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성규
이성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녹색성장추진단,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1팀, 정원 89명에 현원 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 소관업무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7-8쪽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은 2만 197필지에 3만 3,982㎢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사업체는 총 100개, 전문건설업은 24개 업종에 61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은 총 104개소에 291.7㎞이며 배수펌프장은 경안·송정·양벌배수펌프장 3개소와 7개소의 간이펌프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남종면 수청리에서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간을 운행하는 도선 수청호 한 척을 관리하고 있으며, 7-10쪽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56억 4,700만 원이며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11쪽, 민방위대원은 2만 599명이며 이하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재정현황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준 예산액은 일반회계 150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0억 6,000만 원 등 총 16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6쪽,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서 저희 건설도시국은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첫째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 및 원활한 하천관리 추진, 둘째 안전문화 구축 및 정예 민방위 실현, 셋째 체계적 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 넷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 청정도시 건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출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 및 원활한 하천관리 추진으로, 첫째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둘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셋째 지하수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8쪽, 첫 번째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농촌정주기반 확충 15개소에 14억 5,9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47개소에 18억 1,500만 원,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개소에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말까지 조기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고 동절기 이전인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9쪽, 두 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은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립 소하천 정비 방향을 정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재해예방 및 수질보전과 소하천의 치수 경제성 분석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세 번째 지하수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사업은 지하수 수질측정망 정비를 통한 지역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정 지하수 보호를 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과 지하수 개발 이용의 지속적 사후관리로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문화 구축 및 정예 민방위 실현으로, 첫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둘째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의 생활화, 셋째 현장에서 대응하는 정예 민방위 실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재난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체계 유지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재난상황실 단계별 비상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개선하여 공무원, 풍수해 감시, 자율방재단, 민간모니터요원에 대한 재해예방교육 강화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 및 주민보호를 강화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7-23쪽, 고산리 침수예방사업과 다음 페이지 송정동 상습침수예방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25쪽으로 두 번째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생활화를 위한 재난사고 발생의 사전예방은 대규모 3개소, 소규모 7개소 등 총 10개소의 배수펌프장과 160개소의 도로, 건축물, 상하수도,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정예 민방위 실현을 위해 전문강사에 의한 민방위 체험실습교육 확대와 민방위훈련 참여 확대, 재난현장 자율동원 확대, 민방위기술지원대 정예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8쪽, 전략목표 세 번째는 체계적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로 첫째 친환경적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과 보전의 공간적 체계 확립, 둘째 자연발생 취락의 정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셋째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및 기능·미관의 증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개발과 보전의 공간적 체계확립을 위해 시 전지역에 대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공간구조의 틀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자연발생 취락의 정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문형 2지구 외 33개 지구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7-31쪽 세 번째로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를 위한 21개 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광주역, 곤지암역, 쌍동역, 삼동역 등 4개 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2011년 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3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 청정도시 건설로, 첫 째 자연환경 보존 및 효율적 관리, 둘째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쪽 첫 번째로 자연환경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골 집단취락지구 내 도로, 주차장, 소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2011년 말까지 시행하고, 다음 페이지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개발제한 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5쪽, 두 번째로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서류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처리를 통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신뢰받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중심 행정업무 추진으로 친환경 복지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36쪽, 마지막 전략목표 다섯 번째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출로 첫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둘째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셋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7쪽, 첫 번째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사업비 및 전기료 지원 등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1년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8쪽, 두 번째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등 시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사무소 행정지도 강화 등을 통한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 및 건축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끝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초월읍 대쌍령리 일원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내 주요도로변에 불법 벽보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반 특별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균형발전을 통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10년도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일반현황을 봐주십시오. 기구 및 인력은 현재 저희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총 17개소 62명으로 보건소에 2개 과 43명, 보건지소 4개소 7명, 보건진료소 12개소 12명입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구현이라는 전략 하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보건소 별관에 화장실 보수공사,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 퇴촌·남종 통합지소 방수공사 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서 이용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등 심·뇌혈관 질환 발병 고위험군에 대해서 정보제공, 생활습관 교정, 일반인 대상으로 집단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치매·중풍 걱정 없는 광주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운영은 조기치매와 중풍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서 어르신들의 기능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일반주민에게는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정신질환자 443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질병의 악화 예방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와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상태 조사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금연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실시로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 1,302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여서 인식변화와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흡연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꿈나무 건강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보육시설 원아들,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령기의 올바른 건강행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주간에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야간에는 청석공원에서 라인댄스나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은 연2회 건강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자를 발굴하고 현재 활동중인 300여 명의 건강관리자들에게 성인병 예방교육,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각 지역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희들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영양, 운동, 절주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허약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상익재)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에는 인지, 재활, 치매예방 등 장기요양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중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90명을 대상으로 교육, 조리실습, 보충식품 공급으로 조기에 빈혈을 예방하고 조리능력을 배양하여 평생건강 유지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효과가 아주 크고 대기자가 많아서 향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 조기암검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약 4,000가구를 대상으로 21명의 담당간호사가 가정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각 지역별로 간호사를 배치하여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 주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자원봉사자 조직 ‘아름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의 약자인 아름세를 연계하여 이분들이 독거노인, 재가 암환자 등 가족지지체계가 부족한 방문관리 대상자에게 이·미용 서비스, 목욕서비스, 간병서비스,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16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아기 분만을 위한 정기검진과 철분제 지원, 임산부 출산교실,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바른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저출산시대에 출생률 향상을 위해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17쪽에서 23쪽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영구치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한방가정방문을 시행하여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및 발생감소를 목표로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으로 3개의 방역반을 운영하고 또 전염병 관리를 위한 대응책의 확립을 위해서 표본감시 및 일일감시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고, 결핵환자 관리를 통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환자의 완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보건의료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언입니다. 첫 번째, 광주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전국 평균수준의 보건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 보건재정비는 지자체 예산 대비 전국 평균인 2.7%에 훨씬 못 미치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2009년 예산을 보면 예산 1위는 수송·교통이 예산의 22%를 차지하였고 2위는 사회복지 분야가 19%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7%까지는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현 보건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와 건강증진센터가 본관과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에 못 미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청사 부지에 3,000평 보건소 신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광주시 추계인구가 31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대비해서 구청사 부지에 예산 210억 정도로 해서 3,000평 보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야 하지만 현재 소재하고 있는 장소 부지가 너무나 협소해서 신축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보건지소는 200평, 진료소는 150평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부지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건강관리사업인 허약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허약노인 집중간호센터 상익재는 전국에서 유일한 시설로 확대보급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아서 실촌과 초월·도척지역 주민의 이용편이를 위해서 1개소 증설을, 구 실촌읍 청사 1층에 장소는 확보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및 의원님! 내년부터 우리 보건소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건강문제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심·뇌혈관 관리사업 요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관리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서 4년간 보건소에서 집중으로 해결하는 중심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들, 예를 들어 심근경색, 중풍,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흡연과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가 주 원인입니다. 이 심·뇌혈관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년 내 암 사망률을 앞질러서 사망원인 1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의 전단계이면서 고혈압·당뇨병의 뿌리인 대사증후군 관리를 내년부터는 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펼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 금연, 맞춤형 비만관리, 웃음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질병에서 자유로운 웃음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1만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보건소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보건소에서 진료와 검진을 하고 또 이분들을 찾아가는 방문보건, 예방접종, 영양플러스 사업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기구와 인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개 과, 6팀, 8 농민상담소이며 인력은 지도직 28명, 기능직·별정직 6명 총 34명이며 무기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9-3쪽, 9-4쪽, 9-5쪽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재정현황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은 32억 7,700만 원으로 시 예산의 0.6%로서 이 중 국비가 3억 7,000, 도비가 1억 4,000, 시비가 27억 5,000, 교부세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 녹색성장 기술농업으로 친환경 광주농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첫 번째 농업 지식기반 조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과제로 하여 11개 중점과제를 추진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농업 지식기반 조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식기반 조성사업 외 4건을 정책목표로 하여 주요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교육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매년 연초에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업인 연중교육은 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 현장애로 및 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사업으로 토마토 측지 재배시험 등 7과제와 야생다래 재배 및 가공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8개 회 391명, 경영인회 8개 회 264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공동학습포를 15개소 7만 800㎡를 운영하고 연찬교육을 34회에 걸쳐 추진중이며, 4-H회 육성은 학교4-H회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2쪽, 실증시험포 운영 및 우리꽃연구회 육성입니다. 첫째 실증시험포는 3,620㎡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우리꽃연구회는 1개 회 50명으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17일간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기간에 경기도자박물관 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농촌생활 활력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농촌체험·관광지원 및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중이며, 둘째 농촌에듀팜 조성사업으로 자연을 통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1개소를 조성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중부면 하번천에 추진중이며, 넷째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작목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농가 소득원 발굴 및 생활과학기술 보급입니다. 첫째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을 오포읍 매산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식품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역특산품 이용 가공식품 4종을 개발 특허를 받아 농가 기술이전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음식문화·건강발효식품·전통공예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통식문화 확산 및 대중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생활 리폼 등 12개 교육과정을 77회에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두 번째 전략목표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정밀농업 기반조성 외 5건을 정책목표로 하여 주요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친환경 고품질·정밀농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무농약 쌀 재배단지 등 4개 사업에 18개 단지를 조성 고품질 생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 가공·포장시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를 2009년 224농가에서 2010년 250농가로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정밀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적정비료 시비량 처방을 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25% 절감 저탄소 그린농업을 이행토록 지도하겠으며, 과학영농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농업기계 대여은행 내실 운영입니다. 첫째,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연중무휴 상시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이용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 친환경 원예작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시설원예 병해경감에 의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보급사업을 747개소 추진하였고, 둘째 광주토마토 특화작목 정착을 위한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사업으로 수정벌과 직거래 포장박스를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및 화학비료 절감 시범사업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냉·온풍기 보급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화훼 경쟁력 향상 및 지역특성화 작목 개발입니다. 첫째,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유통에 의한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분화류 유통 포장박스 제작사업 외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분화류 재배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분화류 품질향상 베드시설과 양액 자동공급시스템을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소비효과 창출 삼색 방울토마토 재배 및 직거래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식용 및 항산화작용 건강기능성 잎새버섯 재배 실증시험으로 잎새버섯 적정배지 선발 및 재배 정립을 위한 시험용 배지재료를 3개소에 보급하여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특성화 작목 육성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1쪽, 자연채 한우600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첫째,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제조기술 지원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기술지원 MOU를 체결 2012년까지 3년간 무상 기술이전과 종합컨설팅으로 현재 고급육 1⁺ 이상이 15% 증가하여 브랜드 가치는 물론 농가의 실질소득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광주한우 TMF 사료공장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현재는 90농가에 월 55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료는 농산부산물에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5종을 개발 가축생리에 맞게 사육단계별 맞춤형 최고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동계 사료작물 청보리 플러스 트리티케일을 혼파 실증 재배한 결과 단파재배보다 30% 증수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 조사료 생산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22쪽,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과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첫째,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현황은 2009년에 대용량 미생물 배양기계 45종 62대를 설치하여 연간 200톤 생산이 가능하며, 금년 6월 말까지 미생물 85톤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5일 도시농업의 전진기지로 농업인이 주축이 된 학습체를 육성하고자 광주시 사이버농업인연구회를 창립하여 현재 약 30여 명의 회원이 주축이 되어 도심과 소통하기 위한 농업인이 강의하는 친환경농업 오픈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정책목표인 농업지식기반 조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6대 광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010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 순서로는 기본현황,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 3개 팀 18명, 하수과 4개 팀 13명 등 2개 과 7팀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의 소관업무와 5쪽 상수도시설 현황 및 8쪽 하수도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정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77억 3,400만 원의 상수도특별회계와 978억 9,300만 원의 하수도특별회계로 총 1,456억 2,700만 원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수도과 주요사업 예산현황으로는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로 450억 원, 2010년 배수관로 증설공사로 10억 원, 광주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공동위탁비로 130억 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5억 원, 마을상수도 59개소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등 5개 사업에 596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하수과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 219억 7,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6억 4,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관리사업으로 122억 4,400만 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사업으로 23억 원,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으로 36억 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4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621억 6,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우리 시 하수과에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외의 사업은 광주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하수처리를 통한 청정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확충을 통한 질 높은 수돗물 공급, 상수도 공동운영 위탁에 따른 효율적 운영,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안정적인 수질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통한 팔당상수원 보호 등 5개 분야의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을 통한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전략목표로 정수장 시설확충과 상수도 급수 취약지역 확대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정수장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정수장 시설확충사업을 통하여 4만 톤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현재 8만 4,000톤 생산에서 금년까지 1일 12만 4,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2013년까지 상수도보급률 현재 86.3%에서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태전·고산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직동·삼동 등 삼동권역 고지대, 초월읍 학동리·선동리, 실촌읍 신대리·곤지암리 등 학동권역 고지대에 수도공급이 보다 더 원활해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9억 원 등 10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읍·면·동 급수취약지역 15개소에 대하여 배수관로 5.4㎞를 신설하여 급수취약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중인 3개소에 대하여도 8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공동운영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상수도 공동운영에 따른 수도행정 제고, 수도시설의 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사업, 마을상수도 공동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방상수도 공동운영에 따른 수도행정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사업 광역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 및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광역사업은 그간 경북, 전남, 강원도 등 3개 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실시협약을 추진중에 있고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64개 시·군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을 39개의 권역별 지방상수도로 통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성남시·하남시·양평군·여주군·이천시 등 6개 시·군이 경기동부권역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이 광역화 추진될 경우 상수관망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도 직영, 지자체 간 조합설립운영, 지방공사 설립, 공기업 위탁 등 4개 운영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09년 11월부터 우수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기업위탁에 따른 공동운영으로 정부로부터 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기이 환경부의 수도운영방침인 광역화 추진사업의 일환인 공기업위탁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동운영(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20쪽 공동운영 개요를 보시면 지난 2009년 11월 2일부터 20년간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운영 관리토록 협약 체결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주수도서비스센터는 1단 4과 3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정책, 요금 등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광주수도서비스센터 리모델링, 국번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 운영, 3·3·3 고객지원업무 추진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위탁운영으로 절감이 예상되는 246억 원에 대하여 초·중·고교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사용하고 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만여 세대 3만여 시민들에 대한 수도보급 확대 및 급수불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20년간 2,565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유수율을 88% 이상으로 관리하고 상수원-정수장-관로-수도꼭지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수도시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설운영 개선 및 운영 첨단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수도시설의 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8억 5,900만 원으로 관로개량, 노후계량기 교체, 관로 부속설비 교체, 블록구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과 취·정수장 시설개선, 가압 및 배수지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상수도 공동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내 59개소의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한 수질관리와 저수조 청결 유지, 설비고장 및 관로사고 등에 신속히 조치하여 마을상수도의 수질개선 및 주민서비스 제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수돗물 품질 확인제 운영으로 수돗물 검사 민원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모니터 운영으로 수질 이상 발생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을 전략목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2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광주2 등 9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시설용량 1일 3만 1,600톤에 소요사업비는 약 1,368억 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은 2010년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2011년 2월까지 하수처리장 설치 변경 인가 및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1년 3월 착공, 201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은 물론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상 목표수질을 달성 각종 개발사업의 가능과 주민숙원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선진 하수관거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2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양벌리 등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5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거신설66㎞, 개·보수 6.8㎞, 배수설비 6,656개소의 정비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 3월부터 착공하여 현 공정 91%로서 201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9쪽,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마을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20개소에 대해 122억 원을 반영 광주지방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곤지암처리장 BOD저감조 보수, 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 보수 등 7개 사업에 36억 원을 광주지방공사에 시설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법적방류시설 기준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5PPM준수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수관거 718㎞에 대해 23억 원을 반영 광주지방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파손시설 복구사업에 3억 7,000만 원,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사업에 3억 원을 각각 반영 시행함으로써 선진 하수관거 정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방공공요금인상 동결조치로 억제하여 왔으나 원가상승 등으로 2008년 기준 총괄원가는 톤당 2,021원이나 평균요금은 257.5원으로 현실화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은 41.5%이고 경기도는 39.8%에 비해 저희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수도 사용료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원가를 현실화하고 2010년도에는 현실화율을 16.6%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시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징수방법을 개정하여 개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팔당상수원 보호를 전략목표로 환경공영제 적극 추진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공영제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사업은 자가 관리가 어려운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대상 916개소에 대해 사업비 2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760개소가 참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공영제 참여 사업장에 대한 보조사업 이행실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수질오염 방지와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사업장 및 50톤 이상 다량 배출시설을 포함하여 연 1,300개소 이상을 점검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장 30개소에 대하여도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맑은 물 방류를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공급하고 또한 청정수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친환경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으로서 기구 및 인력은 친수사업과, 공원개발과, 도로사업과 등 3개 과 10팀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로 청원경찰 3명, 수로원 1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과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천현황입니다. 하천은 104개로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5개소, 소하천 77개소이며 현재 하천개수율은 66%입니다. 도시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총 13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6개소, 조성중인 공원은 중대물빛공원, 곤지암근린공원 2개소이며 자연공원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녹지 및 녹지대 현황은 228개소의 녹지, 133개소의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과 1만 5,000여 그루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135개 노선에 372.9㎞로 현재 포장률은 88.7%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소송현황 및 사회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친환경사업단 총예산은 872억 8,300만 원으로서 시 예산의 20.3%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83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289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친수사업분야 140억 2,100만 원, 공원분야 41억 9,500만 원, 도로분야 400억 8,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8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61개 사업에 총사업비 5,816억 원으로 친수사업과 8개 사업 750억 원, 공원개발과 6개 사업 277억 원이며, 도로사업과는 47개 사업 4,789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현황은 보고서 11-10페이지에서 11-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사업단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첫째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둘째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 셋째 친환경 녹색도로망 구축을 3대 추진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6페이지,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첫째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시민 친수공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둘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셋째 관내 주요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17페이지,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로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시민친수공간 관리를 위해 기이 조성되어 있는 경안천, 목현천, 곤지암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22.6㎞ 구간을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으며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위해 물길 숨트기 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경안천 맑은 물 지키기 범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민·관·군이 함께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화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정비구역 확대를 위해 금년 말까지 1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135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름답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확충·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건위생 및 복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수해예방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으로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 및 개수사업,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및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직리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적시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첫째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둘째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추어 점차적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23페이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푸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물빛공원, 곤지암근린공원 등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24페이지,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관리는 경안근린공원, 청석공원,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소공원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가로수길, 꽃길, 테마가로화단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 친환경 녹색도로망 구축을 위해 첫째 사통팔달의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둘째 쾌적한 도로환경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27페이지, 사통팔달의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역도로망 9개소 338.3㎞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남한산성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6개소 33.2㎞의 지역 간 도로개설사업, 경안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31개소 13.1㎞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 11-29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도까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총 20㎞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 보수사업, 가로등 유지관리, 도로 재포장사업, 안전한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통행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사업단 전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성장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녹색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추진단장 임호균입니다.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녹색성장추진단의 기구 및 인력은 녹색성장반과 일자리사업반 2개 반과 녹색성장팀을 비롯한 5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과 4쪽 소관업무로서 녹색성장반에서는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 신재생에너지, 석유·가스·전기 관련 업무와 공공청사 건립 추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일자리사업반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행정인턴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12-5쪽부터 12-7쪽까지 각종 현황과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전략목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 정착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 정착입니다. 본 목표달성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 녹색성장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도시가스 보급,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주요과제와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0쪽, 첫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과소비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와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 추진,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과 녹색생활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출하여 감축목표율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준배출량은 연간 2,997CO₂톤이며 감축목표는 60CO₂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와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을 종합화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금년 말까지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50가구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실촌읍 수양1리 6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을 위한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적정유휴지를 선정,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가계비 부담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을 현재 70%에서 2015년까지 82%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남종면 등 미보급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급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다섯 번째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청사건립입니다. 실촌읍 곤지암리 산 10-3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실촌읍 청사를 2011년 5월 계획된 공기 내에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및 LED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송정동 340-1번지 일원에 49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만 4,627㎡규모로 신축중인 문화·스포츠센터 또한 2011년 8월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본 목표 달성을 위해 더많고 더좋은 지역일자리 조성과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 목표로 제공하겠습니다. 12-15쪽, 주요과제별 세부계획으로서 첫 번째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공공서비스, 정보화사업 등 31개 분야에 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하천 및 농수로정비 등 34개 사업에 2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에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9월부터 Post-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미취업자, 전문기술 인력 등을 대상으로 중대물빛공원 주변 조경 등 17개 사업에 13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위주로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자에게는 8,200만 원이 지원되어 9월부터 시행되겠으며 방과후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인구직자 간 지역일자리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실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전문직업상담사 배치로 6개 읍·동에 취업지원창구를 마련하여 500명의 취업연계를 목표로 취업상담 및 알선과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에서 취업,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마지막으로 일자리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으로 인력매칭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매월 19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소통을 통한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자신감 결여 구직자에 대한 직업상담사의 동행면접 실시를 통하여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수요일 취업특강 운영,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구인정보 제공 등 일자리 발굴 및 연계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제6대 광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기본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1개 과 4개 팀으로 관리팀, 사서팀, 오포분관, 실촌분관에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8일에 개관한 시립도서관은 부지면적 7,726㎡에 건축연면적 4,826㎡로 시청각실, 정보화교육장, 어린이도서관, 문헌자료실, 열람실 등 총 975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오포도서관은 건축연면적 1,533㎡에 366석 실촌도서관은 1,614㎡에 285석 규모로 금년도 2월 26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도서보유현황은 시립도서관 14만 5,856권, 오포도서관 2만 7,388권, 실촌도서관 2만 7,096권 등 3개 도서관에서 총 20만 34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현황으로 7월 20일 현재 도서관 회원수는 총 4만 3,112명이며 1일 도서대출은 2,040권과 열람실 이용자 수는 900명으로 하루 평균 2,100여 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3-5쪽 재정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2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201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 구현을 위해 첫째 지식정보활용기반 조성, 둘째 도서관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인재 양성, 셋째 정보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으로 행복한 도서관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지식정보 활용기반 조성으로 생활권역별 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지역개발속도와 급속한 인구증가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했던 우리 시는 오포읍 및 실촌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균형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총 2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RFID시스템 도입, 열람실 자동화시스템 개발, 도서대출 통합회원제 실시와 도서관별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문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9쪽 장서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도서와 오디오북, 전자책 등 지속적인 자료 확충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야간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자기개발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문화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3-10쪽, 시립도서관 자료실 확장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료실 및 열람공간 등 유휴공간 436㎡를 확장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도서관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인재 양성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즈보시 도서관과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양국 도서관 간 상호자료 교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한 우호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영어특성화 사업을 위한 사이버영어학습 프로그램 설치와 전용공간 마련과 함께 다양한 영어원서 및 자료 등을 확충하고 외국어고등학교와 연계한 영어교실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정보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다문화 주민들을 위하여 소수민족어 자료를 확보하고 한글교육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정보소외아동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독서도우미를 양성하여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소외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성규 의장님과 정희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자동차 관리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6월 25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7월 19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사업소로 승격된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 및 인력은 5급 사업소장 직제 하에 3개 팀 13명의 정원으로 부족인원 없이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차량등록 시 부과되는 취등록세 부과와 수납을 위해 세무과 직원 2명과 농협중앙회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저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교부를 위한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 직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6명의 인원이 등록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소관업무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자동차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 7,854대이며 건설기계는 2,97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민원처리건수는 18만 8,523건이며 제증명발급 민원을 포함하여 하루에 등록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목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체납액 정리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는 자동차 등록업무 전문화 및 효율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5쪽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전문화 및 효율화 방안은 6월 30일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11만 7,000여 대가 넘어섰으며 금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 관내에는 자동차매매업소가 10여 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민원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를 위한 상시학습훈련을 통해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민원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과 민원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등록사무소의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보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입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6,169건에 6억 5,200만 원이며,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수사건수는 2,341건으로 이 중 내사종결이 194건, 검찰 사건송치가 1,302건, 시·군 이첩이 459건, 사건 이송이 386건입니다. 앞으로도 의무보험 가입 도래된 자와 미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 안내로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상시협조하여 철저한 수사와 적법한 행정조치를 통해 무보험 운행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강화입니다. 6월 30일 현재 5월 31일 기준 정기검사대상차량은 2만 3,116대로 이 중 97.2%에 해당하는 2만 2,453대가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자동차 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기한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이 지났음을 신속히 통지하여 검사지연과태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정기검사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행정절차와 안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조치하여 안전한 자동차 운행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세외수입 과태료 정리입니다.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액이 90억 5,000만 원에 이르며 금년도에 정리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7월 19일자 차량등록사업소의 승격과 함께 보강된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과태료 처분 최소화를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동차가 없는 우리 현대인의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친근함과 편리함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자동차관리기능은 교통수단으로서 안전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분쟁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까지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승격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업무이사광주지방공사
민경석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광주시의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지방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1본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34명입니다. 사업운영현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으로 총 21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중이며 1일 처리용량은 11만 5,174톤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총 2개소로 확·포장공사 1개소, 개설공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위탁사업은 총 관로연장 676km에 맨홀은 1만 6,78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사업은 공영주차장 1개소, 부설주차장 2개소 등 총 3개소의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주차면수는 총 179면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500개소의 판매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2010년도 예산현황은 총 11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공사의 비전 및 경영성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꿈과 희망의 미래를 여는 광주지방공사를 공사의 비전으로 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전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공사는 2009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수상,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평가 전국 최우수 처리기관 수상을 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연속으로 기술진단 시설 운영 관리평가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경영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그동안 공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27억 5,400만 원으로 경영수익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5-4쪽 2010년도 업무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으로 변화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질시험 통합시스템제 운영, 의무학습제 및 자체학습 강화, 체계적 수질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성과보상제를 통한 동기부여 강화 등을 통해 미래경영력 강화와 창의적인 경영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직·직원추천제, 희망보직제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원·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본금 증자를 통해 공사의 수권자본금 250억 원을 확보하고 회계처리방식을 전환하여 부가세를 절감하며, 설계심의·검증 운영을 강화하고 폐기물 자연처리의 기술협약 체결 및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경영활성화를 위한 취약한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5쪽 나눔경영으로 함께하는 사회만들기입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를 선도하고 공사의 자매결연마을인 하번천리에 대한 장비·인력 지원, 국내외 불우어린이에 대한 기부금 지원 등을 실시하여 봉사활동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도서실, 홍보관, 문화·체육공간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취약지구에 대한 맨홀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수해보험가입 등을 실시하여 수해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24시간 민원접수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며 취약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수익·성과경영을 통한 공익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사업입니다.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사업 시 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대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지역에 도로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고산1, 2지구, 태전2 내지 7지구는 협의중·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 셋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현물출자 예정부지인 목현동 산 25번지 8만 4,000여 평의 일원을 활용하여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골프연습장, 등산로, 야영장 등을 계획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중장기사업으로는 야외결혼식장, 오두막집, 문화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의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골프연습장의 대상면적은 2만 2,000㎡에 50타석 규모로 소요사업비 약 41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년간으로 동 부지에 대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도시계획관리변경 부지 현물출자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8쪽 공사의 중·장기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광주시와 민간이 계획 수립한 23개 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구역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향후 본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수지분석 및 분양 등 사업성 검토 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광주, 삼동, 쌍동, 곤지암역 일대에 민·관 공동으로 상업·주거·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광주의 새로운 성장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장례식장 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수요 대비 및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안치 10기, 빈소 5개소 규모로 사업방식은 공사가 직영이며, 저렴한 시설이용료 책정 및 시설현대화와 화장문화 정착 유도 운영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또한 광주시 중대동 추모공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실버타운 조성사업으로 요양시설 적정 후보지를 선정, 건립 운영하여 관내 시민에게 수혜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 공사의 현안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액 확충입니다. 광주지방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광주시가 1999년도 공사설립 시 납입한 8억에 불과하여 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공익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공사의 현안사항과 신규사업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망됩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으로서 첫째 추진중인 현물출자의 신속한 이행과 현재 공사운영조례상 수권자본금 250억 원을 5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목현동 골프연습장 부지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1년도 광주시 당초예산에 50억의 현금출자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15-11쪽, 도로 위·수탁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2007년도 도로사업 시행 이후 공사는 총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1건의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역동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된 후 추가적인 도로사업의 위·수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로사업은 공사의 신규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공사에서 위수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광주시 2011년도 도로사업 등을 우리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며, 민간업자의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지구 내 도로 설치 등 기반시설사업을 우리 공사에서 대행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공사의 경영목표인 광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그리고 광주시의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공사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사업단, 녹색성장추진단,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보고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