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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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 및 육아휴직급여의 과오지급분 환수조치에 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농산물 물류비 지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물류비 지원했던 내역.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양쪽 시에 우근민 지사 공약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산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수출 1조 원 관련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있으면 관련사항 내역. 그다음에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개요하고 활용사항, 그다음 읍·면별 서귀포시 감귤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현황, FTA 감귤원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 대상 58농가이던데 그 58농가 명단. 과수분야 지열난방시설 지원대상 농가 5농가. 농수산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지침하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세부사업 계획, 이것을 제출바랍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요, 길거리 음악제하고 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진행했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래시장 내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길거리 축제나 음악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두 개 사업이 다 100% 삭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삭감이유로 봤을 때는 주체 측의 자부담 미확보 때문에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와 길거리 음악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지난해에도 자부담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50%로 되어 가지고, 이게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동우

안동우위원

상인회하고 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패션-쇼핑의 거리문화 축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인회가 시행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고, 재래시장 활성화 길거리 음악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주체 측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구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1년 만에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설령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이게 일률적으로 행정에서 민간단체사업들의 보조율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이것은 일반 다른, 일회성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여름 해변축제 이런 것하고 전통시장·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축제는 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조율도, 축제 행사 보조율은 50%다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 축제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조율 비율도 상향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찾아가게 만들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 상인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작년도에 시행했을 때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매출에 어느 정도 신장이 있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지난해에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일단 지역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많았고 또 여기에 상인회가 참여를 하면서 할인행사라든지 이것을 하면서 매출에도 상당한 신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축제 예산으로 보조율 50%를 적용할 게 아니라 지난해와 같이 10%를 자부담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업시행 주체에서 이 사업들을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걸 하나의 일반 축제로 봐 가지고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상인회에서 재정부담에 대해 가중이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행사운영지원비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축제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우

안동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는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도 본청이나 행정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었는데요, 용어들을 자율추진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자율추진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의 다른 점이 뭡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연속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율추진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그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태민 국장님. 이번 추경에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이 올라왔죠?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FTA기금으로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전부 FTA기금사업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FTA기금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감귤 FTA기금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예산은 양 시에다가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것, 감귤 FTA기금사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한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 중에 지방비 미부담분하고 국비 추가…….

동우

안동우위원

FTA기금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까? 1억 8,800만 원이.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증액된 금액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증액되면서 지방비는 3억 3,800만 원 반영시키는 게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증액한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요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시켜서 100% 반영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규모 농기계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일선현장 농민들의 수요가 아주 많은 건데 이번 추경에 단 1원도 예산 반영되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지난번에 할 때 부족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수요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단 1원, 한 푼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소규모 농기계 공급사업이라든지 암반제거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등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고 또 계속되는 사업들 지방비 부담이 많아서 이번에 이 사업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이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초에 3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1개 사업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3개 지구를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 사업만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감축되면서 지방비까지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해서만 가능한 사업입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 면적 10㏊ 이상, 10농가 이상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구성한 단체에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런 데도 보니까 지방비가 2억 원 감액되는데 이런 것을 갖고 같은 국 내의 예산을 감액하는,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 보급사업들이나 아니면 특히 금년도에 가장 어렵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소규모 농기계 보급사업하고 비가림 시설 보급사업들이 신청물량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지원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절약하는 예산들을 그런 쪽으로, 이런 감액한 예산들을 꼭 국비 계속사업에 지원하는 것에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큰 사업들, 규모가 큰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은 5월 4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 5월 4일.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 대상자 선별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기위 사업자 신청을 작년도에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작년도에 확정 받은 농가는 100% 소화가 되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에도 이와 똑같은 사업이 있을 텐데요?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같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보면 총 사업비가 제주시만 해도 48억 8,600만 원이거든요.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을 추경에 하려니까,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사업들 다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9억 7,720만 원 아닙니까? 이런 큰 액수들을 추경에 하면……. 이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이미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작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신청 계획이 시달되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결과 6개 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요 국장님, 이런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들이 그동안에도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게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다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새롭게 도입하는 거죠?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정부에서 온실가스 절감추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전에도 지중열을 이용한 난방지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보급단계에서 다 중단되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농가들에 보급하다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되면, 농가들은 시범케이스로만 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사전에 실증, 검증을 다 거친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총 6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조사도 하고…….

동우

안동우위원

사실조사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지열난방시설 같은 경우 한번 실증시험을 해 봐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6개 업체가 기준에 합격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지역의 토양과 우리 제주지역에 맞게 검증해서 그다음에 농가들 보급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냐고요?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우리 제주지역에서 실증한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정부에서, 중앙에서 모든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토양의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육지부는 논에 하우스를 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열난방의 효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 몇 미터에 이것을 해야만 열효율이 가장 높고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농가들한테 보급 들어가야지, 농가들한테는 이것을 개발한 업체들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급을 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거든요. 우리 농가들의 자부담도…….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80% 보조입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보통 행정에서 보조하는 보조율이 80%라는 것은 농가들에 부담이 안 가서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시설해 놓고 효율이 떨어졌을 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전에 제주도도 지열난방이 지하 어디에서 이것을 뽑아내야만 가장 효율이 높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농가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의 어떤, 시설채소농가들이 고유가 시대에 경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열난방을 해 가지고 경영비를 낮춰주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찬성은 하는데, 사전에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이 지열난방이 지금의 연료―경유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용했을 때 몇 프로의 유류비 절약이 온다, 이런 것이 나와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농가들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사업 추진하니까 제주도도 받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은 모든 기대효과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런 자부담을 해 가면서 신청한 것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검증되었다면 지열난방을 했을 때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 자료들이…….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했을 때 6개 농가에서 4개 농가로 압축시켰습니다. 2개 농가도…….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6개 농가입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6개 농가였었는데 2개 농가는 자부담 문제라든지 차기에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4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4개 업체라는 것은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농가입니다, 법인.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개소당 1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규모별로 다릅니다마는 파프리카 2개 농가, 백합 1개 농가, 오이 1개 농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개소당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국장님이 6개 농가에서 4개 농가라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재원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효율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에게 오는 부담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시스템을 해놓고 보급단계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는 검증단계를 거쳤겠지만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우리 제주지역도 지역마다 지열이 어느 지점에서가 가장 효율이 높고 이런 것이 다 조사되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런 방식의 지중열을 이용한 난방보급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실패 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것은 석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이 발생하면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처리는 철거 전문업체에 계약해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가 어디에다가 버리느냐고요?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육지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잘 포장해 가지고?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철거할 때부터…….

성지

구성지위원

나는 어디에 주안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석면이 발암물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아무렇게나 버려가지고, 건설자재 폐기물 버리는 곳에 가서 그냥 버려서 또 다른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데까지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확인 잘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게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이 올해 6월 말로 종료됩니다마는 지역인재·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다가 지역의 향토자원,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800만 원 갖고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쪽에서 바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사업들은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직 공모를 안 했네? 7월 중이니까 했구먼.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공모 중인데 응모자 접수가 안 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추가로?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추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만약에 이달 중에 응모가 없을 적에 추가공모를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또 없으면?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러한 사업 관련해서 현재 전화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응모자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선정할 때 잘하십시오.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객관적인 심사,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원래 2개소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1개소로 예산 조정되면서 지금 현재 자연농장 영농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누구?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자연농장 영농법인, 대표는 김민수 씨가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양반은 또 다른 보조사업도 있던데……. 한 사람이 이런 보조도 받고 저런 보조도 받고 계속 그러는 사람 같아.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분야가 다른, 친환경 분야 같은 데 동일업체가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내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참 할 말이 많던데, 공개적으로 막 할 수도 없고. 보조사업을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보조도 받고 저런 보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결론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0페이지는 뭐예요? 분뇨처리 30개소나 하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앞의 것하고?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성지

구성지위원

17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30개소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들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지구조성사업은 재배규모가 10㏊ 이상, 10인 이상 조직체로 조직된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할 때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정축산과의 축산분뇨 30개소 처리와는 무관한 사업이고 어떻든 이 사업의 목적은…….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 30개소는 뭐냐고요?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그것은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사업의 목적은…….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축산분뇨를 처리한다고 하는 데서 같은 거거든요.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축산분뇨도 갖다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목적이 같은 목적이라고. 축산분뇨 처리를 해 가지고 순환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욱

오태욱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 30개소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농가에 보면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건조시설을 보완하거나 건조시설 개별농장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료화사업, 공동자원화사업은 공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처리를 했건 뭘 했건 가축분뇨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순환농 하는 것 아녜요? 농업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자원화사업은 비료로 생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냥 액비로도 살포하고 비료도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성은 검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살포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와 퇴비가 있습니다. 액비인 경우는 질산이 0.07%, 비료인 경우는 비료생산 기준에 의해서 유기질 비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면허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유기질 성분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액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안다고. 전문적인 대학교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순환농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안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주장은. 안 그래도 축산업 하는 근처의 물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고 있잖습니까? 이게 바로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초지에 가서 액비를 전부 살포했다. 그 초지는 무럭무럭 잘 자라겠지, 거름이 되니까. 비에 씻겨서 물에 내려가고, 지하로 침투해서 물에 내려가고, 그 물에서 유해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바로 이와 같은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면 매번 뿌릴 때마다 가서 검사를 받습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죠?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분뇨는 사전에 대상 살포지역 신고를 한 다음에 토지성분…….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고, 사회가 전부 정상적으로만 가지 않거든. 그렇잖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틀어가지고 방류시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전에는 사법 당국에 많이 적발됐습니다마는 요즘은 농가 스스로가 아주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성지

구성지위원

실제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고 있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안전성 없이, 바다투기 안 되는 게 2012년인데 우리 제주도는 1년 앞당겼습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작년부터 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한 이삼 년 앞당긴 것 같네. 그런데 그런 것에 시간적으로 쫒기니까 이런 식으로 막 풀어서, 제주도가 지금 얘기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엔가 가서 오염된 음용수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정확한 안전성 없이 액비 처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하는데 돈까지 주면서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적으로 조직화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도 위험스러워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공공기업으로, 공공성 있는 기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성격상. 그래야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하지 그렇지 않고 그런 유해물질들이 음용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방관해서야 되겠는가, 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비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분뇨처리를 하는 각 개소마다 이런 처리를 한다면 그게 안전성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축업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면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하겠습니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위생적으로 하겠습니다 했지.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못했거든. 그것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겪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버리라는 얘기야. 합법적으로 농업에 사용해서 들판에다가 마구 액비로 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구성지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주시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행정에서 관장을 못 하지만 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13개소가 있는데 유통센터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화사업에 뿌리고 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정말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처리가 되도록 합니다 하고 관에다가 와서 이런 데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도 받아 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또 그런 데를 알고 있고. 하지만 거의 다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거기의 것 갖다가 액비를 살포하는 데도 위험스러워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뛰어든 업체도 아닌 이런 사업하는 농가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액비나 퇴비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또 지하로 침투시켜서 물을 마시고……. 지금 이건 합법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합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투기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거야. 이것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옛날에는 이것을 금지시켜 가지고 그런 것 적발되면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이제는 돈 주면서 합법적으로 가서 잘 살포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자체 정책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양쪽 시에서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있는 것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도 같이 기계화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줘야 되지, 안 그래서 아까 국장이 얘기하듯이 질소성분이 0.7이 어떻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은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할 때, 허용기준이 얼마입니까? 질소. 0.7보다 더 낮지 않은가?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수질이고 밭의 비료성분은 좀 다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지. 비료라고 하는데 노천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노천에 뿌리는 게 다시 물 흘러 가지고 개울물로 아니면 구멍으로 침투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소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겠냐 이거죠.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일반 비료가 0.14입니다. 그리고…….

성지

구성지위원

비료 0.14이고 이게 0.7이면……..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0.07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0.07?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굉장히 농도가 낮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화학비료도 자꾸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저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계가 좋은 상태에서 분류했을 때 0.07이지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고장나거나 또 기능이 헐거워지거나 작동이 다소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이랬을 때는 0.07이 아니라 0.7 또는 7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성 문제가 최선이다 그렇게 알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조건 이것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시간…….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공통 질의인데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됐고 추경에 5억 원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7년,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지원액이 2007년이 6억 1,300만 원, 2008년이 7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건데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이 소요되는 예산이 계산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전년도 수출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 일부, 그다음에 추경 때 일부를 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3억 원 편성되고 지금 추경에 5억 원 한 것,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번에 우근민 도정이 수출 1조 원 시대를 개막하면서 출범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혹시 청정축산과에도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에 9,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제주시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수출 물류비 지원이 어떤 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의 경우 선박인 경우는 부산까지, 육지까지 가는 운반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 수출업체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수출을 직접 한 업체에다가…….

문추

방문추위원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이번 인수위원회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인수위원회 자료를 봤더니 수출기업의 전략적 육성 해 가지고 수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 계획한 것들을 봤는데요. 2014년까지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수출 목표를 보니까 공산품인 경우가 5억 4,300만 불, 공산품하고 1차 산업이 거의 50%,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중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비교해 본 결과 수산물이 거의 50%를 차지하고요, 축산물·농산물 해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련 물류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수출 물류비 킬로그램당 마찬가지로 1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수산물 분야는 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본청에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시별로…….

문추

방문추위원

본청에 수산물인 경우에 돼 있습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수산물인 경우에는 왜 본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이쪽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최근에 수산물 파트, 어저께 워크숍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산 분야도 도와 협의하면서 행정시에서도 물류비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물류비용을 수산물에 관련해서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 보십시오. 자료를 봤을 때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예산에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청정축산과 보면 제주개 사육시설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문추

방문추위원

예, 제주시.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관내 토종 제주개를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데는 축산진흥원에서 개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 지역에는 분양이 148농가에 한두씩 해서, 집단적으로 개인이 제주개를 사육하겠다는 농가가 없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감액사유를 보니까 제주개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없어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책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는 행정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이러한 제주개 사육농가가 없을 경우에 멸종위기 제주개 보호육성에 대한 차질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인 축산진흥원에서,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지역 농가에 보급된 제주개들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혹시 이것 자부담이 부담돼서 신청 농가가 없는 건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또 여기 그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요. 고산수산물판매장 시설이 1억 8,5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전액 1억 8,500만 원을 삼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산수산물판매장 시설은 사실 고산지역에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또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촌계원들은 하고 싶지만 부지라든지 자체 자금 확보가 곤란해서 당장은 못 하는 걸로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추

방문추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고산 어촌계가 이것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랬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을 할 때 기초 자료라든지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아봐 가지고 편성을 해야죠.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감액해 버리면 정말 필요한 데 예산들이 쓰여야 할 텐데 못 쓰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다른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들도 많을 텐데.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지 관계라든지,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집행 못 하는 이유가 건축물인 경우는 거의 부지 관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걸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세심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음 2011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고 알아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수산물 쪽에 킬로그램당 100원씩 수출 물류비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것 어디 근거에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돼지고기 같은 것 수출할 때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알고 있고, 수산물을 수출할 때 물류비 지원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TV에 중계하는 것 보니까 킬로그램당 수산물에 100원을 수출 물류비 지원한다고 답변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 어느 근거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까 속기록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수산물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돼지고기 100원,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 100원, 같은 선상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아까 수산물이라고 질의 안 했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수산물도 킬로그램당 100원이라고 했잖아요.

문추

방문추위원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100원이라는 건.

도웅

김도웅위원

그래요?

태민

고태민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아까 제가 100원이라고 한 것은 축산물인 경우에 100원으로 알아 가지고 착각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수산물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 지원 킬로그램당 100원 한다는 것 있습니까?

성익

홍성익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 행정시에는 수산물 물류비가 현행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농산물하고, 예를 들어 감귤하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할 때 앞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 행정시에는 아무 것도 안 갖고 있고 본청에는 갖고 있다. 단지, 행정시에서 답변하는 것은 수산물에 얼마 지원되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의 요지는.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해양수산과 계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답변할 분 있어요? 도의 하는 일. 도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 킬로그램당 100원씩 하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서면질의 해 보니까 없다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수산물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데, 누구 답변할 사람 없어요?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들 수산물 수출 물류비를 몇 년 전에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지원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저께 수출진흥 대책회의 수산물 분야 때도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산물 수출 1억 2,000만 불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류비도 농산물같이, 축산물같이 일부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물류비 없는 것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킬로그램당 100원이라니까, 저도 소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100원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뭔 말을 하고 있는가 해 가지고 아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