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해사채취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옹진군과 소송으로 특별교부세가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군수의 공약사항을 하는 것이고 군의회는 별개기관이기 때문에 별개 기관의 것을 행정에서 다루고 관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부분은....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착공을 안 하면 뭐가 문제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예산편성만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느니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무리 추경까지는 수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우리군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부터 감찰활동을 하고 사정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군도 하고,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가구별로 틀립니다.

1인 가구가 50만원, 2인 가구가...

예, 그렇습니다.

이기재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자활의식이 부족한 것은 부인을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진짜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자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급여 때문에 자활의식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가 있다면 적극 보완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밥차는 2007년 기름피해 때 사랑의 밥차로부터 봉사활동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재해가 난다면 우리가 받은 만큼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아 구입된 차량입니다. 원래 목적은 봉사활동 할 때 가서 밥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타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가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7,3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000만원, 차량운영비 등등 해서 식자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동복지관 운영하면서 한끼당 계산해 보니까 2,700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밥뿐만 아니라 과일, 군것질까지 포함을 해서.원래목적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3,97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연 4억7,400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상황을 봐야 하고 통보를 하는데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모든 것이 지역 건축문화에 발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예산을 써야 하는데 경기가 없다보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면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예, 했습니다.

찾는 분들이 믿고 활용하라는, 떳다방이라든가 기타의 분들한테는 당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업소에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등록된 업소만 부착을 한 겁니다.

110개 업소가 전 업소가 아닙니다. 등록된 업소만 했다는 겁니다.

단속해서 없애야죠.

찾는 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비등록업소를 더욱 단속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인데...

임대료 평방미터당 1,000원씩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큰 이득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군이 종합에너지 특구라는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미지를 다른 시군에 보여주는 측면에서 했고요. 이게 임대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이 끝나면 저희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모듈가격 때문에 회사에서 기피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경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저희들한테, 나중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로 한다는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한 15억 정도.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로 할 때는 강제매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지역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균형발전 심의 이전은 국가기관에서 한 사항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너희 회사는 내려가라고 해서 확정된 것이고요. 서부발전본사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이득차원, 직원들 때문에 조율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군수님 의지가 9, 10호기 오는 것은 별개이고 서부발전은 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건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주문을 한 사항이고요. 왜 국가에서 서부발전 본사는 태안으로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9, 10호기를 끼어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승합차가 있고 군청 버스 2대, 스타렉스 승합차가 1대가 있습니다.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자 차는 단체에 위탁했습니다.

아니요, 사회복지과에서...

예, 챙겨보겠습니다.

[14:21] 9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테마중심 학습장. 서남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18억6,000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균등분할 방식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3년 동안...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영항분교 매입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영항분교 부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남중학교 부지에 조금 더 지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매입금액으로 더 줬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항분교를 매입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예산확보 한 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 들어가는 예산은 추가로 더 가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요?

원래 계획이 40%, 40%, 20%로 3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차피 그게 원금상환이 아니라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상 영항분교 예산을 서남중학교 부지 사는데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영항분교를 매입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매입이 불투명합니다. 마을주민과 송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3,000만원 때문에 주민과 교육청간에 법정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5] 문화관광과장 서재청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해수욕장이 국립공원에 26개, 국립공원 외 지역에 6개로 총 32개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국토해양부의 법률에 의해 해수욕장 설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 일반과 마을해수욕장도 가능합니다. 98쪽, 문화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안면도 공공도서관 근무인력은 사서직 2명, 기간제 2명, 자료로 도서는 41,000여권과 디지털 자료가 4,000개 정도 있습니다. 고남패총박물관은 학예사 1명과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18,076점입니다. 태안문화원이 있고요, 체육관련 조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100쪽,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3.925제곱키로미터로 120만 평입니다. 사업비는 1조474억원, 공공이 957억원, 민자가 9,517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골프장, 콘도, 기업연수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1년도에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에 이어 작년 7월에 인터퍼시픽 컨소시엄과 충남도와 우리군과 컨소시엄을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작년 말과 금년에 지역순회 설명회를 1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에머슨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45% 갖고 있고, 모건스탠리라는 회사가 45%, 삼성생명이 10%로로 에머슨퍼시픽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안면발전협의회에서 꽃지해수욕장 주차장과 꽃지해안공원 일부, 다시 말해서 공유수면으로부터 30미터에 대해서 매각 반대 건의서를 우리 도와 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그랬을 경우 매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고 금년, 내년 말에 실시계획과 사업이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32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우리 직원들이 군 직원 25명, 유관기관 106명, 장비 8종에 17개가 투입되어 해수욕장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 및 운영 번영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했고, 특히 관광객 모집을 위해 이벤트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유류피해에 따른 자금이 집행 됐었는데 2009년도에 시행하고 이월된 5,360만원 내에서 31개 해수욕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1개소를 선정해서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욕객들에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해수욕장 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는데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계도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최우수가 800만원이고, 우수가 700만원, 장려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가 대충청방문의 해입니다. 충북, 충남, 대전입니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2~3개에서 5~6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저희들은 공통사업으로 하는 4가지 사업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태안환경대축제, 신두리 샌드에코 페스티벌을 포함해서 5개 사업을 실시했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르드 태안여행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통해서 하는 여행이고 명사와 고향여행이라는 것은 저명명사를 모셔서 우리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옥션 태안관광 여행은 우리 지역의 지역특산물을 경매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낙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0%에 시작해서 60%에 경매되는 것으로 지난 주말에 했고, 앞으로 7월 31일에 몽산포와 신진도에서 합니다. 또한 태안방문의 달이라는 것은 지난 6월달에 천리포, 꽃지, 휴양림 등에서 지역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태안환경 대축제는 지난 7월 9일과 10일, 11일에 걸쳐 태안 신두리사구에서 개최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고 많이 배워야 될 교훈도 얻었습니다. 특히 신두리 사구가 금년 2010년 2월에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로 선정되어 앞으로 태안 북부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재발굴을 위해 축제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홍보가 부족했고 접근성이 어려웠고 시기가 조금 빨랐지 않느냐? 특히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 도로, 전기, 화장실.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만 신두리 환경축제는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도 5월 6일자 관광지가 지정되면서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만리포 311,0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8,000입니다만 경관조명사업 18개를 2억3,000만원 들여서 완료했고 보행자도로도 2억8,000만원을 들여서 길이 892미터, 폭 1.6미터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 보수는 13억원을 들여서 일정 깊이로 폭 10~6미터 사이를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86년 4월 30일 산지계획 인가시 23동의 지장물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이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법적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계획 실시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2억원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립공원 구역 조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가 태안국립공원 조정 시기입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구역조정 타당성 기준안이 마련되어 시달되었고 국립공원 조정 1, 2차 주민설명회를 총 13회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회장인 정낙중 회장님을 모시고 국립공원 타당성 추진계획단장을 면담하였고, 전 군수님을 모시고 도지사님 권한대행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립공원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허용행위 변화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집단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연포, 학암포, 백사장, 몽산포, 청포대 등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계획안을 9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중에 시군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1월중에 공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12월에 고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두리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두리 생태공원사업은 18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억과 작년도 이월사업비 40억원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관찰로 2.2키로 37억원, 진입로 목교 2개소 3억원, 생태홍보관과 주차장 63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을 4필지 19,529제곱미터를 매입했고 승낙서도 징구하였습니다. 다만 진입로 토지 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2월에는 생태관과 10대 모델사업이 신두리사구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국에 맞는 생태관광사업 육성 차원에서 선정한 겁니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우리와 서산 철새도래지, 창녕의 우포늪, 순천의 습지 등 10개가 된다고 합니다. 106쪽, 태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은 태안읍 동문리 11-1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11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등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투융자심사도 완료되었고 금년 3월 30일에 7억9,5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등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충남도에 건의한바 도서관 사업비에 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건의를 하였고,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6억8,000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03년도에 군립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태안군지 편찬입니다. 군지편찬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억원씩 투입해서 6억원을 들여 충남역사문화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집필자를 위촉했고 금년도에 원고마감 및 보완 조사, 내년도에 편집, 교열, 감수, 최종보고서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편찬위원을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 부위원장은 문화원장,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 위촉위원으로 군의원님도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 위촉 구성과 관련하여 방침을 결정하고 중간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추진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 산 2-9번지에 대지 33,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300억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연구소건립위원회가 92명으로 창립되었고 3월 9일 건립예정지 현지조사에 이어 4월 30일 입지타당성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11월 10일까지 계획돼 있고 현재 부지중에 23,000제곱미터는 산림청 토지로써 문화재청에서 교환을 하고 나머지 사유지 17필지 9,766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선매입한 후에 문화재청과 교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군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태안마애삼존불 창작 뮤지컬 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2010 세계 대백제전 부여에서 열립니다만 9월 18일부터 열리는 문화재에 출품하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도비 3,500, 군비 1억1,500을 투입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총 공연은 대백제전 2회 공연입니다. 아쉽게도 이 공연은 우리 군에서 먼저 공연한 후에 백제대제전시에 공연해야 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보강공사가 7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물색이 어려워서 부득이 백제대제전 이후에 공연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태안마애삼존불 우회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2개년으로 5천만원을 투입해서 우회도로 선형결정 및 환경영향성 검토용역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기상 외 337명이 일제시대 조림사업 목적으로 대부를 신청해서 조림하고 불하해서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 징취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도로부지 소유권이전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군과 교육청, 학교와 학교체육관 건립 대응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태안초등학교와는 내년까지 20억중 8억원, 만리포고등학교는 18억 중 6억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군수기, 협회장기대회에 출전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름단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시도대항 역사급에서 1위를 했고 학산 김성률배에서 단체 1위도 한 바 있습니다. 선수는 10명이고 이중에 유급선수는 7명입니다. 3명은 공익 1명, 태안초등학교 코치 1명, 태안고등학교 코치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급선수에 대해서는 연봉이 5천만원에서 3,500만원, 예산은 5억3,700만원입니다만 인건비가 3억3,200, 운영비가 2억500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억1,600이고 군비가 3억1,100입니다. 앞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지원하고, 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면서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함께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2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19개 종목 중 17개 종목, 선수 299명, 임원 85명으로 총 384명이 참가하고 불참종목은 역도와 인라인입니다. 다음은 112쪽,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읍면의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을 했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을 2개소 8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및 전국대회 개최에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있는 안면 노을마라톤대회와 태안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 지원하겠습니다. 113쪽,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태안군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군민체육센터는 수영장으로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9-5번지 군민체육관 앞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국비기금 30억원과 군비 32억원 등 총 62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중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70%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도민체전 유치를 못 했습니다. 다만 기업도시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정대로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조성한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을 확대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도민체전은 본부석이 500석, 관람석이 1만석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면적인 96,000제곱미터 아니면 인근지역의 농지, 군유지, 국유지, 민가 4가구가 있습니다만 여기를 포함한 11만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교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달산포 체육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입니다. 달산포에는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축구장 2면 등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6억6,000, 군비가 15억4,000으로 계획돼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은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관, 연수동,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8억중 국비가 61억원, 군비가 47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체육시설은 적정입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은 군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만 조건부 내용은 국비확보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 수련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사업시행자로서 조성계획 등 사업추진을 총괄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군은 관계 행정기관으로서 협의, 개별인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줍니다. 관계기관으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인터퍼시픽은 말 그대로 조성사업 허가 신청자로서 계획 변경 용역이라든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번영회장들 회의를 해봤더니, 개인의견입니다만 회의 자체가 회의를 위한 회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의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가 번영회한테 요청한 사항을 회의록 관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평가기준을 보완해서 자율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여기로 가져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다 착수되었고 거의 완료되어 부지도 근흥 신진도에 가보니까 산림청 휴양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23,000제곱미터 정도는 문화재청에서 산림청과 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해양연구소에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사유지 18필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 후 우리 군과 문화재청이 교환을 하자고 해서 이것은 금년 추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방침을 받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서 이기상 외 개인들한테 불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합니다.

그 과정은 추측컨데 국가에서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불하를 해서 명의변경까지 했다는 것은 법적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장이.

문화예술담당 조상호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162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1960년도에 신법민법이 개정됐습니다. 6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등기를 다시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이전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신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현재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상호 지금 등기상에는 이기상 외 337명으로 등재돼 있는데 그동안 민법개정과 부동산 소유권 관계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는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보고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민체육기금.

예, 내년도에 받으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다른 뜻은 없고 소방대 등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 과에 관련되는 단체가 연합대가 제일 커서 거기에 관련된 시책을 말씀드리려고 명기한 것인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600여 공직자가 신바람나게 일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 복리후생과 근무환경 개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활력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