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연 280회 5,000대의 수리 목표로 1억 3,870만원의 사업비로서 상반기에는 농기계수리 161회 실시로 2억 7,500만원의 농가부담 경감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훈련장비는 돌 수집기 등 2종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본 계획에 의거 내실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임대사업소 운영으로서 총 사업비 7억 2,14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상반기에는 농기계 보관시설 완공과 농기계 임대 274농가에 대하여 농가경영비 1억 6,5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농기계 임대장비 사료작물 수확기 등 총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계획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유기농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4개회 1,499명을 대상으로 9,67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상반기에는 농업인 분기별 과제연찬 교육과 품목별 연구모임에 전문교육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4-H 회원 교육훈련, 농촌지도자 교육컨설팅 및 9개회에 대한 정보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제5회 친환경 으뜸농산물 촉진 한마음대회 개최 등 본 계획에 의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으뜸농산물 생산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2,835명의 교육대상으로서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새 영농 실용교육외 4개 사업이며, 새 농업인 실용교육 13개 과목에 대한 2,447명의 교육과 세계 유기농업대학 친환경마늘과정 9회, 삼척세계유기농업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 시범 3ha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 계획에 의거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생산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우량종자증식시설 2ha에 1억 400만원으로서 유망작목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조직배양 기본식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마늘, 백합, 감자 등 66,000점과 우량종자 감자, 엄나무 등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새소득작목 조직배양 실증인 난지작물과 신 나팔 등 실증시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과 우량종자 마늘, 백합, 딸기 등을 생산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서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과 사회활동 소득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건강장수마을은 용화 1리와 동활리 2개소에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 교육과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경제 활동을 위한 공동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본 계획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에 3개사업에 1억 4,350만원으로서 건강증진 피로회복 기구 설치와 건강관리실 운영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촌문화관 설치 18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1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포도농작업 개선 10농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건강관리실 운영과 농작업 환경개선, 포도작업 환경개선으로서 농업인의 골격질환 예방과 평가분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으로 소득증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외 1개사업으로서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체험마을 교육훈련, 컨설팅 상품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사업이며,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교육과 도시 소비자 대상 팸투어를 실시하고 웰빙요리 체험마을 도계 신리는 체험 웰빙 곤드레밥외 3종과 체험프로그램 추진을 하고, 지역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관광교육과 농촌관광연구회를 조직하고 웰빙요리 체험마을은 체험장 조성과 민박과 연계한 웰빙음식 판매로 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외 2개분야에 3,810만원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교육과 소비자 농업인 대상, 농촌생활교육, 생활개선회 활성 신문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 계획에 의거 내실있는 여성농업인의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향상과 농식품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외 1개사업으로서 사업비 6,600만원이며,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 표준화, 전통주 제조기술을 하는, 전통주 제조기술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상품개발을 위한 가공제품 생산, 표준화 연구 용역을 한림성심대 산학협력단에 계약과 용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명주개발 관광자원화 상품개발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명주개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한국전통연구소와 계약하여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연구용역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중간, 최종 보고회와 시험평가 등을 실시하고, 전통명주 개발보고회는 시험평가회를 개최하여 전통주 명품 상품화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품질 화훼 절화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0.5ha에 1억 3,750만원의 투자로서 저희 해양성 기후를 이용한 주년생산 고품질 화훼 절화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년 절화생산을 위한 이중 수막시설 설치와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절화용 종구 휴면타파 저온시설, 절화망 박스, 자동결속기 등 생산자재를 지원 단지를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배양 우량종구 조지아 품종 10만구 공급과 백합 2기작 가능품종 선발, 조직배양 우량종구 파종 절화재배 기술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이 내실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유기 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입니다. 사업량은 교육관 실증시험포 체험생태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211억 5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첨단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교육관 건립은 완공하였으며, 실증시험포는 벼 이앙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종합설계 학술시설 생태원 용역을 완료하고 유기축산 생태체험 도로부지 정비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첨단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완공하고 교육관 부대시설인 창고시설을 착공토록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교육관 유기농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유기축산 생태농원 조성사업, 도로부지 정비공사를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 으뜸 농산물이 삼척 인지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 농촌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볼께요.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교육 및 순회교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340회 정도로 연에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주말에는 저희 농업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명이 1개조로 해서 연중 무휴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그것도 좋고, 그렇지만 일반 대리점, 농협이라든가 각종 대리점이 있지요. 그것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저희 관내는 대리점이 6군데가 있습니다. 관내 농기계 수리점이 6개소인데요. 원덕농협, 근덕농협 대리점,...

그 쪽에서도 해서 수수료를 주고 농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순회수리에 의한, 또는 내방자에 의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기 의원님한데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대리점에 할 경우에 실제 부품교체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이러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보시고, 일반 대리점에서도 주말에 평일날 농민들이 편리하게, 멀리 그 지역에 만약에 안 오면 못 하게 되요. 그런 불편스러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는 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설립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

네 !

없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 없는데... 211억원이라는 큰 돈인데 없어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14억 6,6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웝니까 이 책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인데 이 예산이 없어요. 211억원이라는 것이.. 이것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것 중기지방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제가 카피만 해서 있는데요.

거기는 있는데, 왜 이 책자에는 왜 없나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이 책자가 맞아요,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

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재정계획이 없이 사업을 시행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지방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삼척시가 뭐 그래두 그나마 타 시군보다 낫다고 하지만 지금 조만간에 지방채 발행해야 할 시점에도 또 왔고, 그리고 이 위치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5대 때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난 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광미찌꺼기 때문에 가곡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자체, 거기서도 그렇고 친환경이라는 그 의미하고 좀 맞지 않아요.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을 못하겠지만 이것이 심사숙고 했어야 할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전부다 직원이 몇 분입니까 ?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3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사 1명이 결원되어서 32명이고, 유기농 연구교육관 추진을 위해서 시설직하고 농업직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평소 제가 소신입니다. 농업정책과인가 있지요 ?

네 !

본청에 ?

네 !

인력진단을 총무과에 상당히 강력히 주문을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농촌분야는 다 농촌쪽으로 묶어야 되고, 묶어서 총체적인 어떤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 농수산 같이 묶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인력진단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 사무관이 2명, 서기관이 1명, 30명 정도의 이 정도 인력진단이 되어 있고, 보건소는 70명에 서기관 하나 하고, 그다음에 6급 있고, 이것이 뭐든 다 언바란스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지휘부에서는 인력진단 다시 주문을 제가 했지만 거기에 맞게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많지요 ?

저희 무기계약직이 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병가를 내는데 그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보험을 4대 종합보험을 들어주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병가처리가 안되고 연가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고 나서 몇 사람들 그렇게 병가처리 하는데 연가에서 삭감하고 있죠 ?

그것은 규정상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을 제가 뽑았는데 이 부분도 당초 총무과에서 얘기 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똑같은 혜택을 주십사 하고, 왜 똑같은 모두 총액인건비제에 다 포함되는데 그런 혜택을 안 주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이 분야는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바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규정 바꾸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통 농촌생활문화관이나 이런데 보면 각종 건강관리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평균 어떤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까 ?

저희가 어떤 지정하기 보다도 부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무작위로 갖다가 체력에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 줘서 쓸모가 없게 만들지 말고, 또 거기 보면 안마의자 같은 경우가 고장이 많이 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사실상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습니까 ?

네, 저희다 받아서 납품업자에게 애프터서비스 요구를 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사가 잘 되어서 빨리 이것을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나니까 나중에 그 자체가 아주 못 써서 폐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비싼 돈을 지원해서 그것이 못 쓰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

네 !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맨 끝입니다. 우리가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지금 어찌하든 간에 세계라는 앞에 타이틀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전에 여기 있는 실증연구 교육프로그램 소비자 유기농 체험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에 같이 연구교육관 건물은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증시험포는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는 작목시험이 어려워서 지금 벼농사 위주로 해서 지금 벼가 식재되어 있고, 거기에 부대시설로서 온실과 비닐하우스가 증축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농기계 보관시설을 증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고 주문을 하느냐 하면, 타이틀 자체가 세계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국내에서 보는 그런 기술 가지고 세계유기농산 연구교육관 설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자체가 안 된다 말이예요. 세계라고 그러면 선진교육을 가서 배워 와서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우리시 자체에서 이것이 시행되어야지, 타이틀은 세계라고 해놓고, 국내에 있는 어느 기술보다도 못한 이런 연구관을 지어서는 아무 짝에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국내에 어떤 삼척시에서만, 국내에서도 못 따라잡으면서 세계라는 이름을 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럴 바에는 외국에 가서 선진교육도 보고 배우고 와서 프로그램을 새로 짜든가 해야지, 우리가 그대로 자체 세계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지, 국내에서도 못 따라 가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유기농산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를 해서 교육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선진 앞선 기술 이런 교육 보급을 해야 되는데, 맨 쳇바퀴 도는 교육을 해서 무슨 세계유기농산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예요. 이 부분을 기술센터 자체에서 회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참모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어떤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기술도입을 해서 오고 해야지, 우리가 다른데 보다 앞선 이런 세계유기농산 연구교육관이 되지 국내에 것도 다 못 따라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저 질의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가봤더니 별 볼일 없고, 볼 것도 없는 무슨 교육을 하냐, 그렇다고 이러면 이것이 있으나마나 아니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모든 뒤에 모든 것이 잘 펴지지, 처음부터 엉터리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누가 거기에 뭔 교육을 배우러 오겠느냐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네,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기술을 배워 도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접목한 우리 자체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유기농수산 운영비가 1년 예상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지금 현재는 당해연도 금년에는 운영비가 1억 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향후, 올해는 그렇지만..

향후는 그렇지만 연구원의 인력규모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확보가 더 추가적으로 되게 되면약 10억원내지 14억원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원내지 14억원 ?

네 ! 이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억원을 1년에 계속 투자를 하는데 거기 효과는 어떤 부분인가요 ?

성과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 효과가 10억원을 어쨌든 인건비 포함해서 다 하는데, 어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

우선 우리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기농에 대한 불모지니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전파하고 그 기술이 농가에서 실천이 되어서 또 소득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 유기농으로 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좁아빠진 삼척 땅 덩어리에... 지금 유기농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

지금 유기농 하고 있는데는 주로 경기도 쪽에 가평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하고...

삼척하고의 차이 하면...

경기도 주변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삼척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변명아닌 변명이라고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저희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산이 되면 판매가 가능하고, 또한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이번에 보게 되면 아동들의 무상급식 이런 등등의 공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척한다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유기농이 물론 이미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지만 삼척하고 유기농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쪽 그 넓은 땅에서 유기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삼척에 이것 돈만 막대한 211억원에다 매년 15억원에 그 효과가 도대체 뭡니까 ? 그 몇몇 사람들 좋게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 이것 진짜 앞으로 물론 지휘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우리 삼척의 현실에 맞는 농촌,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요. 이 부분 어쨌든 잘, 잘 될 수 있도록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주문하고요. 한가지 주문을 더 하겠습니다. 삼척에 배추공장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습니까 ? 하장쪽에 ?

절임배추공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

네 !

이 절임배추 공장은 사실 여러 가지 업무분야의 소관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있는데, 저희 공장가공유치나 이런 분야는 제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하고는...

다른 부서입니까 ?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모든 부서, 농업정책과, 뭔과, 뭔과 다 있어놓으니까 과가 틀리다 그러는데 농촌부분을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장 산하에 부서 여기서 하면, 또 사회복지 보건소 다 합쳐서 그 산하에... 이런 인력진단이 진짜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은 나중에 할 얘기고, 하장에 배추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생산지가 또 2차 생산품까지 한다고 그러면 농사짓는데 아주 큰 걱정없이 지을 수 있고, 또 TV에서 한번 봤는데, 배추농장 배추절인물로 그 소금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진천면입니다. 육지에서 다시 그것 염전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을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트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것이 바닷물을 이용한 미네랄워터를 개발해서 농업부분에 이용하는 분야가 되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일장일단이냐 하면 1차적인 것은 2～3년 정도까지는 농사가 그런대로 되는데 염류 지적 장애가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토양이 알칼리성이 되어서 작물생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더 연구하고 있는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연구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바닷물이라든가 미네랄워터스를 이용한 농업적 이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정립이 되고 실용화 되어서 농가에 보급되는 단계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육지에서 그것도 비닐하우스 속에서 염전을 만들더라고요. 크게 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식염수로는 안됩니다. 식염수는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그릇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일석삼사조의 효과가 나오니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진권 의원님 !

7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용화하고 동활리 2개만 추진했습니까 ?

네, 금년도 하고 있는 지역은 2개입니다. 2개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이 총 6개입니다. 하고 있는 마을까지 6개마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

올해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이것은 전부다 용화하고 동활 쪽이고, 이쪽은 왜 이쪽 편에는 가 선거구 쪽에는 없어요. 그 전에 많이 했어요 ? 이것이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마을단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요즘 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에 선정이...

이것이 왜 도비가 없는데 왜 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

이것이 국비사업이지만 도에서 선정하고 중앙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일단은 마을단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2개밖에 안 들어 왔어요 ? 올해는...

마을에서 저희가 홍보를 해도 이것을 마을에 주체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강제로 어떻게 신청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

이 2개밖에 안 들어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안 들어왔습니다.

2개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

네 ! 이 사업이 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하면...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좀 내려오고, 도비는 없고, 시비, 예산을 조금 늘릴 필요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것 상당히 내용을 보니까 괜찮은데, 시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시비를 확보해서 건강장수마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이것이 시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조금 한 두 군데는 더 발굴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 제가 한 세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께요.

의장님 !

네, 한동수의원님 !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농기구다 이런 각종 교육을 농업혜택을 많이 하죠 ?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

그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분야가 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영농의 실천을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래두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여지껏 우리 농업의 발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 집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지금 교육을 매년 하는데, 교육을 좀 제대로 해서 농업인들이 머리에 좀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안 받도록 이렇게 제대로 좀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교육을 받고 나와서도 그만 금방 잊어버리고, 이것 어떻고, 저렇고, 이런 농민들이 잊어버리지 않게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수마을에 대해서 좀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물어봤는데요. 이 장수마을이 용화, 동활 두 군데죠. 그러면 이 장수마을 운영은 실제 노인들을 모아놓고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것입니까 ? 이 운영 상태를 보니까 다양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금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교육도 하고 천연염색이라든가 농업인들의 두뇌발달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여가, 이런 것을 전부 개발해서 하고 또 노인네들의 공동학습포도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참여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지금 여러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를 보는데, 내가 동활을 한번 가봤는데, 그냥 어른들이 모여서 식사나 하고, 그냥 조금 놀다가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수마을 운영도 사실 좀 우리 보고서에 의해서 이것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정리를 해 드릴께요. 백합시범단지, 절화단지 이것은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합니까 ?

이 사업은 저희가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 농가들의 어떤 시설환경개선을 해서 백합을 재배해서 소득화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후를 이용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시범해서 소득이 보장되면 이 사업이 농정과로 가서 농정과에서 확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 원래 그것이 원칙이 아니예요 ?

네,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기술센터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요율이 높아서 그쪽으로 전부다 몰려들고 경쟁력이 너무 높고 또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비닐하우스 지원은 보조요율이 낮아서 그 쪽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보조요율로 해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농정과로 사업이관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건강장수마을은 지금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한 곳 할 것 없이 장수마을이 아닌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좀 확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 관심사인 세계유기농 연구단지는 아직 방향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고 확실히 집행부가 이것을 운영지침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이 지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년에 14억원 들어간다, 10억원 들어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기본지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상균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히 하시고요. 질문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 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4,000점으로 사업비는 1억 63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양중금속 분석 2,100점을 실시했고, 토양검정결과 3,500건을 전산화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검정 1,900점을 실시하고 쌀 소득 직접지불제 분석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유해물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은 전면적 이앙전 종합방제로 못자리 상자처리를 했고, 방제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조사자료 D/B화와 병해충 진단 처방은 518점을 진단 처방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량품종 종자 증식보급입니다. 사업량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외 3개사업에 사업비는 4,73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는 1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우량품종 종자증식 보급, 벼 품종비교 시범포, 특수미 채종포, 밭작물 시범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은 포장종자 검사후에 수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종자는 자율교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정 밭작물 소득화 시범으로 사업량은 찰옥수수 명품화 마을 육성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찰옥수수 명품화마을 육성 시범 2개소 10ha는 신육성품종 조기선점 재배를 했고, 콩 신육성 품종 재배단지 육성 시범 2개소는 우량품종 조기확대 보급을 위한 지역적응 실증이 되도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개선 시범은 폿트 육묘와 비닐 멀칭 재배로 3월하순과 7월상순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지역특화 시범으로 사업량은 기능성 약용작물 재배단지 확대조성 외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능성 약용작물 재배단지 확대 조성 2개소 1ha와 기능성 마 재배단지 시범단지 1개소 0.6ha,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시범 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산채활용 경사전 토양보전 시범 3개소에 3ha는 곤드레 식재와 눈개승마를 육묘 증식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채소 생력화 고품질 새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여름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외 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25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름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 5개소는 내설내풍형 이중하우스와 점적 관비 관수시설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시범은 기존 이중수막시설을 활용해서 베드, 양액, 근권난방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초 품질향상 시설확대보급 4개소는 비닐하우스, 황토보일러, 자동화 환풍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본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망과수 안정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최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육성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최고품질 포도 생산 시범단지 육성 1개소 21ha는 2년차 사업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 4회에 110명이 참석했고, 새소득 신품종 전통과실 특산단지 조성은 해가림 덕시설과 관수시설을 하고 청산다래와 수분수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새소득개발 과원조성 시범 9개소 2ha는 지대별 적지선정을 하고 우량묘목 식재와 관수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역특성과 유망작목 종묘증식포는 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묘목 15,000주 생산 목표로 포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한우번식우 수태율 향상 시범외 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우번식우 수태율 향상 시범 5개소 발정관찰기와 인공수정기 각 5실과 송아지 설사예방액과 정액을 공급했습니다. 국내 우량 신품종 옥수수 생산시범 2개소 10ha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봉독이용 가축질병예방 시범은 농가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본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유기자연농법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외 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시범 1개소 30ha는 농산물 판매 전시장 부지확보를 했고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유기자연 활용 무비료농법 실증 시범 1개소는 헤어리베치 종자 1,000㎏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콩 친환경적 해충방제 시범마을 육성 2개소는 성 페로몬과 원통트랩 600세트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으로 사업량은 가축사육장 HACCP 적용 시범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축사육단계 HACCP 적용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벌꿀생산 시범은 벌꿀 채밀장과 클린소초, 반사양기를 배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경영개선 정보화 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시범외 4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경영 정보 D/B화는 농업인 홈페이지 신규제작 1개소로 구축했고, 지리적 표시 농산물 규격출하 시범 개선은 마늘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박스 6종과 홍보 동영상 1식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농가경영진단 컨설팅 및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은 4작목에 40농가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네, 수고 많습니다. 여기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겠습니까 ? 최고의 품질 포도생산단지 육성에 5개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9,200만원정도 듭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비 총괄 이것 4억 1,400만원입니까 ?

최고품질 포도만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포도는 어디에 지원된 거예요 ?

도계 고원포도 전에 탑프로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5대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도계는 물론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도계 포도농가에 아주 엄청난 지원을 해서 지금은 도계가 포도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묘목도 다시 갈아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삼척시 전반에 걸쳐서 조금 전에 정정순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딸기가 활성화가 잘 된다라면 지금 같이 보급은 생산기술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네 !

그러면 지원을 해줘서 우리 일반 농가들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반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해야지만이 관광특수화가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우리 일반관광 딸기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 가면 1만원씩 주고 먹는 것은 실컷 거기서 따먹고 이렇게 나오는 관광이벤트가 있잖습니까 ?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리 일반지역에 고추농사나 짓는 사람들한테는 고추 폴대 하나 제대로 못 사주면서 지원이 되는 데는 한정 되게금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물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기술을 배양해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하는 농업기술센터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삼척시 전반에 특성화 예를 들어서 하장에는 고추라든가 뭐 이렇게 잘되는 기후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금 아시다시피 농업에 다 관여하고 계시니까 콩 농사 3천평 지어서 돈 500만원이상 벌 수 있겠습니까 ? 못 벌잖아요. 그러나 딸기 3천평 했을 때 돈 얼마 법니까 ?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원덕도 잘 되는 곡식이 있을 거고, 또 채소라든가 과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그런 부분,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확보에도 준비를 해야 될 뿐더러 기술보급을 널리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똑같이 모든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서 딸기 같은 경우도 내가 얘기를 듣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딸기재배가 잘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딸기밭 개방된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일반농가들한테 교육을 가르쳐서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라면 제대로 보급을 해서 요즘 시즌때 돈 좀 벌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기능성 특용작물 지역특화시범 6페이지죠. 오미자라든가 마라든가 고사리 이런 부분이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왜서 이것을 기능성으로 특화시범을 합니까 ?

거기 나와 있는 작목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이 아니고 흔하지 않는 품목...

그런데, 고사리를 해서 뭔 소득증대에 큰 영향이 있어요 ?

고사리가 지금 값이 비싸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마, 오미자 실제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

새소득 작목 개발측면도 있겠고요.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사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값도 비싸고 인기가 있는...

눈개승마라는 것이 뭡니까 ?

눈개승마는 나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억세서 안 되는데 초기에...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농민들의 소득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요. 건강식품 요즘 많잖아요. 블루베리라든가 요즘 한참 히트치는 그런 특화작물들도 많을 건데, 지금 이것 보편적인 것 아주 보편적인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물이라고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거의다가 일반 작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작물이든 뭐든 간에 실질적인 어떤 건강식품, 특별한 식품 이런 것들을 해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쟁력도 없는 것을 내놓아서 뭐할 거예요. 경쟁력 있는 작물을 해야지 농민들이 소득의 증대가 될 것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찾아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진짜 특별작물을 거기서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까 ? 연구도 하고 그 연구해서 보급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 평범한 고사리, 산나물 곤드레, 곤드레가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

여삼에서 축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삼에 일부 있지만 양구가 더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양구하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하여튼 블루베리라든가 요즘 새로운 건강식품 많습니다. 진짜 몸에 좋은 그런 부분을 시범 특화작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쌀에 대한 삼척쌀에 대한 지금 경쟁력이 너무 약한데 심지어 사람들 얘기들은 거기에 꼭 찹쌀을 섞어서 드신다고 그래요. 그것 얘기 들으셨어요 ?

간혹 사질토 쪽에 쌀은 조금 중점토 쌀보다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구색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삼척농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감, 사과 온통 다 나오는데, 감 하면 상주고, 사과하면 대구고 이런 식인데 삼척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 대표적인 과실, 과수 ?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삼척 가장 브랜드 과수는 뭡니까 ? 그것 하나 개발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쭈욱 나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많이 해서 거기 삼척가면 그것은 꼭 먹고 가야지, 그것은 인터넷에 구입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가 획기적이고 진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포도를 계속 쭈욱 육성하든가 딸기를 육성하든가 진짜 대대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추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방역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방역 고농독성 농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체에 상당히 유해 하다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어디 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방제, 방역하는데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요 ? 괜찮습니까 ?

네, 그 기준치만 지키면 별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치라는 것이 1에서 0.99면 상관없죠. 기준치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런 부분도 환경을 생각을 해 주시고, HACCP 13농가를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

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채점표에 의해서 축산농가...

몇 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13농가가 신청 되었습니까 ?

20농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20 농가가 신청되었으면 20농가 다 하면 되지, 왜 13 농가가 합니까 ?

국비가 붙어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있으면 시비 더 플러스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한정되는 일이 있어요. 왜 탈락이유도 없고, 구체적인 탈락이유가 있습니까 ?

금방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어떤 채점표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20농가나 13농가나 그게 그게 아니예요. 7농가를 더해서 확실하게 다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해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공표해서, 아, 좋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더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이 뭐 시비 1억 3,100만원, 이것 1농가에 시비 얼마씩 기준으로 되나요 ?

HACCP만 2억원입니다.

아니, 시비가 얼마씩 지원 됩니까 ?

국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아니 1개 농가에 13개 농가인데, 시비가 얼마정도 지원 되냐고요 ?

약 9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900만원이면 7세대가 6,300만원... 900만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13농가에 시비가 1억원입니다. 국비가 1억원이고요.

시비 1억 3,10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1,750만원은 벌꿀생산시범에 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선정해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진료소 지역과 읍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정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의과를 4,800명을 실시했고, 만성질환자 원격화상 시스템 진료를 90회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설치된 물리치료실 운영은 3개소로 했고,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34회에 1,756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종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대상은 법정전염병 및 해외유입 신종 전염병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전염병 발생 사전감시망 중점 운영과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영유아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시, 또 만성전염병 환자의 발견사업과 기생충 감염예방 및 감염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취약지 중심의 위생 해충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특히나 방역소독과 정화조 유충구제, 물리적 방제기 설치, 방충팬 설치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료기관 약 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109개소로서 의료기관 45개소 약국 25개 등 각 업소별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1회 실시했고, 부적합 의약품 유통방지 지도단속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대마 재배지 지도점검과 대마 및 양귀비 불법재배 행위를 중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의 강화입니다. 대상은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과 영양제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아동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제공,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교육,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기 건강관리 및 능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추진과 구강건강 증진사업으로서 불소도포, 홈 메우기, 잇솔질 교습, 의치보철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유해요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만성질환 및 고위험관리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실시했고, 맞춤형 건강증진사업과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및 관리,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실행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진료실이 현재 의과와 한방과, 치과를 포함해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물리치료실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환자진료는 3만4천명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중풍예방교실외 2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또 재가환자 방문 및 한방진료 및 건강관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의료수급권자 2,69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취약계층 가구 맞춤식 건강조사 실시와 방문건강관리 군별 서비스 제공 재가환자 방문 연계관리와 노인 허약 예방프로그램 운영, 거동불편 재가 및 암 환자의 재활물품 지원과 자원종사자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강증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지역주민중에서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5대암 조기검진사업 추진과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건강진단,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신축으로서 올해 준공된 보건소 신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사착공은 2008년도에 시행을 해서 신축청사준공은 금년 4월 30일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축보건소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은 신축된 보건소내에 장비구입과 신축보건소 물품구입 등을 보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인건강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무료 경로식당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도계, 원덕보건소 3개반 운영반을 편성해서 월 2회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월 4회이고, 출장소에서는 월 2회를 해서 내과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과 각종 약품 투약과 혈당측정 등 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이전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계읍에 소재하고 있는 도계보건출장소가 환경이 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기관으로서 변모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도계읍 일원으로서 현재 미정중이고 지금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말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11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개선신축이 다 끝났습니까 ?

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주위에 민원이 없어요 ?

주위에 민원관계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 있는 것은 현재 개인 건은 중재 중에 있고요. 나머지 민원은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저도 한번 1년 전인가 제가 가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써 주시고, 14페이지에 도계보건출장소 이전건립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이 자리를 물론 보건소에서는 빨리 하려고 하겠지만 어차피 하는 건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다음, 한동수의원님 !

7월 19일에 강원일보 신문 보신 적이 있습니까 ?

7월 19일요 ?

네 !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

삼척의료원 분만실...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지만 지난 7월 19일자로 강원일보 보니까 삼척의료원 한방병동을 분만실로 개조하여 내달초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삼척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업 맞죠 ?

네 !

그리고 삼척시에서 5억 5천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산후조리원 등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8억원정도 요청했죠 ?

네 !

그런데, 소장님 !

네 !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이번 업무보고에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당초업무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 당초에 없었다고 안하는 것입니까 ?

없어서 빠졌고요.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만실 관계 운영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의료원에서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인력관계도 삼척의료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경상적인 보조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

네 !

이것이 국비도 지원을 많이 받고, 시비도 5억 5천만원 정도 드는데 당초에 이런 것이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이번 보고회때 보고도 할 수 있잖습니까 ? 그죠 ?

네,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하셔야죠. 당연히...

그것 내용에서 누락된 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체가 지금 추진중에 있고,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도내용도 있습니다만 8월 초순경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완결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아니 저 얘기는 애당초에 이것 신문에 보도가 안 되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삼척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이번 보고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었으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세요.

네 !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을 하죠 ?

네 !

많이 하죠.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B형간염, BCG 소아마비 이래서 많이 하는데 이것이 연령제한이 있더라고요.

네,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완화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 삼척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금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나요 ?

접종의 대상에 따라서 완화를 시킬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지침에 정해진 상태로 하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이것 늘려서 해야 되겠다, 줄여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단지, 여기서 전체예방접종 일부 인플레인자라든가 아니면 폐렴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화가 가능하지만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BCG나 간염 이것은 변경 불가능합니다.

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서 이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연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가 보건소에서 완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완화해서 시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계획되어 있던 폐렴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초인원보다 좀 늘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렴 접종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각 보건출장소나 보건소를 한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자주 못나갑니다. 한달에 한번정도밖에 못 나가봅니다.

아, 바쁘셔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해서 공무원을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노인네들이 그 분들이 보통 출장소나 보건소를 찾아가보면 친절이 아주 엉망이랍니다. 친절이.. 개인병원이나 가보면 옛날하고 틀려서 사실 노인분들이 걸어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면 부축도 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정말 이렇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러는데, 지금 삼척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친절하게 해서 아프신 사람들을 마음의 위로라도 해줄 수 있게금 친절을 좀 베풀어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어디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갈려 해도 그 못가” 이런 소리가 안 나게금, 그리고 우리가 혜택도 많이 보잖습니까 ? 농어촌에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2페이지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료서비스 지원인데, 이것이 사업개요는 보건소하고 도계하고 원덕...

취약지구 말입니까 ?

사업개요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건소 15회, 도계보건출장소 10회, 원덕출장소 10회...

네,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말씀입니까 ?

네 ! 하반기도 원덕, 근덕, 하장...

네 !

소외지역이 없이 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만 계속 가는, 원덕 같은데 계속 갑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소외된 데가 없이 안 가는 데가 없이 찾아가줘야지, 가는 데만 계속 가서는 안 된단 얘기죠.

이것이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취약지역을 계속 돌기 때문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진료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여기 보면 또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 이래서 여기 또 물리치료라 말입니다. 물리치료 이래서 보건소, 도계, 원덕, 근덕, 하장 해서 원덕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말고 미로나 신기나 노곡이나 이런데도 좀 가야 되는 것 아니요 ?

지금 미로, 노곡, 가곡 같은 경우에는요. 이용자가 진료인원 자체가 작습니다.

작더라도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현재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한방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는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이, 이 자료에 보면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네 ! 소외계층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해야죠. 당연히 잘 해야 될 부분 가지고.. 소외계층이 없게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한동수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어쨌든 삼척시에서 5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수반되었죠 ?

네 !

왜 보고를 안합니까 ?

보고서 만드는 시점하고 잘 안 맞았습니다.

잘 안맞고 맞고간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된 이런 사업인데 왜 보고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

그런데, 지금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당초보고서 내용에는...

우선적으로 어찌 되었든간에 다른데 예산보다 삼척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고정도는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보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하고 잘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적어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보고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죄송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다시 6대 의회 개원되어서 어숭숭하니까 그냥 막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 의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언제입니까 ? 5대때 예산할 때인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했죠 ?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

예산심의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것 보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아주 보고서 누락을 시키지 말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 !

네, 보충질의인데, 이것 예산이 섰습니까 ?

의료원 분만실 지원...

네 !

1회추경때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 집행되었어요 ?

네 !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된 문제를 의원들한테 얘기 안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947개소밖에 정화조유충구제가 947개소밖에 안됩니까 ?

이것이 947개소밖에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947개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삼척시 전체입니까 ?

네, 시관내 전체입니다.

그러면 읍면도 다 나갑니까 ?

도계하고 원덕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지역과 인근에 있는 근덕, 미로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모기나 이런 것이 사실 현저하게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보다 방역을 제대로 하는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개반이 편성되어 합니까 ? 1개반이 그렇게 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도계, 원덕 보건소 3개반입니다. 운영반은...

3개반 ?

네 !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 용역을 줍니까 ?

직접 하고 있고요. 하수구 연막 소독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수구 연막소독만 ?

네 ! 그것만...

직접 이렇게 쏘는것...

네, 직접 하는 거예요.

그분들 교육을 한번 불러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분이 우리를 알지 안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래보면 물론 여름에 덥고 힘들지만 어떻게 되었든 돈 들여서 방역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눈으로 볼 적에 보면 안타까워서 어떤 때 보면 뚜껑을 닫아 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그것도 좀 열어서 한번 쏠 때 정성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갖다 탁 대고 스윽 가버리고, ....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해주시오, 하면 그냥 와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쓰윽 하고 가는 그런 소독방역을 소장님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건성으로 남이 봐도 우습지 않나 이거야, 그런데, 이 모기가 사실상 하수구를, 원인을 제대로 찾아 하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주민들이 왔을 적에 시끄럽고 하면서도 땀을 흘리니까 미안해서 어떤 때 거북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래도 해달라고 그러면 좀 덮은 것도 좀 열고 해주고 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거기 신경질적인 그런 자세 좀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살펴보면 총원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14건중에서 연례반복사업이 4건, 계속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액 304억 3,60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및 현실화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수도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전은 18,126개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도계, 원덕, 근덕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괄원가 83억 6천만원중에서 요금수입이 36억 5,300만원, 차액이 4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1,402원이 되겠고, 공급단가는 톤당 612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43.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부과가 18억 1,700만원중에 징수가 17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미수액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체납액 납부 홍보 및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6개소에 45,500톤이 되겠습니다. 마평, 마교, 동막, 옥원, 임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진은 총 8개소에 16,240톤이 되겠습니다. 성북 갈야산, 미로, 저구, 고구, 동막, 옥원, 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마평정수장 시설보완외 23건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했고, 3개읍면 취 정수장 시설보완에 6,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5개정수장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상수도가 5개정수장과 마을상수도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는 3개 유형에 월간, 분기, 반기 이렇게 실시하고, 정수는 3개 유형에 일일, 주간, 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를 총 223회 실시했습니다. 원수 수질검사 9회와 정수수질검사 214회가 되겠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3회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원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마을상수도가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 21건과 보수가 5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54건에 12억 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18건에 대해서 1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 마평정수장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NF막 설치 16,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 재원협의 중에 있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모형시험시설 및 체험시설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시설 일정을 마쳐서 착공은 2010년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 동막리 동막정수장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현재 있는 4천톤을 8천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은 11.4㎞ 이것은 매원, 양지, 교곡 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90%이고, 지금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사항을 협의 완료해서 2010년 11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상수도 증설 및 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지역이 되겠습니다. 호산하고 임원하고 통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3,500톤이 되겠고, 관로연장은 34.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해서 2013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36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승인 중에 있고, 승인이 완료되면 2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살펴보면 관로연장이 총 475㎞중에서 노후관로가 12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해서 2014년 1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시범사업도 일부를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2%가 되겠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분동 하수종말처리장내가 되겠고, 시설개량용량은 25,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설계자문 및 건설심의위원회도 완료했습니다. 공정율은 98%가 되겠고, 하반기에는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완료해서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옥원리 73-1번지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9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차집관로 2.8㎞중에 1.5㎞ 완료했고, 부지를 변경 완료했습니다. 공정율은 36%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원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협의 완료해서 9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공공하수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근덕면 일원, 교가, 덕산, 맹방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량 1,2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집관로가 2.4㎞, 하수관거가 1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착공을 해서 공정율은 지금 3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은 2010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 2개는 초곡리, 갈남 1리, 개량은 광태리, 월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갈남 1리는 6월에 이미 착공을 했고 나머지는 초곡리, 광태리, 월천리는 원주지방청과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저희들이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1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가 3억 4천만원, 호산이 6억 2,100만원, 동지역이 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평균 68%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12월이전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 1개, 마을 하수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6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주) 환경시설 관리봉사와 (주) 한국환경 엔지니어링에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2개 지역은 동지역과 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준설 1식과 하수관거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지급을 3회에 했고, 하수 슬러지 처리비 처리 제세공과금을 6회에 걸쳐서 했고,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보수를 2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이것이 국비가 65억원이고 도비가 28억원인데 이것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22억 6,700만원이 지금 확보를 해놓았는데, 조금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원주지방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

네 ! 122억 6,700만원 보다가 저희들이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그런데, 우리 실시용역은 2100년 3월에 완료 되었잖습니까 ? 추가변경 설계를 청구했단 얘기입니까 ?

네 ! 추가로 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고도처리는 삼척에 보통 이것이 보면 약물처리가 있고, 미생물 처리가 있는데, 우리 삼척에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고도처리를 두 가지 있잖아요 ? 피하고 질소하고 인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미생물로 하는 처리가 있고,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 삼척에 시설은 용역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삼척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해서 미생물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 마을에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죠 ?

네 !

이것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9개중에 고도처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그것 저희들이 6개를 완료하고 1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13개를 고도처리하자면 그 예산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 매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

네 !

그럼 우리 도계 있는 폐수처리장은 고도처리 되어 있습니까 ?

네 ! 도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도계가 시설된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도계는 나중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 나중에 ?

네 !

그러면 이것을 19개중에 6개는 처리되었고, 13개소를 이런 시설을 하려면 국비가 확보 빨리 해야 되잖습니까 ?

네 !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요즘에 국가에서 4대강사업 때문에 국비가 전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을 국비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 지하수라든가 피하고 질소하고 인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하여튼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의원님 !

수고 많습니다. 매년 55억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상수도요금 체납자 그 부분이 지금도 보면 페이지에 보면 1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돈들은 반드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

상수도보호구역에 실질적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농로포장이라든가 석축 이런 것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구당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으셔야 되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소득사업 위주로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하는데, 마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개인별로 보조금으로 해서 현금을 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상품권으로 갈 수 있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상수도사업소하고 관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기천이라든가 마읍천, 대평천에서 지금 물고기를 많이 방류해 놓았는데, 지금 계속 밧데리를 사용해서 싹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아마 이것이 관계부서가 해양수산과인지 어딘지 잘 모르는데, 공문을 발송해서 특히 석공이나 경동이나 하계휴양을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쭈욱 있는데, 공문 발송해서 밧데리 사용해서 하는 일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다른 토종이 다 죽어요. 계속 제보 들어오는데 주변에 어떤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은 공문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

하여튼 상수도 자체가 사실은 참 무지하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투입을 많이 하되, 투입은 방법없이 해야 되잖아요. 투입은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처럼 체납자 같은 이런 것은 생기지 않게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의원님 !

11페이지에 호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이것이 지금 LNG와 남부종합발전단지 이런 관계상 사실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61억 7,400만원은 당초계획이고 지금 19억원이 증액되어서...

그럼, 인구 당초 설계 인구 유입을 얼마를 보고 했고, 지금 현재 변경되었으면 인구도 변동을 시켰습니까 ?

인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비만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칼레이션 때문에 변동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구가 늘어나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모든 것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예요 ?

네,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환경부의 방침은 기존시설을 미리 너무 크게 지어서 운영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인원이 증가되면...

그러면 그것이 환경부 방침 따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작게 했다가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면 키우는 것이 더 여러 가지로...

증설을 해야 됩니다.

아, 증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것 아니예요 ?

네 !

그렇구나...

그래서 부지를 증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31%가 총 공정입니까 ? 현재 ? 31%가 지금까지 한 총 공정이냐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집관거 있잖습니까 ?

네 !

관로 묻은 것만 해서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LNG 남부 종합발전단지 때문에 늦어진 것은...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근덕 공공하수처리사업에 용역비가 이것 10억 7천만원입니까 ?

네 !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

이것은 요율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요율표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중요한데, 지하에 있는 암거박스가 보면 안전진단을 우리가 한번 받았습니까 ?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이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은 환경공단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거박스 수명이 보통 하면 얼마로 봅니까 ?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몇 년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하에 묻혀 있다 보니까, 거의 시민들이 눈으로 안 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박스가 만들어진 것 하고 지금까지 한 시간을 보면, 우리도 집도 보면 수명이 50년이 되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50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특히 거기는 가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올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 안전진단도 우리가 한번 보고, 진단에 따라서 보수계획도 한번 전체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

네 !

그런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태풍하고 집중호우 아직까지 장마, 장마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배수펌프장에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배수펌프장을 시설해놓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이 안 되어서 그 수량을 우수량이나 이런 것을 막지 못할 적에 그래서 그런 준설계획도 지금 더 잡아서 지금 시민들이 악취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

네, 저희들이 준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4억원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좀 더 확보를 해서 민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괄적으로 좀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에 대비한 여러 가지 원활한 소통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원덕 상수도 증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원덕은 국책사업 진행에 따른 인구증가가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상수원을 이천 쪽으로 폭포 있는 곳 그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정수장이나 배수장은 옮길 계획은 없고, 현 위치에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위치에 배후도시도 지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 증설해도 되겠습니까 ?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물은 굉징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지금도 이 원덕에 물이 좀 모자랍니다. 물 용량이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아파트다, 국책사업이 들어옴으로 엄청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설을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까 ?

그래서 이 원덕상수도 증설은 원래는 내년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미리 설계를 시행해서 내년에 끝나면 후년에 막바로 정수장 하고 배수시설을 먼저 확장을 하고 관로연장 이런 것은 좀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중요한데 우리 소장님 시원한 답변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꼭 시작을 해 주도록 해주세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네 !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하수도관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68%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 관거 ?

하수도관거사업은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호산요. 호산...

호산 지금 31% 한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

아, 31% 했습니까 ?

네 !

네, 31% 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국비에 따르는 거지요 ?

네 !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에 입찰을 하고 할 때에는 2년 동안에 전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죠 ? 그런데, 지금 31% 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19억원이 늘어나거든요. 그것이 빨리 승인이 나면 금년에 빨리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인데, 최대한으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원 같은데도 완전히 준공이 안 되었죠 ? 그 부분별로 덜해 주는 데가 있죠 ?

네 !

그래서 주민들의 말썽을, 굉장히 소지가 되고 있죠 ?

거기 1단계는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500가구 중에서 350가구는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150가구가 남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상 예산을 상당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많이 달라고 막 조르세요, 올라가셔서... 그래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좀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인배 의원님 !

우리 삼척시내 하수구 어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냄새나는 부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아이디어가 좋지 않으냐 해서 한 것 해놓았어요 ?

입구에 막는 것 말입니까 ?

네 !

그것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봤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방법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 이론상으로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물이 안 빠지거나 예를 들어 통풍만 안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큰 통풍만 안 들어오면 시내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날 궂은날 통풍만 불어주면 냄새가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지금 하수도 스틸로 내려가서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아닌데 밑에서 역풍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냄새가 슬러지 냄새가 위에 올라오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해 보고 나서 잘 못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고 돈 안 드는 방법인데, 한번쯤 생각을 해서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이지만 진짜 삼척에 있으면 냄새가 정말 하수도 옆에 조금만 옆에 서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내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끼는 부분인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안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돈 많이 들여서 많이 예산 들여서 할 일은 아니니까 그것 좀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다시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 그리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서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천을 따라서 거의 내려오잖아요. 하천을 따라서 거의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도계 같은 경우에 세로로 내려오는 것은 괜찮은데, 횡으로 온 것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에서 들어오는 횡으로 관로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쳐 놓았는데 이것이 비가 오다 보니까 쓸려서 완전히 움푹 파여서, 쉽게 그러니까 뭐랄까 고기가 예를 들어 있다면 고기도 못 올라갈뿐더러 또 예를 들어서 밑에 구멍이 나서 쇄굴이 되어서 내려앉을 위험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쯤 시간이 나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보고도 한번 훑어 보라고 하던가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습니다만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진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기골 물 문제 앞으로 물론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도계 진짜 식수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광산을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물 떨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또 저번에 소장님께서 산기골 최종 취수원에 보강을 해서 물을 더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방법 그 방법을 빨리 좀 해주시고요.

네 !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골로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 간이상수도나 우리 지역의 상수도나 모든 상수도의 문제가 사실 생활과 직결되다 보니까 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삼척시가 의식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면서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예비비를 두지 않습니까 ? 예비비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으셨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곳이라면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 먹는다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 물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고, 우리 예를 들어서 시장님 물 먹는다고 그러면 난리가 아니죠. 물을 갖다가, 소방차까지 갖다 주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민생에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예비비도 여유를 두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급하게 해줘야 될 때, 좀 서슴없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우리 상하수도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하는 데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필요한 거라면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

네 !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중에서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으로는 예산총액이 71억 1,400만원으로 집행액은 35억 9,400만원으로 집행율은 51%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운영을 2개소 영은사 계곡과 중봉계곡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25개 지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금 지급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운영으로 월 1회 순찰하여 모니터링 하였고,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도 67건에 106농가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 관리를 하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및 모니터링 사업도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으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도 3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검사도 매월 1회 지속 실시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77개소가 있고,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이 126개소, 토양, 기타수질사업장이 101개소, 실내공기질 사업장이 9개소, 지정, 의료폐기물 사업장이 18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을 8회 337개소 사업장에 점검을 하여서, 점검결과 위반업소 1개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를 삼척수산물공동할복장외 2개소에 3만 9천원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 정기 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지도 점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총 발생량이 1일 86톤입니다. 처리방법으로는 61톤은 매립하고 재활용은 25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은 78명이고, 청소차량은 16대, 대행업소는 3개소가 있고, 봉투판매소는 39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불법투기 계도를 38건 하였으며, 재활용 수집 및 판매금액을 139톤에 3,800만원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6천만원 지급하였고, 소규모 클린하우스를 12개 제작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천하고 쓰레기 수거사업도 200톤을 수거하였으며, 노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교체를 300개 구입하여 수시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 대비 하절기 쓰레기 수거대책 수립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종량제 이행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투기 행위 감시활동도 상시반 3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하천하고 쓰레기 수거사업도 6,3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도시이미지 확립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및 생활계 오염원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정비관리로 18개소에 5,500만원으로 정비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운영자 소모품 지원도 9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도 460개소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로는 정화조 청소 관리를 4,320개에 대해서 안내 엽서를 발송하였고, 행정처분으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3건에 650만원 부과했습니다. 축산계 오염원 관리로 지도점검을 12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10개소에 대해서 지속 관리하겠으며, 개방 화장실 운영자 소모품 지원도 92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와 축산계 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은 2008년도부터 실시하여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원으로 제방설치 100m, 하수시설 1식으로 6월 25일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요즘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악취 나는 것 아시죠 ?

네, 저희들 신경쓰고 있습니다. 엄청 신경씁니다.

그 대책이 어디 있나요 ? 문을 못 열어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당초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동네를 순찰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 활성화탄이라고 해서 약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품 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운영의 시간을 기해서 냄새가 많이 저녁시간을 피해서 운영을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 새벽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구적인 대책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2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항구시설로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냄새를 잡는 추가적인 설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냄새를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장하고 음식물 처리장을 할 때, 제가 혐오시설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 조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그것은 법 자체에 보면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수료 전년도 징수한 수수료의 10%를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하는데...

기금 조성을 하라고 했는데, 하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금을 마련해 놓았느냐고요. 조성해 놓았습니까 ?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 쓰레기 판매대금 재활용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해서 전체 다 우리가 수입되는 것이 7억원에서 8억 사이가 됩니다. 전체 우리가 판매대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조례대로 한다면 그 금액의 10%를 잡으면 7～8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해서 어떤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어떤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삼척시 관내는 4개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 4개 쓰레기매립장에 있어서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지도 문제고 물론 여기 보면 기금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판단하기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주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지원액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법이 뭐냐고 해서 쓰레기매립장당 1억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면 적어도 시행은 해봐야죠. 아직까지 5년이 더 지난 이 상황에서도 운영 자체도 아직 안되어 있다라는 것은 만들은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잘못되었다고는...

지금 안하니까, 안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법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것도 의원 입법으로 해서 만들은 법인데 그것을 왜 시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 물론 과장님 여기에 담당과장님이니까 그렇지만 걸쳐, 걸쳐가고 지휘부까지 올라가면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저희들은 물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대로 실제 하는 것 보다가...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기금도 마련하고 사업비도 해서 차질없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주민건강진단 영월군이나 타시군, 삼척시도 2009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

이것은 영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월에서 시작이 되어서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영월지역 시멘트 3개사에서 환경부에서 100% 예산을 떼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했을 때는 유소견자 문제는 피부나 어떤 호흡기 질환 어떤 세 가지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만성패혈성 질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했을 때는 만성패혈성 질환이 전체 주민들이 평균해서 47% 정도 나왔다고 그렇게 1차 검진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전국평균율을 따지면 10%입니다. 47%이면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2차검진을 또 했습니다. 유소견자를 대상으로서 다시 처음에는 인하대학교에 했습니다. 두 번째 2차검진은 강북 삼성병원에서 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했는데, 47%의 당초에는 유소견자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한해서 2차 검진한 결과 8.2%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이 결과치를 가지고 엄청나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할 수도 없고, 이 관계에서도 환경부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있는 지역이 영월은 먼저 했고, 저희시하고 동해시, 강릉시 세 군데가 시멘트 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도 환경단체나 번영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영월에서는 100% 국비를 지원해서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하려면 시비를 들여라, 지방비를 들여야지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동안 시멘트사업이 기간사업체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던 사업체이기 때문에 100%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했고, 그리고 도하고 연대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제천하고 단양지역에 충북지역에서는 시비를 30% 정도 부담해서 올해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결과를 지금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실시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작년에 조사를 했었잖아요.

대상자 조사는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것 부분을 할 것인지를 대상지를 조사해서 별도로 해서...

올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조사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올해 시행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 부담금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100% 해 달라, 환경부에서는 지방비를 대라는 이런 문제로 해서 차일피일 미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인 제공한 회사에서 이것 진단비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지금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적어도 2㎞이내 동지역은 다 해야 됩니다. 동지역을 주민건강검진을 다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삼척시민들은 거의 다 돌이 몇 개씩 갖고 있어요. 대부분 수술하면 돌덩이 이만큼씩 나오는 것 다 거의, 들어보셨죠 ? 이것 반드시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도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석회석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도, 자기들이 안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퇴직하고 났을 때 지금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도 해소시켜줘야 되고, 주민건강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다이옥신 관계를 지금 아시고 계시나요 ? 지금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다고 제보가 들어 왔는데, 타이어에서부터 온 천지 재합성 수지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재합성수지나 그것은 연료고, 연료하고 두개 분야에서 국가정책시책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까지는 2008년도까지는 규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작년도부터 3월에 동양시멘트 시멘트 만드는 회사하고 환경부하고 해당 시군하고, 해당 시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이행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거기서 쓰는 재활용품 쓰는 원료, 그 다음에 부원료, 그다음에 연료 이런 것을 총 취합해서 동양시멘트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실제로 협약사항을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는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해당시하고 주민들하고 분기에 한번씩 샘플링 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분기에 한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0.1 이잖아요 ?

네 !

그런데, 우리 2008년도에 측정한 결과 다 0.04라고 해서 규정이하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규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로 생각 했을 때 0.99면 사이에 하나도 없잖습니까 ?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다이옥신은 돌아다니고 있는 것 맞죠 ?

미세한 것은 있다고 봐야죠. 0.1이라는 이 기준이 나노그램입니다. 1그램으로 했을 때 100억분의 1입니다. 이 단위가...

아니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나중에 정년퇴직하시고 이러면 다 시민으로 돌아가요. 시민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부분 충분히 이런 부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규정에 따라만 한다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측정주기도 2년마다 1회이상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2년마다 1회이상이라는 것은 1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10번 해도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 삼척시는 지금 한 것이 2008년도 하고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올해 대상입니다. 올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2년마다 1회 이상이라는 것은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예요. 10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2년에 한번 이것은 너무, 어떻게 될지 그 사이에 알 수가 있나요 ? 최하 우리 환경문제는 진짜 인간하고 너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너무 밀접한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더더욱 시내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부분 아니예요. 적어도 자주 1년에 한번 정도는 지도단속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높아졌으면 다른 물질을 못 쓰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저도 지도점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건강 검진은 올해 추경예산을 하든 내년 당초예산을 하든 반드시 2㎞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요. 물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뽑아보니까 2㎞범위내는 3만명이 됩니다. 3만명이면 3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뭐가 30억원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30억원이 들어갑니까 ?

1인당 하는데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아, 그렇다고 그러면 돈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무조건 안하고... 돈 많이 들어가면 안합니까 ?

안하는 것은 아니죠. 안 하는 것은 아니는데, 예산이 관건의 문제이고,...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국비에 시비를 더 보태서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부터 합니까 ?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자체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번영회 쪽이나 이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

네, 했습니다.

하다가 중지된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예요. 왜 중지되었습니까 ?

환경부에서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전화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물론 국비를 받을 수만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국비가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시비 반영해야 됩니다. 해서 반드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네, 김광욱 의원님 !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음식쓰레기 악취 저감시설을 필히 2차 추경에 해서 약 2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보완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것이 민감합니다. 지금 아마 민원이 발생할 정도예요. 그것 꼭 실시해 주시고, 우리 7페이지에보면 청소차량이 우리가 16대인데, 이 16대중에서 음식쓰레기 4대 포함된 숫자입니까 ?

네, 전체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음식처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일 처리량은 20톤이죠 ?

네 !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월요일 같은 데는 보통 25톤에서 30톤이 반입되요. 그런데, 화,수,목,금,토,일에는 15톤, 13톤 관계없는데, 월요일 25톤, 30톤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30톤이 들어오는데, 처리용량은 20톤이고, 물량 반입된 것은 30톤인데, 이럴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지금 문제 없습니다. 대충 보면 여름철에 7월, 8월에 음식물쓰레기가 월, 화 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마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수거를 안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20톤이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30톤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척에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이 시설로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인구가 15만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전체 평균을 따져보면, 최고 많이 하반기가 평균 12톤 되고, 상반기는 9.5톤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더 많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11톤에서 12톤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커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동해시 같은 데는 인구가 9만이거든요. 시설이 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것은 음식쓰레기는 다른 쓰레기는 우리가 야적장에 비닐 씌워놓아도 관계없겠지만 음식쓰레기는 그렇게는 처리를 못 하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시설을 우리가 보통 국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쓰레기, 아파트나 읍면동에 약 1,200개정도 비치를 해 놓았잖습니가 ?

네 !

예비가 우리가 300개라고 했는데, 음식쓰레기 수거물 교체시설이 300개 2천만원, 이것 우리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교체됩니까 ?

약 300개에서 400개정도 교체가 됩니다.

제가 음식쓰레기 처리장에 한번 갔었는데, 그 처리과정에 파봉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음식쓰레기가 음식만 넣으면 관계 없는데, 음식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관계 없는데, 일반 쓰레기봉투로 넣다보니까, 처리과정이 부화가 걸리니까 고장수리가 자주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계몽운동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음식쓰레기가 아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25톤 , 30톤을 처리량은 20톤인데, 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은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음식쓰레기통 제작회사가 있죠. 거기 회사가 경랑산업이라고 회사에서 우리시청에 납품하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업체에 구입을 해서 우리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구입할 때 단가가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식쓰레기 처리수거과정에 제일 앞서가는 삼척시가 가는 방안을 한번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과장님께 도면을 좀 갖다 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거기 보시면 축협2매장 교동택지 쓰레기 음식쓰레기통이 있지요. 이것이 제가 2010년 7월 8일에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음식쓰레기 우리 삼척시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만 이렇게 불결하냐 해서 강릉, 동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그 세 개 도시보다는 제일 환경이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정에 왜 이런 과정이 생기냐 하고 제가 그것을 직접 가정에서 음식용기에 담아서 주부들이 버리는 과정에 음식쓰레기통을 열고 그 용기를 부을 때, 이 용기에 있는 것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통을 음식쓰레기통을 마저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드리잖습니까 ? 그때 90%는 안에 떨어지겠지만 10%나 1%가 외벽에 흐르거나 바닥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시지만 이런 사진에 나타나는 것의 현상이 일어나고, 맨 상단에 보면 이것이 균열이 갔잖습니까 ? 이것이 왜 그렇게 발생하느냐, 이것이 플라스틱이나 용기를 두드렸을 때 마찰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빗물이 돌구멍을 뚫는다 식으로 여러번 마찰에 의해서 파손이 그렇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교동택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내쇼날 프라스틱이라고 이 회사가 제작을 합니다. 이 회사에 저가 밑에 영업팀장 이재춘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향후 우리가 음식쓰레기통을 구입할 때 음식쓰레기통 상단부에 약 가로가 550, 세로가 500입니다. 그 통 규격인데, 가로가 약 5㎝ 이것이 실제 도형인데, 세로가 3㎝ 이런 부위를 상단부위에 부착했을 때 여기 안쪽에 마찰부위를 음식쓰레기 용기를 두드렸을 때는 밖으로 외부에, 그다음에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는데, 깨끗하게 위생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제작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밑에 내쇼날 이것이 음식쓰레기 통 제작하는 회사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회사에 향후 우리시에서 음식쓰레기통 제작은 이러한 제작이 되어야만이 구입하겠다, 아마 우리 삼척에서 시작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쓰레기음식통이 개조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마저 하겠습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96년부터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원료로 소각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쓰레기 시멘트라고 불리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유해성 가스와 더불어 크롬 및 중금속이 시멘트 내에 내포되어 공장주변에 분출되고 약진으로 인한 토양과 농작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시점에서 지역주민이 오염여부를 파악하여 사전예방은 물론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신체검사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2008년 8월 5일에 했어요. 2008년 8월 5일날, 그런데, 향후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업무를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을 안 시켰던 부분이 뭔지, 그리고 아까 2㎞ 3만명 좋은데, 2㎞ 안되면 1㎞라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아까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 그러면 우리 의장님께 주문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반영을 시켜서 올 연말내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의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