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2)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본예산에 3,040억원과 3월 추경에 292억원을 포함 3,332억원이 2010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수입 540억과 자립도는 21.1%가 되겠으며, 복군 이후 20.26배로 3,0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8년도 유류피해 방제 인건비 지급을 위해 55억원을 발행했습니다만 4월에 전액 상환해서 채무는 없고, 참고로 3년간 군 해사채취 현황은 2007년도에 66억, 2008년도에 431억, 2009년도에 163억원을 채취,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변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군정기획과 조정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군정기획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성년 태안군으로써 재도약을 시작하는 해로써 그동안 민선 5기 군정목표 및 방침을 확정하여 군정기조를 정립하였으며, 앞으로는 군정을 일괄성 있는 계승 발전에 노력하고 보전과 선택을 통한 군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대규모 국가시행사업과 민자유치 사업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업은 총괄부서를 지정,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군정교수단 위촉을 2월에 26명을 하였으며 민선 5기 군정방향 및 시책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무원들간 발표회를 개최하여 피드백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 군정 현안보고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태안군과 태안시는 97년 4월에 교류를 맺어서 5개 분야를 교류하고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10회를 방문하고 태안시에서는 7회를 방문하였으며, 공무원 상호파견과 학생 홈스테이도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태안시장 등 비공식 방문이 4월달에 가졌으며, 우리 군에서는 9월초 중국 태안 국제 등산절 축제에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의회와의 상생협력 군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운영은 물론 군의회 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하여 군정발전방향 공동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미래비전 모형도 제작입니다. 그동안 인천도시계획관 등 6개소를 벤치마킹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발주를 하지 못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방안을 확정해서 사업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태안군이 지구환경보전 상징화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유류피해 전시관, 체험관, 연구소 등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종합계획 재 수정계획이 2011년 1월에 수립될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우리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경제권, 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9년도에 수립된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주요정책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여 군정의 발전상과 도약 등을 알려주고 정보 공유 및 군정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의 실천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대 전략 8대 정책 54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부군수님을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 전담팀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는 녹색성장 조례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을 마련하여 부서별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녹색성장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계적인 행정자료실 관리 및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DB구축을 위해 그동안 자료수집 및 목록작성을 마무리하고 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대상 목록의 비치목록을 수시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자료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인구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도 법정일정에 맞춰 철저한 조사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운용입니다. 그동안 1회 추경을 3월에 가진 바 있고,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계획의 1,505억 중 1,537억을 지출하여 목표대비 120%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회 추경을 도 추경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9월 중 의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 5기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재원투자 효율화에 노력하겠으며, 공사기간 180일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까지 미발주시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변경 투자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그동안 정기감사 및 부분 회계감사,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행정감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 정기 종합감사 및 휴가철 추석절을 맞이한 공무 상시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과 성과중심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조례규칙 심사 및 쟁송업무 지원을 하였으며 자체평가 과제를 확정하여 주요 사업 추진상황 평가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법규 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쟁송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쟁송업무를 지원하고 자체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여 연말 우수부서를 선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렴도 항샹을 위한 설문조사 및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 설계심사제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엽서 운영 및 설문조사와 홈페이지 설문을 하였습니다만 응답률 저조로 대안마련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는 타시군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설문조사 방식을 개선토록 하고 사전설계 심사 제도는 인력부족으로 최종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보강 등 효과적인 계약심사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 패러다임 도입으로 공보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진 필림 디지털화를 위해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5만여 종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크랩 자동화사업도 현재 1월에 완공하여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외부 포털사이트와 연결된 군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수집 및 분류 정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완공하면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군정뉴스 방영 기회 확대 및 비전 2011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정뉴스를 1회 제작하여 5분 가량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공연 및 직원회의시 방영하여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영상 비전 2011 제작 준비 철저입니다. 2010년 성과 및 민선 5기 새로운 출발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군정의 화합과 민선 5기 공약사항에 포커스를 맞춰 10월중 계약하여 내년 1월에 성과품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군정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아름다운 태안 비경을 담은 홍보 연하장을 제작하여 전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군정홍보에 절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8] 8페이지,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 운영을 보면 군정자문교수단 23명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서 기능을 강화했는지? 그동안 몇 년도부터 자문교수단을 두게 되었죠?

.......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유명한 교수를 가려서 정말로 자문을 받아 전문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페이지를 보면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보면 관광, 양조, 화훼, 교육, 공무원으로 5개 분야가 있는데 학생들이 교육기관으로 중국을 갔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머문다고 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중국어를 배워오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화훼분야에서도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조분야만 없었고 화훼나 학생 교육관계, 공무원들은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화훼분야는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양조분야는 여러 가지로 침체돼 있어서 운영을 못한 것 같아요. 학생은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미래비전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태안의 미래 비전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민원실이든지 현관에 장소를 선정해서.

11페이지, 신성장동력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만 해 놓지 말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새로 오셨으니 앞으로 많은 힘을 쏟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밑에 중간에 보면 LG 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관리좀 한번 해보세요. 듣는 말에는 관광성으로 않고 그냥 하루에 한번씩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군으로 세수는 들어와요?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솔라캐노피 시설은 지금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밑에 에너지절감은,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의 문제점 대책을 보면 보건진료소의 주 업무는 지역보건 서비스로써 회계처리가 다소 미흡함에 따라 지도점검 및 정기적인 회계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회계가 안 맞아 문제가 됐다는 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회계교육을 미리 방지해야지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묻게 되면 공무원들의 신뢰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것들도 좀 챙겨보시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앞으로 명예감시관 추진계획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 그런데 명예감시관은 대개 어떤 기준의 사람들입니까?

공사할 때 마을이장님들이나...

공사를 하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그거죠?

감시관도 일반인들로부터 추천해서.

작년에는 연하장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6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명소를 5개소 선정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받아보는 사람이 태안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4] 김원대 의원입니다. 5페이지, 08년도에 55억의 기채를 유류피해 방제 인건비로 발행해서 채무상환을 해 현재는 빚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올해 해사채취와 관련해서 그동안 연도별로 나열이 돼 있는데 문제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로 50% 세입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것이 다 열거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반발이 많은데.

수입금의 50%를 딱딱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이 문제는 자세히 보면 수협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업인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금액을 정확하게 50%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50%로 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금액들을 반영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16쪽,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에서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서 이장님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감시관이라고 일반인들이 위촉해서 여론수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동안 실시됐었습니까?

예, 현재도.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청렴도, 회계질서 확정 등 사업,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보 수집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사항을 활용하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28] 이기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는데 재원이 292억원이나 됐는데 불과 3개월만에 재원이 이렇게 많이 확보됐습니까? 재원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했었으면 1회 추경에 3~4개월동안 붕뜨는 기간이 없었을텐데 재원이 있으면서 다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해사채취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옹진군과 소송으로 특별교부세가 떨어져서.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고 쓰는 게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주면 일하는데 신속성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민선 5기 공약사항이 있는데,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군수공약사항만 취급을 했죠. 그런데 군수공약사항만 다룰 게 아니라 군의원 공약사항도 취사선택을 해서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지켜 질 것도 아니고 군민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고, 군의원 공약사항 중 군민을 위한 공약사항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군에서 다뤄줘야지 군의원 개인이 논팔아서 공약사항 지키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번 민선 5기, 6대 의회를 위해서는 군의원 공약사항을 1대 1 면담을 하든지 전체 회의를 해서 선별해서 군의원 공약사항도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의원 공약사항도 내내 군민이나 군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군수의 공약사항을 하는 것이고 군의회는 별개기관이기 때문에 별개 기관의 것을 행정에서 다루고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다른 지자체장이나 다른 사람 공약도, 군의원 공약도 취사선택해서 추진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

실현 가능한 부분은....

그렇지, 가능한 것만 불가능한 것을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태안시와의 교류분야에 양조, 화훼는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이 전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내세울만한 게 안 되는데 계속 넣기만 하지 실적이 전무하니 내세울만한 게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13페이지, 최고 하단에 공사기간 130일 이하 소규모 사업에서 2회 추경시까지 발주하는 것은 전부다 삭감하겠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착공을 안 하면 뭐가 문제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예산편성만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느니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그동안에도 있었어요, 금년에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그동안 마무리 추경까지는 수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개 과에서는 하고 싶어도 민원관련 등등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삭감뿐만 아니라 그건 관련 부서를 문책해야죠. 잘못 판단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또 하나는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활동에서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군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부터 감찰활동을 하고 사정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군도 하고,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6.2지방 선거에서 적발된 게 없었다?

예.

이상입니다.

[10:32]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새삼스럽게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등 기능을 차지하더라도 실과 사업소별로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접수해서 심사 평가까지는 못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특히 집행부 군수께 보고를 했죠?

예.

검토 해 보셨죠?

예.

해 보시니까 어때요?

.........

앞으로 실과 사업소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할텐데,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로써 끝나게 돼 있어요. 추경에 반영을 요하는 사업비를 얼마로 판단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하여튼 예산담당과 숙의해 보세요. 예산담당과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도의 추경 편성일정을 감안해서 9월중에 추경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추경을 하려면 요인이 있어야 해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금 보고서에 작성됐듯이 정산분, 지방세 변동분 등세입요인이 있어야 하거든. 세입요인은 자체 판단해 보셨습니까?

하는 중입니다.

그 자리에 가시면 내 살림부터 챙겨봐야 해요. 우리 태안군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 군민들도 다 알아요. 지금 쓰고 나머지, 또 얼마가 있으면 앞으로 목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분명히 서져야 태안군이 바로 갑니다.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좋습니다. 다 본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군민들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구나라고 해서 공약을 하는 거에요. 점수를 따야 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자리가 대단히 막중하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동안 잘 하셨지만 그 자리가 자리인큼 먼저의 자리보다는 훨씬 잠자는 시간을 덜 해서라도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만약 세입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저히 추경을 못 하겠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예.

지금 담배 소비세가 얼마입니까?

.......

부군수님이 예산박사님이라고 해서 예산 얘기하기가 떨떠름합니다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부담금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요. 지금 빚이 없어서 건전하게 운영을 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빚을 잘 쓸 줄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훌륭한 단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빚을 안 지죠. 중앙부처를 밤낮없이 뛰세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거에요.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11:10] 김순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있거든요. 숲가꾸기라고 있는데 나무 6만 그루 재식 관리는 8개 읍면에 다 심어져 있는지 아니면 몇 개 읍면에 심어져 있는지요?

조림사업과 숲가꾸기로 거의 8개 읍면에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고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환경산림과에서 설명들으시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10:38]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챙기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등 어려운 계층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수급자와 위기가정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발굴로 소외되는 군민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 국정과제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김 군수를 단장으로 7개팀 42명의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179개 사업에 4,3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1일 352명이 참여해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8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가일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사랑과 희망의 집수리 봉사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각 읍면별로 10명 정도의 봉사단을 조직해서 50가구를 목표로 소규모 집수리공사를 실시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5가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상상외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극빈가구가 많아서 또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7쪽, 에너지 나눔 태양광발전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발전소를 건립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태양광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상 수입액은 월 500만원 정도로 향후 15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준공해서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우리지역 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5만원 수준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2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는 이동복지관과 연계한 이동봉사, 교육, 사랑의 밥차 운행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서부대기소 2층 사무실에 임시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등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한 실정으로 중장기 과제로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국비확보 등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현안과제로써 고남면 자치센터 신축은 주민의견을 결집해서 신축중인 또는 기존 시설보강 등 최종 추진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을 원하고 있으나 이 경우 5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대화를 거쳐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읍면의 자치센터는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30쪽, 유류피해 자원봉사자 DB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비영리법인 태안사랑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간 유류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 자료를 비교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다시 찾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홍보와 함께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등 DB구축한 협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62만2,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등록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가로등 설치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가로등 설치요구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써 금년에만도 180등을 신설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전 가로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까지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좌표와 상태 등 현재 DB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이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총 6,480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항상 최상의 상태로 관리토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 도시 수준의 선진 교육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농어촌 기숙형 학교 지원,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태안고등학교에 이어 원이중학교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기숙형 학교로 지정되어 기숙사 신축비로 약 10여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화력지원금 등 군비 대응투자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 학점은행제 군민대학 과정 설립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의 사회복지학과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비과정으로써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2년 과정의 사회복지사 예비과정을 운영 완료하고 지난 5월에 교과부에 학점은행제 훈련기관 지정을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11월 최종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시설과 교수진 확보 등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목표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문해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23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시책으로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사에 대한 심화교육, 문해 백일장, 명예 졸업식 등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선거와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신축과 병행해서 평생교육 전용공간 마련에 최대한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9]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금 나가는 거 있죠? 얼마 씩 나가요?

가구별로 틀립니다.

대충?

1인 가구가 50만원, 2인 가구가...

예, 됐어요. 이 50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파트 경비라도 취직을 하면 수급자에서 짤리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최고 역행한다고 해야 할까? 기초수급자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악순환이 일어나냐면, 실제 내가 노동력이 있어서 벌어먹고 사회에 기여하고 정부에 기여하고 싶어도 50만원이라도 짤리니까 그냥 놀고먹는다고 일을 안 합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시정할 일은 아니지만 충청남도 과장님 회의라든가 또 매달 있는 시장군수협의회에 현안문제로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됐으면 짤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고, 그런데 이런 악순환 때문에 잘못되어가고 있는 정책이니까 시정하는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자활의식이 부족한 것은 부인을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진짜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자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급여 때문에 자활의식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가 있다면 적극 보완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해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사랑의 밥차 운영하는 것. 사랑의 밥차 예산이 7,300만원이네요? 밥차 운영을 7,300만원을 갖고 행사장에서 각 식당에서 배달을 해 먹어도 이 금액이면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고생해야 되고 또 행사장에 동원되어 화상도 입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차량 운영비도 있고 7,300만원을 가지면 보통 군청이나 어디 구내식당을 따지면 36,000여명이 먹을 수 있고, 시장 시가로 따져도 5,000원짜리만 먹어도 14,500여명이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밥차는 2007년 기름피해 때 사랑의 밥차로부터 봉사활동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재해가 난다면 우리가 받은 만큼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아 구입된 차량입니다. 원래 목적은 봉사활동 할 때 가서 밥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타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가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7,3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000만원, 차량운영비 등등 해서 식자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동복지관 운영하면서 한끼당 계산해 보니까 2,700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밥뿐만 아니라 과일, 군것질까지 포함을 해서.원래목적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가로등 수가 6,400여 등 정도 되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월 3,97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연 4억7,400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비죠? 가로등을 기 설치한 데를 보면 쓰지 못하는 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1:28] 29페이지,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건축허가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거든요. 현지에 가보셨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는 그 옆의 군유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논입니다. 사실 여기 하나를 예시해 놨습니다만 주민들은 소재지 구 면사무소 청사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억은 명시이월이 되고 6억 중에서 5억을 해 주면 되겠다는, 여기 문제점에 보면 예정지에 대한 주민간 의견 상이, 농업진흥구역내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카드 같은 것을 해 주는지? 내가 오늘 무슨무슨 운동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해서, 헬스는 몇 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운영방법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8페이지를 보면 군 자원봉사센터 건물 신축 이전, 자활센터 병행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원봉사센터가 급해서 사무실이 거기로 갔지 밥차를 운영하는데 밥차를 어디에 둘 데도 없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전은 잘한 거라 생각하는데 우선 국비확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비를 몇 % 따올 예정입니까?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요. 또 32페이지를 보면 도시 수준의 선진 교육기반 조성에 있어서 교육기반조성 지원을 하자면 원이중학교가 기숙형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군비에서 교육에 대응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예산확보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학점을 따서 이들이 취직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어요?

총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커리큘럼이 그쪽으로 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수들을 잘 추천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한 어르신 문해교육 강화. 이것도 우리 군에서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4개월을 배워서 한글을 쓰는 분이 많아요?

초급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아이들보다 체득수준은 늦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하면 읽기 쓰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옵니다.

4개월동안 배워서 문해 백일장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 하세요. 글씨를 모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런 시책은 잘한 시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01] 32쪽, 2009년도에 태안고등학교가 기숙형학교로 지정되어 학부모나 학교측으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원이중학교가 기숙형 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2010년 3월 운영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깁니까?

아직 지정만 받았지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0일을 보면 예산을 갔다 보니까 대흥중학교도 기숙형 학교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 주변에 학교협의회, 운영위원회 등등해서 선정된 데에따른 축하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었어요. 우리도 엊그제 현장확인차 원북을 가보니까 제가 잘못봤나 자세히 봐야겠다고 해서 봤더니 없어요. 이게 몇달전에 선정이 된 건가? 너무 오래되어 떼었나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좀 무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몇 개 붙여놨었습니다. 저는 봤는데 혹시 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는 붙어놨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까 11억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계획이 있는 거에요?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선거 뒤로 늦춰놔서 그렇습니다. 30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3개교이기 때문에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10명, 그 다음에 교육청.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의장님 말씀이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근본목적이 발음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람이 영어를 잘 가르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어민 교사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어발음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원어발음을 익히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사람을 쓰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9] 종합민원실장 가창현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살기좋은 주택, 공동주택 관리 조성 등 11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4개 단지를 신고 접수해서 상반기 중에 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많은 단지는 입주자 대표 구성의 어려움 및 자부담비용 발생으로 지원신청을 기피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의 구성을 독려하고 입주자대표 협의를 통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태안군 주거문화상 선정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태안군 특색과 이미지를 담고 건축물의 기능을 극대화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지역 건축문화 발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건축문화상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건설경기 침체가 됨에 따라 건축수요 감소 및 출품제작비 소요비용 부담으로 출품작이 줄어들 전망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남문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300-15번지일원으로서 45,4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9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08년도에서 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09년 2월 25일 용역에 착수해서 지난 6월 3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서 10월 중에 사업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 등 내년 3월부터 12년 말까지 사업시행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건축물 착공기간 만료 사전예고 통보입니다. 건축허가로부터 1년 이내에 미착공 또는 착공연기 신청 미이행시 법적 건축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함으로 건축주에게 사전예고를 통지해서 취소 등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 왔고 건축주에게 착공 만료 사전예고 통지를 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착공신고 및 연기신청이 34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기간 만료가 16건입니다만 8월중 처분 통지 및 청문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료일 사전에 예고 통지해서 건축주 부주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 주소를 관계법령에 의거 체계적으로 부여 및 관리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만족하는 새주소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07년도 법 시행을 시작으로 09년도까지 DB구축을 완료했고 현재는 시설물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명판이 883개, 건물번호판이 19,741개입니다. 현재는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물 설치사업 위주에서 앞으로는 고지 고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유지업무 등 본격 착수로 업무방식 변화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확충이 불가피해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 변경 누락분은 올 말까지 실시하고 고지 고시를 12월중에 해서 내년 1년간은 공적장부로 전환해서 12년도 법적사용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부지 지목 일제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가 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1월 1일부터 09년도 12월 31일에 걸쳐서 인허가 준공대장에 의거 조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79필지에 대해서 변경을 완료했고, 문제는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형질변경을 하였음에도 장기간 미신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고 앞으로 인허가 준공대장에 의해 계속해서 대상토지를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서 형질변경, 관계법령 이행 이전에 산지관리법의 저촉여부를 조사해서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간정보체계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특성과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3차원 유비쿼터스 공간정보체계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복투자 방지 및 GIS구축에 따른 각종 표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올 1년동안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범위는 내년도부터 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5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공간정보체계 군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완료를 10월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곽접합 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해 구축된 도면의 도곽접합부분 불일치 경계에 대한 조사 정비로 지적도면의 정확성 확보와 신속한 측량과 제시로 주민의 소유권 분쟁을 해소, 지적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09년부터 13년까지 5개넌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09년도에는 고남면과 남면, 금년에는 근흥면과 소원면을 실시합니다. 문제는 토지접합 경계정비 대상 토지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기피하고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경계정비 대상 토지의 지적현황측량을 7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소원면과 근흥면, 올해 목표된 대로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18만2,000필지를 상반기 중에 5월 30일에 결정 고시가 됐고 50필이 이의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1필지에 대해서 조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중에 변동된 분할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7월 1일 기준으로 특정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해서 10월말에 지가결정 고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촉진과 체납부담금 일제정비로 공평과세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의 300평 900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상승분의 25%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및 스티커 제작 부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전개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동산 등록업소 스티커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의뢰인이 등록업소를 식별하는데 용이하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1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또 스티커도 5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문화정착이 되도록 중개업소 지도 점검 주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11:21] 43페이지, 건축문화상이 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또 건축주들도 소요비용 때문에 협조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을 봐야 하고 통보를 하는데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 표지판 하나 붙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자존심도 있고, 모든 것이 지역 건축문화에 발전하는 것을.

건축문화상을 선정하면 대다수 군민이 보고 건축문화상답다는 것을 느껴야지 그냥 건축주 혼자 조그만 표찰로써 홍보가 됩니까? 제가 앞에서 지적한 것은 대개 군비 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표찰을 하겠다고 4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거에 예산을 줄이도록 합시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개발이익 환수금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수한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실적도 없는 거에 군비만 자꾸...

경기가 살아나면 예산을 써야 하는데 경기가 없다보니까......

예산은 섰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면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경기가 한달 사이로 살아났다 죽었다, 몇 개월 사이로 살고 죽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것이지. 6월 중반이 넘어가는데 실적도 없고 뭐하냐는 거지. 그리고 5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스티커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다 완료했네요?

예, 했습니다.

110개소 전부다 스티커 부착하는 의미가 뭡니까?

찾는 분들이 믿고 활용하라는, 떳다방이라든가 기타의 분들한테는 당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업소가 110개인데 110개에 다 붙여줬다 이거요.

예.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요.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 전업소한테 다 붙여놓고.....

전업소에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등록된 업소만 부착을 한 겁니다.

110개 업소를 다 했다고 보고했잖아요.

110개 업소가 전 업소가 아닙니다. 등록된 업소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비등록은 붙이면서 구분할 게 아니라 없애야지.

단속해서 없애야죠.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비등록업소는 조사해서 없애야지 왜 군비 낭비해서 표찰을 뭐하러 붙여주냐는 거지.

찾는 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보다 무허가는 아예 없애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비등록업소를 더욱 단속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6] 산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너무 애쓰시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대상이 되어, 지난번에 GS마트 인허가를 할 때 관계부서에 알려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라는 눈치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현장에 휀스칠 때 알았거든요. 인허가시 큰 건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7]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관광체류시설 유치 등 9건이 되겠습니다. 57쪽, 첫 번째 관광체류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유치를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먼저 비봉콘도 조성입니다. 남면 신온리 110-19번지 일원에 객실 224실 규모의 시설과 실내수영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숙박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비봉콘도 진입로 개설 및 상하수도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현재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시공사 참여기피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입로 구간의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인해서 잔여구간이 있어서 지역주민의 민원 소지가 내재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항을 해결해서 앞으로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MDC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장리 몽산포 해수욕장 진입 좌측에 위치한 사업으로 시설은 객실 282실 규모로 숙박시설과 놀이시설을 갖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제안이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협약을 체결하였고 1, 2단지 숙박시설은 건축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2단지 워터파크 시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시설변경을 입안중입니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건축구조, 주요시설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태안중심권 명품 명소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시기능 쇠퇴요인 분석과 사안별 대응을 도모하고 소비형 휴양지 거점 육성과 관광객 방문 컨텐츠 마련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본예산에 학술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무원의 TF팀을 구성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북대학 산학협력단 등으로 하는 시내 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민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학술연구용역 전문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독특한 아이템 발굴과 국가 및 상위계획에 대응전략이 뛰어난 기관 선정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기본계획이나 마스터플랜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 추진위원회 구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0쪽,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조성사업입니다.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을 해 에너지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북 방갈리와 이원간척지 일원에 전액 민자를 유치해서 태양광, 해상풍력, 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07년도에 특화발전 특구를 지정받아서 특화발전사업을 지정하고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준공해서 지난해부터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금년안에 발전사업 허가를 지식경제부에 출원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자금확보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열에너지나 바이오분야는 간척농지 매립 준공 처분계획에 확정시 연계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해상풍력 사업 제고를 바다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제요건인 배가 다닐 수 있는 이전과 지역주민에 있는 한시면허지만 어업권 보상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열에너지바이오사업은 간척지내 토지확보가 문제가 되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독려를 하고 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솔라캐노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구로 지정된 저희 군에 공공기관이나 공익건물 공간 위에 설치해서 태양광발전을 위해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에 소원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군청, 태안읍, 기술센터 등 4개가 완공이 됐고 지난해 의무할당제로 변경되면서 저희 지역은 고남면과 상하수도 사업소가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연말까지는 두 곳도 준공이 될 계획이며, 또한 금년에는 총 9건의 태안교육청 및 산하 9곳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자금경색으로 모듈 가격 상승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발전차액 지원제도에서 의무할당제로 개정된 것으로 기업들의 기피현상으로 추진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태안교육청 8개 사업은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공공청사 신축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태안 해경이 청사가 노후되고 시설이 협소되어 새로운 사업의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근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줄테니 오라는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또한 태안소방서가 2011년에 신설된다는 것을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두 기관에서 우리 군에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태안 해경은 갑자기 평택해경 신설 문제 때문에 당분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은 그런 것을 감안하지만 지난 11월에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청사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을 유치하자는 뜻에서 건설도시과에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현재 해경이 들어가 있는 장산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평택해경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관할구역이 변경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까지 평택해경이 관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 지역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태안소방서는 천안북부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평택해경 신설에 따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협의를 통해 부지가 조성된 후에 저희과에서는 유치업무에 총력을 기울 여 나가고자 합니다. 64쪽, 백사장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백사장항에 창기리와 신온리를 잇는 인도교를 설치하고 드르니항 진입로를 확포장 하고 양항의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관광어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과 도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저희군 군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 기술지방심의회나 건축허가 심의를 거쳐서 균형발전심의를 거쳐 책정되어 지난해 12월에 인도교 가설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드르니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책임감리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교각과 기초시공에 대한 안전성과 또 주민의 선박통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법변경을 제시해 왔습니다. 현재 감리단과 저희와 시공사와 설계했던 데와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의 사업비로 좋은 공법을 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문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 8월이나 9월중에 착공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과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발전 본사가 태안으로 오는데 254명이 활용할 수 있는 61,580평방미터의 땅을 갖고 그 안에 사무실과 부대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군민들과 합심해서 본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2007년도에 이전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심의회에서 확정해서 지난 년도에 서부발전 본사에서 후보지를 책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5개 해 준 곳에서 최종 2개소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동안 개발방식과 개발가능 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한전과 발전 6사의 재통합을 위한 용역을 KDI에 시켰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합병을 할 것인지 그냥 진행될 것인지 봐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지난 7월 9일날 KDI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한국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통합해서 본사로 오는 것으로 한다는 안이 나온 사항으로 경주시에서 의원님들과 시민 100여명이 와서 공청회를 방해해서 열지 못 했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본 바 태안화력과 5개 회사는 기존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대응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66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을 가꾸고 소득창출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행정부 시책사업으로 저희군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8,000만원을 갖고 공모해서 총 10개 읍면 중 4개 마을이 심사에서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 중장 4리, 고남 고남 1리, 근흥 정죽 4리, 이원 포지 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는 우수마을 및 전국 콘테스트에도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기초생활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자율계획을 수립하라는 사업인데 본 사업이 광역특별회계 중에 지역개발 계정으로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사업계획 수립에 포함이 되어야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각 관련 실과에 교육을 한 다음에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의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지난 2월에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제출했습니다. 총 34건에 5개년 동안 2,420억, 내년도에는 334억 정도. 각 실과에서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기존에 하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과 인근 시군과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택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46] 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쪽, 정원 현원을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2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추진합니까?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20명이 할 것을 12명이 해서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래서는 제대로 일 추진이 안 되요.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12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원의 반 남짓한 인원으로 중요한 미래전략추진단을 이끌 수 있습니까? 인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정원을 줄이든지 해야 직원들도 올바른 생각을 갖고 일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60쪽, 에너지특구라고 해서 벌써부터 태안군에서 떠들고 있는데, 태양광은 됐고 풍력이나 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절차가 난해한 거요. 대산항만청 보조부두시설을 이전을 해야 하고 공유수면점사용을 해야 되고, 난해한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풍력발전 전문업체라든지 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전문업체를 몇 번이나 만나 본 적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인데...

여기서 추진을 다 한다고 크게 떠들게 아니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같이 정부를 뚫고 사업자를 부추겨야지 군에서 이렇게 떠들기만 하고, 막연하잖아요. 지금 이원간척지만 쳐다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에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솔라캐노피, 공공기관 옥상에 하는 게 군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임대료 평방미터당 1,000원씩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봅니까?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큰 이득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군이 종합에너지 특구라는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미지를 다른 시군에 보여주는 측면에서 했고요. 이게 임대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이 끝나면 저희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모듈가격 때문에 회사에서 기피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 지원이 있는데, 해경청사 신축부지 때문에 2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중이죠?

해경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저희들한테, 나중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로 한다는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서..

해경청사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섰어요?

금년에 한 15억 정도.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은 않고 2종지구단위계획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이것을 보며 거꾸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놓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착수해야지, 엄청난 군비를 들여 2종지구단위계획을 다 해놓고 토지주가 매도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로 할 때는 강제매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지역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청사 때문에 강제매입까지? 어차피 이것은 군유지로 사놔도 손해나지 않는데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다 해놓으면 토지주가 배짱으로 튕겨 비싸게 부를 거 아니요. 일단은 군유지로 바꿔놓고 2종지구단위계획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요. 이것은 거꾸로 추진했다고 보고요. 태안소방서 위치는 제가 노력해서 1년 앞당겨 2010년도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천안북부소방서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면, 군 차원에서는 2011년도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부발전 본사이전. 지금 오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알고 엊그제 서부발전 본부장 왔을 때 “이게 지금 불투명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아니올시다” 이거요. 내가 잘못 알았다 이거요. 추진일정표를 보니까 2007년 4월에 국토해양부 고시로 지정이 됐고 본사이전 계획이 2008년 12월에 승인이 됐고, 여기에 후보지까지 다 해서 KDI 용역결과 다됐고 본래에서 분리하는 것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수집해서 서부발전 가서 따져요. 저도 군청에서 듣고 가서 따졌더니 망신당했어요. 아니다, 기 확정이 됐고 이만큼 추진했다 이거요. KDI 용역도 다 소용없다는 거요.

지금 균형발전 심의 이전은 국가기관에서 한 사항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너희 회사는 내려가라고 해서 확정된 것이고요. 서부발전본사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이득차원, 직원들 때문에 조율을...

성급하게 이 자료로 다 온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9, 10호기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다급하게 이런 자료 만들어 우리한테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 자료를 갖고 쫓아서 빨리 부지를 사라고 재촉을 하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군수님 의지가 9, 10호기 오는 것은 별개이고 서부발전은 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건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주문을 한 사항이고요. 왜 국가에서 서부발전 본사는 태안으로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9, 10호기를 끼어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 과장님이 KDI 용역이 끝나봐야 안다고 최종보고를 하니까 그동안에 서부발전에서는 확정이 되면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 이거요.

알겠습니다.

[11:55] 비봉콘도가 몇 년도부터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중이에요?

예, 현재 추진중인데요...

하단에 보면 비봉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공사 협의 중.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네 재산인데 시공하는 건설업이 별도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이지만 알아본 결과로는 현대리조트와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태안에 유치한다고 했으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고 하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도 4대 때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MDC 콘도미니엄 조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숙박시설에서 휴양, 그리고 유희시설로 전면 수정. 이건 뭐에요?

콘도미니엄이 숙박시설 개념만으로는 어렵다, 거기에 워터파크시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공공청사 신축은 이기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해경 신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태안이 땅까지 확정해 놨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가 투쟁을 해서라도 어찌됐든 태안해경이 태안에 있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게 보령으로 갈수도 있는 소지가 90%까지 있었잖아요. 태안군민 모두는 태안해경이 보령으로 간다고 했을 때 15억씩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해경청에 가서 어떻게 됐나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서부발전 본사이전은 오 과장님 보고사항이 거기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서는 반대파 찬성파가 결속이 되어 읍민들은 이거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리고 이전확정 발표가 2007년에 됐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산자부에서 균형발전특별법으로 공공기관이 어디 어디로 이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서부발전은 태안군으로 가라고 발표했던 시기가 그때라는 겁니다.

이게 세종시처럼 되게 돼 있어요. 이전 확정이 됐으면 당연히 태안군으로 와야지! 인구도 증가되고 우리가 애쓰고 했는데, 5개소를 정했다가 2개소로 축소시켜서 지금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정부시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강한 대응을 해서라도 서부발전주식회사는 태안군으로 와야 된다는 큰 어필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가 행정력만 갖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갈 때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가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태안군으로 꼭 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12:01] 64쪽, 해상인도교 착공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설계도서 검토 결과 교각의 기초시공 문제 등 일부 공법변경 제시. 누가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에요?

책임감리단과 시공사측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 당초에는 시공사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입찰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리단이 내려 온 게 시기를 맞춰서 그때 당시 같이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단을 선정할 때 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절차가 이행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업발주할 때부터 그 사업이 들어갑니다.

방금 오 단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력만 갖고는 태부족이라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바도 있고, 이기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미래전략추진단이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을 전담하는 큰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2담당에서 4담당으로 늘려서 개편하면서도 인원확보를 안 해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기능직이 1명이요. 근본적으로 해결부터 하셔야 해요.그리고 기초시공이나 인도교를 가설하는데 교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핸들링 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도 상당히 바뀔 수 있어요. 더군다나 시공사나 감리단과 재검토를 요구 했다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당초 설계가 미약한 부분이 그걸로.....

지금 와서 설계가 미약하다고 단장께서 얘기를 하면 궁색하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서 목표대로 일을 해 나갈 것이냐? 감리단과 시공사와 설계사한테만 맡겨서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거냐?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희들이 주도해서 사업이 얼마 나 진행됐는지....

이 부분은 업무추진상황 보고 갖고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간단히 확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선 인원부터 확충을 해야 될 거에요. 일이 엄청난 건데 지지부진 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올 것이냐? 이상입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12:05] 김원대 의원입니다. 오전시간을 다 활용했는데, 지금 질문을 할까요, 식사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쪽, 종합에너지특구 조성을 추진했는데 완공이 됐을 때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수에 관계되는 부분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특구라고 해서 서북부권에 대한 개발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이 제한돼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에너지특구라고 해서 태양광은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태양광 할 때도 소요되는 인원이나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많은 걸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서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여기에 바이오에너지단지 같은 경우도 군수님 공약과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간척지에 공단을 유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에너지 한다면 거기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심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와 바이오단지는 이원간척농지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원간척농지가 준공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쪽에서 투자하고자 했던 분들이 간척농지를 불하받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를 여러 차례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태안군만 불하할 수 없다. 전국에 지금 임대로 가는데 태안군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계속 줬습니다. 그 대안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수 순방 때도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산업단지와 바이오에너지단지와는 그리고 완공이 됐을 때 분할하는 등 여러 가지가 계획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새로 오신 군수님 공약사항에 공단유치라고 하셨는데 아직 그건 저희와 연결된 사항은 아니고 공단유치 관련사항은 경제개발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공단조성보다는 거기에 바이오단지는 기계시설이나 일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기획 관리할 때 넣어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쫓아다녔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는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에너지특구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한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농촌개발연구원에 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임기가 4년마다 치러지는 민선군수의 취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군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사되는 것이 하루빨리 될 수는 없지만 지금 바이오에너지단지로 준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맞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서부발전 본사이전 문제도 사실 아까 9, 10호기 얘기가 나왔는데 9, 10호기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9, 10호기를 추진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물론 서부발전(주)에서 본사에 협약서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9, 10호기 관계와 저희가 추진했던 본사이전 문제는 당초에 그것과 연계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에서 본사 지방이전 사업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회사의 이득적인 차원 때문에 본사이전과 같이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종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먼저 납세자 만족을 위한 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 위텍스 가입을 추진하였고 또 세입수입 납세 가상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낸 세금 찾아주기로 2억5,000만원을 개인들한테 되돌려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텍스 가입과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가상계좌 납부 통보를 강화해 나가고 환급금 찾아주기와 연말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과 징수 유공 마을 등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총 448억원 중에서 상반기에 78건의 350억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총 체납액 63억 중 15억4,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8월 주민세와 9월 재산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투명한 회계질서 정착을 위한 특별교육 추진입니다. 기본적인 회계처리 방법 및 회계집행 기준에 대한 숙지 미흡으로 회계감사시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 8월중 회계 관련 실무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관리의 전산화 시행에 따라 현재 물품관리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품 전자태그 부착을 위한 리더기 및 발행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관서별 재물조사와 전자태그를 부착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추가 자산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와 부서별로 장비를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보존 부적합 재산과 대지 등 생계형 삶의 터전, 농업진흥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 바 있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매입 대상 재산으로는 구 서남중학교 부지와 고남 영항분교 부지, 안면농협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서남중학교 부지만 현재 교육청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18억 중에서 현재 10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중에서 영항분교는 지역주민과 교육청간의 분쟁으로 현재 매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계형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입 신청시 적극적인 매각 추진과 현재 미계약된 57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면농협 부지는 하반기 중에 매입을 추진하고 영항분교 부지는 교육청과 분쟁이 끝나는 대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청사에너지 10% 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현재 실내 적정온도는 겨울철에는 18도씨와 여름철에서 28도씨를 유지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내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를 LED등으로 교체 한 바 있고 또 전등에 대한 분리 설치를 했습니다. 또 기계실의 노후벨브, 휀코일을 교체했고 또한 복도와 화장실등은 반으로 소등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내 태양광 설치를 추진한 바 있고, 에너지 10%절약 운동을 위해 현재 엘리베이터 사용도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직원들이 야근시에는 전등 스텐드를 이용토록 구입,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 의회의 공조실을 철거해서 효율적인 사무공간으로 활용 추진하고 또 아직 교체되지 않은 LED등을 계속 예산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 관사의 시설보수와 청사 주변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9] 9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그전에 없던 얘기가 나오는데, 생계형 삶의 터전 매각. 다시 얘기하면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유재산은 안면 고남 말고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어요. 안면과 고남은 휴양림 사업소에서 하죠?

예.

휴양림사업소에서 매각 추진한 것보다는 상당히 빨리 추진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조사필지가 19필지밖에 없었나요?

예, 보유재산은 우리가 대부한 사람으로부터 매각 신청을 받으면 도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건축물도 몇 년 전에 들어서 있어야 한다는 등 기준이 있겠죠. 안면도도 분리를 했더라고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좀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보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같이 매각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안면도 쪽은 거의 진행속도가 없는데 군에서 수고해 주셔서 이쪽은 다 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에 따라 국공유지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매입신청을 한다는 것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해요. 또 홍보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매각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우리 군 같은 경우 항공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등등 다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대상자에 한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전체 매각 이렇게 하면 군에서 국공유지 전부 매각한다는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립해서 읍면 이장단을 통해서 정확히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도나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내려옵니다. 그때마다 기준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20년 전에 그 집이 들어서 있어야 되는 조건인데, 매년 조금씩 바뀔 때마다 읍면으로 그 기준을 시달해서 이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중에서 생계형 삶의 터전 매각은 그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재산 중 생계형이라면 도유재산도 똑같은 맥락이냐는 거요?

같은 맥락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을 거에요. 대상재산을 일제조사해서 충청남도에서 행정하던 대로 대상자가 누구며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의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분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청사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청사내 전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LED는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쌀 수 밖에 없어요. LED는 조명시설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태안군은 LED로 교체를 안 해도 상당한 절약운동을 전개했다고 인정합니다. LED로 전체 교체하는 데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글쎄요, 저와 과장님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용이하고 효과적인가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ED등에 대해서는 분석자료도 있고 현재 형광등이나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전 기관이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한동안 LED에 대한 선호가 상당했었는데 지금 시장성은 별로 없어서 LED가 사향길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면 LED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6] 91쪽,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중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숨은세원 적극 발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록돼 있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태안군이 관광군으로써 여러 가지 조성사업들이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컨테이너가 많이 산재돼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래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등록세가 다 나갑니다.

그에 따라 등록세가 나간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 설치를 하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고자.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다 과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사를 하라는 얘기죠. 안 돼 있는 것들이 많고 엄청나게 산재돼 있으니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세수도 문제지만 사실 관광군으로 미관도 안 좋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거의 컨테이너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9] 과장님, 관용차량 현황을 밝혀 주셨는데 관용차량이 90여대가 넘네요?

예.

승합차 부분에서 장애자 및 환자수송 외 기타 4대가 있는데, 기타 4대는 뭡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승합차가 있고 군청 버스 2대, 스타렉스 승합차가 1대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승합차 부분에서 장애자라든지 환자수송이 다니면서 많이 보이는데 시중에서 걱정하는 것이, 이게 개인차량화 됐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래 보여요. 승합차 부분이 개인 차량화 되는 것을 군에서 잘 살펴보세요.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스 외. 지금 장애자나 환자수송차 전부다 운행일지 쓰고 기름도 대줍니까?

장애자 차는 단체에 위탁했습니다.

위탁했으면 군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아니요, 사회복지과에서...

개인차량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영항분교 매입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영항분교 부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남중학교 부지에 조금 더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원래 계획이 40%, 40%, 20%로 3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차피 그게 원금상환이 아니라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상 영항분교 예산을 서남중학교 부지 사는데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매입이 불투명합니다. 마을주민과 송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14:25] 문화관광과장 서재청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해수욕장이 국립공원에 26개, 국립공원 외 지역에 6개로 총 32개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국토해양부의 법률에 의해 해수욕장 설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 일반과 마을해수욕장도 가능합니다. 98쪽, 문화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안면도 공공도서관 근무인력은 사서직 2명, 기간제 2명, 자료로 도서는 41,000여권과 디지털 자료가 4,000개 정도 있습니다. 고남패총박물관은 학예사 1명과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18,076점입니다. 태안문화원이 있고요, 체육관련 조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100쪽,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3.925제곱키로미터로 120만 평입니다. 사업비는 1조474억원, 공공이 957억원, 민자가 9,517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골프장, 콘도, 기업연수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1년도에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에 이어 작년 7월에 인터퍼시픽 컨소시엄과 충남도와 우리군과 컨소시엄을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작년 말과 금년에 지역순회 설명회를 1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에머슨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45% 갖고 있고, 모건스탠리라는 회사가 45%, 삼성생명이 10%로로 에머슨퍼시픽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안면발전협의회에서 꽃지해수욕장 주차장과 꽃지해안공원 일부, 다시 말해서 공유수면으로부터 30미터에 대해서 매각 반대 건의서를 우리 도와 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그랬을 경우 매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고 금년, 내년 말에 실시계획과 사업이 착공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32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우리 직원들이 군 직원 25명, 유관기관 106명, 장비 8종에 17개가 투입되어 해수욕장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 및 운영 번영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했고, 특히 관광객 모집을 위해 이벤트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유류피해에 따른 자금이 집행 됐었는데 2009년도에 시행하고 이월된 5,360만원 내에서 31개 해수욕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1개소를 선정해서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욕객들에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해수욕장 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는데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계도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최우수가 800만원이고, 우수가 700만원, 장려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가 대충청방문의 해입니다. 충북, 충남, 대전입니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2~3개에서 5~6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저희들은 공통사업으로 하는 4가지 사업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태안환경대축제, 신두리 샌드에코 페스티벌을 포함해서 5개 사업을 실시했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르드 태안여행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통해서 하는 여행이고 명사와 고향여행이라는 것은 저명명사를 모셔서 우리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옥션 태안관광 여행은 우리 지역의 지역특산물을 경매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낙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0%에 시작해서 60%에 경매되는 것으로 지난 주말에 했고, 앞으로 7월 31일에 몽산포와 신진도에서 합니다. 또한 태안방문의 달이라는 것은 지난 6월달에 천리포, 꽃지, 휴양림 등에서 지역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태안환경 대축제는 지난 7월 9일과 10일, 11일에 걸쳐 태안 신두리사구에서 개최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고 많이 배워야 될 교훈도 얻었습니다. 특히 신두리 사구가 금년 2010년 2월에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로 선정되어 앞으로 태안 북부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재발굴을 위해 축제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홍보가 부족했고 접근성이 어려웠고 시기가 조금 빨랐지 않느냐? 특히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 도로, 전기, 화장실.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만 신두리 환경축제는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도 5월 6일자 관광지가 지정되면서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만리포 311,0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8,000입니다만 경관조명사업 18개를 2억3,000만원 들여서 완료했고 보행자도로도 2억8,000만원을 들여서 길이 892미터, 폭 1.6미터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 보수는 13억원을 들여서 일정 깊이로 폭 10~6미터 사이를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86년 4월 30일 산지계획 인가시 23동의 지장물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이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법적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계획 실시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2억원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립공원 구역 조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가 태안국립공원 조정 시기입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구역조정 타당성 기준안이 마련되어 시달되었고 국립공원 조정 1, 2차 주민설명회를 총 13회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회장인 정낙중 회장님을 모시고 국립공원 타당성 추진계획단장을 면담하였고, 전 군수님을 모시고 도지사님 권한대행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립공원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허용행위 변화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집단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연포, 학암포, 백사장, 몽산포, 청포대 등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계획안을 9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중에 시군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1월중에 공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12월에 고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두리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두리 생태공원사업은 18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억과 작년도 이월사업비 40억원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관찰로 2.2키로 37억원, 진입로 목교 2개소 3억원, 생태홍보관과 주차장 63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을 4필지 19,529제곱미터를 매입했고 승낙서도 징구하였습니다. 다만 진입로 토지 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2월에는 생태관과 10대 모델사업이 신두리사구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국에 맞는 생태관광사업 육성 차원에서 선정한 겁니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우리와 서산 철새도래지, 창녕의 우포늪, 순천의 습지 등 10개가 된다고 합니다. 106쪽, 태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은 태안읍 동문리 11-1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11년까지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등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투융자심사도 완료되었고 금년 3월 30일에 7억9,5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등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충남도에 건의한바 도서관 사업비에 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건의를 하였고,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6억8,000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03년도에 군립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태안군지 편찬입니다. 군지편찬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억원씩 투입해서 6억원을 들여 충남역사문화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집필자를 위촉했고 금년도에 원고마감 및 보완 조사, 내년도에 편집, 교열, 감수, 최종보고서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편찬위원을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 부위원장은 문화원장,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 위촉위원으로 군의원님도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 위촉 구성과 관련하여 방침을 결정하고 중간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추진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 산 2-9번지에 대지 33,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300억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연구소건립위원회가 92명으로 창립되었고 3월 9일 건립예정지 현지조사에 이어 4월 30일 입지타당성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11월 10일까지 계획돼 있고 현재 부지중에 23,000제곱미터는 산림청 토지로써 문화재청에서 교환을 하고 나머지 사유지 17필지 9,766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선매입한 후에 문화재청과 교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군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태안마애삼존불 창작 뮤지컬 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2010 세계 대백제전 부여에서 열립니다만 9월 18일부터 열리는 문화재에 출품하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도비 3,500, 군비 1억1,500을 투입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총 공연은 대백제전 2회 공연입니다. 아쉽게도 이 공연은 우리 군에서 먼저 공연한 후에 백제대제전시에 공연해야 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보강공사가 7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물색이 어려워서 부득이 백제대제전 이후에 공연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태안마애삼존불 우회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2개년으로 5천만원을 투입해서 우회도로 선형결정 및 환경영향성 검토용역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기상 외 337명이 일제시대 조림사업 목적으로 대부를 신청해서 조림하고 불하해서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 징취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도로부지 소유권이전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군과 교육청, 학교와 학교체육관 건립 대응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태안초등학교와는 내년까지 20억중 8억원, 만리포고등학교는 18억 중 6억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군수기, 협회장기대회에 출전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름단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시도대항 역사급에서 1위를 했고 학산 김성률배에서 단체 1위도 한 바 있습니다. 선수는 10명이고 이중에 유급선수는 7명입니다. 3명은 공익 1명, 태안초등학교 코치 1명, 태안고등학교 코치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급선수에 대해서는 연봉이 5천만원에서 3,500만원, 예산은 5억3,700만원입니다만 인건비가 3억3,200, 운영비가 2억500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억1,600이고 군비가 3억1,100입니다. 앞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지원하고, 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면서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함께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2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19개 종목 중 17개 종목, 선수 299명, 임원 85명으로 총 384명이 참가하고 불참종목은 역도와 인라인입니다. 다음은 112쪽,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읍면의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을 했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을 2개소 8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및 전국대회 개최에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있는 안면 노을마라톤대회와 태안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 지원하겠습니다. 113쪽,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태안군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군민체육센터는 수영장으로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9-5번지 군민체육관 앞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국비기금 30억원과 군비 32억원 등 총 62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중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70%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도민체전 유치를 못 했습니다. 다만 기업도시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정대로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조성한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을 확대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도민체전은 본부석이 500석, 관람석이 1만석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면적인 96,000제곱미터 아니면 인근지역의 농지, 군유지, 국유지, 민가 4가구가 있습니다만 여기를 포함한 11만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교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달산포 체육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입니다. 달산포에는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축구장 2면 등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6억6,000, 군비가 15억4,000으로 계획돼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은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관, 연수동,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8억중 국비가 61억원, 군비가 47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체육시설은 적정입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은 군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만 조건부 내용은 국비확보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 수련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14:46] 휴일도 없이 각종 체육행사 때문에 고생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을 보니 해결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는 사업시행자로서 조성계획 등 사업추진을 총괄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군은 관계 행정기관으로서 협의, 개별인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줍니다. 관계기관으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인터퍼시픽은 말 그대로 조성사업 허가 신청자로서 계획 변경 용역이라든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퍼시픽컨소시엄 체결이 도에서 다 한 것이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조400억 공사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 붙잡고 행정력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주관이 우리군인 것 같아서 착각이 되어서요. 그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해수욕장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한다고 해서 하나 효과를 못 거둔다는 겁니다. 해수욕장번영회 운영하는데 시상을 맞춰주는 것이지 시상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잘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실효성 없는 시상제도를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부터라도 중단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상 좋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상 걸렸으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친절서비스 봉사하고 잘 해야 된다 안전관리해야 된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시상 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뿐이지 1등 해서 800만원 타봐야 쓸 데도 없는 것이고, 이거 과감히 폐지하세요. 올해부터라도 선언하고 폐지하세요.

이번에 평가를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처음이지만 예년부터 해 왔는데 아무 효과 없는 거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금년에 번영회장들 회의를 해봤더니, 개인의견입니다만 회의 자체가 회의를 위한 회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의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가 번영회한테 요청한 사항을 회의록 관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평가기준을 보완해서 자율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이 번영회 영리를 취하는데, 각 해수욕장마다 군청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해 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인력 확보해 주고, 언제 까지나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군이 덕보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피서객들이 쓴 것은 전부다, 영업세는 전부 국세이지 군세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만 치워주고 인력만 지원해 주고 그 뜨거운데 휴가도 못 가고! 해수욕장도 지금쯤은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은 이 시상제도가 아무 필요성이 없는 거에요. 재검토를 해 보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도 도 주관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대충청방문의 해 일환으로 우리 군 방문의 해로 축소해서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게 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청방문의 해에 맞춰서 껍데기만 이렇게 하면 실제 지금까지 외부인사가 충청방문의 해를 통해서 우리 군을 왔다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수향 마늘축제는 풍물놀이 경연대회 뭐 해서 우리 군민만 모였지 외부인사가 지금까지 온 게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도 계획에서 명사와의 고향여행이라든지 투르드 여행이 우리 군에 해당이 됩니까? 도 계획에 맞춰 껍데기를 맞춰놓고 이 계획에 의해서 외부 관광객을 몇 명이나 유치하느냐 이거요.이것은 도 계획을 그대로 모방해서 껍데기만 해 놓은 것이지, 저는 이 일환으로 우리군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104페이지, 국립공원 조정 추진기간이 2008년부터 금년 말까지죠?

예.

그동안 추진했다는 것이 면담하고 주민설명회 한번 했지 어떻게 국립공원이 조정된다는 현황 하나 없네요? 금년도 벌써 전반기가 가고 6개월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9월에 공청회를 하고 12월에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뭘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그만한 현황 하나쯤은 넣어줘야 어떻게 변하는지 감각이 올 거 아닙니까?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기름피해난 지가 4년이 지나가 고 있는데 지금 아직 20억 사유지 매입예산도 안 세우고 이걸 유치한다고 보고 하시네요? 이게 늦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쪽에서 발굴된 중요한 도자기가 지금도 발굴되는 대로 전부다 목포 이런 데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건진 것은 외부로 다 비치되고 여기에는 별 값어치 없는 껍데기만 전시될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기서 나온 것은 여기로 가져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죠. 거기서 전 점령을 했는데 뺏기려고 합니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과장님 힘으로는 다 안 될 겁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다 착수되었고 거의 완료되어 부지도 근흥 신진도에 가보니까 산림청 휴양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23,000제곱미터 정도는 문화재청에서 산림청과 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해양연구소에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사유지 18필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 후 우리 군과 문화재청이 교환을 하자고 해서 이것은 금년 추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방침을 받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 의지만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늦어지면서 그런 폐단은 유념해서 추진해야 할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애삼존불 우회도로 개설 추진. 거기 문제점으로 명시를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징취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해요. 이기상 외 337명이 무주공산에 뜬 사람이지 주소, 주민등록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등기식이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못 해요. 금년도 3월 3일날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소장을 제출했다는데 이게 누구한테 소장을 제출한 겁니까?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서 이기상 외 개인들한테 불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 계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합니다.

국유지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 상대로 소송합니까?

그 과정은 추측컨데 국가에서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불하를 해서 명의변경까지 했다는 것은 법적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광계장이 추진합니까?

문화예술계장이.

문화예술계장님, 국가를 상대로 한다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담당 조상호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162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1960년도에 신법민법이 개정됐습니다. 6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등기를 다시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이전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신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현재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등기 떼어보면 이기상 외 337명이지 국가라는 게 표시가 없는데?

문화예술담당 조상호 지금 등기상에는 이기상 외 337명으로 등재돼 있는데 그동안 민법개정과 부동산 소유권 관계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는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보고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참 애매하네요. 알았습니다. 113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수영장건립비 62억인데 기금이라는 게 도체육기금입니까?

국민체육기금.

그거 30과 군비 32억이면 62억. 그런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45억이네요?

예, 내년도에 받으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15:03] 김원대 의원입니다. 105쪽,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지선정이 됐나요?

현재 보전지역과 영향지역이 있는데 선정이 됐다고 봐야죠. 됐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서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한 자리도 보전되어야 될 자리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행사를 함으로써 보전은커녕 훼손만 됐죠?

그쪽 지역은 영향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구를 파서 옮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그 정도의 행위는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형질변경을 받아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행사했던 과정은 설치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돼 있는 과정으로 TV에 나왔던 것이고, 또 거기에 투입된 3억원의 예산이 수포로 돌아간 효과를 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보전해야 될 지역의 생태계 변화가 심하다. 그 이전에 주변지역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대책은 돼 있겠죠?

영향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억원을 들여서 홍보관과 주차장을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도 개설할 지역입니다. 다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 매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행사를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고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그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1쪽, 읍면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예산지원 되는 게 같아요? 08년도에 체육대회 했죠?

금년도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금년도에 조기발주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회 추경에 9,000만원인가를 삭감했어요.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태안군에 2,500만원, 안면읍이 2,000만원, 기타 면은 1,500만원씩 배정할 계획으로 총 1억3,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선거로 민심이 흐트러진 것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08년도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더 계상돼 있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5:08] 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릴 게요. 102쪽에 보면 태안문화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당진 행담도에 팜프렛이 비치돼 있는데 그걸 보면 태안 것은 너무 바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고장의 역사나 이런 게 다른 시군 것은 다 붙어 있는데 태안 것은 요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의 것은 많이 붙어있는데 태안 것은 먼저는 바래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바란것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09] 과장님,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있어서 투르드 태안여행 등 3개 사업이라는 것이 명사와 고향여행, 옥션 태안관광 여행이에요?

예.

그럼 옥션이라는 것은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옥션이라는 것은 인터넷경매를 통해서 싸게 낙찰받는 거, 저희가 산수향 육쪽마늘, 액젓, 자염, 허브제품 등 일곱 가지 종류를, 옥션 같은 경우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문화원을 통해 한솔기획에 줬습니다. 거기서 제품을 구입해서 시가의 30%부터 경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0%나 70%에 관광객이 낙찰을 받아서 가져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태안의 관광홍보도 하고 이 특산품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다른 것을 홍보하면서 경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해가 됐고, 신두 에코페스티벌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당초 1일 1만명씩 3만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수치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솔직히 제가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안군이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고,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때는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태안마애삼존불 우회도로 개설 추진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기상 외 337명 다수이며 관계미상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징취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금 이기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대책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생태환경 보전지역 아닙니까?

현재 마애삼존불 뒤편으로 군사도로가 있어서 물이 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환경영향성 검토가 되는지?

그것을 발주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 한 번 해 봐야 해요.

5,000만원을 들여서 그 용역을 발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13] 행정과장 박홍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활력군정 창출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대화와 공개행정을 통해 지역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린 군수실 운영을 하면서 평일 오전에는 시테크 개념을 도입해서 직원은 밀도 있는 근무를 해 왔고 군수님께서는 결재에 전념하는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면담은 주로 오후 또는 주말 등 틈새를 활용해서 해 오면서 특히 주말에는 현장위주의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군민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군정에 피드백을 시키는 일을 해 왔습니다. 신임 김세호 군수님의 읍면 초도방문은 27일까지 마친바가 있고 앞으로 주부, 청소년, 소외계층 등에 대한 계층별 대화의 시간을 연중 운영하는 등 열린 군수실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군민의 소리가 최대한 수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선진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태안사랑운동 등 선진 군민의식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총 17지대 650명으로 구성된 방범연합대 활력화를 위해 차량지원을 4대 한 바가 있고 순찰에 필요한 경비, 야식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등을 4천만원 지원해 왔고 또 피복비도 5,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사기속에서 근무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0명 내외의 명예군민을 선발해서 지역의 인적네트워크군사 형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등 사회단체를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성지대 3개 지대가 추가 발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귀가지도 등의 자율방범 활동의 활력화에 힘쓰도록 하되 방범대는 방범대 고유업무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군 행사에 파트너십 활동 등은 지양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이장단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그동안 이장 장학금을 연간 고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 20명씩 지원해 왔고 또 이장들의 역할수행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해보험을 단체로 가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경에 이장단 워크숍을 추진하되 군수와의 대화, 견학 또 단합행사 등에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올해의 이장상을 주기 위해서 선정해서 표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에는 2명, 기타 읍면 1명으로 총 9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줌로써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장애극복 교육입니다. 유류사고로 유발된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극복 교육을 추진해서 군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9월, 10월 경에 전문교육시설에 위탁해서 추진하되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취향에 적합한 마인드컨트롤을 강화할 수 있는 유답교육을 선정해서 추진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6. 2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했고 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로금 청구 접수를 받아서 총 282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패드 등 읍면 민원실 전산장비를 도입해서 인감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제강점기 노무동원자 발굴 추진을 9월 이후에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고 주민등록 인감사무도 계속적으로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78쪽,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과 경쟁력있는 공무원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4명의 멘토와 멘티를 지정해서 신규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추진함으로써 직무능력을 제고시킨 바가 있고 또 상시교육 체계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1부서 1과제 봉사활동을 추진해서 총 28개 부서가 참여함으로써 주민속의 실질적인 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경에 군내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관내 연수시설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하반기에 5명 정도 연수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인과의 간담회도 개최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공무원가족의 긍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권한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근무평정을 기초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되 특히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을 현재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또 읍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아울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나 출산의 대체인력을 연간 30명 정도 풀로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또 5급 공무원 도와 군간 1대 1 교류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2013년까지는 도 자원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자체간 시군간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인사담당 상담의 활성화를 통해서 조직내 구성원들의 불만이 없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적극적인 복지지원으로 사기가 진작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왔고 공무원단체보험의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을 추진해서 높은 호응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중에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월 88명을 대상으로 지급해 나가겠고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연수 기회를 30명 정도 정해서 견문의 기회를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도 하반기에 개최하고 또 취미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중에 대학교와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특별사법경찰 단속강화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지청과 서산 당진 특사경팀과 협의를 해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정례 실무협의회를 2개월에 1회씩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실과 조사실을 별도로 지하에 구축해서 수사환경을 개선한 바 있고 또 소고기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전수조사를 1회 8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테마별로 합동단속을 청소년보호라든지 유통쪽에 추진해서 총 64건에 대한 불법 사건에 대해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협의회가 정례가 되어 수사력 및 정보력이 제고가 되도록 하겠고 주기적인 합동단속과 단속반에 대한 역량강화 노력도 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전산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이 금년도 2월에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전자지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 업체도 위치정보가 제공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관내에 채석포, 만리포, 이원 볏가리마을, 별주부마을로 4 곳이 있습니다만 이 마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농산물 판로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고, 연찬회나 우수마을 견학 등을 통해서 이 부락 마을에 정보화교육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민간기업이나 아파트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15개 단체와 했습니다만 30개 단체를 목표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을 찾아가서 농어민들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정보통신 현대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군청 로비에 군정홍보자료를 LCD로 송출되도록 행사안내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고 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자 D-DOS방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정보망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새올행정을 통해서 현재 기존의 70종 정도의 민원처리를 했고 있습니다만 약 500여종으로 민원처리가 확대되도록 해서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새올행정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27] 79페이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확대 배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군 여성공무원이 총 169명입니다. 전체공무원수의 20몇% 정도 되는데 어제도 직장협의회와의 대화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5급 과장이 1명인데 2명 정도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건의가 됐는데, 정확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성공무원들 주요보직을 확대해 나가는데 힘쓰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도 많은 직원들 중에서 여성사무관이 2명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81페이지 중간에 보면 봄철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단속, 산림법에 보면 부산물채취법에 나와 있는데 이건 환경산림과 일 아닙니까?

특사경 업무는 환경, 산림, 어업, 자동차관리, 청소년, 유통 이런 것이 망라돼 있습니다. 총 특사경이 41명으로 각 업무담당별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30명만 보낼 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많이 배워 돌아옵니다. 배낭연수는 더 많이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15:29] 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군수님 초도방문이 끝났잖아요. 저도 태안읍 하는 날 가봤더니 군이나 읍면장들이 방향을 조금 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전안내 즉, 인포메이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초도방문인데 이장들한테 사전에 건의를 최소화 해 달라는 주문을 군에서 잡아서 읍면장들한테 시달을 하든지, 군에서 전달을 못 받았으면 읍면장이 이런 걸 통지했어야 하는데, 엊그제 취임한 군수가 가니까, 군수 안 갔으면 어떻게 했으려는지, 건의사항이 쓰잘데기 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보니 이건 군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든지 읍면장이 생각을 잘못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도방문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방향을, 이번이 초도방문이니까 건의사항을 생략하든지 불가피한 거 한두 건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73쪽에 민간단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한다고 방범연합대를 소개하고 많은 지원을 한 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 왜 유독 방범연합대만 지원해 준 게 명기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지원해 줬으면 차라리 이건 빼고 내용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범소방대만큼 활약하는 소방대, 모범택시, 개인택시, 반도청년회도 많은데, 바로 어제 저녁에 어느 단체 일원이 만나자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의원한테 예산요구 하지 말고 집행부에 1차적으로 하고 안 될 경우 합동으로 가서 같이 예산을 따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니까 군에 얘기했더니 커트 당했다 이거요. 그러면 안 되고 다음에 해 보자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명시해서 하면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것만 특별히 소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 뜻은 없고 소방대 등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 과에 관련되는 단체가 연합대가 제일 커서 거기에 관련된 시책을 말씀드리려고 명기한 것인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과는 상대적으로 병신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여명 내의 명예군민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명예군민을 지정해 준 분도 연예인 등등해서 많잖아요. 이건 지정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연연은 못 하더라도 2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명예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리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연연이 10여명 내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장단 사기진작책을 소개했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이걸 이의하더라고요. 왜 이장만 이렇게 하느냐? 이장못지 않게 우리도 무보수로, 이장은 수당이라도 탄다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이 듣고 나가서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한번씩 하는 게 어떤가도 싶고, 군정을 빛낸 이장 선정해서 표창하는 것도 몇 년간 써먹은 시책이거든요.이것도 지금쯤 중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한테 반발이 많더라고요. 선발은 1명인데 대상자가 10명이라는 겁니다. 평가가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어떤 인맥으로 선정되는데 몇 사람한테는 손해나는, 나쁘게 평가하고 이러거든요. 지금쯤은 낡은 시책이니까 중단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