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진흥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소관 □ 제주도립미술관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시 문화산업국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산업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500만 원보다 8억 2,300만 원이 감소된 33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0쪽부터 264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신규사업으로 국고 매칭 4,0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정비사업비 1억 원과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사업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예산 집행 효율화 등으로 기정액보다 6억 1,300만 원이 감소된 15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천 전통 등축제 행사운영비 5,60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예산집행 효율화 등으로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이 감소된 6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정비사업 중 종합경기장 정밀 안전 진단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경기장 공인 1종 육상트랙 정비공사 6억 2,500만 원은 2014년 전국 체전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71쪽과 272쪽,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은 예산 집행 효율화로 인한 감액과 행사운영비 57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5쪽까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사항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2억 9,8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삼양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항몽유적지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 제주아트센터는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을 증액시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0쪽부터 28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1,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특별 교통안전 진단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공영버스 연료 구입을 위하여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66억 2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7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2쪽,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공영 유료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연장근로수당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시 탑동 노상 공영주차장 태풍피해복구사업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8억 2,1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는 사업은 국고사업과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스포츠산업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운영팀, 투자지원과, 건설교통과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광위 소관 세입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광위 소관 세출 예산은 총괄 당초 대비 1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2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00쪽, 스포츠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당초 대비 3억 원을 절감한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화에 따라 2억 900만 원을 절감하고, 전지훈련센터 공공요금 등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총괄 예산은 당초 대비 1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화에 따라 2,500만 원을 절감하고, 변시지미술관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야간경관 조명공사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사 유배지 준공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청 예산액 확정 통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인 성읍민속마을 방화관리자 선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운영사무소는 당초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1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화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예산 집행 효율화로 7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세출 예산 규모는 8억 4,800여 만 원이 증액된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5억 7,500만 원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토지매입비로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감귤박물관운영팀 소관입니다. 감귤박물관운영팀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예산 집행 효율화로 1,600여 만 원이 감액된 4억 5,8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 2,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 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양임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재편성된 것이 몇 개 보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예. 변시지미술관 건립 사업과 향토 대사전 구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페이지, 변시지미술관 건립 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1억 원이 삭감되었고, 서귀포 야간경관 조명공사 사업도 2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예.

427페이지에 향토 문화 대사전 구축 사업도 7,500만 원을 삭감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2010년 본예산 심의 때 일부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시지 미술관 건립비는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1억 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변시지미술관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 1억 4,0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본예산에 꼭…….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국고 보조가 된 부분들입니다. 야간경관 같은 경우도 국고가 확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방비가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사실 2008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중섭 거리를 야간경관이라든지 도로, 간판 등을 해서 문화의 거리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로 불가피하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 심의 때 의회를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사업 담당자의 소신이나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아트센터가 문화예술진흥 비용 같은 것이 전부 감액되었더라고요.

예.

전통 등축제 행사비도 증액되었는데, 아트센터가 이제야 개관했지 않습니까? 개관 초기에 진흥비 같은 것을 더 증액시켜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아트센터에 건립 기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3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31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면 사실……. 올해가 개관해서 첫 해죠?

예. 올해 개관했습니다.

첫 해인데 문화진흥비를 깎아버리면 활성화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시설 개관을 한 첫해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화진흥비를 깎아버리면 활성화시키는 데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문화진흥비를 더 증액시켜야 하는데 잘못 되었고, 본 위원이 탐라도서관 문제에 대해 물었었는데, 공사가 금방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며칠부터 시작되죠? 노형2지구 공사를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공사일정 관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탐라도서관 업무보고를 할 때 노형2지구가 착공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탐라도서관은 아주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 문제나 편의상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할 것이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땅을 파고 시끄럽게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탐라도서관에 가 보시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호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데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것이 오히려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가능한 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다 더 확대된 기획 공연 같은 것을 유치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싶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상 재정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가급적 신규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감액시킨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감액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탐라도서관 부분은 올해 시작된다니까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건설부서에서 다 책임져서 편의시설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죠. 저도 노형에 살면서 아이들과 탐라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밤 운동할 때도 탐라도서관 정원을 지나가곤 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지 내년으로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관광문화쇼핑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장 강문철입니다.

쇼핑몰 조성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따른 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관광문화 쇼핑거리가 되면 투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440억 원에 포함되는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20억 원, 자담 민자 200억 원 해서 440억 원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해당 사업은 관광진흥과로 이관하여 관광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역경제과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편성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는 협의를 거쳐서 다른 부서,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안 되고 해서 연계된 사업……. 거기에 보면 도로도 있고 해양 수족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연차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쇼핑거리 조성 사업이 해군기지 관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근민 도정에서 해군기지 관련 사업은 일체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점이 나올 때까지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해군기지를 강행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0년 1월 20일자로 국비 2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방비는 확보가 안 되고 국비만 예산 편성한겁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타 부서와 연관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보면 강정 홈그린센터라든가 4개 정도의 사업이 해군기지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근민 도정에서 전체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나올 때까지는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고 해서 해군기지사업을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그렇게…….

국비가 오면 집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해군기지사업을 강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이 사업 말고도 해군기지와 연관된 사업들이 국비가 온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도 있고, 도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해군기지에 대한 강행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제주시 문화체육과 소관 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약 14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 사업비 14억 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문화재청과 국고 절충을 할 당시에 토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선사유적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을 하고 중앙부처와 1차 협의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가내시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문자센터를 우선 지을 게 아니고 고산리 선사유적지와 인근 수월봉 화산쇄설층 전체 관광벨트와 같이 연계한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하는, 좀 더 세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먼저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본예산 때 사전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4억 원이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방문자센터 건립 예산 14억 원을 올렸다가 1월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면서 확정내시 단계에서도 좀 조정이 돼서 본예산에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 용역 결과라든가 수월봉 화산쇄설층,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국비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은 2009년도 8대 후반기에 문화관광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당선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약속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고, 8대 의원들과 협의했던 사업들이 하나씩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 절충 과정에서 협의가 잘못 되었다든지 지역구 의원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정말 전혀 없습니다. 고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학술적 가치나 고고학적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 예산하고……. 화산쇄설층 예산은 이번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고산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을 안 하는 대신에 수월봉 화산쇄설층으로 하겠다고 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고산 선사유적지하고 수월봉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고산 선사유적지 용역을 할 때는 인근 관광지, 인근 유적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폭넓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고,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신청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진행하다가 국비가 반영 안 돼서 지방비를 삭감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추경에 급히 변경하는 것들은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방문자센터에 욕심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시작했었는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용역을 먼저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단견이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절충할 때 심사숙고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종합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해서 주경기장 트랙 정비공사가 약 6억 2,500만 원 감액돼 있고, 정밀 안전진단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2014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 문제가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트랙정비 공사비를 반영한 것은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육상 트랙이 너무 노후해서 공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것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9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면서 이런 시설로는 하지 못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리모델링 구조개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억여 원을 들여서 트랙 정비 공사를 새로 하고, 또 내년 전국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확정된다면 이중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도민체전은 노후한 상태지만 최소한의 정비만 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집행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번 추경 예산으로 종합경기장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끝나면 내년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구체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괜찮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산 선사유적지 체험학술센터 조성 예산 14억 원을 전액 삼각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과목이 시설비인가, 부대비인가로 해서 된 건데 뭘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그랬다가 왜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국비는 여기 포함 안 됐습니까? 국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14억 원 규모의 국비가 가내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연말·연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자 센터를 덜렁 짓는 것보다는 고산 선사유적지가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용역을 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시작하자는…….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제주시에서는…….

방문자센터를 먼저 짓고…….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해서 14억 원으로 가서 노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용역을 전부 하고 그것에 따른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시가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용역과 방문자센터를 같이 병행하고자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방문자센터를 지어가면서 그걸 토대로 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들어가는 용역을 병행하긴 했는데…….

마스터플랜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방문자 센터를 짓고 어떻게 하고 해 나가야지, 먼저 착공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면 그건 거꾸로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도나 행정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에. 어떤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먼저 이것 하고 다음에 이걸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구난방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은 더 들어가고 사업은 매끄럽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이 많죠. 지금 종합경기장도 그렇잖아요. 말만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도민들 붕 띄웠다가 쑥 가라앉히고, 좋게 만들겠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하려면 주민도 생각하고 도민도 생각하고 행정의 재정도 생각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우선 띄워 놓고 안 되면 말고, 주민이나 도민만 혼란시키고. 앞으로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등봉 공원 관계는 왜 전부 삭감했습니까?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공원지역에 들어감으로써 제주아트센터도 공연장으로서 출범했습니다마는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사실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포함한 종합적인 문화단지로 조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많은 여론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착수해 보고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용역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릴 것이다. 문화와 예술을 위한 시설을 투자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새로운 공공시설 투자를 자제하는 재정운용방침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용역도 하고 시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단시키게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다고밖에 말씀드릴 게 없는데, 오등봉공원에 제주아트센터나 한라도서관이나 이런 게 계획 없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도. 공원관리계획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에 시민회관 대용 아트센터를 짓자. 한라도서관 짓자.’ 이렇게 무조건 한 거 아니에요!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거죠. 그걸 해 놔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고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해야죠. 왜 그러냐? 한라도서관은 도가 운영하고 있죠? 아트센터는 제주시가 하고 있죠? 거기에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있죠? 거기에 다니는 노선버스 문제도 있죠? 그런 복합적인 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연말에 가서 얘기할 사안이고. 그다음에 서귀포 관광미항과 관련된 예산 20억 원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월에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했죠?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장 강문철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예. 1월 20일에 국비 2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왜 국비가 내려왔죠?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발전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강정지역 주민과 우리 도와 국방부 사이에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내려온 걸 왜 우리 도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받지 말아야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왜 받습니까?

관광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만 20억 원이지 지금 58억 원인가 얼마 되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게.

예, 맞습니다.

발전계획 용역 한 게 있잖아요?

용역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왜 마스터플랜 딱 내놔서 여기에는 그 사업하겠다, 이런 사업 하겠다 해서―그것도 58억 원 있는 걸 쪼개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해서―용역이 끝난 것마냥 반영시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가를.

이것은…….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 사업비만이 아닙니다. 440억 원인데,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민자투자 얼마 하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거리가 돼 있잖아요. 관광미항에 의한 발전계획이면 국비를 가져다가 그쪽에 해 줘야지, 멀쩡하게 있는 데에 왜 지방비를 몇 천 억 원씩 투입하느냐고 지난번 용역계획 할 적에 호되게 질타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지방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지방비를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지방비를 줄 수 있습니까? 아직 합의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된 건데 어떻게 지방비를 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거 강정주민들이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예산을 반영할 때는 아까 말 그대로 ‘우선 하고 보자. 예산을 우선 배정해 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억 원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말고도 한 세 건인가 네 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안 끝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끝난 용역에 의해서 배정을 시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러이러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지금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것은 서귀포시, 바다스튜디오는 문화정책과, 또 해양수산국, 도시건설방재국인가요? 그쪽에 한 네 개, 다섯 개 다 분산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전부 해결이 되면 이런 것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다 해 가야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산시켜서…….

예산이 확보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예산에 관계돼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상호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시에다 20억 원을 배정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행정시에서는 이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정에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 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희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