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재규 의원 발언

조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이겠지만 엄정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폐지관련 폐지조례안 6개와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7개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제별로 나누어 일괄 상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복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각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3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유인물 9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유인물 제15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인물 2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인물 27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인물 33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폐지 이유가 같으므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8월 31일자로 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경상남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므로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6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폐지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각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폐지조례안에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된 각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된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 제안 부분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안 제2조에 공무원이라고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 “공무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직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와 포함시키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등”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에 속한 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이었으며,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을 보시면 “각종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법인 또는 경영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였고, 포함시키는 사유는 현재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은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고 특히, 학부모로부터 받는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의 종류는 공립학교와 동일하며 이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최근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 학교급식 비리에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있어 공익신고보상 조례안에도 신고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직원을 포함하기 위해 공무원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익신고보상 조례를 제정한 서울·부산·광주·경기도교육청은 신고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였고, 대구교육청은 신고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신고방법 중 기명의 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때에는 전화 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전산화가 보편화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신고 방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등으로 할 때는 이것은 저희들 열거 규정으로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포함시켜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윤권위원
네, 토론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5조의 신고방법 중 기명의 문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때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전산화가 보편화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재규위원장
공윤권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윤권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안은 공윤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관리국장
의안번호 제28호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제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김상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대입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 동 조례안 제9조2호에 민원사무 전용과 직인의 단어가 있는데도 각 목에 별도로 민원사무 전용과 직인의 단어를 나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2호와 1호, 제4호에 각각 교육감직인, 교육장 직인이 언급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인해서 각급 기관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민원사무 전용의 교육감 직인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육감 직인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민원사무전용이라는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부 시·도에서도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각 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되 한 안건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복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관리국장
의안번호 제8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관리국장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제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설명을 듣고 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금번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새마을 유아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안 검토 과정에 삭제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 법규 제·개정 시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호위원
성경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 5조 12호 새마을 유아원 위탁경영 및 운영은 구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교육감 권한 사항이 삭제되었는데, 시행령이 전부 개정될 당시 동 규정을 삭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성경호 위원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경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경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관리국장
의안번호 제30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관리국장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제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이수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 불용품 매각 처분 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하는 물품의 취득가액을 장부상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이라고 하면 물품 사용 내구연수 5년에서 10년 이상 물품을 사용하므로 물품을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때 폐품 처리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는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시중의 거래 실례 가격을 조사하여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 즉 전자처분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입찰 매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불용품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장부상 취득가격 391만원인 전자복사기를 6년 사용하고 매각할 때 23만원 정도 매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했을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15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거래실례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충북, 전북을 제외한 전 시·도,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 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2천만원 이상을 감정평가 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참작하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관리국장
의안번호 제32호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1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심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상정한 각종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