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태석
김태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총괄 검토보고가 있었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요구된 자료는 기위 제출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회천동에 이번에 온 것을 보니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총사업비가 향후 계획까지 하면 24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사업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바이오가스 전기생산이 시간당 2㎿로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로만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유기성 폐기물이 음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바이오가스 보면 나중에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도 유입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당초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거기에 축분하고 인분이 들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우리 시 지역에는 축분하고 인분은 제외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 할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업체는 선정돼 있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금년에 그에 따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2016년 끝날 예정입니다. 끝나는 매립장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다시 얘기한다. 어떤 식으로 얘기된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2016년도가 돼서 기존에 있는 매립장이 다 끝나면 음식물 소각장이라든지 다 철수하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일 200톤, 시간당 2㎿ 했는데 이게 검증된 사실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국비사업을 하면서 전국 광역권으로 7개 지역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 주는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에서는 전부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다만 환경 에너지화 시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만큼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SOC사업으로 보셔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표준화된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봉개동지역에 유기성 폐기물로 하는 에너지타운이 적정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제 첫 예산 편성입니다. 작년에 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계약서에는 바이오가스 전기 생산량이 2㎿에 달하지 않을 경우 시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도 안 돼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가지 못한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2016년도죠? 회천동 주민들 얘기 나온 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2016년도인데 저희들은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만약에 2016년도에 회천동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어제도 그것 때문에 시장님을 뵙고, 봉개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하고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해 나가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확실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해 나가면…….
명만
김명만위원
이 사업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후에 추진을 하시든가…….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국비가…….
명만
김명만위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비가 70%나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만약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이 지방비가 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봤는데 표준기술이 없는 업체가 입찰이 돼서 나중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 저런 것도 확실하게 되지 않았는데 단지 국비가 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떤…….
명만
김명만위원
제 말씀은 나중에 회천동에 할 것인가. 회천동 주민과 합의가 안 되면 이 계획 있어 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국비가 내려올 때 타당성 조사에서 봉개동의 회천매립장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정해져서 내려왔으니까 회천동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지…….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합의를 지금 제가 보고 있고…….
명만
김명만위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이게 검증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더라도 조건부입찰을 하시든가 어떤 보완장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데 이런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전국적으로 다 저희하고 똑같은 시점에…….
명만
김명만위원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방비가 70%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건부 입찰을 해서 나중에 시설의 보완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확실하게 A/S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태석
김태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마이크가 있으면 자리에서 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복지타운에 환매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발생됐죠?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사업은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일 화두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시청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환매에 따른 소송에 계속 지고, 또 보상을 해줘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지금 환매는 거의 들어왔고 금년에 처리할 환매소송 한 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패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부족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환매소송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됐고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시청 이전이 장기간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주들이 계속 소송을 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환매하고 환매소송은…….
명만
김명만위원
환매가 아니고, 오늘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장기 유보한다. 토지주가 살 때는 시청이 들어온다 해서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2021년까지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당장 시청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유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안 간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소송문제나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사업이 완료돼서 10년, 2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목표연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제 얘기는 일단 언론에 보도 됐기 때문에, 거기 토지주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저희들 토지주협의회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이동2동사무소에서 전체 모임을 가져서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도 그겁니다. 당장 시청 이전이 안 되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시설들을 해서 유인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광장부지를 좀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 한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10억 원을 들여서 1단계로 광장부지를 조성을 합니다. 지금 착공이 돼 있는데 금방 조성을 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중간에 공원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광장입니다. 시청부지 바로 옆에…….
명만
김명만위원
광장을 또 조성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예. 5,700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광장부지로라도 조성을 해서 행사라든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그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화장실 한 개소 요구도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데, 제가 말한 것은 토지주입니다. 토지주들이 반발하지 않을 그런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제주시도시과장
현재로서는 큰 대책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이전에는 상당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하겠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영근
신영근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30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과 관련해서 도로 소송 패소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15%를 특별회계에 세입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결산결과 사업명세서에 얼마가 된지 알고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2009년도에는 2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29억 원이 잡혔다고요? 정확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
일반회계는 얼마 잡혔는지 압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15% 되는 것이 2009년도가 29억 원, 금년도 4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맞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금년도 40억 원 확보돼 있고 2009년도에 29억 원을 확보해서 29억 원을 다 썼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 규정에 있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순세계잉여금은 712억 원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5%를 안배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근
신영근위원
올해 대지 보상 예산액이 40억 원 책정돼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64건 1만 4,828㎡ 매수청구가 이뤄졌고 예산은 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21건에 2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과 지출 예정액이 19억 원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차이점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금년도 21억 원은 현재 집행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도 계속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국장님은 민원인들이 보상금액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청구해 놓고 보상을 안 받아 가느냐 이거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청구해 놓고 보상을 안 받아 가는 것은 없고 저희들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실사를 거쳐서 감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건이 들어와서 21건은 나갔고 9건은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부 나갈 겁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보상가격이 낮아서 안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감정가격을 평가사 두 군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감정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토지에 보면 영업보상, 이주대책비, 잔여지 등은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영업손실이라든지 이주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지상권을 보상받고 이주할 수 없으니까 신청인들이 안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를 뽑을 적에, 말하자면 공공시설을 할 적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서 지출해서 그분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비라든지 영업손실은 지급하고 있지만,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떠나는 거기 때문에 영업손실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이주대책 해서 잔여토지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잔여지는 사주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어떤 식으로 쓰고 있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10평이든 20평이든 땅이 작게 남아서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주대책비 지급이나 영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그 관계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일부 지급했다가 감사 때 지적받아서 환수하도록 한 예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매수청구 대상 범위가 있는데, 주거 이전비 및 영업손실에 대한 것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회시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조례로 영업손실 보상, 이주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타 시도에 맞게 조례 개정을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례를 전부 확인해서 중앙부처와도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왜냐하면 도로관련 소송 패소 사례도 있고 매수실적 및 처리상황도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청구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런 것은 타 지방의 조례와 같이 우리 제주에서도 영업손실 보상, 이주대책비가 돼야만 낡은 집을 뜯어서라도 이주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다음 312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있죠? 7억 2,251만 9,000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위치가 자전거도로 하기에 맞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도로는 이도2동이 되겠습니다. 세무서4가에서 도남우체국4가, 농협남부지점에서 법원4가로…….
영근
신영근위원
국장님, 그 사업지역에 자전거 타고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배고픈 다리라고 하는데 이도지구 거기가 사실 구배가 심한 것은 맞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오늘 제주일보에도 보면 “자전거 타고 도 일주 위험천만”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현장을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녹색성장하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는데 위치를 잘 선정해서 사업구간을 지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심각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그 경사도에 할 생각을 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도로는는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동쪽으로 쭉 해 있고, 거기만 빼면 그다음은 신제주까지 자전거도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중간에만 자전거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국장님, 제주시내 어디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사업으로 온 국비를 전부 인도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목적에 맞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겸용해서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인도겸용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어떤 데고 인도는 어떤 데 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따라서 인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하이킹코스로 해서 거의 배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항구에서 접근성 있는 쉬운 도로들을 시설해줘야지 자전거 타지도 못할 곳을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인도보수사업비가 없으니까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30m 도로는 인도 폭이 한 6m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보행자도로로 하고 절반은 자전거도로로 구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 보면 건물 진입로들 보도 턱이 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평면도로도 아니고. 경사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치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도2지구도 자전거도로가 끝났고 해서 그와 연관시켜서 연결시켜야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국장님, 자전거 탈 수 없는 도로라고 하는데도……. 국장님 거기 자전거 타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금 구배가 있더라도 요즘 자전거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성능이 좋은 것도 그냥 일반도로에서 타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사도가 심하고 울퉁불퉁해서 사업성이 안 맞다 이거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도로사업이 울퉁불퉁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국장님, 자전거도로 예산을 갖고 계속 인도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감사에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장담 하시겠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도로는 잘 만들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잘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구분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다음은 환경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지급수당을 지급할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지급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미화원들에게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내치고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
야간수당은 뭐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무엇으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야간은 밤 10시부터 근무하는 수당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송이 제기된 후부터 수당을 합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상당히 적자에 흔들리고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의 재정자립도가 34.8% 정도 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앞으로 적자 운영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소득 분배를 더 해 나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버린 사람이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주민이 낸 재원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오늘 언론에 “섬 속의 섬 쓰레기로 몸살” 해양쓰레기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
많은 해양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는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어촌에 있는 분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수거차량으로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데 어구라든가 폐그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돼서 나가고 부표라든가 나무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갑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부표도 소각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부표를 전부 파쇄해서, 왜냐하면 그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지원협의체가 있어서 소각이 어려운 것이 들어오면 거기서 제지해서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잘게 파쇄를 해서 소각시킬 수 있도록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나무는 소각이 되는 줄 아는데 부표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파쇄해서 소각을 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소각장 담당직원은 해양쓰레기는 일절 소각을 안 한다고 그러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는 소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가져온 게 아니고 업체에서 다 정리를 해서 태울 수 있는 것만 가져오기 때문에 소각장에 있는 직원들은 해양쓰레기…….
영근
신영근위원
부표는 소각을 안 하고 매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부표는 파쇄해서 매립합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리고 일부 해양쓰레기 매립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의 것은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추자하고 우도지역의 쓰레기처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고예산과 지방비를 합쳐서 2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자하고 우도에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국비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공사기간 빼면 2012년부터는 추자지역이나 우도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섬지역마다 소각장을 설치할 겁니까? 우도도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추자도도 차량이 다닐 수 있고,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소각장을 만든다고만 할 게 아니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추자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너무 열악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현대화해 달라고 하고 있고 우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도는 싣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추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원가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예. 환경관련 사업비가 해마다 자립도가 낮아지는 게, 원인자부담을 확산해야 될 게 아니냐. 계속 손해 보면서 사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인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201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가정집도 부과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리고 미화원들의 휴일·시간외·야간·월차수당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쓰레기 수거에 대한 계획들이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미화원들의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느 지역을 걷다보니까 클린하우스 지역에 소음 방지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냄새 제거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소음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통도 별도로 집을 지어서,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소음이 많으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싶어서요.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 관계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운영비 지급을 보니까 도청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나 실제 운영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에 예산이 편성될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복잡한 체계로 된 것 같아서.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앞에 명칭이 광역폐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주시 같은 경우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같이 붙어 있어서 운영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도청에서 예산편성만 해서 요식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과 운영까지 행정시가 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리거나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도청에 예산이 올라 있는데 운영에 대한 걱정은 행정시장님이 하고 있거든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편성 자체하고 운영하고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양 행정시 국장님, 이거 문제가 있으면 행정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도에 얘기해서, 운영비 예산 자체를 행정시에서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어제 이 관계로 저희 시장님하고 도의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호
한영호위원
서귀포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한영호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히 운영하고 책임을 진다면…….
영호
한영호위원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토당토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어제 도 예산 심의를 했는데 국장님들께도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부터 묻겠습니다.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사업명세서 457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6,500만 원 올랐는데, 이것이 외돌개 공중화장실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외돌개 관광지에 하고 있습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선에는 전통시장에 하고 있고, 외돌개가 아시다시피 관광지인데 화장실이 아주 노후가 심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사업명칭하고 완전 상반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한 군데는 사업에 맞게 하고, 한 군데는 화장실이 너무…….
영호
한영호위원
그게 답이 됩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 명칭에 맞게끔 하나는 해 놓고, 하나는 부기를 따로 표기해서 해야지 부기에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놓고 하나는 전통시장에 하고 하나는 관광지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따지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한영호 위원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따지려는 게 아니고.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관광지에 상가들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담당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양행수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거죠?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이것은 행안부에 교부세를 요청할 당시부터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문제 없는 겁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교부세 요청할 때 비목을 두 개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태석
김태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전통시장, 오일장이나 그쪽에 사전협의가 된 겁니까? 항목을 옮기는 것.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했다면 사전에 시장상인들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양행수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각 부서하고 자료를 받아서…….
태석
김태석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이해 당사자들하고 합의가 있었느냐 이거죠.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장소를 정할 때 미리 사업계획을 잡아서 여기 하겠다고 해서 도하고 행안부까지 협의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태석
김태석위원장
교부세 받은 명분이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이라면서요?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런 명칭인데 사업계획을…….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런 명칭인데 항목을 바꿨다 말입니다.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처음에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요청할 때부터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해는 됩니다. 명칭은 그렇게 하고 세부사업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 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건축민원과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보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컨벤션센터 외 3개 구간에 친환경 가로등시설 1,150개 하고 있죠?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월드컵경기장에서 컨벤션센터까지입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보니까 대륜, 대천, 중문동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관광지 주변에 해야죠. 왜 사업명칭하고 자꾸 틀립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한영호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민원과 분야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의 사업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김경진 위원님, 잘 들으셨죠? 제가 찾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가 달라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바른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도시계획도로 소로1-10호선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발전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에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이거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냥 대행사업으로 거기서 돈을 교부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가능합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집행방법이 어떠냐 했더니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놓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은 보통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잡수입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대행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왜 잡수입으로 잡아서 합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협약할 때…….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문제점을 세 개 지적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비목하고 사업하고 서귀포시에서 한 것이……. 제가 모르는 것인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면 이것도 분명 세입과 세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임의적으로, 화순리하고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잡수입으로 잡아서 행정시가 집행한다는 것은……. 아예 대행사업으로, 발전소 예산으로 해서 돈을 주면 대행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과 세출을 한다는 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또 보내주어야 됩니까? 발전소에 반납해야 됩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도로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 협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도 큰 하자가 없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남이 보면 예산 부풀리기밖에 더 됩니까? 세입도 잡고 세출도 도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이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나타내주어야 되지. 제주시 탑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탑동재해위험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번 추경에 5억 원 잡았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몰라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뭘 할 것이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렇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반 및 해양조사 1식, 수치모형실험 1식, 수리모형실험 1식 해서 5억 원이거든요. 그것은 예산요구 내역이고, 그 밑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인데 ’09년 12월 31일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되었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 이후에 뭘 했느냐 하면, 올해 1월 26일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다음에 올해 4월 19일 탑동매립지 호안 보수·보강공사 긴급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무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호
한영호위원
용역만 하다보면 탑동 다 무너지겠네요.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긴급 보수·보강한 것은 피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굴이 된 부분을 보수·보강한 부분이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1,300m에 대한 피해 방재를 위한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6일 발주해서 9월 22일 납품 예정인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추경에 5억 원 확보해서 할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책수립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호안에 대해 어떻게 보수·보강을 항구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에 거의 가까운, 방파제를 추가로 한다든지…….
영호
한영호위원
1월 26일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 어떻게 보수·보강을 할 것이냐는 용역이라고 했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9월 22일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됐습니다.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왜 4월 19일 매립지 호안 보수·보강공사 긴급발주 해서……. 원래 이것은 나온 후에 보강공사를 해야 원칙이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피해예방대책 수립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이 나온 후에 4월 19일 긴급 발주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시설은…….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원래 원칙이죠?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발주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해예방대책 수립용역을 긴급 발주해서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1월 26일 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1월 26일 발주한 것은 앞으로 호안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영호
한영호위원
이번에 5억 원은 무슨 용역을 할 겁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설하는 데 필요한 실시설계입니다. 어장 피해조사라든지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탑동매립지 호안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데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겁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보수·보강공사는 세굴된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어서 보수·보강을 긴급히 하는 것이고, 요번에 확보하는 실시설계비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1월 26일 발주한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용역이 나온 후 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9월 22일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납품이 안 되었는데 5억 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놓은 겁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예방대책용역이 9월 22일이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중간보고를 기위 받았습니다. 중간보고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이 부분을 실시설계사업비로…….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 도에서 용역을 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비공식적으로라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매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의회에 용역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아까 나왔다고 하던데.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의회에 보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것이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1월 26일 수립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2억 원 가져서 발주를 했는데 1억 6,500만 원인가…….
영호
한영호위원
그리고 4월 19일 긴급 보수공사는 얼마 들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8억 원 예비비를 받았는데 6억 8,000만 원인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5억 원, 2억 원, 8억 원, 이 3개 중에서 하나는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간 겁니다. 세 건 중에서 한 건 정도는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한 것은 사실상 월파로 항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땜질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세 개 중에서 한 건은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까요? 4월 19일 보수·보강공사 긴급 발주는 원래 1월 26일 피해예방대책 수립용역이 나오고 나서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야 원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기서 나와서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1월 26일 해서 용역 중에…….
영호
한영호위원
9월 22일 납품 예정인데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계약해서 진행 중에 바다에 세굴된 것이 나타나서 이것은 당장 어떤 조치를 안 하면…….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상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하십시오.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절차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자면, 탑동 매립된 이후에 용역비용 포함해서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무슨 말이냐 하면 꼭 탑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탑동 때문에 동한두기인가 서한두기인가 오리엔탈호텔 그쪽도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환경교통국장님, 광역폐기물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3년 전에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협약은 도에서 하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2008년…….
유원
손유원위원
2007년 말에서 2008년도에 했는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후로 저희에게 관리권이 넘어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3년이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3년이면 금년에 끝나서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게 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원가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까지 포함해서 79억 원인데, 제주시가 5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50억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막대한 돈인데 원가산정이 안 되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게 수탁자도 그렇고 위탁자도 그렇고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정산비 부분이라고 해서 수선비, 약품비,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니까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오산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데 아껴 쓰겠습니까? 전기도 마음껏 써버리고 약품도 마음껏 써버리고 수선도 할 것 다 해버립니다, 정산 다 해 주니까.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정산해 주니까 절약해 줄 것 같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가산정을 해서 재협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산비를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일괄 총액으로 협약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액으로 해서 이 돈 갖고 어쨌든 힘들겠지만 살아봐라. 원가산정을 안 하니까 인원이 50명이나 됩니다, 제주시 소각로에. 3교대를 한다고 해서, 50명이라는 인원이 절대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가산정을 정확히 해서 인원 산정까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번에 추경 40억 원 올라가는데 용역비 뺄 수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번에 용역비는 할 수는 없고…….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협약할 때 저희들 승인 안 해 주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협약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유원
손유원위원
그게 아니라, 정확히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비를 마련해서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억 원 정도면 될 겁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 안 된 부분만 되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항을 신설할 수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목 자체가 그렇고…….
유원
손유원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목 자체가 변경을…….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절차를 마련해 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원가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력이 적절한지, 또 비정산·정산 체제가 맞는지, 정말 수선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검증을 하고 정확히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도시과 관련인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어디입니까? 지원사업비인데.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한경면이 포함됩니다. 대정읍에 가까운 한경면.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에 중요한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껏 올라온 게 공원화장실 용품 구입,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산림자원 보존 및 육성비가 23억 원이나 되고 지방비가 10억 원 소요되는데 이런 것을 올려서…….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공원에 두루마리화장지, 봉비누, 방향제에 얼마씩 들어간다. 이것을 주요 사업으로 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료를 드리세요. 위원회에 올리십시오.
성호
정성호제주시농원녹지과장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주요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대부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제주시내에 공원이 상당 부분 있는데, 전체 25개 공원화장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좋은데, 산림자원 및 육성도 조금 올라 있지 않습니까? 170만 원인가 얼마 추경에 올라있죠?
성호
정성호제주시농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반영 안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추경에 올라있던 것 같던데?
성호
정성호제주시농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보십시오, 얼마인지.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비 10억 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공원 화장실 두루마리화장지 쓰고 비누 쓰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집어넣는 게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제주시농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가져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유원
손유원위원
솔직한 얘기로 검토 안 해도 될 사항을 올려놓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을 올려놓지. 산림자원 보존 및 육성 세부사업 실천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이라든가 이것을 보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제주시농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사업 추진했던 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직접 시행하는 게 몇 군데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시행하는 곳은 아라지구하고 노형지구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둘 다 제주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 전에 하귀, 기타지구, 노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기타지구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하귀지구는 마무리된 사업이고, 이도지구도 마무리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노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과에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노형, 아라 두 군데를 직접 하는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시행 중인 것은 두 군데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LH가 109조 원이 적자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재개발사업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109조 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수준인데, 제주시에서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라지구도 체비지가 38% 매각되어서 금년에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금년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도까지 계속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2013년까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3년 남았는데, 노형은 언제까지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노형도 2013년까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분석하기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얼마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노형지구는 사실 이제야 착수했기 때문에 용역비 정도 해서 한 10억 원 정도밖에 투자된 게 없고, 아라지구는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아라지구는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만 400억 원이 올라 있고 절반 정도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삼화지구는 LH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기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LH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화장실 관리사업이 있던데, 가축분뇨가 어떻게 환경관리과에서 나왔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가축분뇨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마지막 처리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떤 가축분뇨입니까? 양돈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돼지나 소, 말.
유원
손유원위원
예산도 8억 3,900만 원이나 되는데,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원입니까, 뭡니까? 시설해 주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입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277페이지는 가축분뇨가 아니고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화장실 관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예산 목 전체에서…….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에 9,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세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화장실 관리에 총괄적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가축분뇨는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민원과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인데, 이게 막은내에 있는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이도2동 막은내에 있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00세대인데 예산이 1억 5,72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고 국고보조도 있습니다. 명칭은 화장실 보수 및 급수관 교체인데 실제 한 것을 보면, 도배, 싱크대, 등기구 교체, 이것은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세대주가 제일 힘든 작업이 화장실 보수 아닙니까? 급수관 교체 같은 거. 이런 것은 진짜 시의 도움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시에서 안 하고, 등기구 교체, 싱크대, 도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수시로 화장실도 보수해 주고 욕실도 보수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정말 열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100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서귀포시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고 있죠?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공원을 한자로 크게 써서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경진
김경진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무기계약근로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죠?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급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라든지……. 생활환경과장님, 그 민원 들으셨죠? 예산반영도 일단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양행수입니다. 그 민원은 제가 들었고 도하고 계속 절충 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 올라가서 한 시간이라도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수시로 올라가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중에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특근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의 사항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무기계약직이 얼마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체험해 보셔야만……. 분명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보수 예산을 요청하셨던데 반영이 안 됐죠?
행수
양행수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시설 보셨죠? 가 보셨습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매립장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 검토를 하고 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꼭 반영해서 시설 면이라든가 일부 보완을 하려고 점검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악취가 가장 큰 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서귀포시라서 서귀포시 관련해서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준비들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 전통 돌담길 만들기.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강정동에 배정돼 있죠? 강정동이 아니라 강정마을에 돼 있습니다.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군복합형 주변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100% 광특으로 50억 원인데, 중앙에서 금년도 2월 11일에 10억 원이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와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고 강정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군복합…….
경진
김경진위원
확정이 돼 있습니까, 발전계획안이.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발전계획 중간계획서가, 저희들 용역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되고 기본안만 된 상태입니다. 기본안에 나오면, 금년 사업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중앙하고 도하고 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예산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이 광특예산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 보낸 건가요?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에서도 하나 하고…….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 2월에 광특예산으로 해서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 이번 예산에 올려놓고 시행은 도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태석
김태석위원장
서귀포시에서 이 예산을 요청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요청해서 내려 온 게 아니잖아요.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우근민 지사도 강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진 사항입니다. 뭐, 다른 질의를 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특 요청도 안 했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석고
김석고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시행과정에서는 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와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참,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도 확정 안 돼 있고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돈을 내려 보내서 해라.
태석
김태석위원장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한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시 자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내려 보낸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공원 한자로 쓴 거 갖고 오세요. 한자로 크게 썼습니까, 다 보이게? 공원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서세요. 이 ‘공(公)’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을 나타내는 공자입니다. 한자의 의미에는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원(園)’자는 아시죠? ‘동산원자’.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가 질의하려는 근본 취지도 알겁니다. 삼매봉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매봉공원 제주의소리에서 입수한 것에 의하면, 공원조성 수립계획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절차적 정당성은 있다 이거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아까 이 한자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공공녹지를 얘기하는 거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공공녹지에 사유재산이 포함돼 있으면 그것은 공공녹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공원 안에 사유재산이 포함돼 있으면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볼 수는 있어도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면 공원이라 함은 첫째 무엇을 가장 중요시합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조성하고 거기에 와서…….
태석
김태석위원장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공원이라 함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한자어로 얘기하면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 한자 그대로.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여기 사유재산이 들어가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다면 그것은 공원의 취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사적인…….
태석
김태석위원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사적인 이익도 법에 하자가 없다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지금 말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원의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겁니다.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렇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주의소리에 나온 그대로 읽겠습니다.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은 삼매봉공원 일대 62만 5,970㎡에 종합문예회관과 변시지미술관을 포함한 교양시설과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 휴식공간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정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맞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현재 서귀포시 도시건축민원과에 삼매봉공원 내에 건축허가가 들어 왔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
태석
김태석위원장
휴게음식점 세 개하고 일반 음식점 한 개가 들어 왔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태석
김태석위원장
건축 허가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이것만 대답하세요.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지금 민간인에 대한 건축물 시행자 지정을 3명을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민원과장이 답변하세요.
희범
오희범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도시건축민원과장 오희범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아까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아까 잘못됐다고 과장님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공원녹지 내에 일반음식점 1개하고 휴게음식점 3개 시설 건축허가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희범
오희범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별도 건축허가는 안 들어 왔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희범
오희범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안 받고 공원조성계획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건축과 관련된 부서,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가 상하수도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를 마쳐서―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며칠 전에 공원녹지과로 협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허가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희범
오희범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별도 건축허가는 안 받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통보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 일반적으로 도시건축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희범
오희범서귀포시도시건축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전에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허가와는 관련이 없고, 물론 건축 설계된 대로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을…….
태석
김태석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자료를 얻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마침 정책자문위원께서 좋은 자료를 줬는데, 공원 내에는 민간인이 휴게음식점을 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있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법상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법상으로는 하게 돼 있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서승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지금 제가 정책자문위원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인이 휴게음식점을 하려면 공원소유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공원 사업시행자는 서귀포시장이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려면, 이것은 의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에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태석
김태석위원장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거니까, 휴게음식점이 공원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공원 안에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공원 안에 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서귀포시장이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을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시장이 못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3분의 2 이상 토지를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 휴게음식점을 신청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K모 씨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하신 분이 3분의 2 이상 토지를 갖고 있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해석이 공원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고 시설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장
과장님이 옳은지 정책자문위원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은 행정행위상 절차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적어도 민주사회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라 함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투명성이 없는 행정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비밀리에 문 닫은 채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행정행위가 밀실에서 네다섯 명 모여 앉아서 뚝딱하면 그것이 올바른 겁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주민공청회를 다 거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는 어떤 심의도 위원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매봉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열람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런데 제주의소리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의결해 버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행정에서 언론에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장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언론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모든 행위를 고등학교 다니는 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것이냐. 다들 특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것은 무슨 말이냐. 특혜라는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공원 안에 사유재산이 들어가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한테 엄청난 특혜일 수도 있는 이런 것을, 환경을 파괴하면서 공익성을 상실해 가면서 이것을 한다면 행정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시설로…….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것은 박영부 시장 때도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럼 다시 돌려서 얘기할까요? 종합문예회관하고 변시지미술관, 여기에다가 왜 휴게시설을 못합니까? 그 안에 휴게시설을 만들 수가 있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아니,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만들 수 있으면 왜 특별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정인에게 건축허가를 주느냐 이거예요. 기위 만들 수 있는 건축물에다가 그 용도를 포함시키면 자연파괴도 덜하고 환경훼손도 덜하고, 또 특혜의혹도 불식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은 더욱더 전제될 것이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예회관하고 외돌개 거리가, 이용객도 다르고 노선이 상당히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과장님,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삼매봉공원이 어디 제주도만큼 넓습니까? 저도 알아요. 걸어서 몇 분 거리입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10분 동선을 이용객들이 못 간다 말입니까? 그리고 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인이 공원 내에서 사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하려면 시장이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은…….
태석
김태석위원장
2분 1 이상 동의를 얻었고…….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2분의 1이 아니고 자기 토지니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전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면, 지금 서귀포시가 매입한 토지면적이 전체 몇 분의 몇입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공유지는 17%밖에는 안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행위를 허가해 주는 겁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아직 인가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허가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주민 열람기간도 있고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좋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아까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의회가 하라 말라 하라는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만약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훼손한 이런 행위가 서귀포시에서 이뤄진다면 본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완
서승완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영근
신영근위원
환경자원과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사업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매출액하고 제작비 같이 자료를 좀 올려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근
신영근위원
한 가지만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삼수천 외 7개 하천인데 이 내용이 전부 어디어디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소왕천, 화북천, 병문천, 부록천, 귀덕천, 광령천, 독사천, 방천이 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탑동이 매립된 그 순간부터 탑동 월파피해에 대한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상황 및 유지보수관리비, 용역비용,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한두기 쪽의 월파 피해현황, 그리고 (주)범양건영이 사회 환원 해놓은 거 있죠? 사회 환원 비용 대비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 본청 소관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영근
신영근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감액 부분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건축지적과 제주 전통 돌담길 만들기 1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서귀포시 도시건축민원과 시설비 제주 전통 돌담길 만들기 10억 원을 삭감하고, 서귀포시 도시건축민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 6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