각각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축제성 낭비입니다. 이거 군민들 다 동원이 되어야 하고 행정력 동원이 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시간들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 아까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아서 나오는 사람 몇 분 계시겠지만 귀찮아서 못 나오는 사람 시간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조명을 해보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제안도 한번 합니다.

예. 금년도에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군민들이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다수는 지금 굉장히 이런 것이 다가올까 봐 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겁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군민이에요. 또 우리 행정에도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있는가 안 했으면 이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공직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충분히 겪었고 때로는 고통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앞에서 하셨기에 이상입니다.

예. 정우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농정담당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470억을 집행하고 있는 농정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정이 끝이 없고 한이 없고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이 농정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른 어느 과보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보람도 없이 표시가 없는 곳이 농정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가 많다 보니까 모르는 것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쌀 가공 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했는데 아직 사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게 구암농산 청송 토종약대추 가공 육성산업에 대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리 의회로서는 많은 심의도 거쳤고 몇 번의 예산 삭감도 한 상태에서 이게 가공 산업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청을 갖고 내려와서 우리 군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대추 산업에 우리 대추 농가에 육성을 위해서 하겠다 이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토종 약대추 가공공장 실태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도 아직 와가지고 현장에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업자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는 정도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충 제가 그 당시에 이 여기 5기 의원으로 계시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그때 삭감이 되고 그렇게 했느냐하면 실제 이런 육성산업이 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육성산업하는 그 자체가 향토육성산업이라 하는 말 자체가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해서 산업 육성을 시키기 위한 말 그대로 육성을 시키기 위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를 가공을 해서 우리 농가에 그때도 부결을 시켰는 것이 대추농가에 어느 정도 판로를 개척하고 대추 가공을 함으로 인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산업이 그런 산업으로 치우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하면 대추작목반 이미 구천에도 대추작목반이 있고 하속에도 있고 또 중기에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추를 못 팔아서 판로가 없어서 정말 대추를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저한테까지 와서 이 대추를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런 육성산업을 함으로 인해서 대추 판로가 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육성산업이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다 산업이 본질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추를 정말 가공을 하고 해야 할 판에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유인물에 보면 쌀 가공 육성산업에 대해서 쌀 정말 팔아야 됩니다. 쌀을 팔아야죠. 이거 우리 쌀 팔아야 되는데 누구 쌀 팔 것이냐 우리 청송에서 나오는 쌀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추막걸리하고 보면 혹시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대추막걸리...

저는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봤을 때 원료 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가 대추 아닙니다. 원료가 쌀로 되어 있다고요. 쌀인데 이 쌀이 수입쌀인지 우리 쌀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는 수입쌀은 수입쌀, 원료 명을 산지 명을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에도 가공식품에도 그래서 지금은 국내쌀, 수입쌀, 호주쌀, 안 그러면 어디 쌀 이렇게 다 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분명히 한번 보시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군비를 2억1,000만원인가 군비를 육성사업에 해줬는데 그게 준 것이 작년 재작년입니다.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죠? 줬는데 또 이렇게 1억7,200만원이라는 매출액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출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출 1억5,000을 예상치 이겠지요. 그런데 또 1억7,200이라고 하면서 군비를 5,700만원 우리 농로 100m 포장해달라고 하니까 잘 안 해줍디다. 5,7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이라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 한번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계획 수립을 올리고 있습니까? 물론 공장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기여를 한다라고도 봅니다. 산업이 잘 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질을 벗어나고 있고 지금 기 10억이라는 돈이 국비,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도 기여 하는 것이 보일 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요.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쌀 육성 가공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동화 시설 설비 제국기, 누룩 제조기 제국기 아십니까? 제국기가 무엇인지...

예. 저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제국기가 막걸리 발효를 만들기 위해서 입국을 처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조하는 기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균을 배양하는...

예. 균을 배양하는...

이거 쌀 가공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미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까? 그지요? 7페이지에는 제가 이것을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하는 것 9,000건 해서 4,5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농산물 택배를 보낼 때 택배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 청송 홍고추 가공공장 건립 아까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농협 부담분 18억5,600만원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18억5,600만원 부담하면 우리 군비는 6,19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이게 우리 농협에서 고추 가공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청송군에서 이게 필요해서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당초에 이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제일 처음에 16억인가 농협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송농협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군이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2003년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APC 또 RPC, RPPC 그 당시에 이것을 전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지요? 사과종합처리장, 고추종합처리장, 미곡종합처리장 이것을 그 당시에 배대윤 군수님이 계실 때 이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3가지를 다를 계획 수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계획 수립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의회에서도 RPC, RPPC 다 견학을 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 덩치가 너무 크다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하자 그런데 RPC는 소규모로 어느 업자가 업자 내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자가 이것을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우리 쌀만 생산해서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은 계획을 아예 포기를 하고 APC에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RPPC가 안 맞다 너무나 큰 규모로 영양에 지금 RPPC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과처럼 영양에는 고추를 하고 있다 우리 그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다라면 청송고추는 영양으로 보내고 영양사과는 청송으로 오면 되지 않겠나 이게 한 실례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 브랜드로 좋은 품질로 이렇게 해서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포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30억이라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고춧가루 공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 고춧가루 공장을 지금 현재 우리 청송이 고추 농가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우리 부남같은 경우에는 매년 20%씩 농가가 줄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고추하시는 분은 늘 고추를 해야 되고 그 이 외에는 농사를 지을 것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다는 것 면적이 줄고 있으니까 고추를 앞으로는 반당 수확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큰 곳으로 가주고 브랜드화 시켜주면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해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정말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판로 개척해주는 것이다 팔아주는 것이다 팔아주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 효율성이 없다 이래서 반대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 청송이 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3개의 농협이 있는데 3개의 농협이 다 고추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송농협만 이런 가공공장을 만들어 줬을 때 남청송농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30억 줘가지고 공장을 지어줘야 되고 현서농협은 어떻게 하냐 또 30억 줘서 공장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러면 RPPC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수정을 해라 그리고 고추농가가 자꾸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 젊은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다 사과나 채소나 이런 작물로 가고 있지 고추하는 분이 별로 없잖습니까? 농정과 직원 이해가 갑니까? 하고 있는데 전부 고령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허리를 못 펼 정도로 구부려서 고추를 따고 수매를 하고 심고 하고 있는데 거기 도움을 주려면 차라리 그러면 영양처럼 홍고추 수매를 해라 갈아가지고 심어서 수확을 해서 그냥 말리지도 말고 밭에서 따서 바로 공장으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도와주는 길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그 나머지 가루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농협에서 팔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 계획은 바꾸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RPPC 견학 확실하게 해서 이 사업 수정해서 해주십시오.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그냥 공장하나 지어가지고 턱 갖다가 내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 내에 고춧가루 공장 큰 공장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푸른솔 영농식품 저것 국도비 들여 가지고 크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 있습니다. 파천에 중앙고추, 부남에 현동에 큰 고추 이거 다 국도비 다 들어갑니다. 그런 공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군민이 아닙니까? 그 분들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은 망해도 됩니까? 그것은 고철덩어리 만들어도 됩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15페이지에 사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사과종합처리장이 제가 듣는 귀동냥으로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첫 시작이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첫 시작이니까 들은 이야기로는 올해 사과 거기에 해준 분들은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사과농가에서 일반 그냥 시중에 파는 것보다 가격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줬는 가격이 그만큼 안 나왔다는 자기네들이 그냥 시중에 파는 가격보다 안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에 무슨 문제가 안 있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경영 진단을 제대로 물론 대표자가 그리고 또 각 5개 농협에서 판단은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다음해에는 경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판단하기에 왜 그러느냐 하면 제 나름대로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장사를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덩어리가 커버리니까 경비에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적어졌습니다. 농가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을 더 진단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 일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일이 너무 많은데 고생은 하고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고생하시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면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되었으리라고 믿고 저 또한 질문을 드리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도 일단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농정과가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우기의원님이 먼저 한번 짚었습니다만 구암농산이 법인단체이지요? 그지요?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예.

개인이라면 더욱 더 개인인데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대추 가공공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도와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처음 약속과는 이행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들어와서 우리 군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주겠다고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것 역시도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대추막걸리, 대추와인, 대추잼 이것이 또 올라오고 제국기, 누룩제조기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조금 이런 분야에 돈을 중앙에서 받아오는 루트를 아시는 분 같은데요. 본인은 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도비 군비는 굉장히 쓰여 지는 게 아까울 정도다 싶을 정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첫째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 대추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으면 우리 대추를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또 김치 가공공장 여기에 보면 김치 가공공장이 안 올라왔네요. 보니까?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주요업무 부분에서 빠진 것이 많아요. 보니까 100%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의원들을 그러나 기본적인 것 김치 가공공장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올라왔고 다른 실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는 실장님도 이런 것 중요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짚어 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를 올려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은 좋고 청송군에서 이런 것이 들어와서 하려는 안은 좋습니다만 지금 먼저 했는 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처음 취지와는 영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직포 부분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알아서 잘 하시지만 부직포 부분에 요번에 삭감 되었었지요? 작년에 삭감 되어서 지원이 덜 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안동에는 국화 재배 농가에 부직포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청송에는 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농가니까 우리 안동보다 질이 현재 더 좋습니다. 국화차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 선거공약에도 이번에 했습니다만 우리 정우기의원님이 알아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송 고추 가공공장으로 처음에 올라왔을 적에 제가 이것을 조금 여기에 대한 말을 많이 하려 했는데 지금 홍고추로 바꾸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고추 수매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 인력난입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영세 부녀자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 다음에 고추를 생산을 하더라도 말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고 또 그 다음에 이렇다보니까 품질 인증을 통일화 시킬 수 없습니다. 잘 내는 사람은 잘 내고 못 내는 사람은 못 내니까 경쟁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이 내게 되면 판로 망 확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특히 또 대외 신뢰도 결과적으로는 청송 고추에 대한 품질 저하 그 다음에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대외 신뢰도에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홍고추 수매하는데 있어가지고 농민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이 아직 내부적으로 성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도 수반이 안 되었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저희들이 홍고추는 제외해서 일정 상품 기준만 되가지고 현장까지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모든 과정을 선별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을 그렇게 총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 단계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영양이라든가 안동 일부 30% 정도의 농가에서 이것을 지금 홍고추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고추 수매를 하시는 분들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고추 수매가 훨씬 힘도 덜 들뿐더러 수익도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홍고추 가공공장까지 건조장까지는 하는데 대해서 사업비가 이 금액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그래 됩니까?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안 올라 와도 되겠네요. 그지요?

예. 지금 참고적으로 실무끼리 협의하기는 지금 가장 관건이 사실 상 군비 부담 문제입니다. 군비 부담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되면 차후에 부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농협에다가 아마 또 발생할 것 같은데 농협에 맡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시작한 시군을 견학을 해서라도 다른데 이미 길을 뚫어 놨기 때문에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실무에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5대 의회 때 의원들이 안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민들의 일을 도와주려면 홍고추 수매를 해서 겸해서 하라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고추 가공공장만 하겠다 이래서 선거가 임박하니까 우리 의원들 압박 많이 받았습니다. 이사들을 통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에 5대 의원들 다 떨어 주어야 된다 우리 농민들한테 고추 가공공장을 왜 안 만들어 준다는 말이냐 해서 가보면 숱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마침 우리 신기에서 우리 조합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의회에서는 홍고추 수매를 겸해서 해달라는 안과 조합장님 하시는 안과 내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고추 수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과종합처리장 이것도 지금 농협 직원들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과종합처리장에 군비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완료되고 부터는...

완료 이후에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꾸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운영비 지금 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광고를 보니까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간판하고 이런 것 해놓은 것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옛날 했는 그대로만 계속 그대로 놔두고 어떤 곳은 보이지도 않고 간판은 벗겨지고 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정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직판장 행사를 30회로 했는데 이것은 많이 늘려가지고 큰 돈도 안 드는데 힘이 들더라도 늘려가지고 청송사과 홍보에 차라리 LCD 통해서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데 통하는 것 보다도 실제로 맛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로컬푸드 이것은 건물 임대 하고 도농 교류 센터 운영비하고 이것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그지요? 그리고 5층 건물 얻어서 하는 것이 2억에 월 400만원 정도하는데 이것만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출을 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는 보조금조로 1억6,000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정도로 2,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당초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 운영비 월 100만원 주면 좋겠다 또 월세를 여기는 400만원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 450만원 듭니다. 450만원을 보조금을 해 달라 그리고 또 기타 사업을 해가지고 9,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예산의 범위 내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물의 보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가 실제로 한번 갔다 오고 또 고문변호사 만나서 한번 자문도 듣고 공인중계사, 감정사들이랑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꼭 이것이 진짜 한 두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진짜 우리 군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잘 살펴보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김치 가공공장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김치공장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불미스럽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가 그 당시에 현서면장을 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실정을 압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에는 지난 해 11월경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국세청에서 국세를 추징을 하니까 공장 사업주가 국세에다 불만이 있다 뭔가 자기 생각보다 더 나왔다 이래서 경찰청에다 진정을 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지 진정이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세 포탈 혐의가 드러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과 연계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최종 지난 7월 6일자로 의성지원 1심 판결에 사업자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외에 관계되는 두 사람에게도 징역 1년 6월 또는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나서 있는데 그래서 항소기간이 도래 되었습니다. 김갑태씨는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제3자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법 내용은 김갑태, 정경식, 최재홍씨는 사실상 자부담금 15억원을 덜하고 일부를 못하고 사업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죄가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김갑태, 정경식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1,580만원 세금을 포탈했는 것으로 또 그 다음에 김갑태는 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부과세 8,970만원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고가 났고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을 물론 지도 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징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만 문제가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자부담 문제에서 꼭 이렇게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부담 문제 국도비 군비 받아가지고 자부담 안 들이고 계속 해오던 옛날에서 해오던 행태가 지금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짚어 보셔야 되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시간이 넘도록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우기의원하고 강의원님이 워낙 소상하게 질의를 하셔서 더 질의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SS기 농약 안전캡이 80조가 계획인데 50조만 신청을 했다면 지금도 30조는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예.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16페이지에 농특산물 광고판 정비해서 진보 황장재 철거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 황장재가 군간 경계이면서 영덕에서 동해안 지역에서 우리 청송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청송군으로 봤을 때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쪽 영덕을 오가면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영덕군하고 청송군하고 황장재에 광고판이라든가 안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영덕은 엄청스럽게 아담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은 황장재에 진보면사무소에서 회양목으로 어서 오이소 하는 것 하나 써 놓았고 팔각정인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것도 옳은 팔각정이 아니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인력 줘서 일손한다고 인력 했는 그 사람들이 지었는 그 팔각정입니다. 아주 조잡하게 해서 두 동인가 한 동 인가 지었는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민자에서 투자를 해서 방갈로를 지어놓은 것이 다인데 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문에는 그래도 처음으로 청송에 들어오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청송에도 이런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농산물 사과 홍보판 하나 있는 것도 철거를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청송에는 아무런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철거를 하지 말고 철거를 하면 더 좋은 시설물을 하시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지 말고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로컬푸드 상설직판장 운영에 대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에 달서구 상인동에 해놓았는데 로컬푸드 이거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인데 대구 가져가서 그것이 입증만 되면 아무 곳에 장사 차려 놓아도 잘 팔립니다. 구태여 경북지역 먹거리 연대하고 안 하고 우리 대구에 있는 청송향우회 앞에 서 있는 향우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2억 줘서 건물 1억6,000만원짜리 건물 임대해서 주고 우리 향우회에서 해서 수익내서 향우회에 자산으로 쓰십시오 하면 잘 하실 겁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더 투자하실 필요도 없고 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꼭 먹거리 연대하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전에 대구에 향우회 회의를 한 번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과도 그렇고 로컬푸드 같으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입소문만 나버리면 가만 있어도 10리고 20리고 자전거 타고 와서 사러 옵니다. 친환경인데 그리고 약 안 쳤다는데 무농약이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이렇게 꼭 어떤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향우회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향우회 지원은 못 해주는 대신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하면 향우회도 얼마나 좋아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운동기간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농정분야에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나 영농법인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제때 제때 홍보가 안 되고 고시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에라든가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1년에 몇 월 달에 무슨 사업은 몇 월 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일괄적을 고시를 해서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리면 군 홈페이지에 올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했느니 보조 사업을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느니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안 나오도록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홍보 광고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11군데 있네요.

예.

11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오래된 것도 있고 조잡스러운 것도 있고 있습디다. 조그맣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전에부터 우리가 우리 청송군에는 들어오는 관문에 정말 깨끗하고 확 들어 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도 했는데 중간에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작고 조잡스럽게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철거해 버리고 정말 커다랗게 관문 들어오는 관문 길마다 커다랗게 제대로 된 것 관문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5~6군데 밖에 더 있습니까? 옳게 예산이 들더라도 아! 청송군 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지금 11군데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제가 안동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주민들 태워서 보면 길안에 보면 안동사과 해놓은 거 보고 아! 잘 만들어 놓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말 뚜렷하게 표시날 수 있는 것 그런 것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고춧가루 공장 홍고추 강의원님 말씀 뒤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고추 수매하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30억 규모의 시설 규모로서는 홍고추 수매를 해서 가공을 못 합니다. 홍고추 수매해서 씻어서 바로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RPPC가 가깝게는 영양도 있으니까 가보고 정말 제대로 된 것 주민한테 농가에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거 농협 있는데 득이 되는 게 아니고 농가에 득을 보자는 것입니다. 농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네들 이익이 어떤 수수료나 이익이 안 나면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농협에 줘가지고 고추가 수매가 잘 안 되고 하면 농협에서 적자 보니까 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합니다.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님께 질문에 상당히 제가 도움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암농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의 고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은 투자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번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고추 가공공장 제가 앞으로는 홍고추 가공공장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아래 께 농협 이주영 상무하고 실무적으로 5시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농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협에서 연간 600톤 100만근을 수매해서 처리를 하는데 기존에 100만근을 제외하고 홍고추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100만근을 더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범위 같으면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사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농협에서는 또 큰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30억 규모가 되면 조금 오버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해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우리 군비 부담 문제인데 군비 부담금은 우리 군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시켜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농가 편의에 서서 농협이 아니고 농가 편의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종합처리장 경영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6개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겨우 유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2년이라든가 1년 주기로 경영진단을 받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경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직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직포는 사과가 주산업이다 보니까 사과 쪽에 신경을 썼는데 국화라든지 이런 소득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고추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영양하고 6개소를 다녀왔으며 그저께 이주영씨가 영양에 고추공장이 2개 있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장은 35억이 들여서 했는데 본인이 유치를 그 당시에 직접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를 해준다고 하면 농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운영 면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S기 방제캡 사업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황장재 홍보물은 사실상 많이 낡아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새마을경제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적어도 관문 정도에는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문 정도에는 지금보다 더 크고 세련된 광고판을 새마을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경탁의원이 말씀하신 현서 김치공장 지금 현재 보면 현서 고랭지 채소하는 농가나 현서 주민이 군정에 대한 불신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일간지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갔더라고요. 제가 같이 있다가 따라 나가 보니까 공장 전체가 압류 딱지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벌겋게 다 붙어 있어요. 문마다 다 붙어 있고 심지어는 전기까지 단전을 다 시켜 놓았어요. 사람도 없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농협에서 압류 조치가 된 것은 어떤 것을 압류 조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기술신용보증 보험회사에 4억원을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 국고보조금도 이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농협에 청송군 농협군지부에 대출을 2억 얼마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가동하려고 하면 농협하고 다 채권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정상 가동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뜻이 있는 사람이 자꾸 일차적으로 와서 사실 군이 7억5,000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 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이 사업이 약간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가압류 되었던 것을 풀어 주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뒤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 보고 국세청에 세금 포탈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상 운영할 의지가 있고 하면 가압류 했던 것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국세청에 세금 1억9,000만원도 금방 납부할 여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협도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니까 채권 확보차원에서 추징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그만큼 주고 했을 때는 결국 자기 자부담 안하고 보조금가지고 공장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앞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주민들이 가볼 때 아주 흉해요. 건물 전체가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축산계 소관이지 싶은데 안덕에 다슬기 양식도 하고 또 채취를 한다고 냇가에 제한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정해 졌는데 지금 휴가철이고 이런데 물론 다슬기도 줍는 것도 좋고 말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휴가철에 거리가 금곡에서 고와까지 인데 외지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냇가에 못 들어가요. 다슬기 채취한다고 전 동민들이 호루라기 불면서 나오라고 하고 어디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는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나오라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도 내가 가서 그런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군에 우리가 알아 보니까 일정 채취하는 양을 안 정해 줬더라고 많이 줍는 사람은 많이 줍고 오늘 내가 주민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많이 줍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린다 일정한 그리고 놀러오고 이런 것은 현동이나 특히 거기 현동 사람들도 거기 많이 놀러오는데 냇가에 못 들어간다고 해요. 여름에 더운데 더위 식히러 거기 갔는데 냇가에도 못 들어가고 사실 냇가에 갈 때 물에 들어가려고 갔는데 줍지 않아도 물에 들어가면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정한 채취량을 정해서 그 양 만큼 허용을 해줘야 돼요. 물론 상업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문제가 안덕에 원성이 많더라고요. 안덕 면민도 수하 사람하고 수상 사람하고 그런 갈등이 또 있다고 지금 보면 이것은 군에서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촌계하고 이야기해서 일정량을 정해서 단속하는 범위도 묘미 있게 잘 해야 되지 객지에서 온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나가보면 골부리 왜 주웠냐고 하니까 골부리 보고 안 주울 수 있냐고 이렇게 마찰도 나고 하니까 이것은 군에서 잘 지도를 해서 양도 정하고 더 이상 원성이 없도록 군에 불신이 안 가도록 전부 군청보고 다 나무라고 있어요. 그에 대한 과장님 다른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예. 우리 면사무소하고 또 당해 지역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도 계도 차원으로 한번 일정량을 줍고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여름에 냇가에 놀러온 사람들 한테 냇가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