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을 하고 실질적인 첫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동료의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현안문제 해결에 영주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7월 20일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청취,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활성화팀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 의해 변경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분야에 안상모 담당이 되겠습니다. 경제기반분야에 김창영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분야에 홍성길 담당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개발분야에 유승훈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분야에 김상규 담당은 오늘 부산에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 회의가 있어서 저 대신 참석을 하느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김재영 경제활성화팀장님과 팀원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천연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도시가스 LNG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까지 공급수를 보면 13,922개소에 가정에는 13,496개가 공급되는걸로 2010년말 기준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단독주택에 공급이 잘되지 않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에 공급하기 위한 시공비가 큰 부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표준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가정에 공급하는 시공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고,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익 의원님께서 단독주택에 공급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공급자는 경북도시가스입니다. 공급을 할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걸 먼저 봅니다. 몇가구가 들어갈것이냐 한군데, 그런걸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타산이 안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두가구가 요청을 했을때는 개인 수용가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사업자한테 들어가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단독주택 공급을 할때 시공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시공비 부담은 경상북도 공시로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공시로만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걸 어떻게 되었는가 내역고시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분담금은 수요가 시설부담금이 있는데 가스소비량에 따라서 분담금이 1㎡ 22,230원 정도 되어 있고요. 가구수에 따라 다른 부분이 경제성을 따집니다. 경제성 미확보, 46세대 이상이 공급할수 있어야 경제성이 있다. 그 미만일때는 경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개인수용가가 많이 부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들면 1세대가 공급하는곳의 거리가 100m 가 되었을때 약 1천5백13만3천7백6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13세대가 했을때는 수용가당 121만2천3백40원이 되고 또 30세대가 되었을때는 18만1천1백20원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은 공급관을 개관할때는 자체 보일러관이 들어가 있을것이고 이외에 40세대, 60세대 한꺼번에 공급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있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시에 이 사업을 시공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시에서도 사업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알아보니까 지금 경북가스, 경산가스, 성관가스, 등 저희 관내에서도 5개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수용가가 경북도시가스와 같이 사업자를 선정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대한 답변이 가구가 한세대 공급을 받았을때는 1천5백13만원, 10세대가 되면 1천2백만원, 그다음 30세대가 되면 5백만원 정도 되는거네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단독주택 LNG 도시가스 넣을실 분들을 조합을 해서 좀 싼 가격에 넣을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안에 가스 배관을 묻을려고 해 보니까 수요량이라든가 이런걸 확정을 짓더라고요. 그다음 그 분들이 가스 배관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 의향을 물어서 하는데 이제 김현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었을때는 주변 읍면동 사무소 통해서 시민들이 적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고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저는 7가지로 분류해서 묻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한가지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은 영주지역 실정상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병기 의원님 질문하신 우리 실정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적합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70년도 철도중심의 상업활동이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기존 산업단지외에도 5개 정도가 계획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바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할수 있는, 우리지역과 울진지역으로 연계하고 안동도 물류단지가 있습니다만 이 북부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는데에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100만㎡를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 규모가 크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계로 33만㎡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일단 사업부지를 확정해 놓은 뒤에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물류에서는 있어야 되는 얘기가 있고 또 종합적으로 지역에 보면 산재되어 있는 조그만한 조그만한 물류센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을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음 8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업무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우리 지역 여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늦어지고 예산확보가 덜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을 작년도에 전국 공모사업을 하면서 6개중에서 1개를 따온것중의 하나이거든요. 예산 문제에 말씀을 드리면 국비 50억중에 일반국비가 10억이고 광역특별회계가 40억입니다. 이 예산 확보 문제는 저희들도 도청에도 몇 번을 갔다 왔고 또 중기청에도 권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전체에 시장관련 예산 확보된 것이 47억밖에 안됩니다. 시장은 120여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7월달에 중소기업청에 가서 사업비를 일반국비로 변경을 해달라,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광특회계 확보하는게 좀 어렵다,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도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시설 조성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시설은 영주지역 여건상 주차타워 보다는 2개소에 일반주차장으로 확보하는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기존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가능한지 여기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세 번째 전통시장 주차시설 조성추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의원님들은 이 사안이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기독병원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를 평당 5백만원에서 매입해서 하는걸로 하다가 이 부분은 평당 5백만원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대체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현재 제일예식장뒤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1,920㎡ 매입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집이 구역전 통로에서 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한집이 자기가 보상을 받고 나가서 다른 집을 살려고 하는데 마땅한 집을 못구해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집 구하는데로 바로 철거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철거를 해서 이 주차장만이라도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비골전통시장 바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비골전통시장 바닥 정비사업은 인근 문화시장, 환경등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비 4억을 가지고 그냥 아스콘 바닥 포장만 할것이냐, 그런 생각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문화시장과 연계를 시켰을때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비를 제대로 들여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4억을 가지고 지금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면 할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 놓은 뒤에 새로 BTL 사업을 할때 바닥을 파헤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 바닥을 BTL 사업과 연계해서 먼저 하고 저희들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인근 문화시장에 버금갈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흥 일반산업단지 지정 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흥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는데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농공단지가 일반 산업단지로 변경되는 예는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흥농공단지 주변에 위쪽으로 일반개별사업부지로 인해서 지금 OCI머티리얼즈 공장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준공단계에 있는 가흥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가흥농공단지와 사용하는 부분이 가흥농공단지안에는 대부분이 OCI머티리얼즈 사용하고 그 안에 영주음향과 소디프 BNF 하고 몇 개 업체만 있습니다. 거의 전량을 OCI머티리얼즈가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산업단지하고 일반개별입지하고 가흥농공단지하고 환경기준도 다르고 건축기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이걸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이 부분을 하면서도 지식경제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날인가 지식경제부에 가서 협의를 지금 완료한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영주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이, 물론 유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을 유치하면서 또 일자리창출도 하고 투자를 유도하는게, 그 정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음은 17페이지 특산명품 풍기인견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인견 홍보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몇 년 주기로 개최되며 향후에 계속 참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저희들도 작년도에 계획을, 저가 알기로는 매년 2회씩 개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과 9월 두 번인데, 1월달에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불가능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문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세계문이 어떤지, 풍기인견이 몇 년사이에 괄목할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을수는 없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로 눈을 돌려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참여하게 되는것이고요. 세계 섬유패션박람회중에서는 가장 큰 박람회인데, 우리 업체들이 가봐서 우리가 얼만큼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가면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는데, 거기서 얼만치 주문이 들어올지 그분들이 가보면 느낄겁니다. 느낌에 따라서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또 한번 갈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내년이나 그 후 계획은 안잡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가보고 얼만한 효과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총괄 현황과 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라든가 희망일자리 사업은 단기간안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족 결혼 이주자 가족에 대해서는 완전 취업정보 또 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 취업형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향후 8, 9월쯤에는 우리 기업체가 인력을 못하는 부분과 우리 시민들이 직업을 못구하는 매스매치 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활동의날 행사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잡혔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갈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6월말에 일자리 창출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향후도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각 사업별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김병기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단위 태양광 주택 공급 실정과 태양광발전소의 허가와 관련한 영주시의 정책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도 사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6%이상인가 10%인가 확보를 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상황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벌써부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좀 늦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자체가 늦고 이 사업을 갑자기 추진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서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림훼손하는 분야는 최대한 자제를 해서 허가를 안해주는걸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태양광주택 보급 상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가 최고 많습니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112개 발전소가 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62개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전단가를 적용하는데 한전하고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경제활성화팀은 일자리창출과 영주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 업무보고가 좀 상세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등원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용어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올 것이다. 답변을 좀 단답형으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10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규모 물류단지 사업이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현재 용역을 줬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나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도 박의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계획을 수립해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우리 농민들이 흔히 요구하는 안동과 같은 시스템으로 물류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 민자가 얼마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액 민자입니다. 국비 100억, 시비 100억,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 진입로 이런 부분이고 부지조성하는 것은 전부 민자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민자를했을때 우리 농민들을 또 우롱하는것밖에 안된다. 이것이 장밋빛 공약이고 현재까지 영주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다 그렇게 갔다, 일련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을 몇 년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울겨먹고 결론은 지금현재 옥녀봉 스키장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민자 기업유치 1호가 판타시온리조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도 따져보면 천억입니다. 과연 실현성이 있는것인가,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을 얼마나 얘기를 하면서 팔아먹을것인가, 참 안타깝다는거지요. 우리가 민자유치 1호 판타시온이 들어올때에 영주시민들이 그렇게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부푼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영주 경제에는 판타시온 리조트가 대단한 역할을 할것이라는 기대는 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현재 2년째 보기 싫을정도로 방치하고 있는데, 다시 천억 민자유치를 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집행부 말을 믿어야 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된 부분도 있고 또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지금 박의원님 얘기하신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100만㎡ 계산을 하다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것은 정부에서는 안동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있는데 영주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적합하느냐,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저희들이 그 부지를 지정만 해 놓고 투자가 안온다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런걸 고려해서 일단 33만㎡ 이면 10만평입니다만, 10만평이 적지는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영주에 계획만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민간투자가 들어올려면 영주시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그래야만 들어올겁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우려하는것처럼 그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전국에 제일 생산량이 많은 과수농가들, 조생종 나올때 밤잠을 설쳐가면서 줄서서 하는데, 가능한 작은것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다면 APC 옆에 4대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던 뒤편에 2만평이라는 재무부 땅을 가지고 조금만 확장을 한다고 해도 그 과수 농가의 고통은 덜어 드릴 것이다. 과장님은 시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는 사실 내업무, 니 업무를 떠나서 농산물 공판장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아마 어디서 자료를 본바에 의하면 아마 농산물 공판장 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서로 괴리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대규모 물류단지라고 하면 주가 있을겁니다. 안동 농산물 물류단지에 가보면 안동은 영주, 봉화, 영양, 예천, 상주 이쪽에서 다 들어와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영주가, 예를들어 물류단지라고 해서 고추시장이 올라가지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해 주는것도 예산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우려 안하시도록 정확한 투자자가 오지 않는다면 미리 기반시설을 안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진행상황이 풍기역 부지 계약했고 그 외에는 아무 진행상황이 없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영탁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인데, 중앙시장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던 부분은 지금 소유자가 저희들하고 안맞다고 해서 안해서 그 부분은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저희들도 상인회에는 그런 얘기를 해 놨습니다.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빨리 확보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그다음 코레일부지 이용협의 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단순하게 협약만 했는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원과 주차장, 취수탑을 활용한 홍보, 앞으로 관광객이 왔을때 소공원 또 소무대, 상인회관, 철도 객차를 이용한 카페,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30억 가까이 들어가는걸로 바로 계약을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거의 검토가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산은 작년 3월 29일날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억 예산은 국비가 바로 내려왔습니다만 나머지 예산은 광특예산하고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는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소공원 조성과 주차장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늦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다 넘어갔지요? 그 부분 할려고 하는 계획된 부지, 그래서 사실 계획된 부지가 우리가 말로만 하다가 실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맞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니까 처음에는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 것 하고 비교를 했는건데요. 저희들이 보상금하고 그사람하고 한것하고 어떻게 나을 것인가 비교를 하다보니까, 개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빨리 추진했다고 하면 실현 가능하지도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과정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부지가 그렇게 간다라고 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주차시설 부지로 고시를 받든가 심의를 거쳤더라면 일반인이 매입을 못 했을거라 말입니다. 이런 조치를 행정에서 하지 안 했다는 얘기에요. 하고 나서 뒷손 드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박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위해서는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할려면 최대한 몇 개월이 걸립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동의가 다 되었으니까 협의측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비뚤어지다 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간을 장기간으로 두고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서 합니다. 지방도시에서는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안했는데 그런 측면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행정이 늑장 행정이다, 모든 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할려고 하던 예산을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역 앞에서 인삼시장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 변경을 해 주셨으면 중앙시장도 살고 또 인삼시장도 살고 또 열차 관광객들이 인삼시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함께 견학하러 간다면 좀 낮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전문가다운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시장 경제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왔을 때도 풍기역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서는 부족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 2018년도 되면 영주까지 1시간19분이 걸린다고 하면 문화관광형 시장은 엄청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의원은 사실 우리가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많이 낮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설시장, 중앙시장, 번개시장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이용한 빈도는 좀 낮다, 그러나 풍기 같으면 예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셔서 가능한 시장 내와 인접하는 소방도로도 함께 협의를 해서 한다면 중복 예산이 투자 되지 않고 예산절감하고 도시미관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골목시장 주차타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말이 많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제2부지를 선정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오늘 그 주차장 거기가 1개소이고 어디 하려고 2개소로 해 났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 타워할 때 약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 타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의회에서 부결되고 저희들이 추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부터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제일예식장뒤에 매입하는 땅이 80대 정도 노면주차가 가능합니다. 당초 우리가 얘기한 200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사실 어렵습니다. 시내 쪽에는 일부 얘기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당 4백만 원짜리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노후 되고 있는 집이 있거나 해서, 주차하는데 적합한데가 있으면 선정해서 이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주변에 일반 주차장 하나 더 만들겠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답변 고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이제 8월5일까지가 신청 받고 있는 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뒤에 겁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박찬훈위원
지역공동체와 희망프로젝트와 겸해서 하는것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이 신청하신 분들도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선별기준이 읍-면 에도 선별 기준표를 내려 주십시오. 읍-면 직원들이 왜 안 되느냐고 신청하고 나서 항의를 하면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에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내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신청을 하면 가능한 그 인근 지역사람을 일자리창출에 그 지역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게 정확하고 사실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읍-면- 동에 여기에 대한 지침이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것도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침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람을 하든지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참여할수 있도록,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균형이 안 맞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25명 투입했는데 거의 풍기 사람입니다. 풍기읍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기사람들이 영주에 와서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기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고쳐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당 3만3천원 받아가지고 교통비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나면 그분들의 아픔은 우리가 다시 되새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가능한 가까운 인근 일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김재영 경제활성화팀장님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해서 박찬훈 의원님이 저보다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까 거리 조성관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영센터에서도 그 문제를 냈던 부분인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틀림없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전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최대한 금방은 아니더라도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인견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기인견 홍보관에 봉현 농공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거기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의 예산을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예산으로 풍기인견 홍보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운영은 인견발전회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첫 해에 4개 업체가 각4백만원씩인가 3백만원씩인가 부담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입하면 지출하는 게 있고,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다 냅니다. 첫 해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적자가 나니까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블리스인가 1개 업체가 맡아서 적자를 봤습니다. 연간 적자가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저히 1년에 2천만원 적자를 혼자 감당 할 수 없는것 아니냐, 시에서 보조를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처음부터 지을 때는 풍기 인견 발전 협의회에서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 하겠다, 자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기인견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27명인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 부분은 공동으로 홍보전시관인데 이 일을 떠나서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게 아니냐, 아마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회비도 작년대비 100%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 4개 업체가 책임지기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난다고 하면 자급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자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에처럼 손해는 보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업체가 지금 현재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 관계로 거기 1년 내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에 10%～ 20% 정도를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풍기 분들은 인견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처음에 홍보관을 지을 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짚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총회 때마다 이제는 풍기 인견도 많이 컸잖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다른 분야에 진짜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못 받는다,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운영이 잘 안됐을 때 홍보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못한다고 봤을 때 시에서 어떤 홍보관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인견발전 협의회에서도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시에 선물 같은걸 할 때는 그곳의 물건을 이용 많이 합니다. 그런식으로 스스로 이익금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감사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경제활성화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보고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추진하고 선비골 전통시장 바닥정비 사업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전문대학 앞에 학사 골목 시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사골목은 40년간 지역의 학교를 거쳐 가신 분들하고 주민들이 이용한 전통시장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사 골목시장은 주변으로 상권이 전부 이동돼 가지고 현재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학사골목을 육성할 그런 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적 한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등록이 되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주변분들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상인회에 등록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상인회에 등록할 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등록을 하신 뒤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기 위한 상인 교육을 받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주시에 시장이 등록된 시장이 12개입니다. 각 시장마다 어느 것이 더 조급하느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선비골 전통시장하고 이런 사업이 주차타워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국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학사골목에 사실은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상인회 등록을 원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 우선 그것부터 선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질의하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에서 노면 주차로 두 군데를 결정한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병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타워보다는 노변 주차가 맞다, 나중에 관리 비용이란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노면 주차가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하고 있는 부지 매입이 90% 되어 있다는 중에서 건물이 3층 건물입니까? 부지 매입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오복식당 있는 기독병원 앞으로 들어가는 지금 있는 현재는 그것뿐입니다. 박남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진입하는 부분은 구 역전 통로에 제일예식장이 있고, 제일 예식장 밑에 BYC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진출입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이 처음에는 보상가가 낮다고 못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겠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협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대체할 건물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건물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두 달 이상 8월말까지라도 찾아가라, 기다려 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옆에 다른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자기가 이사할 집만 찾으면 바로 하겠다고 확약을 한 상태입니다.
박남서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그 쪽에서 건물주가 해결을 하는 거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세입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건물이나 땅에 대한 보상금은 소유자한테 나가고요. 영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 영업에 대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또 감정 가격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 세입자가 받아 나가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주차장 한 군데 더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 시장 주변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정 거리가 멀리서 다시 주차장하는 게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거리제한이 특별히 되어 있는 건 아닌데, 100m 안 걸리면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당초 올때는 골목시장이라는 명칭은 붙었지만 사실 주변은 다 우리가 가져온 거거든요.
박남서위원
그런데 이제 한 군데 더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마 거리가 100m입니까? 150m인가 그렇죠? 멀리 벗어나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독병원 앞에 거기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한 번 타진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물론 마땅한 다른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를 해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거기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거기 아파트 짓다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참 고민 고민 하던 분야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얘기하시는 기독병원 앞에 그 부분에 일단 동의가 되었다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 반발도 심하고 잘 아시다시피 평당 5백만원 주고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게 맞느냐, 지금도 주차장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얘기했지만 앞에 짓다만 건물에 대한 것 그것도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들어오기는 들어 왔습니다만 거기는 갖가지 권리관계가 엉켜있고, 또 우리시로 봐서는 짓다만 건물을 사 가지고 그걸 해체하는데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갈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고려할 상황입니다.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도 찾고 이에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쪽 부분도 좋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추진하겠지만 지금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기독병원 앞에 부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거기 어렵고, 이쪽도 어려우면 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그쪽으로 채소 시장 쪽으로 쭉 나가다보면 옛날 건물들이 있고 공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인들보고 적정한 위치를 한번 찾아 봐라, 기독병원 앞에 하는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이 30억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시비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기독병원 앞에 저희들이 700평입니다. 당초에는 500평만 하겠다고 했는데 700평인데 기독병원 바로 앞에 상가 있는 것은 빼고 처음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특혜를 주는거다 해가지고 상가까지 포함시켜서 700평인데 감정가가 제가 알기로는 6백만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백만원까지 해 주겠다 했지만 그래도 35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30억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35억원의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런 부분이지만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평당 단가도 가장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으로서 만들어 났을 때 활용도 이용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뒷골목에다 해 놓고 주차하지 않으면 그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예산낭비가 됩니다.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값어치는 우리 시가 충분히 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잘 검토를 해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19쪽에 반구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약 10여만평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진입로를 어떻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박남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에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박남서 의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 처럼 문수 농공단지에서 넘어오면 장수를 거쳐서 장수 소재지에 다리를 건너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쪽이 사실 양쪽에 집이 있어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공사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향후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어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국토에서 농공단지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를 아직 예산을 잡혀있지 않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반구입구에 집 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또 기차 건널목을 지나가야 합니다. 또 입구에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커브가 큰 차량이 꺾이면 힘이 든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검토한 것 중에서 다리 오브 브리지는 놓겠다, 놓을려고 하니까 40～50억이 들어 간다, 그래서 또 예산문제가 부딪치고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주관으로 하던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도시과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반구 전문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대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반구 2리에 보면 기차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위로 도로를 내게 되면 오브브리지 40～50억이 필요가 없습니다. 40～50억 그 예산 갖고 도로를 얼마나 더 길게 합니까? 그래서 장수 찜질방입니까? 거기 IC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에서 반구2리 터널 위로 지나가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농공단지 하고 거리가 한 4～5m 정도 됩니다. 도로를 닦으면 10억 미만이면 도로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점은 저희들이 KT&G라든가 노벨리스에 40만평의 공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도 연결하는데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금 직업학교 앞에 도시계획 도로는 이미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국장님이나 부시장 주관 하에 하라는 이유는 이것이 각 과별로 서로 상충되는 문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도로를 개설해서 이쪽 저쪽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도에서 바로 연결하는 방안이 오브 브리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오브 브리지 말고 지금 부지 자체가 높은 부분이니까 지하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터널위로 가깝게 해 가지고 돈을 덜 드리고 종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수농공단지 하고 장수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틀림없이 필요할걸로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나 도시과에 같이 검토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다음은 27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정부 정책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아마 지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속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기간이 6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기간 조정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박남서위원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면 6개월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라고 하는 이런 사업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거의 정해져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예산확정 단계 그 다음에 예산배분 단계 신청하고 이런걸 봤을 때 추운겨울 보다는 그런걸 피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과장님도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3월달부터 하게 되면 4월달 되면 농번기가 됩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희망근로 쪽으로 가버려서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 보셨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장님도 지시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부 측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마다 한 10명 가까이 희망근로, 공공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말고도 농업기술센터에 10명 정도가 농촌 일손 지원하는 그런 걸로 공문도 나가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면장들한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10명 중에 농촌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희망 근로 인력은 한 두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하여튼 농민들이 농번기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농번기를 피해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 기업 고용보조금 29쪽이지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1개 지역에 4천2백만원, 시작은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고용 보조금은 기존 업체에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어느 업체인가 정확하게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저는 소디프에도 해당 되었고 선일일렉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격이 되는게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제조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이게 홍보라든가 미비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기준이 신규 투자 규모가 있고 몇 명이상일때 몇 명까지 이런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홍보가 미비하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활성화 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담담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 지정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2010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였으나 2010년 3월 3일자 시행규칙이 시-군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 입니다. 본 의원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안윤근입니다. 도시미관담당 박병수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김영기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배종태 계장입니다. 주거환경담당 박흥복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익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정태호 과장님과 다섯분 담당님들 영주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한절마 지구 문제를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가흥1동 1-1번지 구소방서 뒤입니다. 이 주변에 120세대가 살고 있고 가구수로는 70～80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은지 5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 대부분이고 현재 도시계획 도로도 없고 현황 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또 현재 지적도와 현황이 달라서 새로 건축도 할 수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절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이 지역을 포함시킬 실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 마을은 서천 직관 공사하기 전에는 한절마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연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절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가흥1동, 3통 지역 1-1번지 주변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기본 계획변경 및 관리계획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여객버스터미널이 당초에 문정동에 있었던것이 가흥2동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당초에 예정되었던 터미널 부지가 가흥2동으로 이전된데 대해 가지고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정동 기존 여객터미널 예정지 주변에 다른 공공시설을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아니면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적십자병원 등 이런 공공시설을 문정동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절마 지구는 2004년도에 전체 관사골, 신사골, 한절마 해서 이미 주거환경사업을 지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김현익 의원님께서 포함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한절마지구를 포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간 일단 구소방서 뒤에 불부합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슬럼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현지를 보고 지난번에도 다시 거점지역으로 한번 지정하기에서 검토도 해본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지금 현재 거점지역은 관사골인데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12개중에서 우리시가 최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소방서 뒤도 연차적으로 주거환경 사업으로 포함시키도록 중앙정부와 열심히 노력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터미널이 문정동에 있던 것이 가흥동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좀 이야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중만위원장
예.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나 안윤근 담당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문정동 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대상지 선정과 교육청 하고 협의를 2009년도 9월 28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소 중에 2개소가 완료고 나머지 학교 5개소와 공공기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주시의회 입구 영주초등학교 사이 담장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진 동기가 뭡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8개소 중에 2개소가 문수, 풍기 초등학교가 완료되고 금계 중학교도 이번주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도 소수중학교도 나무만 심으면 거의 완료될 것 같고요. 영주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거의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조금 늦어지는것이 의회 입구하고 영주초등학교, 이것은 금주에 입찰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궁전맨션 도로 부분은 지금 컨테이너 두개를 갖다가 구 휴천3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곧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요지를 간소화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간소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가 하고 있는 간판 조성, 간판 디자이너가 현재 몇 %가 진행을 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대골목이 이제 양안이 60m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안이 거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안이 곧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있어서 영주시가지내에 도로 편입된 사유지가 총 얼마인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1,47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정액은 756억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2010년 6월까지 한 보상 내역하고 전체로 지금 2010년도부터 잡혀 있는 금액이 그것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추진하고 8건이 지금 추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영주 가흥 교차도로 개설 관계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개통하는 영일 사거리 등 교차로때 교통 전체 증가현상이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영일 건널목 지나서 LG전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부분에 차를 정차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하는데, 앞으로 가흥 토지구역정리 지구에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들어서고 했을때는 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랬을 때 교통 분산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는 영주교에서 가흥교차로까지 진행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순탄하게 지금 현재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이 들어서고 만약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이 매우 혼잡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영일 건널목 지나서 보면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게, 영일 건널목에 정차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교통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시범사업에 대해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거점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용역 발주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 7월 2일날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35세대 들어갑니다. 그럼 20%가 임대주택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지개량할 수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몇 달 동안 들어가 있으면서 현지개량하고 다시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순환형 임대주택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350세대 정도가 아파트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만하다가 도시디자인을 맡으니까 좀 어때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업무가 과중되어서……
박찬훈위원
도시 토목과, 건축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축이 좀 낫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에 도시정비라든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면 우리 주무 과장님이 바르게 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기존 시에 터미널 하려고 하는 부지가 사유지 입니까? 시 부지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유지를 가지고는 사유지 개인이 승낙이 없이는 우리가 임의대로 토지사용변경을 할 수 없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맞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4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는데 지금 순대골목 쪽은 지금 얘기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순대골목 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울시 쪽으로는 안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울시 쪽에서 반대편 삼일식당에 그 쪽으로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더불어서 1번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바로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그쪽 양쪽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기존도로를 다시 재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대골목하고 반대골목이 과연 순대골목이 필요한가 그 밑에 골목이 필요한가 우선 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밑에가 빠르지요? 통행하는 사람의 인원수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큰 도로를 봤을 때 반대쪽이 큰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고 순대 골목은 들어왔을 때 보이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일을 순리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오거리에서 사람들이 1번지 문화의 거리로 오자고 하면 어느 거리를 통해 옵니까? 우리가 도로 확포장도 교통량 조사에서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도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뒤인가를 파악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만약에 그 순대골목만 해놓고 안 했을 적에 밑에 상가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 하시겠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위에 하는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시안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9천만원 가지고, 자부담 30% 하고 하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안 나와 봐야 알지만 ……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풀로 묶어 놓은 일부 예산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풀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왕 할적에 함께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53쪽에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7월 2일날 지구 지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게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기존에 7월 2일날 받은 것은 변경안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변경안입니다.
박찬훈위원
기존에 할 적에 지구지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기존 기본 계획대로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안 입니까? 자체 변경안 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부분이 일단 전체 주거환경사업으로 출발 되었습니다. 거기에 환지 지구도 있고 도로를 10m 개설해가지고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 하여간 공원도 있고 그 다음 태양광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 사업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거점이라고 하는, 추가시범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수립 있지요? 이 기본계획이 우리 녹색성장에 목적과 동일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녹색도시로 가자고 하면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도시경관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관지구, 경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등등이 있을 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많이 받을 수 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저탄소녹색 도시를 만드는데는 똑같습니다. 자연, 문화, 역사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려서 우리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잘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개인 사유재산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잘 인식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쪽 보겠습니다.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국비 5억을 언제 확보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번 4월15일날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시장님하고 국토해양부에서 MOU를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139억 사업인데, 기 투자가 우리가 2억을 했어요. 2018년까지입니다. 삼각지, 영주 세무서 거기까지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억의 국비를 4월달에 받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용 재원이 없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2011년도라야 사업이 시행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기투자 2억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선정될 적에 2009년 9월 8일날 선정되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전체 마스터플랜해서 이번에 최종심사에 우리가 139억이라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스터플랜 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가 2억입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사업자체가 시범사업 자체가 선정되기까지는 용역비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과연 이것이 확정 지어졌을적에, 기존 우리가 마스터플랜 처음 만들때에 계획대로 가느냐 또는 중간에 변경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시범사업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2천 몇 년도부터 입니까? 2005년도부터 팽창 예산을 짜다보니까 정말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의원들이 요구를 안 할 겁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등등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디자디자인과도 의회 의원들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제 질의 중에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이 대답을 하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직업훈련 학교에서 KT&G 가는 도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긋은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담당이 보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영주시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영주시 전체를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고개, 배고개 도로 개설 문제는 올해 보상만 하고 착공은 못 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본 예산의 예산 세워가지고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홈플러스가 아직 저렇게 있습니다마는 홈플러스에 인접해 있는 도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 도로 폭이 절반 정도는 홈플러스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홈플러스가 거의 포기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지적과에 있을때 보니까 거의 포기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 부분도 우리 영주시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개설해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교통과에 대한 얘기되지만 도시계획도 문제가 되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영주시 도시위원회는 통과가 있는 알고 있고 도에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에 설명을 해서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8월 달까지 지금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일정이 안 잡혀 가지고 ……
박남서위원
우리시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능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토지 편입을 터미널 소유자 쪽에서 매입을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남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동료 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순환형 임대주택은 결국은 우리 시영아파트가 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LH공사에서 과거에 주택공사입니다만 통합되면서 LH공사로 바꿨습니다. LH공사에서 일단 350세대 지으면 그 중에서 임대주택 일부를 갖다가 당분간 개량하는 동안에 현지 개량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건물 짓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400여군데 중에서 이미 팔부분, 보류할 부분, 포기할 부분을 이 사장은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던 350세대는 확정적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거점지역이 전국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되는게 한절마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4월15일날 MOU 장관한테 하면서 직접 건의를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한절마를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시고 그 뒤에 국장님한테도 저가 보고를 드리고 국토해양부 위원으로 오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유보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점도 마찬가지로 LH공사에서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에 12개 중에서 2개정도는 먼저 가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호,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실시결과 주민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풍기인삼 홍삼센터 대표이사의 제안에 따라 영주 시장이 입안하여 공람 공고한 풍기읍 동부리 466번지 일원의 기존에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풍기인삼홍삼센터가 이채한 곳으로서 도로 맞은편은 상업지역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노점상가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본 지역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게 타당성이 있으며, 풍기인삼홍삼센터를 확장하기 위하여 시장 시설 결정을 위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시설의 설치는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하나 주변 여건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는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로 3-17호선을 8m로 한다, 굳이 거기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시장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넓히고 이쪽에 1-16호선도 10m로 조금 넓혔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소로 3-67호선을 그쪽 뒷면에 굳이 10m, 8m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뒀습니다.
박찬훈위원
8m 도로로 그대로 뒀어요? 기존 몇 m 였었는데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기존 6미터입니다.
박찬훈위원
6m인데 8m로 확장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 노선의 전체적으로 다 8m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지구지정 도시지구지정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은 인식은 주무 과장과 동일하게 생각하나 누가봐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인삼시장 홍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 어떤 분이 소로 1-16호선 좌측에 있는 분까지 함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라 한 것은 맞지 않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 신설된 이 부분만 6m에 판매가 되고 기존 6m로 남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기존에 남는 부분을 가지고 8m라고 표시를 해났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도 의회에 가져오면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와야지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와서 대충대충 답변을 할려고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는 의회 지금 이 부분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건 넘어가고 본 의원의 생각에게 상업지역을 해 준다라고 가정할 때는 소로 1-16 그 옆에 다시 옆에 노란부분과 그 뒷면 그 해체된 라인, 그 라인까지 함께 해 준다고 하면 상업지역으로나 준주거지역으로 함께 변경해 준다고 하면 특혜성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홍삼센터를 위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무 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본 의원이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전체 내려오는 부분이 시장 신설되는 부분만 면적인데 돌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선을 맞춰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더라도 그 옆에까지는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 옆에까지 함께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누가 봐도 오해를 소지가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이 ……
박찬훈위원
아무리 선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도로 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 될 것이 일반 미관지구에서 중심 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함께 해 주는것이 맞다, 어차피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려면 그렇게 각을 그어가지고 해 줄 필요는 없다,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그 부분까지도 함께 상업지구로 변경해 주는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삼센터에 대해서 기존에 할 때에는 기존 건물 허가 낼 때에는 지금 있는 기존시설보다 지금 있는 시설에 많이 보완이 되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홍삼센터가 중간에 일단은 건물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현재 뚜껑을 덮어 씌웠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찬훈위원
주택과장 하는 분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주택지적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었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민원 들왔을 때에는 그 당시에 가서 저희들이 철거를 시키고 지금……
박찬훈위원
그 부분 때문에 상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니까 상업지구로 하면 그런 부분이 다 허가 기준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변경을 하는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가 상업지구로 지정해 놓고 영업이 안 되었을적에 상업지역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특히 호텔이나 여관, 모텔 다 할 수가 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영업이 안 된다고 할 때 함부로 맡아가지고 거기에 만약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여기는 시장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아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만약에 지금 풍기에 인삼센터가 많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영업이 안되어서 사람이 하다보면 할 수가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만약에 안 됐을 때 모텔이나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아간다고 생각하면?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면 시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이 안 돼서 어떤 경우가 왔을 때 그때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상업지구로 바꿔 줄 때에 조건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는게 맞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가능한 그 옆에 남은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십시오. 그것이 집행부로서도 똑바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의 지적 사항이니까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하지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문위원님, 이따가 의견조정하면 되겠지요? 1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바로 변경해 줄때는 조건부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각서라도 징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게 결국은 주민 제안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이분은 지금 무엇을 하기 때문에 바꿔 달라고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안 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상가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는 층수에 대한 문제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시장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현재 주거지역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방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면적이 2000m²이상에 대한 부분인데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가로서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상업지역 변경되면 주거지역 60% 같으면 상업지역은 80% 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건폐율 60%가 거의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증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꼭 증축 한다기 보다는 중간 부분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보면 천막으로 덮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요지는 이제 이 부분이 증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꿔 달라고 그런다, 동료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그러면 풍기인삼 홍삼센터가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남서위원
다른 데도 지금 주거지역에 인삼시장이 있는데가 많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른 데도 많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지금 그 쪽에서도 주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에 대응은 어떻게 해 줄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지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산발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 여기까지 내려 왔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중단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홍삼센터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연계되어서 내려 왔어야 계획상,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것은 주거지역 남고 중간에 단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 다른 데 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왜 거길 끊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은 전반적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게 어느 누가 봐도 마땅한데 도시개발 입안할 때 왜 저기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소유자가 확장한 부분을 기부 채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개설되면 기부 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본인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남서위원
도시계획선이 안쪽으로 확정이 됩니까? 바깥쪽으로 확정이 됩니까? 안쪽으로 확장되면 본인이 본인 땅을 기부 채납하면 되지만 반대쪽으로 확장이 되면 누군가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타인 소유도 매입해서 확장하고 기부 채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본인이 분명히 매입을 해서 기부 채납을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걸 확정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남서위원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의견정취의 건인데, 저희들 꼭 구속력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그런데 조건부라든가 가능합니까? 의회에 대한 도시 계획에 대한 심의가 어떻습니까?
조건부가 지사가 하게 되면 가능하단 얘기네요?
저희들이 의견청취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여러가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건부를 건의를 하는건데, 그래서 의견청취의 건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건을 달아서 했다 라고 하면 도에 가서 그게 채택 안 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하여튼 우려에 대한 부분을 잘 또 설명해 주시고 아까 뒤에 보니까 유인물에 보면 유인물에 6m가 아니고 8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0 정회
14: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영주 도시관리 용도지역 지구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제시할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변경안 의견정취의 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4 정회
14:27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먼저 제6대 영주시의회에 당당히 입성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서병규 토목 담당입니다. 홍경선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이홍배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권순일 과장님과 네분의 담당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시공하고 있는 풍기에서 도계간 공사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결 시점에서 백리 IC까지는 4차로로 이후에는 2차로 설계되어서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저는 풍기온천은 앞으로 대욕장이 들어서고 인삼박물관과 숙박시설, 상가가 조성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 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백리 IC에서 풍기온천까지 2차로 국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 국토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해서 본 사업을 4차로로 확장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현재 원래 백신 교차로에서 온천 뒤쪽 철길 너머로 도로가 돌아가게 된것은 저희들이 인삼랜드 때문에 기존 도로 2차선을 활용하고 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쪽으로 도로가 안되었으면 협의과정에서 온천 앞으로 해서 바로 4차선이 연결 됐을 텐데, 도로를 두쪽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 1.2k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70～80억 정도로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서 바로 카드를 만들면서 부산청에 건의를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상부기관에 부산국토관리청에 보면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장윤석 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천3동 지역에 동부 순환도로가 확포장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상수도관을 묻어놓으면 추후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다시 포장을 자르고 상수도 매설 공사를 하는 것보다 공사비 절감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토공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관을 묻어 놓을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되면 시로 봐서 앞으로 상수도 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 되어 있던 일부 구간은 사실 상수도관이 100m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야 될 부분이 한 2km 정도 되는데 100m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거의 1억3천정도 관제 구입비가 5천만원, 매설비가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역 주민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토공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지금 현재 중지시켜 놓고 수도사업소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가용 재원이 있으면, 관을 사주면 저희 공사비를 추가를 해서 묻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소장과 협의하다가 자리도 바뀌고 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장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구입은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묻어가지고 포장을 하면 나중에 이중 주차도 예방되고 또 공사비가 좀 절감될 것 같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고맙습니다. 도로공사를 준공하고 단 기간에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은 시민들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도 지난번에 보고때 들어보니까 BTL사업으로 오수관을 묻을 때 상수도관을 같이 묻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도로공사를 할 때 수도관을 묻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죽령옛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테마마을하고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가 좀 좁고 어지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하고 전번에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을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도로도 낡아 있고 배수시설도 안되어 있고 해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복선 부분도 많고 폭이 좁아서 사실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국도에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안에 있는 테마공원이라든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알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도 그리고 죽령옛길이 옛 선현들의 발자취를 더듬을수 있는 역사성이 있는 길이잖습니까? 그랬을 때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알 수 있는 안내 표지판 정도는 지금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것도 현재 바이크문화 탐방로가 시점이 바로 소백산 희방역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안내간판을 죽령 옛길 안내가 사실은 국도에서 크게 없습니다. 그것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암교 개체 관련해서 30년 이상된 D급 노후 교량이 얼마나 더 산재해 있는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D급 교량으로서 부석감곡교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산 신암교 두 개를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카드로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석감곡교는 최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D급에서 소멸이 되었고, 신암교는 계속 남아있는데 재해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아가지고 있으며, 사실 시비 부담을 못한 상태에서 교부세 자체는 시비가 되지만 이것도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한 2년 정도 하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개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 도로 긴급 보수의 8건, 교량 정밀 안전진단에 1건, 도로안전시설 기타에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별 사업개요에 지금 계획이 다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교량 정밀 안전 진단은 지금 법적으로 노후된 교량을 가지고 이것은 1건으로 돼 있는데 개소수가 10여 개소 됩니다. 이것은 총 4천5백만원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전교통시설은 8천만원인데 저희들이 도로상에 있는 중앙분리대라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또 순찰을 하면서 위험 개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4천만원은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올해 한 50% 정도가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정밀진단은 9월달 중에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이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지역은 시내에 교통 안전시설은 시내 전 구간이고 정밀 안전진단 이것은 개소수가 10개 정도 되는 데 4천5백만원입니다. 올해 해야 할 것은 10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서가 안나와 있고 10여개소를 올해 할 것을 점검한겁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10건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얼마 하고 어디 어디에 얼마 하는 게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전체 교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대상이 되는 교량을 찾아가지고 4천5백만원 가지고……
김병기위원
지금 이게 확정 예정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4천백만원이 되어 있으면 10개소를 하는데 교량 개소수마다 거리도 있고 찾아가가지고 이것은 품을 계산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 면이 4개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대상이 되는데 굳이 4개면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생활 정주권사업으로 그전부터 할 때 1단계 사업은 면부로 20억의 예산이 1단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1단계 사업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매년 2～3읍면을 같이 합니다. 올해 같으면 이산하고 안정이 끝났는데 1단계 사업도 지금 현재 이산, 안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산하고 안정은 개발비 30억 예산이 투입이 다 됐습니다. 장수하고 봉현은 계속하고 장수도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내년되면 또 봉현하고 평은이라든가 타 읍면을 갖다가 계속 사업지구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안정도 계시고 문수도 계시고 평은에는 없습니다마는 잘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년 사업에는 가능하면 읍면에 모든 읍면을 분배를 해가면서 단지 사업규모는 적은 사업은 갈라서 안하고 큰 사업에 넣어서 일단 사업이 투입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계없는겁니다. 내년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순흥에 가면 지동리 1리에 들어가는 다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동1리는 지금 현재 죽계천을……
서중만위원장
죽계천인데 그게 실제로 덤프차도 못 다니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호방교라든가 그쪽다리는 일부 개선이 많이 되고 노후된 것도 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얘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은 좀 노후된 다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진단이라든가 해보고 노후가 심하면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부산 지방국토청에서 재작년인가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하청 계수 계획은 설계를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죽계천 정비하는 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천 개수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년도부터는 마치는 면 이외에 다른 면을 시달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질의는 생략토록 하고, 지금 그 경제활성화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반구농공단지에 지금 9만여평에 30개 업체가 지금 내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준공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장수 소재지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30개 업체가 다니게 되면 소재지 다니는 것은 저가 볼때 불가능합니다. 또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량에 대한 문제, 입구 문제,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철도 건널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KT&G에 대한 진입로가 직훈앞에 도시계획구역이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98년도에 구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제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3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보상 문제라고 하면 4,5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사항에 이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전에 김시장님이 당선되고 얘기가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장수 찜질방 횡재한우 거기서 나온데서 지나가면 반구2리 터널위로 지나가서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반구농공단지 조성 하는데도 500m 정도 거리면 새로운 도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블리스 쪽으로 거리가 조금만 가면 연결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에 대한 문제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 지금 현재 들어오는쪽에서는 장수 지금 현재 민병태씨가 하는 주유소, 그 앞에서 도로를 당초 계획을 일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철도해서 과선하면 한40억 이상이 들고 지하도로하면 20억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장수에는 두전산업단지라든가 지금 현재 공업 단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로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미뤄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두전산업단지라든가 이런쪽에서 모든걸 검토를 해서 도로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큰 가로망이 한번 용역을 해서 전체 도로망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만 단일적으로 한다는것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시공은 도시계획도로가 안되면 건설과에서 하던지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이게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할 예정이 있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전번에 업무 논의 하기는 지금 현재 장수 두전산업단지 하고 지금 농공단지 하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 두전 산업단지라든가 사실 안되어서 도로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꼭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로를 도시계획선으로 정하든지 그래야 도시계획내는 가능하거든요. 선을 한번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거기 얘기 하는 곳은 도시계획선 바깥이 되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쪽도 일부 지금 현재 동 지역이나 도시계획밖은 되고 안에……
박남서위원
또, 안에 들어가면 동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얘기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두전하고는 지금 얘기하는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요. 두전은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고 반구농공단지는 지금 거의 매입도 끝나고 해서 허가를 얼마 전에 떨어졌었죠? 곧 이제 시작하면 내년 연말 기준으로 30개 업체가 온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진입도로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금방 얘기 하신대로 00도나 지하도 하려고 해도30, 4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쪽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KT&G하고 연결하기 쉽고 이쪽 저쪽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이 아마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하니까, 지역개발 국장님이 주관을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조만간 해결을 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완공쯤 되어서 개통이 안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인과에서 일단 도로망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검토가 되면 도시계획을 정한 부분은 정해놓고 나머지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