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오늘은 영주시의회 제6대 총무위원회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YMCA 미래여성지도자교육의 일환으로 방청해 주신 임월순님과 김명순님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후 실질적인 첫 총무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한국 인삼박물관 건립을 위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과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을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 정보통신팀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팀 분야별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분야 장기진주무관입니다. 예산분야 신영호주무관입니다. 감사분야 배영환주무관입니다. 의회업무분야 장태영주무관입니다. 평가혁신분야 정병갑주무관입니다. 정책총괄T/F팀 김주형주무관입니다. 저희업무에 대한 보고순서는 영주의 간추린 역사, 영주시 총괄현황,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진팀장님이 자세하게 발표를 잘 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시민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연4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보니까 민간주도의 정책개발을 통해서 시정의 참여를 유도해서 주요정책을 참여하고 결정함으로서 시민대통합을 유도한다는 아주 좋은 정책을 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이면 훨씬 좋은 생각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좋은 정책을 수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연4회 분기별로 해 놨는데 분야도 경제, 교육, 문화 각 분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제 금년에 실적이 단1회 3월달에 있었는데 그럼 3분의2가 지나갔는데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희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토론회가 당초에 분기별로 1회가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실적이 1회 뿐인 것은 보고 시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주민집회가 선거기간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 1회를 못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말 내지 9월초에 지역의 현안이 되는 고속전철화 내지는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걸로 해서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아마 토론회가 또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 토론회는 계획한 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게 토론회를 했으면 이 토론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냥 토론회로만 그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많은 토론회를 했으면 이 토론회 결과를 시청홈페이지에 올렸겠지만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해 놓으면 모든 영주시민이 다 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 안 들어가는 분도 있고 하니까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이런 토론회의 결과가 정말 영주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가 훨씬 더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정책을 세워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앞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주소식지라든지 우리 지역신문에 일부 보도는 됐습니다만 상세한 내용보다는 기자의 눈으로 보는 토론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개최결과를 홍보를 하도록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은 상반기에 두 번해야 되는 부분이 한번으로 끝나서 지금 못한 부분도 곧장 준비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지난번 3월달에 한 경우도, 이런 경우 시민토론회라고 그러면 사실 이 주체가 시민에 대해가지고 시민다수가 참여해서 그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때 영주에 대한 뭔가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요지가 되는데 실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대부분 동원 돼 가지고 참여되고, 그 다음에 내빈들 일부, 그 다음에 발표자들, 뭐 이 정도에서 보통 끝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좋은 테마를 가지고 가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한돼 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하는 부분에는 시민들이 다수가 각계각층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4회가 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큰 타이틀의 주제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현안들이 대부분 1년전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그걸 연구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주제에 대해서 연구화 되고 해야지 와서 했을 때 충실한 어떤, 전달이 되고 열띤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응급으로 그때그때 가서 테마를 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내용도 부실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얻어 갈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참여대상의 범위를 충분히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되 충분한 시간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알차게 되겠다는 걸 앞으로는 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 참여하는 게 남성위주입니다. 사실 절반의 여성들이 지역발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뜰 수 있도록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또 하나,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얼마든지 시민토론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주제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계획을 가지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토론회, 세미나를 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사실 시민참여입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 옵니다만 저가 7월15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선비 관련하는 모임에 저가 주관을 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물론 그날이 상당히 폭염경보도 내리고 했습니다만 의외로 저가 의외로 느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찬반토론이 좀 격렬하게 오고갔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참여자는 여성단체에도 참여를 권유하고 또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전 주제 확정에 대해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가지므로 해서 1년 전에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정 현황이 이슈가 되는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쪽으로 다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숙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요. 사실 여기에 발표하는 사람들 주제들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최대한 좋은 점은 시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형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성을 좀 가지고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조기집행을 타시군도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거의 다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기도 보면 행안부 기준이 대상액에서 목표액이 6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 이상씩 다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꼭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나오죠.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좋은 게 있지만 돈이 없어서 추경재원을 못 잡아서 못하는 상황,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지정한 이 기준에 어느 정도 가는 것은 한편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걸 40% 이상씩 더 오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집행하다보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봉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조기집행 잘해가지고 상 받았다, 사실 그게 기쁜 소식인지, 염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살림을 살 때 좀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그래도 1년 살림을 1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손놓고 있어야 되는 이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라면 우리 영주시에서는 좀더 힘들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살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방재정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데 국가정책상 조기집행이 일자리창출 내지는 주민소득과 경제운영의 어떤 활성화 때문에 연계 되다보니까 지방단위 관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조기집행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끝나리라고 예상은 안 했지만 금년도 2차 년도까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온건 사실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종합평가를 하는 6월달에 집중적으로 그 동안의 자금보유라든가 운영을 하면서 집행을 한 그런 애로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세무과장을 해서 자금관리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자금집행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정부지출에 동의를 하면서 자금운영도 원활히 하는 쪽으로 어려운 사정이지만 6월말에 최대한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효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왜 말씀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 지금 부서에서 국비를 따놓고도 추경을 잡지 못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을 하겠죠. 그런 상황까지를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방청객도 와 계시고, 이 자리에서 근거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추가편성을 할 여력이 없는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010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 이유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아닙니다. 예, 그건 위원장 말씀에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시민토론회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같으면 올 10월이 거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앞으로 여성분들도 위원회에 많이 가담을 해서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쪽에 영주시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주요현안사업으로 까지 청렴영주부패제로 청렴영주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을 채택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많이 부패 했다기보다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 청렴을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거기 발을 맞춰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공무원부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언론 상에도 나왔고,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우리가 내세워서 주요현안사업으로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지금 최고 보상금 1천만원 정도 지출은 돼 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 제스추어인지,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영주시가 많이 부패해지는 걸 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내부에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 해서 공직자들에게 사전 경각심을 고찰시키고 또 대민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더 친절하고 더 봉사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는 그런 효과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지 이렇게까지 할 이유를 굳이 현안사업으로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좀 의아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 보고 때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17.7%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1%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는 보통 %로 말씀드리면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지방세수증대가 많이 증대되면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높아갑니다. 사실 최근에 작년 올해에 저가 직전에 세무과장을 했습니다만 이 세수가 굉장히 불투명 해졌어요. 지금 지역경제라든지 정부에서 조기 집행하는 이유로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경제가 어려우면 바로 지방세수에 영향이 옵니다. 자주지역 보다는 대외의존도가 의존재원의 비율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다소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세 감면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발언을 허락하시면 저는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수는 세수대로 지방세를 다 거둬서 수혜대상자에게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부터 지방세에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면내역도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서 지방의회에 함부로 감면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대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방채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팀장님께서도 분명히 지방채가 15% 넘으면 경보를 받고 지금 현재 성남시외 몇 군데가 지금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제공받아서 교부금이 많이 삭감되었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2010년도 차입금이 60억,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시급성이 있다는 내용이 팀장님 판단은 지금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이 사업자체는 저도 생각하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예산 쪽도 문제가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방채를 차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사업이 국비가 줄어들었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굳이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다가 그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이런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하면 됩니까? 안되죠.

앞으로 지방채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23쪽에 고문변호사 위촉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금정호변호사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이 돼 있는데 이 위촉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아무나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자문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자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시에 모든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맡아 하시죠?

이분이 다 맡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들 행정소송내지는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금정호변호사 특정분야 같으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수행의뢰를 하고 다른 분에게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위촉을 했지만 시에서 일정량의 수임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고문변호사라는 그 직을 맡고 있는 분을 믿고 우리가 민간에서 위임사항을 좀 부탁을 해 봤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우리 영주시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 정말로 우리 영주시전체의 부분이나 시민들까지도 같이 어떤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좀 캐리어가 좋은 분들을 이왕이면 수임료를 줘서 위촉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으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위촉계기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팀장님께서 업무보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의원들도 똑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많은 견해가 없다보니까 다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팀장님, 2010년 상반기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시민을 대신하여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사무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대 영주시의회 첫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주시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은 기획감사팀에 해당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나 잘 들으시고 집행부로 돌아가시면 해당부서에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이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주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시청자유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듣죠. 제한적으로?

지금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결재를 해서 저가 좀 활성화를 하도록 다시 공문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대충 어떤 겁니까?

시민이면 누구나 시정과 관련된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단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건 PC를 통해서 제안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로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했을 경우 추후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채택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저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 채택이 된 실적이 없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시민제안제도를 통해서 시정에 아이디어나 정보를 듣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건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시정관심도 제고 및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모집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가칭 “내가 시장이라면” 5분 발표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응모자격은 예를 들면 영주시민 누구나 포함이 되고, 공무원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공모대상의 기준은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 심사기준이라고 저가 다른데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실시가능성이 첫째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성 등을 종합한 심사기준을 해서 이렇게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상금을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령 내가 시장이라면 5분 발표회 자료를 받는 거죠. 예산을 확보해서 채택된 시정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이 내가 채택된 아이디어라고 하면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시정발전에 반영되어서 시정이 운영되어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큰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본위원장의 의견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잘 한번 해 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어렵지만 위원장님도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맘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시상금을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이 제도를,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안제도에 대한 활성화에 좀 걸림돌도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김희자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초선이십니다.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 교직의 경험으로서 이런 제안이 제시가 됐는데 오늘 말씀하신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지방지 또는 시정소식지에 결과물을 발표하는 걸로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투자유치팀 주무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분야 오서락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분야 이세종주무관입니다. 그 다음 전략사업분야 전병일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온천관리분야 윤종희주무관입니다. 투자유치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0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석웅수 팀장님은 금방 가셔서 많은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9쪽에 판타시온리조트 골프장 정상화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판타시온에 관계되는 일은 아마 정치가나 행정가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나, 누구든지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영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현안에 10년 하반기 중 정상화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예, 현재 10년 하반기 중에 정상화추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박찬성씨를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그 다음에는 채권단 그쪽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도 판단이 서야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10년 하반기 중에 어떻게 하던지 정상화된다고 꼭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73% 공정이고, 80% 공정이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부도가 난지 2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자체가 세월이 지나면 지대로 마모가 되고 못쓰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나, 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2지방선거당시에 후보한분이 그 판타시온리조트를 가지고 중소기업연수원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그 문제를 정책으로 내 세우면서 많은 고심을 했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팀장님도 이 문제를 맡으셨으니까 그런 분에게 자문도 구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소기업연수원으로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인원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연수원으로 사용이 된다면 1년 내내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팀장님이 한번 그런 것을 그분과도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영주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주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그런 좋은 영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렇게 접근해서 한번 시도해볼 계획을 가지시는지 그것도 한번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단이나 본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추진현안에 10년 하반기 중정상화추진이란 그런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인데 이 문제가 가만히 방치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계속 마모가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맡은 분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큰 그림으로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어렵더라도 관리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기업유치 전략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10년을 인구증가 원년으로 정하고 기업유치활동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인구유입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극 추진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기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비대책이 얼마나 시에서 강구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판타시온도 사실은 처음부터 저가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회사를 방문했을 적에 영등포 14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팀하고 건설팀장을 만났습니다. 당신네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경영할 것이며 지역의 영향도, 경제적인 영향도가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를 저가 2시간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그 당시에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듣는 바로는 통장에 600억의 잔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잔고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넣었다 뺐는 걸로 저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저렇게 흉물로 남아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우리시에서도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수에도 모 공장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으나 성사여부가 미지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알아보니까 사전 먼저 설정이 돼 있고, 시에서도 벌써 11억 중에서 6억이 지불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기업유입도 좋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고, 기업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자꾸 저런 식으로 만약에 한 개의 알찬 것보다 10개의 부족한 것이 들어오면 모든 피해는 영주시민이 입어야 됩니다. 그런 걸 깊이 참조하시고 또 한 가지 선도로 내지는 선지급 이건 좀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공장을 위해서 전선를 넣는다, 뭘 한다하면 시에서 다해줘야 되죠. 가로등 해준다, 도로 확장을 한다, 하지만 우선 공사할 때는 자기네가 투자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영주시도 아까 보니까 17.7%밖에 안 되는 자립도가 어려운 영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다하게 너무 성급히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가 조례개정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 시에도 우리시가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언제쯤 만들 예정입니까?

이것 끝나면 오늘 조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성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팀장님은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올려서 다시 수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4페이지에 투자유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추진방향에서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관기업에 투자 전담반 2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담반 구성은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전담반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담반 구성은 저희들이 기구표도 보고 드렸듯이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공무원1명 하고 해서……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해서 한게 35쪽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투자의향을 내 보이고 하는데 그분이 와서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있습니까?

협의회는 아직 구성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 유치된 기업들이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요.

협의회 구성한 것은 없고, 밑에 추진방법에도 보면 투자유치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보면 3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이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희망영주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저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성격은 조금 다른데 투자유치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과 희망영주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며칠 안돼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 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고 한데 같이 어떤 공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추진한 상황은 별로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투자유치인적네트워크는 일단 우리시에 기업이 유치가 돼야 그 기업을 모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치가 돼서 항상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아직은 구성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투자유치 구성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지로는 투자유치인적네트워크라는 것은 무한정의 사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하고 뭔가는 관계가 있고, 우리하고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 기업을 모태로 그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유치된 기업 보다가는 아직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누구를 하자 하는 것은 실지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전담 계약직이 그 상담을 하면서 만들고 있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보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전담반 계약직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우리 투자유치팀에 네트워크 구축 전담반 운영 계약직 한분을 위촉을 해서 지금 공무원 한분하고 계장님하고 전부 세분이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예. 계약직은 김원국씨입니다.

이분이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직급대우는 6급입니까?

예.

6급 대우해서 투자유치를 얼마나 합니까?

더 많이 해 주면 좋지만 규정이 아마……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미비해 가지고 우리 투자유치팀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지금 아십니까?

투자유치라는 것은 원래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건 맞습니다.

계약직 한분이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좀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해야 좀 뭔가 옳은 기업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부도난 기업만 유치하고 말이야……

부도난 기업은 아닙니다. 유치할 수 없습니다.

얘기가 그렇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온천장 운영이 종합온천장개발하면 문을 닫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부대시설 사용 입찰도 같이 종료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가는 게 44쪽부터 46쪽 거기 보면 개발방식이 거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인데 유일하게 풍년식품만 개발방식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이건 분양방식입니다.

개발해서 분양하면 이 사람들 땅장사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땅장사를 시켜준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가상승율을 갖고 와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진정한 기업체를 유치안 하고 분양만 해서 나중에 돈 보따리 싸들고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지역에 땅을 사서 조성하고 나면 땅값 비싸게 받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수도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풍년식품에서 분양방식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분양가를 높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윤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많은 곳에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나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을 잘 하시고 돈 지불하는 것 7억까지 지불 안했죠?

5억9천만원입니다.

6억 남았네요. 이건 다 분양되거든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해 놓고 할애요청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은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두전 전원마을 유치사업이 있죠?

예.

지금 거기 단산면에 단곡2리 돼지돈사부지 사건 아시죠?

예.

지금 그쪽에서도 전원마을을 유치하려고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답니다.

전원마을은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두전전원마을은 그 조건을 다 거쳤기 때문에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정비담당에서 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연내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단곡2리 주민들 몇 사람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내막은 관계공무원분들이 잘 아시겠고, 지금 시청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이 방문하게 되면 그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충민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이 부분을 투자유치팀에서 전원마을유치사업으로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저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원래 투자유치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장수두전마을은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가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쪽에도 투자를 할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개정한 게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고 6개월간 100만원씩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은 지역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것 6억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뒤에 19쪽에 보면 개정안에 1인당 월 100만원, 지원한도 월6억원이라면 6개월 동안 36억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냥 6억원 그러면 1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됐다고 알 수 있는데 월6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6개월 동안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 6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앞에 7쪽에 보면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서 그 1억원을 6억원으로 했는데 19쪽에 보면 거기 개정안에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이야기 안하셨는데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주는 것이고, 지원한도는 월 6억원 이렇게 써 놨는데 그 월자를 왜 써 놨냐 이 말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 36억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자를 빼야 되는지 36억원 준다는 얘기인지 그걸 문의 드립니다.

월이 없어야 되는데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개정조례안이죠?

예.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어떻게 내용이 거의 경상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하고 영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변화가 없습니까?

근거가 아마 경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을 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살림하고 영주시 살림하고 똑 같습니까?

규모로 보면 그렇지만 경상북도가 규모가 크지만 23개 시군을 관장해야 우리는 우리시만 하기 때문에 기업이 돈 액수로 보면 많고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돈을 6억 지원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큰 공장이 와야 됩니다. 그 정도 온다면 우리시가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요. 개정조례를 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경상북도 조례하고 영주시 조례하고 이렇게 같을 수 있느냐, 최소한도로 영주시 투자유치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우리 영주시 형편상에 조례가 맞춰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기업을 유치해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고용창출을 내서 영주시가 발전되면 좋지요. 그것보다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떻게 도하고 그렇게 똑같이 베껴가지고 복사를 해서 하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김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통신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금보연 정보개발담당입니다. 7월20일자로 보직을 받은 임태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재근 정보화관리담당입니다. 이정근 실무관입니다. 먼저 황병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혁 정보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인터넷선생님 선발 및 배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59백만원 책정이 되어 나와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 내 청년실업해소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월부터 6월까지만 하고 하반기는 없습니까?

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도비 보조 사업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대효과는 거창하게 해 놓고 4개월 동안에 해 가지고 청년실업이 해소됐다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치장소 및 인원이 17개소에 17명을 면,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한번씩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사무원의 보조수단으로 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터넷선생님 이 사람들을 꼭 필요한 장소 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떤 곳에 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는가, 그건 팀장님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 생각도 그래요. 정말 필요한데 아이들, 노인들 있는 이런 곳에, 인터넷선생님이 꼭 필요한 장소에 배치를 해서 공무원 보조 그러니까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 보조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를 해야지 이런 인원을 구해다가 우리 보조원으로 쓰자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 정말 다문화가정 아이들 공부방에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노인정에 노인들도 요사이 사실은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해요. 노인정에 가서 4개월 동안 열심히 노인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간단하게 검색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팀장님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도 예산이 도비가 아마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4개월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해 주시고 또 요런 것도 상하반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선생님한테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팀장님도 정보화팀장이니까 정말 우리 국민, 영주시민 모두가 정보화에 좀 능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사무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내용이시죠?

예, 좋은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우리 김태혁 정보팀장님 정말로 어려운 것을 맡고 있고 좋은 생각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가까운 인근 봉화나 단양이나 멀티미전인가 대형광고판, 우리도 서천교에 가면 행사를 많이 하고 우리도 대형화해서 제가 저번에 단양에 갔다 오다 일부러 서서 한참을 봤는데 강변선착장 밑에 가니까 아주 멋있게 해 놨더라고요. 지금 모든 게 광고정보시대인데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한날은 봉화를 갔더니만 봉화에도 은어축제장옆 농협옥상에 아주 크게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영주에 유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현관하고 보건소에 우선 우리 시정뉴스라든지 우리 축제홍보 멀티비전을 2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유통특작과에서 대형멀티미전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장소는 아직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시정뉴스라든지 특산물홍보, 축제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사입구에 하는 멀티비전은 8월 20일경이면 설치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치장소가 좀 문제가 되는데 시청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단양하고 봉화보니까 전부다 강가에 해 놨더라고요. 그게 우리 영주에도 보면 서천이 우리영주의 젓줄이고 영주의 놀이시설이 많고 또 행사를 많이 할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다녀요. 우리 동에 접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현대아파트 그 너머로 가면 제방 둑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서천교까지 올라갔다 전문대학까지 한바퀴 돌아서 오는데 저도 몇 번 같이 돌아 봤어요. 자전거도로도 잘해 놨고, 이런 건 너무 잘 해 놨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다가 거기를 몇 번이나 봤어요. 건너가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 대형으로 하면 영주홍보효과에 크나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설치하는 주관부서가 유통특작과로 돼 있어서 의원님의 의견은 유통특작과로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설정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의원님의 의견을 유통특작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2009년 기준 경제통계분야 통합조사를 2010년 5월부터 8월달까지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원 모집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나 모집을 하셨습니까?

조사원 모집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채용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맞도록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뭔가 하면 조사원들이 통계자료조사를 하면서 피조사들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을 때 조사원들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조사자들이 대응을 잘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조사서가 작성이 되고 사실과 다른 조사서에 따라서 통계자료가 작성이 되게 되면 통계자료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게 많지만 어떤 계획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조사계획이 잘못 수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사자들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을 때 조사자들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 답변을 얻어 내기 위해서 조사자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피조사자의 답변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하는데 그게 허위다, 허위가 아니다라고는 조사원들이 알아내기는 저희들이 강제를 해서 할 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가는 조사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조사의 방법에 대해 하지, 그런 것까지 ……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조사자라면 조사서 내지는 조사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업체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사업체에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장성태 위원님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은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계자료라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는 통계자료가 나와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자들한테 진실한 통계자료를 얻기 위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진실한 자료를 얻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교육시켜서 가급적인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