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의원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여덟분이 제안한 구제역발생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금년 5월 1일 우리 군 소재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최초 발생된 구제역으로 청양군 축산농가가 수년간 애지중지하던 소, 돼지를 살처분은 물론 가축입식 중단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시름에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를 본 양축농가들은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양군의회는 양축농가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농림식품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구제역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충분한 대책 수립과 그 추진을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별첨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지원의 기준이 높아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피해농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중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의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주택 20가구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이라 정하고 부칙 제1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도면고시일까지 기간중에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 가축사육시설의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지형도면 고시를 최단기간으로 단축하는 노력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문화를 증시키기 위해 건립한 청양 목재문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계 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규모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법을 근거로 하여 현행 조례중 소액 징수조항과 점용료 감면대상 확대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주체,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