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염종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유재욱 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는 군정의 비전과 운영 기조 2010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군정 역점시책 및 재정규모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비전과 운영기조입니다.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부여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민선5기 군정목표으로 정하고, 참여·신뢰의 봉사행정, 모두 잘사는 환경 조성, 맞춤 복지와 인재 육성, 살기 좋은 터전 마련, 자랑거리의 세계화를 군정방침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의 운영 기조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군정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 효율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최고의 군민 봉사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군정을 활기차게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2010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패러다임과 4대강 살리기 본격 추진 경제성장과 한국방문의 해를 중점 추진하고 지방적으로는 2010 충청방문의 해 백제역사재현단지와 롯데부여리조트 완공 2010 세계대백제전과 T-20 국제회의 성공 개최 지역적으로는 군민의 군정 변화 여망에 부응하면서 지역특화를 위한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대백제전의 완벽한 준비와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 추진과 금강살리기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모두가 행복한 복지로의 변화와 미래 인재육성과 문화유산의 자원화를 2010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10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군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349억원과 특별회계 378억원으로 총 3,727억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은 500억으로 14.9%, 의존수입이 2,849억으로 85.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세출로는 공공행정 및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및 보건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378억원으로 문화관광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순서는 2010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사업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전으로는 강한기획, 앞선지원, 창의적인 군정실현으로 정하였으며, 종합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향상과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 및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법무행정 구현 등을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추진전략으로 조직역량 결집 및 효율적인 조정기능 수행, 지방재정의 최대 확충과 재정의 효율성·건전성 확보, 예방지도감사 및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의 정비,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군정총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차별화되고 특별함이 있는 백제문화의 고부가 상품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 및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2010 충청방문의 해 연계사업 추진과 연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궁남지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굿뜨래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고품질 생산기반을 정착시키고 고품질 신선과채류의 생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어르신 복지향상과 함께하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다문화 가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였으며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는 양심우산 대여서비스 시행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9개소로 확대하고, 여권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건축허가 등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 운영하여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살기좋은 부여를 만들고자 지역특화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은산2지구, 섬유전문농공단지 조성,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 백마강권역, 석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근 청양지역에서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중앙 및 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합동방역 및 12개 방역초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성공개최, 문화관광형 시장 준공, 백제문화단지 및 롯데리조트 준공, T-20 국제관광장관회의 성공 개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3,000억 달성 등 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20 프로젝트 수립입니다. 백제문화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지역특화를 위한 특성화된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0 부여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의 목표와 장기발전전략 수립함은 물론 문화관광, 농업, 보건복지, 지역경제 등의 지역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 부여만의 특별함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단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고,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금강역사문화관 유치 추진입니다. 백제역사문화의 원류인 금강에는 강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체험공간이 없었습니다. 금강역사문화관의 건립은 백마강살리기와 녹색성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하여 2008년 대통령 인수위와 정부에 금강살리기 사업을 발굴하여 2차례 건의한바 있고, 올해 4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는 4대강살리기 합동보고회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바 있으며, 지난 7월 국무총리께서 우리군방문시 관련사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여와 서천에서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현재 정부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서천군의 경우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이 강점으로 작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유치를 위하여는 현재 부여읍 정동리 부여보에 설치하는 4대강살리기 금강홍보관 건립을 확대하여 이를 금강역사문화관과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본 사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의견수렴 활성화입니다. 제안은 변화를 이끄는 씨앗으로 숨어있는 상상력을 깨움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정책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접수는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부여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나 가능하고, 제안대상으로는 제도개선 등 군민편익 증진 및 군정발전분야, 공직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2010 군정제안공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면, FAX,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하고 있고, 군청 홈페이지 아이디어 제안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중 민선5기 군정목표를 공모하여 일반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공모결과 89명이 참여하여 180건의 고견을 주셨으며, 심사를 거쳐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우수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략적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9년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포상하였고, 각 부서별 직원 대상으로 균형성과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함양시켰으며,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2010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자체평가를 8월중 실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국정시책과 시군 통합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실적을 일제 점검하는 등 각종 평가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올해는 국가 및 지역의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국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전국의 모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구 설정을 완료하였고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에 동참하는 홍보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사요원 채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발전을 극대화 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열린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과 특별회계 등의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용재원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재투자하고 20억이상의 지원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민들이 어렵게 내주신 세금을 소중한 곳에 사용하도록 더욱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이버 사비백제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를 홍보하고, 사이버 사비백제인 체험활동 및 문화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회원증 휴대폰 다운로드 제공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를 홍보하였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동연꽃축제 문자서비스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이버 사비백제인제 회원은 2만1천여명입니다. 앞으로 2010 세계대백제전 홍보 팸투어를 실시하고, 박람회 등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하여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로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종합감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지속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일상감사제 운영과 국민생활불편 및 부조리 민원 처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활동의 지속적 전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과정에서의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알권리 보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활성화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심도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고문변호사 등을 이용하여 무료법률상담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심사와 정비로 군민의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맞춤형 정보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를 위한 위민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는 1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5회에 걸쳐 하반기 계획된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3쪽에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행정 구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도 보건소 공금을 횡령했니 뭐했니 말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수사가 끝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도 보건진료소건이죠. 그것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저희도 행정적으로는 도에 징계위원회를 이미 해 논 상태고요 거기서 최종 법원판단이 나와야 그거에 의해서 우리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공금횡령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볼 때는 2천8백만원 되는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검찰에서 조사하는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본인 얘기는 다 갚았다고 그러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징계위원회 회부했다고 했는데 보건소 징계먹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네 누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었네 말도 많던데?

아! 그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공금횡령 당사자는 진료소장인데요 진료소장은 이미 우리가 도로 중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도로 징계의뢰를 했고요 행정적으로 징계의뢰를 했고 현재 강경지원에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그 분은 최종 징계처리가 마무리 될 거고요 다만 보건소에 업무담당하는 계장이나 담당자들은 별도로 우리가 징계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분하고 구분된 거죠. 책임자들

뭐 계장님 징계 먹었는데 우울증 걸리고 누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덤탱이 썼다고 말도 많고 하더만....

이제 업무 자체를 보건소에 총괄 지도감독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2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6개 단체에 예산이 4억5천을 세우고 4억2천6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단체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 또 46개 단체에 꼭 이렇게 자원봉사단체로써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건지 또 단체별로 인원 비례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법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다만 금액이 얼마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원해 줘라 하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고 그렇잖으면 보통 세가지 정도인데요 우리가 종내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건 죽 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해 왔고 그 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분 또 해 왔던 거 또 신규로 요청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할까요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감안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통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든지 활동하는 전년도 지원 예를 준하고요 그렇게 하고 활동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 회원수라든지 이런걸 활동량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다 참작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할 때 같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예산을 꼭 4억5천을 세워서 제가 보니까 예산 4억5천을 세워서 4억2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단체보조금은 금액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링이 내려 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경영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지금 계획적 성과중심 예산운영 21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보조금이 46개 단체 4억2천6백만원 또 군 읍 면단위별로 행사 각종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159회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로 소송까지 따지면 수백개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방만하다 너무 예산이 그런데 쓰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통되게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께 27일날 군정 군수님께서 연설하시는데 전시성 선심성 불필요한 축제 등의 행사적 경비를 과감하게 퇴출시켜 군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군정연설에서 바뀌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은 하반기부터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 그대로 말만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또는 행사 일괄 다 조사기관이 공문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실과로 그래서 각 실과에서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그래서 축제행사 이런걸 전부 일단 조사를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배제시킬 것은 배제시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유사 축제는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이게 자꾸 분류가 돼요. 옛날에는 남녀가 같이 하다가 남자 따로 하고 여자 따로 하고 이런 문제고 한가지 또 얘기 나온 김에 건의라고 할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장에 보면 행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말 그대로 군민을 위한 복지 군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그런데 너무 행사장에 우리 수장인 군수가 면단위 리단위까지 다 쫓아 갑니다. 우리 의원들도 또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선 면은 면장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면의 행사는 면에서 가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공무원이 됐든 여기 군수님이 됐든 의원들이 또 축제장 쫓아 다니다 본인 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덧붙여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군민을 위해서 진짜 일 해야 됩니다. 가서 악수하는게 최고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운용을 앞으로 진짜 말 그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운용으로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지금 우리가 부여군에 채무분담하고 기채승인은 총괄 빚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방채가 전체가 410억입니다. 이번에 지방채가 410억인데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190억 그렇게 하고 고령친화모델이 60억 고령친화모델은 지금 오수리 지역에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령친화모델 사업 기반조성을 하면 일부는 다시 분양을 해서 일부는 저희가 회수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교부세가 덜 내려오는 바람에 16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전체가 410억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서 외상공사입니다 60억을 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서동역사관광지 조성사업에 20억 백제사비왕궁원 사업에 20억 부여 공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10억 상황천 하도정비 사업에 5억 대백제전 가로경관 조성에 5억 그래서 60억이 채무부담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공사는 진행중입니다만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군이 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전체가 410억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190억은 사실은 국가에서 다 이자까지 주는 그런 지방채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채무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채무 얼마예요?

순수한 채무가 220억이죠.

220억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60억은 순수한 채무 우리가 순수한 지방채고 60억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140억이라고 했는데 내가 240억이다 160억은 기채승인낸 거고 80억은 외상공사에서 채무부담 사업을 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40억이라고 거기서 계속 했죠? 들어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수종말처리장 409억 총 빚 중에 219억 갚은 것은 그것은 수익자 부담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채무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채무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상수도요금에다 부과해서 받아서 처리해 주니까 그것은 수익자 부담이니까 190억은 그렇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 순수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190억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할 때 예산을 국가에서 국비를 다 대줘야 되는데 국비를 못 대 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이자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갚아 줍니다. 그러니까 부여군수 명의로 이렇게 지방채만 발행한 거지 순수한 의미로써는 부여군의 빚은 아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내 그 얘기를 하잖아 190억은 우리가 수익자 부담이니까 그건 우리 부여군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데 지금 문제는 160억 채무부담한 것은 연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죠?

채무부담 사업요?

자! 여기 한번 볼께요. 잘 한번 짚어 봅시다. 160억을 빌려서 우리가 국가사업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분담해서 사업하는 거라면 그것은 2백억이 아니라 4백억을 줘도 물가상승 요인 임금상승 요인 인플레 상승요인 이런걸 감안하면 사실상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160억을 빌려서 쓴 그 부분을 한번 볼께요. 이건 전부 보면 회수가 없이 다 소모성으로 썼어요.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가 군비를 2억3천6백만원을 줬고 청년인턴 인건비 2억9천5백만원을 줬고 전부 그런데 썼어요. 기초생활수급자 12억7천2백 한시생계보호지원 사실 국가가 생계지원이니 국가가 주는 것들을 우리 군비 부담분을 160억을 들여다가 다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회수가 안돼 특히 문화재청 한번 봅시다. 문화재청에 유적정비 사업에 15억7천5백 썼죠?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재정비에 12억5천3백 썼죠? 백제역사 시범도시 조성에 4억 썼죠? 전부 주로 서동공원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20억 이런 식으로 지금 서동공원에 우리가 80억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균형발전 균특자금 갖다가 지금 세웠다가 지금 60억 안 쓰고 갖고 있죠? 20억은 지출하고 60억 아직 갖고 있죠? 집행 안했으니까

사업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뭘 60억 뭘로 진행했어요? 한번 설명해 봐요. 60억 갖다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깊은 내용은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 예산계에서 예산책정해 주고 편성할 때 집행할 때 승인받아 가는데? 예산만 세워주는게 아니라

집행은 계약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하면 그 이상은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예산계에서 거기까지 다 관여는 못하죠.

아니예요. 예산계에서 승인해 줘야 되지

아니요. 당초에 사업추진할 때 당연히 예산부서에 합의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만 사업추진하는 내용까지 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아니 예산 세울 때 내용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줘?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줬지? 구분돼서 160억 떼어줬어? 그냥? 갑탱이한테 줬어? 을탱이한테 줬어? 말을 답변이라고 거기서 하고 앉아 있어? 자꾸 그렇게 하면 이상한 소리 나온다니까 자! 그 밑에 한번 봐요. 자꾸 그렇게 할려면 골치 아파 지니까 수자원개발 소규모 숙원사업비 시설개량 사업비에 10억6천7백만원 전부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냐 여기에 들어간 우리 순수 군비가 114억5천1백만원인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감사실 은산 초등학교 매입비는 땅을 샀으니까 이건 좋습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농정과 벼 기계 육묘상토 공급 같은데에 지금 14억5천3백만원을 빚을 얻어서 줬단 말예요. 빚 얻어서 이 상토 같은건 .... 지금 국비가 여기 와 있잖아요? 10억이 15억이 와 있잖아요. 15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14억5천3백만원을 이게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160억 잘라다가

이미 예산은 이미 다 의회에서 다 승인 받아서 집행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의회에서 이미 다 예산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서 갖고 와 봐요. 118억이지 어디가 29억4천5백을 언제 줬어? 예산서도 안 받네 다 자료 뽑아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부여군이 얼만큼 방만하게 운영을 했냐면 저농약 도비료 지원 15억 이런 식으로 잘라서 다 써 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부당금 청소년업무 민간위탁 청소년업무 민간위탁이 31억2천1백만원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채를 뭉퉁그려서 내 줄 때는 우리가 160억을 쓴다고 할 때 이런 내용을 준게 없어요. 내용을 준게 없고 160억을 기채승인해 준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왜 이 돈을 채무해서 부여군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성화 사업에 아니면 시설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인데 나중에 쓴 것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썼고 특히 내 하나 질문할게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세입부분에 잡히고 나중에 세출에 같이 잡혀야 되거든요. 두 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세입부분은 안 잡히고 세출부분은 이미 세출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심의를 받고 지방채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런게 안 나온다고 문화관광과 쓴거 중에 백제사비 왕궁 조성사업비 20억 채무부담 사업 이게 집행중이죠?

지방채하고 채무부담하고 자꾸 이게 같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헤갈리네

백제사비왕궁 조성사업 20억 이게 지금 집행중예요? 현재 입찰봐서?

이거는 몇 번 하다가 지금 원래 구드래쪽에다 할려다가 지금 못하고 다시 또 사업추진이 재검토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않고 있어요?

아직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분담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게 불요불급 하니까 외상공사를 해야겠다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네.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았습니다.

이거 승인해 준 건데 지금 현재 7월달인데 7월달까지도 집행 안할 정도로 급하지 않은걸 왜 외상공사까지 할려고 이걸 했느냐 질문할려고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서동요 역사관광도시 조성 20억 채무부담 사업 이건 지금 집행중이예요?

어떤거요?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20억?

네. 지금 이미 설계 다 끝나 가지고

설계 끝난거야 설계비 채무부담 사업 설계한게 아니라 기존예산 ... 집행중이냐고?

네. 집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공사?

네에?

공사하고 있어?

현장공사...

않고 있잖아? 그것도 그 위에 백제거리 조성사업 시범사업 10억도 이것도 않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않고 있다고 40억 궁남로인가 그 사업도 않고 있고 지금 이게 사실상 행위는 안하면서도 전부 채무부담 사업을 미리 연도말에 이걸 갖다 집행한다고 하면 막상 외상공사를 하니까 업자를 체크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줄거란 말이지 이걸 우선 이것부터 세우니까 그러면 내년에 사실 실제 사업할 거는 미리 댕겨서 쓴 걸로 해서 돈은 없고 일은 연도말에 삽질한다고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되는거 아냐 또 흑막있는 공사가 된다고 이게 뭐냔 말여 이게 지금 부여군이 하고 있는게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여기 상황천 하수도 정비사업 5억하고 도시주택 백제전 가로경관 개선사업 5억도 이건 백제문화제에 쓸라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만 지금 의회가 얼마만큼 저울질 하고 있냐면 좋아요. 하여튼 자! 지금부터 철저히 규제하고 지킬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자! 이번 6대 의원은 보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짱짱해요.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별 추진상황과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도 제고로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군민함양 및 수요자 중심 복지 통합조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미래인재육성 적극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유지수립으로 하였습니다. 중점추진 전략은 도의사회교육 운영 내실화 및 자원봉사 활동 강화 수요자 중심 복지조사 및 행복e음 시스템 안정화 고용 촉진을 위한 취약계층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직장 체육팀의 적극육성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고용촉진직업훈련 22명, 공공근로사업 169명, 희망근로사업 208명을 참여시켰고, 긴급복지 지원 59건에 11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복지대상자 및 취약계층 2,21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새마을 교육을 통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5개과정 7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전문자원봉사 활동은 규암, 구룡, 홍산, 충화면 등 4개 면을 실시하였고 굿뜨래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은 총 5개 과정 1,644명이 참여하였으며 노동부장관기 축구대회 등 전국규모 축구대회 3건과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마강배 전국카누대회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굿뜨래 전국배드민턴대회와 7월 15부터 18일까지 생활체육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Post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6개 읍·면에 찾아가는 전문자원봉사활동 8월 6일부터 11일까지 MBC유소년 축구대회 8월 27일에는 2010 세계대백제전 자원봉사 발대식 10월초에 제3회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발표회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10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의사회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선진군민의 의식함양 및 새마을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 운동을 뒷받침하는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충남정신발양회원, 여성도의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일반주민, 초·중·고 학생 등 17개 과정 1,333명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복지농도원에 위탁교육코자 계획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5개과정 79명에 대하여 예절 및 지식교육을 통한 의식전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확립, 새시대 환경에 적응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군내 여성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도의교실 운영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와의 교량적 역할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와 봉사조직의 저변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코자합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자 현황은 총 7,946명중 일반자원봉사자 7,554명이며 전문자원봉사단 13단체 392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문자원봉사단 읍·면 순회 봉사활동을 4회 실시하였고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자원봉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개 읍·면에 대해 찾아가는 전문자원봉사활동 실시와 8월 27일 2010세계대백제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472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복지 통합조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홍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를 제공코자 복지급여 13개 유형 신규신청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월까지 전년도 통합조사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하였고 3월에는 통합조사 업무편람을 제작하였으며 6월에 복지알리미 종합 리플렛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1,300가구 2,210명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개 유형,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한 집중조사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각종 정보를 문자메세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시스템 구축 안정화로 DB을 구축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관내 17,676 대상가구에 대하여 전·출입 관리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중에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 업무를 개시하였고 2월중에 사용자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급여지급을 위한 행복e음 자료정비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과, 읍·면의 이행사항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공익적 일자리 제공 및 취약계층 직업훈련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기술능력을 습득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와 Post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개소의 고용촉진 농민직업훈련기관을 지정 훈련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의 공공근로사업에 169명을 참여케 하였으며 상반기 208명을 투입하여 희망근로사업인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등 10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매월 19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인력알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반기에 Post-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위기상황』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긴급생계비 1가구 345천원과 의료비지원 58가구 113,26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위기상황 수혜자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9쪽 굿뜨래 평생학습교육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에 14개 마을 평생학습기관단체 프로그램공모사업 21개 프로그램 수요자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2개 기관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찾아가는 읍·면 성인문해교육에 14개마을 271명 평생학습 기관·단체 프로그램 공모 지원 21개 567명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9개 290명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 주관으로 34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5개 프로그램에 140명과 충청남도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읍·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 8부터 11일까지 대구에서 있는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제고를 통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여읍 등 12 읍·면에 총 32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면과 석성면은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각각 1억원을 지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센터 12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남면과 석성면은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세계대백제전과 연계하여 10월초 제3회 주민자치&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남면, 석성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다음 41쪽 2010년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 극대화로 백제왕도부여의 세계화를 위한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도모코자 농어촌지역 초등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16명 공업고 해외인턴십 영어학교운영 7명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 5개교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운영에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개교와 부여도서관 등으로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2명 부여여중 학생수영장 운영 백제중학교와 홍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준법실천 우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부여중학교와 임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총 2,80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운영등 11건에 2,80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완공되지 못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와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직장 체육팀(카누) 육성입니다. 정예화된 우수선수의 육성으로 전국체전 10년 연속 종합우승과 각종 대회 상위 입상으로 백제왕도의 선양과 카누팀 위상을 제고하고자 지도자 1명, 선수 11명(남자 7, 여자 4) 총 1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팀 전력을 보강하여 정예화하고자 3명을 방출하고 5명의 우수선수를 영입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평시훈련, 전지훈련, 동·하계 강화훈련, 현지적응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 및 전략 향상으로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서동 연꽃축제와 세계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하고 백제왕도 부여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 유치하고자 총 12개의 전국대회를 유치코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굿뜨래 직장 축구대회, 노동부장관기 축구대회, 전국장수노인축구대회, 백마강배 전국 카누대회, 굿뜨래 전국배드민턴대회와 생활체육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mbc유소년꿈나무축구대회, 전국 태권도 대회,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전국 나이스배 테니스 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여 체육진흥 및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정비확충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미비한 체육시설물을 보완 · 정비하여 도민체전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현황은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56번지 일원 131,320㎡의 면적에 6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부석과 육상트랙4백미터 8레인, 천연잔디구장 1면, 테니스장 등 5종의 생활체육공원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확충 계획은 본부석에 좌석 6천석, 전광판, 성화대, 야간조명시설, 육상과 축구장을 겸한 보조경기장과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조축구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화합·단결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닌 지난번에 굿뜨래배 장사씨름대회를 우리 부여군에서 했잖아요?

주관은 전국씨름연합회입니다. 생활체육 씨름연합회

그러면 지원금은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지원했죠.

얼마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1억6천만원 지원했습니다.

1억6천이면 도비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부여군에서 우리 부여군 굿뜨래배니까 여기 생활체육 속에 씨름협회장도 있고 그런데 꼭 그 분들이 와서 모습을 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모든걸 다 주관해서 하는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실건지?

이삼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유치를 경쟁이 있다 보니까 협약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갑인데 불구하고 을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협약이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지금 이삼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국대회 유치할 때는 부여군에 꼭 필요한 사업 또는 효율적인 사업을 유치를 하고 앞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효율성이 없는 행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종 금년도 체육대회 이런거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걸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만 유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고요 우리 부여군에서 이렇게 군비가 나가면 그 주관을 부여군에서 협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관해서 하고 대회사 같은 것은 협회장이 하고 축사같은 것은 전국 회장님이 하시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부여를 더 빛낼 수 있어야지 가 보니까 우리 굿뜨래 씨름대회인데 그 협회장들 이런 분들은 하나 빛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부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자원봉사 있잖아요? 그게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도 자원봉사 교육을 몇 번 갔는데요 정말로 허리로 꼬부라져 가지고 이런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돈 1만원 때문에 오시는거 같아요. 인원동원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는거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추진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가서 제가 항상 가 보면 느껴요. 이렇게 보면 노인분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실상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은 참여를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수요를 채우는거 보다 실질적인 그런걸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삼례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생활체육 전국씨름대회 책자를 보니까 주관이 부여군생활체육회로 돼 있습니다. 부여군 생활체육회로 주관이 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부여군 생활체육회로 된 배경은 이게 생활체육회가 씨름 자체가 생활씨름연합회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여군에서는 생활체육 입장에서 지금 씨름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단체가 생활체육회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가 주관단체로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엘리트 체육회 씨름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씨름연합회가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분의 역할은 뭐였나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당초에 중앙에 씨름연맹에서 할 때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엘리트 씨름회장하고 생활체육 씨름회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중앙에 씨름 생활체육 회장이 협의할 때 거기하고는 협의가 안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 그쪽에서 저희들이 전국대회 유치할 때 이 생활체육회 역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서는 주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회로 돼 있고 실지로 씨름관련 단체는 빠진거 그런 결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여군 씨름협회가 이번에 맡은 역할은 후원입니까?

후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6천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여군 씨름협회는 1억6천 중에서 씨름협회에 배분되는 어떤 금액은 하나도 없었나요?

1억6천은 생활체육 전국회로 가는 것이고 실지로 여기서 홍보라든지 이런 행사장 꾸미는거 생활체육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여군 씨름협회 자체에서는 자체 경비가 오히려 더 들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그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자꾸 우리가 행사 실질적으로 자꾸 축소하고 주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한테 협조를 받는다든가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저희도 행사를 많이 해 보지만 실지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경비 지원하면 그놈을 받아서 거기다가 일부 예산을 말하자면 자기들이 회의해서 보태서 행사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단체에서 보면 이게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행사는 적당히 하고 나머지 자기들 어떻게 하면 식사나 한번 더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엄청나게 행사할 때 따져도 그건 저희들이 실지로 손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주관한 단체에서 실지로 부여군민 입장에서 단체 입장에서 행사를 그걸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단체를 빛을 낼라고 하는데 그런거 사실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자기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경비는 .... 잘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는 초과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부여군 단체에서 주최를 주최 및 주관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소만 대여해 주고 전국대회를 부여에서 유치하면서도 장소만 제공해 주고 어떤 효과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씨름대회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 끝나면 잘된 점 못된 점 앞으로 발전방향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행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광범위한 말씀이 되겠지만 부여군 체육이 도민체전에서 제일 16등 꼴등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지적으로 전국대회라는 거창한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에 있는 각 협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관중동원에도 더 도움이 되고 이러한 쪽을 많이 생각해서 도민체전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큰 전국대회라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해서 효과가 미비하게 되면 오히려 상당히 유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좀 많이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드린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정발전을 위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삼례의원님 말씀하시고 임화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사가 12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타 전국단위 행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시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좀 미리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는 하고 어떤 행사는 않는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는가 하고 또 한가지는 종합운동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현재 규암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처음 규암면에 세워진다고 해서 규암면민들이 무척 좋아 했습니다. 규암면 면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규암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 했는데 지금 운동장이 세워지고 제가 운동장을 한번씩 가 보면 낮이고 저녁이고 행사가 아니면 그 문이 잠겨 있는데 생활체육 시설이나 운동장트랙이라든가 이런데를 저녁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규암면 체육대회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없으면 가능하면 규암면민들 규암면에 위치해 있는데 규암면민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경여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국대회 12개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회 개최되는지 그 말씀하고 규암면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고 불구하고 규암면에 어떤 혜택이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대회는 부여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별로 마무리 된 부분이고 지금 하반기 할 계획인 프로그램이 전국 클럽대항 배드민턴 대회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있고요 엠비씨 유소년 꿈나무 축구대회가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전국 태권도 대회가 일정은 확정이 안됐는데 8월 내지 9월중에 아! 확정이 됐네요. 8월 12일날 확정이 돼 가지고 돼 있고 그리고 전국 하프마라톤대회가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10월 9일날 있고 전국 라이스회 테니스대회가 10월중에 있는데 날짜는 확정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아직 중앙회와 최종 날짜는 확정 안됐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종합운동장 활용부분은 지금 이경영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규암면 체육대회 할 때 요구를 해서 그 자리를 사용했나 안했나 모르지만 앞으로 규암면 체육대회를 한다면 당연히 말하자면 활짝 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도 부여초등학교 봄에 운동회 비슷한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자리를 제공할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않고 그냥 구드래 잔디구장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거 보면 저희들이 자리를 배려 안한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이쪽 생활체육 시설부분은 전부 오픈해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 종합운동장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은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천연잔디 관리가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훼손이 되면 잔디 자체가 복원이 안돼요. 그 자리를 훼손이 되면 다시 잔디를 그 부분을 절단해 가지고 이렇게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꼭 필요한 축구대회라든지 ... 저희들이 현재 협의해서 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1년에 활용하는 횟수가 몇 번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 대개 요즘이 축구대회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축구대회 연 활용하는건 10회 이내일 겁니다.

종합운동장을 짓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1년에 10번 활용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을 졌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운동장 잔디를 다른걸로 바꿔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 인조 잔디가 망가질까봐 사용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저희들이 인조잔디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축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인조잔디 사항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색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해야 되고 실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잔디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보조경기장을 위에 공간에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를 만들면 그 공간에서 충분히 다른 트랙하고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야만이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금년도 보조경기장에 그 트랙하고 인조잔디를 비롯한 축구장 그쪽에 만들면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대로 과도한 예산 투자하는게 효율적 아니란 생각도 들어 가는데 이게 전국 충남도에 종합운동장 없는데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설 활용하는 수준에는 떨어지지만 상징적인 시설물이라고 봅니다. 부여군에 만약에 종합운동장이 없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 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저희들의 과제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되는 곳이 12개소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면회의실을 리모델링해 쓰는데 지금 앞으로 시설하지 않은 4개면은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는데가 구룡, 은산, 양화, 장암인데 여기가 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읍면과 같이 지원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마땅히 이용할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새롭게 신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있는 곳을 활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됐는데 가능하다면 앞으로 나머지도 시설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은산주민들은 상당히 주민센터를 원하고 있던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모르겠습니다. 그지역에 있는 은산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읍면과 협의를 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보면 굿뜨래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했는데 또 거기에 전국클럽 대항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국대회를 두 번 하고 있잖아요? 보면 굿뜨래배 전국 배드민턴대회하고 또 7월달에는 7월 10일부터 11일간 하고 전국클럽 대항 배드민턴 대회를 7월 24일부터 25일

이것이 보면 지금 이대현의원님 말씀하신 전국 굿뜨래대회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여군 배드민턴연합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클럽 대항 배드민턴대회가 7월 24일 25일까지 아이러브 배드민턴 전국연합회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대현의원님 말씀대로 배드민턴 두 번하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전국배드민턴 대회는 각 시도 회에서 참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클럽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대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럽인데 아이러브 배드민턴 대회도 별도로 하던데요? 따로

아닙니다. 이게 아이러브 배드민턴 대회 그겁니다.

내가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전국대항 배드민턴 대회가 주관이 지금 아이러브 배드민턴 대회 이겁니다.

지원이 두 군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이 된다면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사가 중복되게는 저희들이 안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종합운동장 이경영의원님 짚으셨는데 금년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에 신청한데가 부여군 하나였었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런데 하나였는데 우리가 시설이 모자라서 반납했죠?

저희들이 신청은 했는데 확정은 안되고 신청 했다가 저희들이 시설이 안돼 가지고 정식적으로 신청은 안했습니다.

지금 준다고 해도 유치를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청양같이 적은 지역도 인구 3만인 지역도 멋지게 치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맨날 이렇게 안할 수는 없고 뭔가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써 있더라고요? 그 외 직장체육팀 적극 육성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도 유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중점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본부석이 6천석 정도 늘리고 트랙 손질하고 이렇게 인조잔디 5억의 시설을 보강할려면 28억 들어가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잠정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잠정 예산이 28억이면 할거다 이건데 지금 28억 가지고 종합운동장은 보강이 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 보조경기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1년에 들어 가는게 1억9천6백만원 지금 소요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여기에 밑에 원래는 보조 가맹단체들 사무실 쓸려고 했던거 지금 다른 단체 누가 들어 가 있는거 있어요? 우리가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실 말고?

말고는 저희들이 군청에서 하는 불협화음 및 연습동아리 쓰는 거 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불협화음이라고 동아리로 쓰고 있는 거

군청직원들이 쓰는 거야 필요하니까 .... 그 외에는 없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 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비 지원 1개 센터마다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해 줘야 맞습니다.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청사는 청사관리고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분류해서 각각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별로 보니까 분리하는 데도 있고 않는 데도 있는데 홍산같은 경우 공과금이 1년에 7백에서 8백 나온대요. 전기세하고 물세하고 그러니 7, 8백 공과금 내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공과금이 얼마 들어 가는지 기준을 둬서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해요?

저희가 볼 때 운영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관운영비면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전국 230개 지방자치가 있으면 230개 지방자치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각 말하자면 센터별로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운영비에 준하기 때문에 차등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특수하게 추가된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부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2010년도「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민원봉사과 비전은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메카로서 추진전략으로는 군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구현, 공직자 의식전환과 친절마인드 함양,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 수준높은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점추진 전략으로는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민원시책 추진,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한 친절이미지 제고, 고객만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제도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도로명 주소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다음은 52쪽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첫째,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최상의 친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위탁 교육기관인 아시아나항공을 선정 각 실과소 · 읍면민원담당 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료법률상담 5회 27명을 실시하고, 제증명 발급에 대한 시간적 · 공간적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창구 1개소를 외산면에 추가설치하여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제적 · 시간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를 최소한의 신청서류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당초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직장인 등을 위한 여권 야간 접수(교부) 창구를 운영 606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우편교부제로 1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편의제공 및 세심한 배려를 위한 각종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우천시 우리군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위해 양심우산 100개를 준비하여 대여서비스를 22건 실시하였으며,분실습득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5건을 찾아 주었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민원체험단을 6개조 24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주민참여단 위촉 및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넷째, 형질변경 토지 지목 정비 및 미등록 토지 정리로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다섯째,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도로명판 1,543개, 건물번호판 24,699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민원행정시책 발굴 · 추진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며,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지적문서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도로명 주소사업 고지·고시 및 주민 홍보 각종 공부의 주소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질향상 및 능력 함양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매진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문위탁 교육기관인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에 민원담당공무원 55명이 입소하여, 강의 및 실습 · 체험을 병행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친절서비스 기본 예절 및 내적 동기부여 기회 마련, 전화모니터링을 통한 친절 서비스관리 및 불만고객 응대요령 습득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 ·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 ·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으로 친절마인드 제고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민원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종 민원편의 시책 등을 지속 · 발굴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편의제공 및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고객감동을 실현코자 다음과 같이 민원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양심 우산 대여서비스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우천시 방문고객들을 위하여 양심우산를 비치, 대여하는 서비스로 100개의 우산을 제작, 민원봉사과 민원안내 창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22건입니다. 둘째, 분실 습득물 신고 센터 운영으로 내방한 민원인이 물건을 분실 또는 습득할 경우 분실 습득물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습득물을 접수하고 처리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운영실적은 5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고객 만족 실현 및고객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군 고유의 친절브랜드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인 편익증진입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인 편익증진 및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직원 자체적으로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의 날』을 분기1회 운영 2회 70명을 실시하여 잘된점, 개선대상 등을 발표 및 공유로 친절자세를 실천했으며, 지역주민 및 동료공무원 등의 추천으로 『Best 친절공무원』을 매월 선발시상 (5회 5명)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친절의식 확산에 노력하였고,민원발급의 시간적 · 공간적 확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무료 생활민원 법률 상담실을 5회 27명 운영하였습니다. 래방한 민원인을 위한 음료수와 각종 건강보조기구 및 복사기 컴퓨터 팩스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차별화된 각종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감동의 봉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자기반성과 성찰를 통한 기회를 갖고 우수시책 접목 시행으로 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여권발급 창구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여권 발급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여권 야간 접수 창구 및 우편교부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직장인 등을 위한 여권예약 야간 교부 350건과 야간접수 256건을 실시하였고 민원1회방문처리를 위한 우편교부제를 120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편교부제, 야간접수 및 교부 등 민원편의 시책 확대 추진을 위해 여권 접수일로부터 60시간내로 단축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감동주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 확산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키 위해 행정서비스 등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및 유기한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6개부서를 5백만원을 시상하였으며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기존 건축허가 등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민원신청의 가·부를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류 접수 처리 5건, 즉시 상당 28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민원 마일리제 우수 공무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고객만족 국정 시책 사업 추진으로 종합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군의 조사대상 필지는 2십1만6천여 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토지이용상황, 고저등 19개항목), 지가산정과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대비 2.0% 인상되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283필지가 접수되었으며,상향요구 85필지는 대부분 토지 보상금이나 담보설정등의 이유이고 하향요구 198필지는 각종 조세관련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사와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수 있는 공시지가 재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참여의 행정구현으로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을 2010년 2월 구성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으로써 읍면장 추천 1명씩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의신청 283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시 주민참여단을 참여시킴으로 대상토지의 현장 조사시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사항과 토지특성을 합동 조사하여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이후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와 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중 지적공부정리 미신청분(전, 답)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토록 지목변경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여군 전체 토지 26만 필지중 460필지를 금년도에 정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93필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정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조사 실시로 관계법령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 정리하고 지적공부 정리후 취득세 부과 안내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개정안의 2010년 11월 공포에 따른 추가 대상토지(임야)를 조사하여 지목의 현실화로 지적관리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 토지 지목 일제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 하천 등 미등록 토지정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일제 조사하여 신규 등록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국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조사방법은 지적도면 수치파일을 이용, 전수 조사 데이터를 추출, 미등록 토지에 대해 해당 부처와 협의 후 소유자를 결정 · 등록,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84필지의 미등록 토지 데이터를 추출하고, 62필지의 도로로 말소된 토지조사 및 등기부를 열람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출된 대상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신규등록은 지적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측량결과도를 작성하며 미등록 토지 등에 관한 신규 등록 특례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소유자를 결정 현실 지목 및 사실상 소유자를 현지조사 후 결정 · 등록조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토지 이동정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처리하던 것을 신청서 없이 전산 접수 ·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충남 도 주관으로 지적 민원시스템 구축 전산(S/W)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道) 전산개발 이후 11월 중에 지적민원시스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없는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전산화로 종이 없는 녹색 성장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명 주소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생활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유도 ·각종 대장의 주소전환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행안부 주관에 의한 도로명 D/B 오류 정비 및 도로명시설물(도로명판 1,543개, 건물번호판 24,699동)을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 실시에 따른 개별 방문 고지 실시 및 도로명 주소 선도를 위한 각급 기관 단체에 자료제공,사용 촉진을 위한 대주민 홍보 추진, 주민등록 등 각종 주소 관련 공부의 주소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열린군정, 군민만족의 고품질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민원인도 많은데 너무나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55쪽에 무인민원인발급창구 확대해서 9대인데 9대가 어디어디?

군청에 두 대가 있습니다. 군청 본관에 한 대가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 내에 한 대가 있고 부여읍에 있고 규암면에 있고 홍산면에 있고 임천면에 있고 외산면에 있고 그 다음에 동부농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9대입니다.

제가 외산면을 갔는데 앞에 크게 고장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네.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취하면 바로 와서 이렇게 A/S 서비스를 해 주겠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 의장님 김종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공직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감하고 체감하는 최고 자치군정을 견인하는데 비전을 두고 참여와 협력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역량있고 수준높은 공무원상 정립으로 최고행정을 실현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와 창의와 실용으로 위기대처 능력 배양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전략목표를 두었습니다. 중점추진전략으로는 상생협력을 통한 역량결집으로 지역통합을 촉진하고 역동적 조직운영과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 상생적 교류 활동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의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제5회 전국지방선거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 자치군정을 실현하고 후생복지 시설 확충등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실시로 일하며 공부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이용한 양방향 군정홍보로 함께 하는 일류 군정을 구현하고 소방시설 확충 및 상시 민방위 훈련으로 안전한 지역만들기와 원산지 표시등 민생 5개 분야 홍보 및 특별단속으로 믿음가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읍면순방 군정설명회 개최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접목하는 일류 군정 초석을 구축하겠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운영 및 적재적소의 인사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후생복지의 다양화로 편하고 즐거운 공직사회 정착을 통한 살맛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 교류 활성화 추진 및 교육의 다양화로 앞서가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으며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홍보를 통한 자치군정 경제력을 강화하고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현실감있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창의와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경쟁력 제고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생행정 시스템 정착입니다. 정기인사시 인사발령 사전예고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군정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서장 책임경영과 무보직 6급 보직 임용시 임용 기준제를 정립하였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특별 승급제를 실시했고 시군간 교류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군간 교류계획은 사무관급 한 명과 6급 2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실적 가감제를 시행을 했고 근무실적 가감제는 상반기 근무평정때에 잘한 공무원은 가점은 주고 못한 공무원은 감점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감성적 조직관리입니다. 새로운 동력창출 및 현안추진을 위해 TF팀 7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일출 일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일출 일몰제는 환경이 변하면서 업무량이 주는 곳이 있고 느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계량화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탄력근무제 운영으로 시차 출퇴근제 유연 근무 정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도 위생매립장에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위생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용을 해 보고 처음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 분석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함께 하는 군정실현으로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정발전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으로 함께 하는 군정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중시 행정으로 군수 1일 현장체험등현장확인율 정례화있고 간부회의 개선을 통한 소통문화를 정착했습니다. 간부회의 개선은 첫째주 홀수 월 첫 번째는 실과의 담당들이 참석을 하도록 했고 또 짝수 월 마지막주에는 읍면장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군정 확대 간부회의식으로 해서 군정 소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지역안정 및 발전을 위한 역량 결집입니다. 각급 기관단체등을 방문 아름다운 만남 및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작목반 또는 읍면에 있는 최고령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물가안정 캠페인 노인대학등에 관해서 특강을 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 관 동반자 관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과 올바른 정치문화 창출을 위한 공명선거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 및 운영했습니다. 법정선거업무 추진 등 선거지원업무 종합관리를 했고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월드컵 군민 거리응원등을 통해서 군민화합과 환경정비로 선거잔재 일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활력충전과 직원 기 살리기를 통한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것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잘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워크라아프 밸런스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창의성을 제고했고 공무원 휴양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롯데부여리조터 5구좌를 확충을 했고 기 .... 리조트 8구좌와 대명리조트 5구좌 해서 총 18구좌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한 바 있고 후생적 지원확대로 업무능률 제고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운영했습니다. 다자녀에게는 세 번째 자녀부터 가 해당이 되는데 200포인트를 지원했고 건강검진 하는 직원에게는 200포인트 효에 해당하는 것은 100포인트 출산 100포인트 추가로 포인트를 신설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건강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건강검진한 직원에게는 200포인트 지급을 했습니다. 희망의 팀웍 조성 및 효자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여행하는 효 포인트 100포인트를 지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다자녀 및 출산 포인트를 지원했고 생일에 축하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축하메시지는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저희 핸디를 활용하고 있는데 핸디에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1년에 총 1,0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임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우선 500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휴양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무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한마음대회 및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추진을 하고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보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증가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신속한 대처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 생산 기록물 6,723권을 정리를 했고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사무편람을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고객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정보 공개로는 317건을 공개를 했고 사전공표 131건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할 인적자원 개발과 개인과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 대주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문화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 직원 자기개발 계획을 연중 수립 시행하고 있고 백제역사문화연구회등 12개 동아리의 활동 경비를 지원해서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를 해서 성적우수자에게는 수상을 한 바 있고 또 충청남도 소양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알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굿뜨래 자치대학을 운영한 바 있고 조직능력 향상을 위해서 브레인칼라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직무분야 전문교육을 96개 과정을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이버교육과 전화를 통한 외국어 교육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특성화 교류로 상생 협력 강화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자치단체 등과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직거래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국내 교류도시 특성화 교류로 백제역사문화탐방 및 체육행사등 특성화 교류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방문으로 2010경주 술과 떡잔치에 저희가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 복합단지 성공추진을 위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관학협력회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제 교류 활동으로는 중국 낙양시 목단축제 사절단이 방문해서 2010세계대백제전을 홍보하였고 일본 삿포로 눈축제에 참석해서 백제문화 우수성을 홍보도 했습니다. 또 명일향촌과 공무원 홈스테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 6명이 8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에 가서 홈스테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코시노미야코 백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이 저희 군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때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등을 25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우리 백제문화 우수성과 백제문화대백제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2010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한 옴니버스 군정홍보입니다. 종합적인 군정홍보로 2010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와 미래지향적인 군정홍보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강화입니다. 출입기자와의 정례대화를 월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보도자료와 기 보도등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군정보도내용을 이메일 서비스로 홍보한 바 있으며 LED 전광판 2개소를 상시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 확보로 각 언론사별 보도기사를 DB를 구축해서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군청 홈페이지나 내부행정망을 통해서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정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VJ를 통한 입체적인 홍보입니다. 각종 행사시 입체적인 현장촬영으로 생동감 있는 홍보와 2010세계대백제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글로벌 뉴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군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대행사업을 TJB 대전방송국 프로그램과 계약을 해서 오행오감과 뉴스스테이션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낙양시 현장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여군 공동브랜드인 굿뜨래 농특산물 부여 팔미와 2010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영상물을 제작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군민에게 사랑받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생활민방위를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의식 함양과 재난 발생의 신속한 동원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과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재난 및 재난대피훈련 민방위장비 확충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점검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지역 직장민방위대 제대 편성 및 학생신분 변동자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 창설 제35주년 기념행사를 9월중에 개최를 하겠으며 민방위대 보충교육을 10월과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재난 재해 대응훈련을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 대피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반기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역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정비를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비상대응태세 기반구축입니다. 전시대비 민·관·군 협조체계 정비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시 인력동원 장비를 정비했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신고망을 정비를 했습니다. 대공취약지로써 임천에 있는 국사봉 부여에 금성산 내산에 축륭봉 대공취약지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비군 지원 육성과 외산 소방청사를 착공하고 사비119안전센터를 신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시설이 안전하게 완벽한 건물이 되고 지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공동참여를 통한 안보역량 배양입니다. 새로운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듣고 생각하는 안보에서 보고 체험하는 안보로써의 참여확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천안함 사태와 구제역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8361부대 3대대 소속 장병 30명은 백제역사 바로알기 장병 체험단으로 운영을 하고 부여교육청 추천학생은 30명을 학생 병영 체험단 부대체험을 할 계획이며 부여군 산하 공직자 30명을 팀워크 배양를 위한 공직자 병영 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용 및 활동강화입니다.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완전한 정착유도와 식품위생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군민불안해소와 신뢰를 구축하고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분야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분야 등 민생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획 및 교차단속을 5회를 실시를 해서 40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을 23개소 했고 과태료 7개소를 했고 10군데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한우 유전자검사를 41건 의뢰한 바 있습니다. 홍보 및 계도실적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으며 현수막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고 단속대상 업소를 방문을 해서 홍보 및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관광지 접객업소 중점관리지정을 3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서 단속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 전직원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여는 행복한 부여를 향해 업무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 수당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첫아이도 출산지원금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 얘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세 번째부터 두 번째가 50만원이고 세 번째가 1백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안되고?

5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71쪽에 TF팀 7개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7개팀이 어느 어느 팀인가요?

금강하천보상팀 하나 있고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하느라고 한 개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2010 세계대백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개 팀이 있고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에서 한 개 팀이 있습니다. 또 새주소 부여사업으로써 한 개 팀이 있고 특사경 지원으로 해서 한 개 팀이 있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투자사업 추진팀으로 해서 총 7개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유재욱 의장님,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89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방향과 90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101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안정적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35억원과 군세 291억원을 포함한 426억원을 목표로 추진한바 6월말 현재, 202억원을 징수하여 금년도의 목표대비 4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 및 실태조사를 4만5천여건 실시하였고, 7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천 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지방세납부 및 과오납환부에 대한 ARS 자동응답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운영을 위하여 감면후 과세물건 매각시 취득세 추징안내 6회 49건과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3회에 10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30만원이상 지방세 자동이체자에 대한 캐쉬백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6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145억원 등 208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여 상반기에 징수목표의 90%인 18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는 23억원이지만 상반기에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추진 영향으로 10억원, 43%를 달성하였으나 하반기에 공공예금 이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2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792건, 116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납세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를 도입 운영하여 50건에 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담당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납세편의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군내 24,104호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1월에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2, 3월에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작업을 하여 4월에 공시대상 22,092건중 중점심의대상 125건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월 30일에 공시를 하였고,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 32건과 직권정정 26건을 접수 심의하여 6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기준 수시분 개별주택 65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 심의하여 9월 30일에 공시하고 12월 1일부터 2011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회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를 납기내에 징수하여 신뢰세정 실현과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홍보하고 접수한 결과 2천4백건, 5억 9천만원 신청에 2천3백여건 5억 8천만원을 납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39건 44억원과 종합소득세분 1,483건 3억 3천 5백만원이 신고 납부되었으며, 6월에는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세 25억원을 부과하여 19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에는 건물·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를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납기내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금년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홍보,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통합 체납고지서 발송입니다. 기존에는 체납고지서를 발송시 체납내역 건별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별 여러개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행정력과 발송료가 낭비될 뿐만아니라 납세자가 체납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납세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발송 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하여 5월 30일부터 전화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전화로 가상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ARS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말에 통합 체납 독촉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체납세금 38기동팀 운영입니다. 2010년 2월말 총 체납액이 42억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를 과년도 체납액의 30%인 12억 6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으로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 및 토론회를 2월과 7월 2차례 개최하였고, 체납세금 38기동팀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결과 체납세금 4억 5천 2백만원을 징수하여 과년도분 체납액은 37억 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38기동팀을 2차에 걸쳐 구성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대흐름에 맞는 회계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을 2회에 248건을 사전 공고하였고 계약심의회를 1회에 3건을 개최하였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사등 227건을 입찰시행 하였으며,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157건 공개하였고, 1억원이상 건설공사 55건에 대해서는 청렴이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으로 216건 339억원을 조기 지급 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과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에 대한 신속한 발주로 재정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계약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령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보다 쉽게 지방계약제도를 연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계약업무의 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업무처리 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총50건을 게시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특히, “e-세출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재정시스템 업무를 개선하여 전자 자금이체를 통한 입금계좌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검증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회계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2회 실시하여 재무회계규칙 개정내용과 예산실명제등을 안내하였으며, 주요 공사, 물품, 용역대상사업에 대하여 원가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8건에 6억4천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사업등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으로 예산절감과 계약제도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국공유재산간 교환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 국공유재산 2,020건에 대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를 1억5천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존이 부적합하고 소규모인 국공유재산 20필지를 6억 8천 5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무단점유토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물품관리를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3월까지 사전재물조사를 마치고, 3월말에 전자태그 장비를 구입하고 시스템을 설치하여 태그부착등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8월까지 전자태그 부착과 목록을 지정하고 11월까지는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의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내용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92쪽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신다 했는데 지금 군금고가 만기가 언제까지죠?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12월 31일인데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수의계약식으로 갈건지?

그것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정도 약한데 타시군처럼 공개적으로 날려 놓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해마다 보면 시끄럽다고 농협하고 끝나고 해마다 날로만 해 놓고 농협 그러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이나 부실공사 민원이 걸렸을 때 그 회사에 어떤 불이익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설계와 같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다면 저희는 그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리계장님한테는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 옥산 대동리에서 물이 범람해서 나중에 아들이 와서 .... 관에 들어가 보니까 매놀 빼면서 거푸짐을 대 놓은 것을 철거를 않고 준공되고 조기집행 한다고 돈만 챙겨갖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찌꺼기 걸리니까 물 넘을 수 밖에 없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고 석성에 있는 한미종합개발건설 이재복씨라고 분명히 얘기도 했고 면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 사업을 주면 안된다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이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푸짐을 해체를 않고 여러 사람을 피해주면 안되잖아요?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어요. 홍산에 하수종말처리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기술진들이 얘기하는데 파이프 본관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견고해야 서로 조인을 했을 때 빈틈이 안 생기고 오폐수가 밑으로 침전이 안된다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완전히 정품이 아닌 비품만 온 것 같다 조인해서 암만 볼트를 조여도 이음새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붓고 시험해도 내 시험할 때도 확인할건데 암만 잘 조인을 해도 물은 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기술 관계자가 납품 들어온 조달물품 들어온 물건 자체가 비품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꼭 챙겨 주시고 부여군에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하고 있죠? 지방계약법에

지난 6월 30일까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 철근같은 경우는 2천만원까지 했고요 7월 1일부터는 1천만원 하향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2천만원까지 할 수 있죠?

2천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천만원까지 했죠?

네. 7월 1일부터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건 행안부에서 그렇게 조기집행을 발주하면서 그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도 8월중에 다시 그 부분을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나 지방계약법률에 하게 돼 있죠?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을 시달을 하면서 6월말까지는 그렇게 상향 조정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다시 지역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2천만원으로 돼 있던거를 1천만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하다가 조기집행이 되면서 다시 1천 올라가서 2천으로 했고 저희들도 종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법령대로 2천만원으로 할 거냐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안했습니다.

아니 아까 또 말씀이 2천만원 하다가 1천만원으로 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김무환군수님 시절에 작년에 1천으로 법으로 2천으로 돼 있었는데 1천으로 저희들이 내부로 추진을 했어요. 하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으로 되면서 그것이 다시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을 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는 2천으로 원래 법령대로 했습니다. 하고 그이후에는 정해져 있는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종전에 1천만원으로 돼 있던거를 그냥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냥 2천만원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부여하고 지금 도내에서 두 군데만 자꾸 한 군데는 변동없고 도내에서 부여군만 1천만원을 또 내린거죠? 지침이나 그런건 아니죠?

네. 논산같은 경우가 새로 출범이 되면서 저희들처럼 1천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타시군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 그전에 얘기가 될 때 두 군데인데 부여군은 1천만원 다른데는 비단 수의계약 금액은 물품이나 다른것도 또 있죠? 다른건 그대로 법률대로 적용을 했고 부여군만 별도로 수의계약 금액을 1천만원 내렸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2천으로 올렸다가 또 내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직 결정이

결정이 안됐습니까? 결정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로 저희들이 결정을 보고를 드려서 곧 다시 별도로 추진이 되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해서 되는거죠? 그전에 거의 마음대로 하대?

그것은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안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다른 것은 모법에 의해서 지방법령이나 조례나 준용을 모법 준용을 해 주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특히 그런 문제는 뭣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안가 모법이나 문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부여군은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분명 타당한 이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