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7개 부서에 11개 사업으로 총 11억 4816만 8000원을 결정하여 10억 17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故김용우 의원 통영시의회장 거행 소요경비 3000만원을 승인하여 258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죽림만 매립관련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 2심 법원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 지급을 위하여 9735만 9000원과 삼성화재보험(주)의 구상금 청구 소송 결과 95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가뭄장기화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죽림이동 민원실 무상임대 계약 갱신불가로 이동민원실 신축을 위하여 2억 487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복구와 여름철 풍수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1억 989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1억 21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과 소관으로 제4군 법정전염병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신속방역 대응과 사망자발생 예방을 위하여 1억 551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11건 모두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보건과의 경우 일부 사업은 승인액 대비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비비 승인 시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안과 관련,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현액은 5741억 7444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3%인 4494억 756만원으로 전년도 5111억 4406만원 보다 61억 7365만원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3%인 4494억 756만원으로 전년도 4213억 5165만원보다 280억 5591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5.9%인 339억 2119만원으로 전년도 594억 5976만원 보다 255억 38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1.1%, 세출도 1.1%가 증가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이 열악했던 한 해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현액 보다 징수 결정액이 초과한 점과 예산현액 대비 잉여율은 전년도 대비 5.7% 감소는 되었으나 예산편성 시 재원의 정확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47억 9600만원 이월액으로 징수 결정액의 9.6%입니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9.4%인 18억 93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 3800만원으로 25.8%에 이릅니다. 따라서 체납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불납결손이 예견되는 체납액은 철저한 재산의 추적 등으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함으로써 누적되는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법적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 집행 운영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17개 사업에 11억 4817만원으로 결정하여 재난관리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외 3건 1억 3046만 8000원을 승인하여 418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당해경비 소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 승인액 대비 32.1%인 886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비비 승인 시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전용제도의 신중한 운용 필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산전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가능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2009년도 예산전용을 살펴보면 총31건, 1십억 9932만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건, 6억 4770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전후로 전용한 사례, 예산전용 승인 전에 원인행위를 한 사례 등이 있어 향후 예산 전용 시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시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보조금은 「통영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정산을 해야 함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부서에서는 각종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의 지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운용 관리 개선 사항입니다.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1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4700만원만 집행하고, 예산대비 90%인 12억 8300만원이 미집행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수혜를 희망하는 신청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신용불량과 채권미확보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여신 및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여 貸出 부적격자로 심사되어,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 하였는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반복해서 운용관리하고 있음은 매우 소극적적인 행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대책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총체납액은 63억 8655만 3000원이며 결손처분은 8265만 3000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감으로 체납액 감소와 공공의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며, 차령초과 말소 시 과태료 완납 후 차량 말소제도화,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 제공 검토, 지방세 징수절차와 연계한 징수방안 강구 등 제도 개선으로 누적되는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대상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과태료처분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32억 61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이 7.2%밖에 지나지 않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예비비가 25억 4600만원으로 총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임대주택 퇴거세대에 반환하는 임대보증금임을 감안 하더라도 연간 평균 퇴거세대를 참고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입주 대기 중인 97세대에 대하여는 예비비 재원을 활용하여 조기에 주거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입니다.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9 회계연도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총 140건에 393억 6830만 2000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매입 협의 지연, 추경, 특히 정리추경 확보, 도시계획 시설결정 인가 지연 등으로 사업예산을 이월이 예상되는 추경에 확보하거나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예산편성과 함께 추진하여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추경예산에는 신규 사업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보도에 의하면 최근 10년 사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합계가 323.6%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급증하였고,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빠르게 느는 반면, 돈을 벌어야 할 젊은층은 줄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국고를 늘리는 것 보다 써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으로써 언제「재정위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도 씀씀이를 줄이는 대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 제로 선언과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축제와 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등 모든 지자체들이 각종 시행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사업구조 조정과 새로운 세원개발 등의 재정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4.4%, 채무액은 339억원으로 도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2.9%보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낮은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시도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되며, 지방채발행, 투융자 심사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소매물도 폐교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고싶은 섬 매물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섬 관광 자원화 정책으로 2007년 4월 우리시 매물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0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급수시설 확충, 마을길 및 탐방로 정비, 매물도 고유음식 개발, 웹사이트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매물도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지역 안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폐교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축보다는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이며, 다목적 시설로도 활용가치가 충분하므로 금번에 폐교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은 당위성이 인정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문화ㆍ관광형 서호전통시장 문화공간시설건립 조성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장특성을 살린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서호 전통시장이 2009년 3월 26일자로 문화ㆍ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공간시설사업을 위하여 서호시장 내 장옥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시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건물 내 문화체험장, 특산품 판매장, 전통시장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전시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전통시장의 단순한 판매기능을 넘어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미한 새로운 개념의 시장공간으로써, 통영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통재래시장의 새로운 문화공간 육성발전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른 장옥 주변 농어촌 직거래 상인들의 직거래 공간 마련과, 시장지원센터 내 특산물판매장 입주시 서호시장의 기본 상권을 가진 상인들과의 판매품목 중복에 따른 사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가액 등과 관련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장근 의원님 외 열 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살기 좋은 통영 만들기를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흉악해지는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행정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근 경남도내 시ㆍ군을 비롯한 타 시ㆍ군에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월 발행되고 있는 통영시보의 제호를 “통영소식”에서 “바다의 땅 통영”으로 변경하고, 통영시보의 발행형식을 “신문형”에서 “신문 또는 타블로이드형”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영시보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두고 있는 “상임위원”을 알기 쉽고 일반화된 명칭인 “시보편집원”으로 변경하는 등,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추모공원의 운영경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화장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화장장 이용료는 경남지역 타 시ㆍ군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화장실적을 살펴보더라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9년도 화장건수 중 64.6%인 1645건이 관외 주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요인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화장장 이용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비례하여 추모공원의 운영적자폭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주민의 이용료 인상율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관외 주민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는 경남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추모공원의 적자폭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영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경남도내에서는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하여 15개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매점 2개소, 자동판매기 31개소 등 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과학관 내 매점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탁계약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4월23일자 수산업법의 전면개정으로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업무가 신설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 금액은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우리시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포상금지급 대상자에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새로 신설하고, 포상금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함은 타당한 행정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산양ㆍ욕지공공도서관과 다가오는 8월 통영시립도서관의 개관에 맞춰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독서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문화복지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통영중앙중학교 내 통영시립도서관과 현재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현재 운용중인「통영시 농어촌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2010년3월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에 위탁관리하여 민원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단지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요금할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선정방법을 일반입찰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임에도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나,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설치규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이용율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공영주차장 일부를 장애인 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일반입찰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인 소외감과 허탈감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령 내용에 맞게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특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일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미관지구내의 무분별한 건축물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녹지확보 및 지구 온난화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할 경우 녹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경관과 녹지율 향상,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 제공 등 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는 사업으로써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및 그린 도시 가꾸기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원금의 지원범위를 지원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경제적 취약가정으로서 이중적 고충부담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회수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어촌총각들의 혼인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어촌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문화정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구축과 가로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도로를 신설, 변경, 폐기하거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수 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기후ㆍ풍토와 주변 자연여건에 맞는 전략 수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 관리함으로써 녹지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정(변경) 안벽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관련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 및 「공유수면매립 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정(변경) 안벽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0년3월9일 안정국가산업단지 3단계 확대개발 계획 신청과 관련하여 선박접안용 직립식 안벽 확보와 불규칙한 해안선 정리를 위하여 금회 26,827㎡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정국가산업단지에는 성동조선해양(주)을 비롯한 1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성동조선해양이 70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공장용지 확대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선박블럭 및 조선소의 생산능력 극대화는 물론 대형해상 구조물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불규칙한 해안선 일부를 매립하여 의장작업 및 물류이동에 필요한 선박접안용 직립식 안벽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부지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조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매립공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에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ㆍ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10년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5일간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관, 국 소관 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 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