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고, 7월 13일에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7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7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7월 28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 복지 프로그램과 향토 문화사업 및 지역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천군의 특색을 살린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인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화천 한옥학교 부지 교환 취득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 2건 39필지, 건물 1건 1동을 취득하고, 토지 2건 67필지, 건물 1건 1동을 처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