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건제순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현황은 5과 1실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7명에 현원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아파트 지구 등 주택건설사업 관리,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등 도시계획 업무,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실은 디자인 정책수립, 디자인 거리 사업, 강남대로 U-Street 사업 및 광고물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과는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물 관리와 구청소유 공공시설물 발주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등 공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는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 신고, 부동산실명제 운영,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407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4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93억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회는 총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는 강남건축사협회 등 3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경제성장의 중심, 세계도시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 그리고 아름답고 찾고 싶은 경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 도시, 건축, 지적 등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민감한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깨끗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약속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총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치2동, 일원2동 김현석위원입니다. 강남구 건설교통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강맹훈 국장님, 모든 과의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서면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강남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위치와 정확한 주소지까지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강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아직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다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현재 강남구에 최근 2년간, 2년 이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파악은 다 되신 거죠?

예.

그 주민들에 대한 인원 그리고 이름은 빼시더라도 최소한 명단은 아니지만 그냥 명수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명수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가 받아적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무허가 건물 위치 및 자료하고요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현황 자료,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최근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그 다음에 구룡마을 거주에 대한 사람의 인원개요 총괄 및 주민의 요구, 원하는 사항 이 네 가지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국장님과 더불어 주택과장님 정종학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역시 큰 일을 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얼굴도 시커머시고 아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본위원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스터디를 안해왔고요 저는, 본위원은 모 자료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저께 서울시에서는 28일날 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강남구가 제시하는 개포지구 제1종지구 구 단위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최종 수정안으로 확정됐다는 이런 자료를 제가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을 부탁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저는 질의하고요. 청실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아침에 어저께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 과장님한테 설명들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점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때 개포지구 보고를 할 때 7월 18일 어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이드라인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참석하신 국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개포지구가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동안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제 본 위원회 대부분 많은 의결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까 우리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때 개포지구의 용적률이 평균 상한 용적률 20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평균 상한용적률 200%라는 것은 전체 32개 단지가 동시에 개발했을 때만 적용이 되고 한 단지가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는 평균 상한용적률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적용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지난 뒤에 도시계획은 항상 5년이 지난 뒤에 한번 결정이 되면 5년이 지난 뒤에 개정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해 왔는데 그래서 저층단지는 기본을 190으로 주고 고층단지는 210으로 하되 그 중간 중간에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거쳐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저층이든 저층은 190이고 고층은 210인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250 내지 300%로 용적률은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적률이 현재 저층같은 경우는 평균 85%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교통이나 아니면 기반시설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고 주민설명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향후 절차는 어제 회의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저희가 만든 토지이용계획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한테 그 결정내용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고시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결정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월달 정도에 결정되고 한 12월달 정도에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회나 이렇게 다 의견을 들어서 결정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2단지, 3단지, 4단지는 앞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은 이렇게 저희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단지 정비계획도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충 끝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지금 저층이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2, 3, 4단지, 1단지 그 다음에 현대 하고 대우, 일원동 현대, 대우 7개 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 6월까지 어느 정도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좀 추진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말씀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지금 전혀 본위원 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도 지금 전혀 이해가 안올 거라고 의문을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쭤볼 수는 없고 상당히 이게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디테일하게 회의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서 서면으로 한 부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되시겠어요?

오늘은 안되고 저희가 어제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자료를 줄 겁니다. 그걸 바로 저희가 주고 그 다음에 개포 재건축에 대해서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절차, 앞으로 향후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 개포1, 4동의 최영주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현석위원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인구 및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 22쪽에 보면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 용역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2008년 5월에 발주되어서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의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두 번째 22쪽에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용역이 2008년도 5월달에 시작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5월달에 대치 구마을 1, 2, 3지구에 대해 가지고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위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동안 2008년 연말쯤 결론이 나와서 다시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현재까지 대두된 문제는 대치동 구마을 옆에 있는 대현초등학교 주변 전용 주거지역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한 개발안을 저희들이 주민과 같이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민의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재건축 되면 최하 아파트 층수가 7층에서 15층 올라가고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은 2층 이하의 건물로만 있으니까 더 낙후가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주임께서 시청에 가서 단독주택 재건축할 때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해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든 것이 전용주거지역 일부를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되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몇 번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 내리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에 따라가지고 대치동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그럼 전용주거지역 문제는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전용주거지역을 빼고 전용주거지역에서 50m이내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또 아파트 재건축을 하더라도 7층 이하로만 하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수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전용주거지역 경계를 가지고 50m 이내에는 7층이하, 50m를 벗어나는 지역은 15층까지 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4월달에 공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재건축 예정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한 남측지역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계신 두 분이 우리는 재건축에 빼달라,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지난달에 조합 및 상가 관계자를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제척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의견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되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연됐고요. 재건축 전용주거지역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승인서 요청서를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완화되면 다시금 구마을 지구는 아마 재건축이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된 좋은 조건으로 갈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용주거지역에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가 소유자하고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상가 소유자와 재건축조합 간에 합의는 100%는 안됐고요. 상가에 계시는 소유자는 절대로 포함할 수 없게 해 달라.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포함해야 만이 정형화되니까 같이 하자. 그런데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인근 조합에서는 상가를 빼고 가자, 상가를 빼고 가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빼고 가는 방향으로요?

예,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국장님, 주택 정종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구룡마을 기사를 TV에서 봤습니다. 저도 대모산에 등산을 해 보면 늘 구룡마을을 봅니다. 구룡마을 주민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압구정 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현재 서울시의 주민설명회를 8월말경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 8월말 이전에 현재 압구정 지구에 개발 때부터 기부채납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한강수변지역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우리 강남구 현재 압구정 지구 단위계획 이외에도 관련된 성동구라든가 기타 구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재개발인데 여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지금 주민이 기부채납으로 98%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지마다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정확하기 위해서 재건축에 관련돼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여기 써 놨는데 압구정 지구는 개발이 거의 다 된 3종 지구라고 그때 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구의 재건축과 압구정 지구의 재건축이 어떻게 정확히 다른가, 서울시에 8월말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다른 구와 비교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추진에서 구청장께서 행정 재정적으로 조합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에 주민에게 권한을 이행하고 행정 재정적인 부분을 지향하는 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설명회 때 8월말경에 해 주시고 그 이전에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의 용어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에 일어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고 도시 이외의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에 다시 이렇게 변경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압구정 지역은 대부분 다 3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250%까지 가능하고 지금 압구정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1종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결정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 관리 공공관리제가 이번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OA라고 해 가지고 돈을 아줌마들을 고용해 가지고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재건축할 때 투표를 할 때 직접 총회에서 한 5,000명 내지 1만명을 직접 모으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리투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정부분은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선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총회에서 알아서 선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하는 쪽에서 선거를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공영제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현재 선거에 대해서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에 대해서는 선거공영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비용은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각종 이렇게 시공사나 설계업체 아니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나 이렇게 조합의 추진 간부들이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조달 발주하듯이 공공에 의해서 발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겠다는 게 공공관리제의 두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조합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회계부분이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우리가 일반회사처럼 감사를 도입하는 그런 비용들은 저희 공공에서 주겠다. 이 세 가지가 공공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조합하는 일도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은마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개포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미 설계자나 시공자가 선정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가 만약 또 새롭게 선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아직 추진위원회가 전혀 설립도 되지 않은 압구정이라든지 다른 지역 아파트는 이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저희가 압구정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선거구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은데 특히 우리 아선거구 지역은 개포2동, 일원1동, 본동, 수서, 세곡동 해서 그야말로 재건축, 재개발, 보금자리 주택 등 다양하게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물론 파트별로 주택건설에 열정을 두셔야 되겠지만 대모산과 탄천, 양재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도시 개념으로 크게 신도시 개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 과나 각 국과 모든 구성원이 서로 힘을 합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크게 협조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세부적으로요 저는 지금 개포2동에 살고 있는데 개포2동 높은 단지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 뭐라고 하나 녹물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낮은 단지 얘기를 들어보면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특히 공공시설 노인정 같은 데 가 보면 너무 열악하고 뭐해 가지고 참 심정 같으면 개인 돈으로 라도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태까지 82년도 건설이 돼서 90년도 후반부터 계속 10여년간 노력을 서로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도 누누이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 2015년 준공 후 입주 했는데 이 계획대로 꼭 될 수 있는지 묻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모산, 탄천, 양재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저희 강남그린순환웨이의 프로젝트로 2013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시설이나 고층아파트 2012년, 2015년까지 꼭 재건축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재건축은 주민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강남재건축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전단계인 안전진단이나 조합설립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연말에 만약 끝난다면 지금 사실은 2단지, 3단지, 4단지, 시영 그 다음에 현대, 대우 이런 내부분쟁이 없는 아파트 단지들은 2012년까지 거의 쉽게 빨리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간에 재산분배에 관련된 관리처분이라든지 평형배분에 관련되는 사업승인의 건축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끼리 합의하는데 최대 수가 많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분쟁이 많은데 한 5,040세대가 되던가 분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없는 단지는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 지역에 보면 우리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이라고 25쪽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내집 마련을 하기로 위주로 돼 있는데 거기 기존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꼭 입주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우리 아선거구 지역 포함해 가지고 세곡동까지 이르러서 주택과에서 주택 부분만 신경쓸 게 아니라 꼭 주택하실 적에 주민편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꼭좀 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신도시 개념으로 크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역삼1동에 구의원 김명옥입니다. 재건축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루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0쪽에 보면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 해서 예산액이 4억3,600만원입니다. 이게 다음 쪽에 있는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같은 건지 보통 일반 위원회나 자문단의 예산 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자문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홍실, 도곡, 삼익아파트 보고에 있어서 7월 20일 선정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하실 때 잘 놓쳤는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29일입니다. 이게 책자를 미리 만드셨지만 이런 보고에 있어서 9일이 지난 시점이면 이런 거에 대한 수정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정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으신 내용은 재건축기술자문단과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부터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는 첫째 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부정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가 재건축을 하고자 희망을 할 때 재건축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해야 만이 비로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지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단지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때에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현지를 나가서 아파트의 노후도 그 다음에 배관부식도 그 다음에 주차장 열악한 현황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재건축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기술자문단은 우리 강남구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 및 주민의 세대수가 약 한 5만1,700가구가 지금 재건축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 모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들어왔을 때 조합원이 3,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이 정확한지 동의를 제대로 했는지 사용한 인감은 인감등록이 된 인감계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는지 모든 여부를 판단해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해 줍니다. 그때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재건축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인력으로 모자라니까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그런 것을 검증하게 되고요. 두번째는 현재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단지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노후되고 불량된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다시 높은 아파트를 지으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음, 분진, 악취 그 다음에 안면방해 그리고 또 접근피해에 따른 피해보상요구 이러한 민원이 줄기차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민원을 잘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자문단에서 당사자를 모셔가지고 중재도 시켜 드리고 또 화해도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이 심의 들어온 내용이 제대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관련 규정이라든지 재건축 기본계획에 부합한지 이런 것을 같이 기술 검토도 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분이

현재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지금 말씀하신 자문역할을 하시는데 연간 4억3,600이 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이 많다고 느낄,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세 분이면 액면 나누면 1억 얼마씩 1인당 그러면 전문 연봉보다 훨씬 많으신데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있는 홍실, 도곡아파트에 대한 보고자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는 미리 작성이 되었고 20일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하루전날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17, 18쪽을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개포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의견은 거기다가 정비계획에 집어넣을 때 달터공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방안을 마련해라 서울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을 보면 달터공원 무허가 건물 실태조사 실시 후에 서울시 주관부서와 정비방안을 마련안을 모색하겠다는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룡마을이라든지 달터공원에 무허가 건물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미 기존에 준비된 건 없는 겁니까? 과장님.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기본계획안을 다시 만들 때 달터공원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제기한 내용은 현재의 달터공원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수도공고 및 개포2동에 단독주택지 그 뒷편에 밀집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재건축 1단지는 주공 1단지는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재건축하게 되면 적게는 15층 많게는 35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리 되면 이때까지 거기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던 것이 고층화 개발되면 다 보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건축할 때 이 달터공원 문제도 해결해서 진짜 멋진 주거단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난번 5월에 회의를 할 때 서울시 공원팀 관계자들 같이 합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터지구에 한 250여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면 뭔가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희망사항이 뭔지를 일차적으로 희망조사가 돼야 거기에 따른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때 회의를 할 때 SH공사의 부장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과의 푸른도시국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강남구청에서 후속조치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는 있지만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나가면 임대주택을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기본적인 그런 욕구조사도 같이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실태조사라는 게 거기에 건물이 늘어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구룡마을도 그렇고 외부에 건물이 늘어나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내부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조사할 때마다 약간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갑자기 몰려와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저희가 보통 250가구라고 등록이 돼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땅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 주택국입니다. 주택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순번들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부분 주민등록이나 이렇게 오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 상당히 문제만 제기해 놓고 지금은 어떻게 그 당시에는 개포지구에 대한 문제점 제기 수준으로 돼 있지 이걸 직접적으로 그때 회의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이걸 다시 올리려면 정비방안도 모색을 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역할은 현재 있는 실태만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보내면 서울시 공원과, 서울시 주택국 그 다음에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3자가 합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역할만 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완료되는 거지요?

저희가 사실은 이 구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기술자문단에 대해서 자문위원 선임기준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하셨는지 임기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그 다음에 지급내역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실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실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 말씀입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청실아파트도 재건축 현황을 아침에 준 것보다 더 디테일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강남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도시디자인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및 도시디자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디자인 오정은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주 전부터 위원회를 위원별로 정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인원이 3명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에서 2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김인중 현재 팀장님과 연락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왜 2명밖에 안되냐? 3명은 될 수가 없냐? 그래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25명이 현재 인원인데 3분의 2는 구청 측에서 외부인사로 정하고 3분의 1을 그중에 3분의 1 인원 중에 3명은 구청의 간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의원이나 기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3명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 집행부의 마음대로 고무줄 인사로 인원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집행부에 구의원이 3명이 들어가면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서면과 질의를 간략하게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대로에 U-Street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폴에 대해서는 봤는데 이것이 어디서 하는 것인지 제가 몰랐는데 오늘 설명하신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2012년 9월 18일까지네요. 이 폴을 운영함으로써 강남대로변에서 현재 운영함으로 어떤 젊음의 거리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어떤지 그런 지역의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선릉역, 선릉공원에 제가 한바퀴 돌아보면 이 지역에 음식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경관을 개선을 하되 어떠한 디자인으로 하시는지 사진이 있으시면 이 뒤에 사진 외에도 좀 어떤 부분 선릉역 위, 아래, 옆, 좌, 우 해 갖고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압구정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광고물 개선에서는 지금 현재 상인들이 민감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를 나와서 일방적으로 간판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인들과 어떻게 협의를 해갖고 간판을 교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요 간결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을 모법으로 해서 상위법으로 해서 강남구 조례로 구성해서 조례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 전문인들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전문가는 3분의 2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 공무원, 구의원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5명이 운영이 되고 당연직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해서 3명의 간부와 구의원 2명으로 현재 이렇게 25명이 금년 말까지 임기 2년을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금년말이 되면 재편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이번에 2명으로 2명이냐 3명이냐 이 부분을 김위원님과 저희 구청하고 서로 토론을 했던 부분은, 서로 의견을 나눴던 부분은 전번에 구의회에서 구의원님으로 2명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던 부분을 인원수는 변경 없이 금년말까지는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서로 공문이 오고 갔던 것이고 연말이 돼서 다시 재편성할 때는 이 부분들도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2011년도부터는 다시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2명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 전문가 3분의 2이상 외에 당연직 3명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강남대로 U-Street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에 개시를 해서 저희가 완공을 본 것은 2009년 2월에 완공을 보았고 거기에 설치된 22개 미디어 폴에 대한 시범운영이 6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남대로 U-Street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보이시는 대로 제일기획, 케이티, 광인기업 3개의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대로 U-Street 미디어 폴에는 현재 미디어아트 50%, 공공정보 20%, 상업광고 30%의 비율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성과가 그 다음 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12월에는 강남대로에 디지털 기부함이 떴다 라는 기부행사도 여기에서 이루어졌었고 세계 유수일간지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가로시설물로써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는 이 가각부의 보행공간을 확보한 광장에서 평창 동계올릭픽 유치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SBS와 공동으로 참여한 희망TV의 행사도 여기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미디어 폴의 사용인원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한 1일 2,000명 정도가 여기에 있는 공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남대로에만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현장견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리학회를 비롯해서 서울시 디자인추진본부는 물론이고 각종 지방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건축가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20여개 단체 300여명 이상의 분들이 이 곳을 다녀가셨고 또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 U-Street를 운영함으로써 현재 그 옆에 교보타워가 유동인구가 지금 1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여를 한 것인가요?

이 강남대로가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르고 있는 거리이고 그 다음에 강남역과 또 새로 신논현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 곳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단순히 미디어 폴 때문에 교보타워의 유동인구가 많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 많은 유동인구들에게 이제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강남의 첨단 IT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의 첨단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 매일 본다는 말씀이지요?

미디어 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문검색을 비롯해서 외국어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릉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릉이 지난 200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그 동안 선정릉 주변 담장 울타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재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동안 망으로 되어 있는 철망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담장개선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구도 저희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허파와 같은 곳의 녹색지역인데 이 부분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설계용역을 지난 6월 중순에 끝났고요. 지금은 현재 그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위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3차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압구정로 디자인 3차 거리는 서울시가 선정한 모두 50개 거리 중에 강남대로에 이어서 저희 구에서 2번째로 선정된 거리로써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이 설계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사항이고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며 디자인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정비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저희들이 계획정비는 노선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의 경우는 강남대로, 테헤란로 하고 논현로를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여기의 경우는 업소별로 수량이 초과되었다든가 또는 민원이 신고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처리절차는 정비대상 광고물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 및 계고를 한 뒤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정명령서를 주고 한 15일 정도 시간을 주고 독촉 계고도 한 10일 정도 시간을 줘서 1, 2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들어가는 그런 절차로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인사말은 많은 위원들이 했으니까 본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시간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대치4동을 보면 선릉역에서 롯데백화점의 선릉로 주변을 보면 그 본지역은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건물로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1, 4동에 담당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용적률을 수차에 걸쳐서 구에 건의 했으나 용적률이 지금 상향이 조정이 안 되고 있다 라는데 그 디테일한 상황을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과, 지금 현수막 광고입니다. 현수막 광고하는데 지금 영세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현수막 광고에 많은 분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생계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돈 주고도 각 지정된 게시판이 보통 2주 내지 3주, 많게는 한 달여까지 기다려야만이 된다는 이런 영세업체들이 지금 민원이 본위원한테도 한 대여섯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생계업자들이 지금 현수막 광고에 상당히 불법단속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보면요 지금 주위에 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불법현수막 광고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없는지 이 2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릉역에서 롯데백화점 동쪽 편에 2, 3종의 일반주거지역을 종 상향해 달라는 주민 건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도 10월달에 전체적으로 종세분이 되었습니다. 종이 일반지구 1종, 2종, 3종으로 구분지어져서 현 상태대로 현재 있는 건축물들의 높이라든가 건축물들의 어떤 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상향이 결정이 됐고요, 종 세분이 결정이 됐고 그것은 서울시 전체의 통합 관리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종상향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제 10년이 또 도래하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그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어떤 계획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업무인데요 그때에 저희들이 거기 변화라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종세분 되었을 때의 결정 기준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내용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광고관련 영세업체의 민원이 많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현수막 게시대가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부분을 2008년도 11월달까지 다 철거를 하고 워낙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은 가시가 잘되는 그런 위치에다가 특히 주민들 통행이 많은 사거리 부분 코너 이렇게 옛날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 게시대 자체도 없애고 또 그 도로상의 보도난간이라든가 무슨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광고물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주말에 지금 아까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 토, 일에 공무원들이 마침 쉬는 날 이때를 이용해서 많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별도로의 주말조를, 공휴일, 휴일조를 짜고 심야조를 짜고 취약한 시간에 붙이는 것을 단속을 하는 조가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강남이 그나마도 월요일 오전이 지나고 나면 상당한 불법현수막들이 정비가 되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지금 강남구가 지정된 현수막 광고 장소가 없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책에,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영세업자들이 주로 광고 현수막에 의존해가지고 특히 식당개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한다든가 하면 현수막 광고효과를 누려서 거기서 생계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구 경제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을 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은 이 생각해 보면 단속만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상책은 아닌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지정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리마저도 없어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세업자에 대한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네, 당장 특별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업하는 그런 영세업자 이런 경우가 더러는 2~3일, 3~4일 정도를 그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새로 연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금은 유예해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도저히 업소가 개업을 하면서 출발부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시디자인실 1건만 잠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 지역구는 아닌데 저한테 여기 사시는 분이 꼭좀 이것좀 정화사업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동입니다. 학동초등학교, 논현2동인데요 학동초등학교 옹벽을 보면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벽화조성을 요망한다고 아마 민원을 아마 몇 차 학동, 논현2동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위원한테 사진과 현 위치를 이렇게 찍어서 주었는데요. 본위원이 아직 안가 봤습니다, 저도. 그냥 했는데 이걸 디자인실의 우리 실장님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아마 본 지역의 위원한테 제가 이 민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막 수 차에 구청에 아마 아시는 것 같은데 고개 갸우뚱 거리시네. 수 차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불가능한지요?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학동초등학교는 제가 현장을 가봤고요. 그 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동초등학교는 주거지로 둘러싸여있는 블록 안에 학교가 유일하게 오픈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요.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담장이 굉장히 허술하고 옹벽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실에서는 도시갤러리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픈 스페이스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통학로를 잘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내년도 사업분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잘 사업을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29쪽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보면 2010년 4월 계약을 체결했고 또 5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법정 계획입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사항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동단위 발전 계획은 크게 의미가 없고 강남구 전체 장기발전계획과 같이 구 단위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강남미래발전 계획을 별도로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수립한 적이 있고요 이번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수립하게 된 동기는 지금 세곡동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그동안 여기 저희들이 책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성남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았고 또 최근 들어서 세곡동 임대아파트가 2,121세대가 들어와서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뒤에 또 보금자리 주택들이 계속 지금 계획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이런 요소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KTX도 수서 역사가 평택까지 개설이 되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한꺼번에 그 지역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획을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동단위로 계획을 짰다 이말이죠?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장기발전계획은 저희 강남구 전체에 대한 상업지역의 확대라든지 이런 위쪽 지역을 주로 많이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세곡동, 수서동 이 지역은 지금까지 서울의 변방으로써 혐오시설들 차량기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임대주택 단지도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약간 내용이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수서역이 KTX 역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는 서울역에서 가지고 있는 서울역사의 기능하고 광명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기능을 다 합친 엄청난 기능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나 아니면 이렇게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GTX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이 지금 상당히 크게 발전할, 미래의 발전 잠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번에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실제로 국가정책에는 입안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옆에 있는 농경지는 아파트가 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지는 도리어 아파트에 갇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어떤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건의를 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긴급하게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세곡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상당한 관심도 있고 이 용역에서 앞으로 우리 세곡동, 수서동 일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 하고 35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각각 보면 계약업체가 양지기업 하고 또 불법 유동광고는 에스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용역을 발주하는데 각각 달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선별로 계획 정비를 하면서 광고물의 수량이 초과 했다든가 또는 광고물이 위법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고요. 이 불법 유동광고물 경우는 업무내용이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명함용 전단지라든가 또는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취약한 그러니까 취약한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각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용역을 각각 발주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떤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어떤 평가라든가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오고요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타구 보다는 강남구 광고물분야의 정비상태가 상당히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불법 유동광고물 하고 불법 고정광고물의 업무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업체가 다른 것은 이게 공개경쟁, 조달청에 보내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런 별도로 발주되다 보니까 사람이 우선으로 되는 지역은 대부분 에스텍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업무와 관계되는 것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저는 삼성동, 역삼1동 지역인데요 코엑스 주변의 가로환경 또 음식점 특화거리 간판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지역 구의원으로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G-20 또 건강도시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런 일을 굉장히 야멸차게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전시용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선릉 주변 경관개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여기 선릉로 동 47길 하고 테헤란로 북 46길은 저희가 가다 보면 차 2대가 엇갈려 가도 상당히 좁은 길인데 뒤에 사진처럼 이렇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아까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릉로 동 47길의 선릉 담장을 보면 연두색으로 그 부분만 칠해져 있는데 그게 항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임시로 하는 것인지 굉장히 강남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아트월 여기에는 안나와있고 앞에 업무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아트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계신데 거기에 문제는 아트월을 했다고 해서 안전이 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인도가 차도 옆에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서 안전한 것인데 경기고등학교 옹벽 인도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인데 거기에 아트월 한다고 해서 안전도가 확보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추가로 도시디자인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골목 안에 어떤 쓰레기 함 같은 것도 각 하나 하나씩이 아니라 그것도 미적인 골목안 디자인까지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35쪽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대명중학교나 휘문고등학교 앞에 거기는 일반 상업지구 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이 명함이라든지 무슨 키스방, 무슨 방 이런 전단지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학교 앞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스텍은 지금 구청 별관에 지금 상주되어 있지 않나요? 전에는 보니까 이 노점상 단속을 에스텍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에스텍에서 노점상 단속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같이 따로 용역을 받아서 그 별관에 와있는 에스텍 팀에서 다 양쪽 일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에스텍의 다른 팀에서 이걸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릉 주변 경관개선 사업 중에 동 47길의 담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담장은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릉 재복원 계획에 의해서 투시형 전통담장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인데요 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공사는 내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릉 아랫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길이 보도폭이 굉장히 좁아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여기 개선계획은 그 곳의 보행로를 갖다가 잘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그 선정릉 주변을 시민들이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그 아랫길의 일방통행로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것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고요, 경찰청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42쪽의 그림으로 보면 일방통행이 아니라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예, 42길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 중에 학당길이라고 해서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도면만 저희가 부분 도면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고요. 그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주변 사업과 관련해서 47길도 지금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보행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 길도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옹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경기고등학교 아트월이라고 해서 옹벽에다가 어떤 장식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옹벽이 강남의 영동대로에서 건너오면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강남구의 관문인데 너무 콘트리트 옹벽이 볼썽사납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주민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방안을 선정업체를 통해서 안을 모았는데요. 그것은 거기를 아트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거기 지하철 역사가 지하철 9호선 역이 생기면 봉은사역과 청담역을 연결하는 좋은 가로공원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보고서를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도 완성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안의 쓰레기 함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음식문화 특화구역이 특히 그런 부분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들 마다 쓰레기함을 바깥에다 많이 내놔서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에 문의를 한 결과 그 부분들은 용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고요. 사실 그 부분을 허가를 받거나 그런 도시 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디자인 자문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휘문고등학교 뒤 포스코 뒷골목 그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명함용 전단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함용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특별 사법경찰반이라고 해서 특사경이라고 있고 또 위생과라든가 이런 기능부서들 하고도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저희들은 조별로 해서 주야간 이쪽에 단속 특히 야간시간대에 이 쪽에 많이 뿌려지고 지금은 오토바이로 뿌리는 어떤 그런 광고형태로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선릉역 주변, 강남역 주변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가 집중적으로 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정비를 한 뒤에 돌아서면 보고 있다가 또 다시 뿌리고 이런 숨바꼭질 식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뿌리는 경우에 경찰에 고발도 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 대부분 전화번호 같은 것도 확인이 잘 안되는 어떤 그런 걸로 돼서 실제로 수긍하는 단속으로 거의 일관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에스텍은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에 해당되는 에스텍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 광고물 정비에 해당되는 에스텍은 11명이 저희들 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은 제2별관의 청소행정과 옆에 같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약관계는 각각 다르고요. 이상입니다.

에스텍 그 인원이 들어와서 이 일 하고 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각의 계약과 각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강남대로 U-Street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그 사업은 우리 강남구청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마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만 말씀을 죽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지난 5대 때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과 서초 같이 있는데 강남 쪽에만 그걸 미디어폴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차별화에 관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 미디어폴을 설치하기 위해서 강남대로 개선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강남대로가 보행량은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기만 할뿐 엔터테인먼트가 전혀 없는 거리여서, 거리에 장소성이 떨어진다는 민원 때문에 검토하다가 아, 강남구의 IT기술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곳이 되겠다. 그래서 미디어폴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 서초구에는 지금 그 미디어 폴과 형태가 굉장히 조응되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의 미디어 폴을 갖다가 만일에 서초구와 양분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그 미디어 폴을 이용하거나 이러는 부분에서 그다지 긍정적이기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미디어 폴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서초구 면을 행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엔터테인먼트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 키오스크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를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읽는다든지 하는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서 강남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도 이게 굉장히 독창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강남대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강남대로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별다른 이벤트없이 진행이 됐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실장님이 주장할 수 있지만 서초구 부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강남 사람이 가고 또 서초사람이 오갔다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세계적인 명품거리라고 과연 지칭하셨는데 세계적인 사람이 올 때는 서초, 강남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차제에는 연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대효과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이 약 연 12억 정도 된다고 쓰셨는데 시설물이 뭐뭐죠? 거기에.

여기 시설물이라고 하면 미디어 폴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미디어 폴이 22대의 기계가 있는데 커다란 컴퓨터와 모니터가 연결된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 중의 일부를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미디어 아트라든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미디어 폴이 없었더라면 강남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혹시 예산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U-Street 미디어 폴은 우리 예산을 50억 들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50억을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대로를 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IT 컴퓨터나 이렇게 광고물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인력이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할 때 매년 24억씩 강남구의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한테 전부 다 위탁을 주고 그리고 민간한테 30%의 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감사원에서도 왔지만 적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민간쪽에서 제일기획이나 KT나 이렇게 현재 이게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회적인 참여하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상호에 약간 윈윈을 하는 그런 입장 뭐 완전히 다 좋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좋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번도 안들어가 봐서 처음 들어와서 사실 깊이를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면 쓸 때 초기 투자비 50억이라고 써놓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업이 한 1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어떤 부분에 얼만큼 광고수익이 있고 얼만큼 뭘 지출했고 그래서 한번 쯤은 1년 후에는 평가를 해서 과연 적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혹시 특정업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쯤 1년단위로 분석을 해서 우리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효과성 대비해서 예산낭비 사업이라면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계약할 때 1년 단위가 아니고 3년 단위로 저희가 분석을 한, 이게 제안서 입찰할 때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은 보장해야 되고 그 사이까지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광고라는 것이 단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명해 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제일기획이라든지 KT는 주식회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에요. 자기들이 손해보고는 계속 안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3년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석입니다. 사실 강남구에서 CCTV 관련해서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강남구민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어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을 놓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특혜냐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다른 국장님께도 아마 이 얘기를 전달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국별, 과별, 계별 소요예산 용역보고서를 주시고요. 때로는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씩 성과분석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성과분석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서면을 부탁드리는데 최근 도시관리국에서 발주하는 1억 이상의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구청보고회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수서지역으로 가서 먹었습니다. 수서지역은 여기 복지건설의 3명의 위원님들이 현재 계십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식사 후 앞으로 자전거종합센터에 건립되는 위치와 KTX 아까 말씀하신 KTX가 건립될 위치를 현장에서 지나쳐 왔는데 제가 이 KTX에 그렇게 되면 서울역의 기능을 대체하게 되는지 동료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서울역과 광명역 기능을 모두 합친 기능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역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 동료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이것은 전라도 쪽으로만 갈 수 있는 KTX다.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아서 아, 그렇게 되면 서울역의 기능을 대체를 못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서울역 기능과 광명역 기능을 모두 합한 엄청난 역이 될 거다 말씀 하셨는데 광명역이 KTX 있는 위치에 제가 가보긴 했지만 광명역의 KTX역의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또 서울역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 앞으로 수서역이 생긴다면 이 서울역과 광명역 기능을 어떻게 혼합해서 지하철역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왜 강남구 등에서 수서역을 선택한 것이 지역별로 가까워서 그런 건지 지방과 입지조건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서역이 입지한 것은 서울역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동쪽 강남지역 이런 쪽에 있는 동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기차여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KTX역을 수서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서울역이든 수서역이든 출발하는 노선은 전부 다 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 평택에서 다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뭐 양쪽 다에서 수서역도 마찬가지로 호남선 목포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목포선이 만들어지는 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산까지도 갈 수 있고 양쪽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의 이용객을 따져 봤을 때 수서역이 서울역보다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수서역이 서울역보다도 남쪽으로 가는 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점도 있지만 KTX를 타는 사람이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업무 쪽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60대40의 이용이 수서로 더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광명역을 얘기한 것은 지금 서울역은 여객이 정류장에 왔다가 다시 기차가 잘 때에는 박차하는 기능은 저쪽으로 광명역으로 돌아갑니다. 광명역에서 다시 출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역에서 가장 많이 출발하고 박차는 광명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수서역은 한꺼번에 정류장 기능과 박차기능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규모 땅 면적에 비해서 지금 광명역보다 훨씬 작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번 저희가 한국시설관리공단과 이야기 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기능이 앞으로 올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지상으로 올리는 거라든지 이렇게 입체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큰 문제가 생기고 이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도 이렇게 대충 처리해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종합센터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이 KTX 수서역에 오는 것은 저희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서울역에 현재 가는 인구가 60%가 수서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KTX 타는 사람의 60%는 수서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40% 만이 서울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의 기능을 충분히 능가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번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서역이 기능이 아까 하드웨어적 기능을 말씀하셨고 제가 드리는 것은 호남고속철 호남쪽으로 가는 출발역이 거기다는 뜻이고 지금은 아마 용산인지 서울역인지 모르겠는데 용산역에서 주로 출발하는데 그 기능이 수서역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주관은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능에 관한 왜 입지를 선정하게 됐는지 다 설명했지만 그런 조건들이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선정하고 결정하고 그런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강남구청에 협조 내지는 의견을 물어봐서 같이 결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책사업은 대부분 저희 지자체 협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의 결정을 하는데 그게 구체화 됐을 때 지역주민의견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 때 저희가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수서역을 결정할 때에 그런 내용은 일부 발표를 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그런 입지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전혀 알려준 바 없습니다. 그런데 공청회하고 법적으로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종합계획이나 이렇게 주변현황을 통해서 결국 예산은 엄청난 예산은 국가에서 들이지만 결국 우리 지역과 관계되기 때문에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디자인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께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및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저번 구청장과 대화시간에 압구정 동사무소에서 구청장과 대화시간에 압구정 동장분께서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주소전환 추진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신사동, 압구정동 현재 여기가 신사동 위치에 있는데 압구정동이고 압구정 위치에 있는데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 신사동이고 여러 가지로 압구정동 측에서 특히 이학기위원님이 이거를 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신사, 압구정동 쪽에 도로명 현재 주소전환이 어떻게 될 예정인지 그거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이 점점 늘어나는데 저도 이걸 지하철에서 보기는 봤는데요. 이걸 앞으로 주민들이 무인 아무도 없더라도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어떤 컴퓨터시스템을 좀더 편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의 주민들이 동사무소 찾는 것은 민원발급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요새는 강남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개질서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더 강남구에서 특히 강남하면 부동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업체들의 공정하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가격을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서확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새주소는 2008년 11월 9일날 20개의 간선도로 이름을 기준으로 순위와 방위를 넣어서 예를 들면 강남대로 첫번째 있는 길은 강남대로 동1길, 동2길, 동3길 순위를 정하는 길이름을 정했습니다. 고지고시 관계는 행안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할 거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4종류의 증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44종까지 하고 올해 금년도에 전국의 가족관계등록부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원래는 본인이 직접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증명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지문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주민등록등본 발급만 37만1,000여건이 발급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이 없도록 장비관리 및 아니면 노후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강남구에 2,1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쪽 업자측에서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저는 8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돼서 공시되서 각 가정에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강남구가 4.69% 인상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10% 이상 하락이 됐는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에서 한 140건이 됐는데 이의신청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감경기하고 체감은 경기가 하향됐는데 왜 공시지가는 인상됐느냐, 저희들이 관내에 신논현역이 개통이 됐고요. 또 세곡동에 보금자리 1차, 2차 고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가상승 요인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69%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지에 기준해서 상승된 것을 보고드리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40건 중에 상향요구가 27건, 하향요구가 11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사와 재검증을 거쳐서 상향 4건, 하향 50건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반영률은 한 54%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석입니다. 이거는 우리 강남구민이나 구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강남의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듣는 얘기로 제가 질의를 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강남건축협회 리스트와 그리고 최근 1년간 건축인허가를 담당했던 건축사들 그 중간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제도라는 게 있지요. 건축사가 있고 건축사에 감리가 있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책임시공 아니면 책임감리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리스트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오픈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강남구의 분회에서 인허가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분회에서 나가가지고 자문단이라고 하는데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축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 거기 가설건축물이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로 건축과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조금 동사무소에서 행정직이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하다가 건축과로 가져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연기, 2년 지나면 연기를 하는데 그거 할 때 건축사가 나가고 민원현장 나가고 그리 하는 거지 강남구 자문건축사 20명이 인허가 하는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리제도 건축사 책임시공 이거에 대해서 다 오픈해 가지고 작년 인허가 나가는 거에 지방 어디에 건축사가 오든 서울시내 어디에서 건축사가 오든 강남구 건축사 20명이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강남구의 인허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오픈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역삼1동 지역의 김명옥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건축의 아름다움도 중요한데 그 건축의 공간의 효율성도 중요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물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이 있는지요.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다 효율성 등급 2등급 이상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정, 어린이 시설 4개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6개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효율등급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은 아직까지는 1등급이니 2등급이니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를 하면 건축물도 아름답지만 등급 그런 거를 같이 모형도로 보니까 에너지 등급이나 이런 거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인데요. 삼성1동 주민센터가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H형 빌딩이라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중간에 복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유리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층과 3층이 오픈이 돼 있어서 여름에 제가 구의원이 되고 가서 보면 정말 온실 속에 있습니다. 거기다 에너지 절감 때문에 에어컨도 못 틀고 여름에는 정말 찜통 더위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외벽에 계단 이용 제가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다 엘리베이터나 이쪽 안쪽 계단을 이용하지 외부계단은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장소로 간혹 쓰지 일반인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예뻐서 “아, 근사하다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구나”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공간효율성이나 에너지 효율성에서 상당히 공공기관으로서 상당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등급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새로 신축중인 역삼 보건소 자리에 강남노인복지센터도 H형 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거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 효율성과 열 효율성을 좀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 대해서 저희 역삼1동에 재래시장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삼1동 재래시장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인근에 미도빌라, 골든빌라, 현대빌라, 또 월드메르디앙 이쪽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음하고 금이 가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벽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출입구가 앞 쪽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있으면 외관상 재래시장 재건축하는데 이쁘지 않으니까 뒤쪽으로 뺐는데요 그쪽에는 학교 아이들 통학에도 지장을 좀 주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질의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주시기를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2동사무소와 늘푸른. 삼성1동사무소하고 지금 노인정하고는 에너지등급을 오픈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삼1동 시장 재건축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중소기업특별법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인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원인 대표가 오셔갖고 청장님하고 면담하고 그것 하는데 제가 옆에 배석하고 관여를 해갖고 했는데 거기 곧 우리가 민원조정, 강남구 건축민원조정 회의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조정회의에 올려가지고 양측 민원인측, 건축주측 와갖고 그 좋은 안을 마련해갖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해소에 건축과장이 적극 개입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하는데요 여기에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이라고 이 업무만 나와 있어서 옆에 빌라부분에 이렇게 금이 가서 떨어진 1층의 지면에서부터 이렇게 틈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콘크리트를 다 메꿔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그 옆에 빌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하반기 안전점검 때는 그 빌라를 다시 추가로 지정을 해갖고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 더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삼성1동 청사에 H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H형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에너지효율에 대해서는 재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 이하의, 유리사용은 50% 이하로 하도록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등급은 높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속 오해가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종전부터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모박스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 하는데 사실은 건물은 외기가 많이 접할수록 건물이 쾌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같은 공간에 가장 넓게 쓰면서 외기를 많이 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H자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각 실마다 창문의 외기를 창문을 열면 만약 큰 박스를 하게 되면 가운데 먹통 방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건축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좀 그대로 맡겨주시는 것이 저희가 만약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건축교수들이 이렇게 건축 작품이라고 뽑았는데 그것을 네모박스로 해야 된다. 에너지 효율이 좀더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번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해명을 계속 했는데 저희가 엄격한 절차와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유리 많이 못사용하도록.

지금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계단 이용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지금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단이 양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지금 증축한다는 것은 그 설계가 디자인으로써는 아주 멋있고 온 전체가 외부경관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와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벌써 지금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를 증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필요성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이제 수요조사에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그런 건물들은 엘리베이터를 거의 2개를 넣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엘리베이터 비용이 비싸다고 그 당시에 좀 그것을 억제를 해버려서 지금 다시 나중에 짓고 나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추가공사하게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이 수직공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좁아진다고 자꾸만 전체 연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간이 좁아진다는 말 때문에 그것을 맨 처음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 준공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공립, 사립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하고 현재 구청에서 보통 시설이나 공원뿐만 아니고 지원을 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주는 %가 정해져 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초․중․고를 공립, 사립 각각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불가한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서면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은 제가 한번 건축 공공시설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보통 기존에 옥상들은 직장인들이나 담배 피거나 옥상이 거의 버려진 층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원을 따로 만들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공원이외에는. 그러면 현재 앞으로 지을 건물이나 리모델링해서 개보수하는 건물들을 강남구청에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보다 더 확대를 해서 민간도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의무적으로 앞으로 강남구에서 추진을 해서 좀더 공원화사업을 구체화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구의 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강남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착되어 있는 곳들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에 앞서 학교공원화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학교 공원화 사업의 취지는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가 공원용지나 녹지를 확보하는, 땅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학교에는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하고 별개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총 79개 학교가 있는데 79개 학교 중에 사립과 공립을 구분했는데 학교의 공원화 사업을 할 때는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같이 공원화 사업 대상지에는 같이 학교 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2개 학교를 79개 중에 52개 학교를 공원화사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학교공원화 사업한 지가 오래된 곳에는 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 대상지를 심사를 해서 다시 공사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은 지금 공공건물은 서울시에서 30%, 우리 30%, 아니 서울시에서 70%, 건물주인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은 그렇고 민간건물은 서울시에서 50%, 민간 건물주가 50%를 부담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 공원화 사업이 지금까지 지금 예산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옥상 공원화 사업은 2002년도에 2개소 민간건물 2개소와 2007년도에 민간건물 2개소, 2008년도에는 민간건물 3개소, 공공건물 3개소 그리고 2009년도에는 민간건물 15개소, 공공건물 4개소로 그리고 2010년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민간건물이 12개소고 공공건물이 2개소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은 그러면 선택사항이네요. 하겠다는 민간건물만 서울시 50% 예산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자기 건물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이 옥상녹화를 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옥상녹화가 적합할 경우에 선정이 되면 민간건물에 옥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물에 A, B가 있으면 건물 A에서 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을 안한 건물과 한 건물과 차후에 보면 건물에 거주하시는 사업장이라든가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공원화 사업은 공공건물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직접 다 합니다. 그리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능인선원처럼 녹지가 바로 붙어있다든지 했을 때 선정되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주고 그것도 민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시에 건축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물은 지금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심의조건에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산으로 했던 39개, 민간건물 39개 외에도 지금 한 2년치 정도 민간 건물에서 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지금 쾌적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중에서 지금 사진을 보면 상당히 예쁘게 변해서 좋은데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 만에 하나의 사고에 대비해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야간의 조명밝기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강남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조명밝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 담장철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외관상 좋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요즘 연이어서 일어나는 어린이 성폭행 사건 때문에 막상 학교 학부모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께 다시 학교 지금 이렇게 예쁜 울타리 조차도 외부인이 못들어 오게 더 담장을 높일 그러니까 미관상 예쁜 담장을 높여달라 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옛날처럼 다시 수위실이 있어서 수위가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체크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즈음의 그게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개방적이지만 학부모 입장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담장 허물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은 하셨는지 그러면 지금 요즈음에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어린이의 어떤 성폭행 등의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하는 것이 안전한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은 법이 2007년도 어린이공원안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을 안전점검법에 통과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는 이유도 지금 기존에 있던 어린이공원이 안전법에 다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떨어졌을 때 밑에 다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쿠션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시설을 통과해야 시설물 설치할 수도 있고 시설물 설치한 곳도 2년에 한번씩 또 나와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설치는 우리 공원에 설치하는 소관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총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 우리 공원 내에 설치하지 않고 어린이공원 주변에다가 설치해서 그 주변 전체를 하는,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원 내에다가 별도 설치하는 곳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명밝기는 이 밝기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가 주택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내에 밝기를 해 놓으면 인근주택의 수면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 조도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조도와 밝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둡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조도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놀이터에 되어 있는 조명 밝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둡다면 어두운 곳을 지적해 주시면 그 장소에 얼마든지 조도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사업 담장개방시에 범죄우려의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계당시부터 학교의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회나 학교측 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 설계하는 그 내용을 의견수렴해서 학교 의견이 다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시에도 학교측과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교직원들 전 의견을 받아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장을 개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담장이 있어서 범죄가 더 일어나고 담장이 없으니까 덜 일어난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오히려 노출이 되면 더 이런 부분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또 드리는데 중복되지만 이것을 공원화 사업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과 운영위원님 그리고 학생들, 심지어 학생까지도 설계용역 설명회 때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학교 공사할 때도 그렇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학교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안전문제는 물론 시설의 안전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나면 저녁 때 보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안전은 시설물의 안전보다 어떤 우리 신변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CCTV가 여기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런 토탈 개념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이건 우리과 업무가 아니고 이건 저기과 업무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이걸 할 때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그 신변에 대한 안전까지 포함해서 그 CCTV의 부분에서도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지까지 같이 토탈개념에서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CCTV와 조명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담장 허물기는 설명회 하실 때는 다들 이미 이런 사업설명회 한다고 그러니까 와서 들으셔서 개별적으로 이의제기를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사회면에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지고 보니까 이런 학교 운영위원장, 녹색어머니회장 이런 분들을 제가 죽 인사드리면서 만나면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하고 담장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뜻은 좋으나 그런데 이게 내 아이 학교일 때는 선뜻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CCTV뿐만 아니고 감시하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관제센터가 역삼동에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경찰서 하고 연관돼서 CCTV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조도나 이렇게 CCTV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자치행정과 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타리 공원 개방, 학교 개방하면서 요즈음 저희가 최근에 많이 개방을 했는데 최근 수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각적으로는 트여 있는데 지금 거의 지나갈 수 없도록 공사할 때 나무를 촘촘히 심고 그런 걸 일일이 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학부모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사실은 그 담장이 없더라도 그쪽을 넘어갈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담장 넘기보다 더 힘들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뜻을 잘 명심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을 아부성 발언을 조금 하고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서 타구에서 25개 구에서 강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도 강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녹지공원이 잘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의 분당의 대가야 공원이라든지 송파의 대공원에 못지않게 그런 데 큰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 등등이 상당히 고급화 되고 있다 라고 저는, 본위원은 많은 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보면 우리 대치동에 보면 한티공원이나 까치 어린이공원이 정비사업이 아주 잘 됐다 라는 평이 주민들한테 꼭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칭찬을 부탁드린다 라는 인사를 대신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은 대치1동과 대치4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비례입니다마는 그래서 보면 본위원이 다니면서 본 것이, 느낀 것이 많아서 한 두 가지만 내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곡역에 3번 출구를 나오면 개포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나오자 마자 남부순환도로 인도 쪽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개포 우성 대치동 주민들을 위해서 개울, 그게 개울이 맞나요.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개울조성을 해준 것이

한티개울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조성을 저는 너무나 잘했다, 이런 도심속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걸 아마 벤치마킹 해서 강동구에서 성내동 쪽에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 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은 제가 본위원이 이거 알아볼려고 죽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그동안 도곡역사의 지하수 물을 가지고 하던 것이 분당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하수를 도곡역에서 그걸 지원을 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아주 비싼 상수도 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텐데 우리 대치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돼 가는지 본위원이 잠깐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녹지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 전에 저는 주민의 민원을 한 가지 더 부탁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대치4동 929-10번지를 보면 제가 민원을 보고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했는데 대치목련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이 이게 역사를 보니까 1982년도에 조성되었으므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해왔으나 시설물 등의 노후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정비를 요한다 라는 이런 민원이 있기에 제가 직접 가보았더니 민원을 정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쭤봤더니 수차에 걸쳐서라기 보다는 구청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을 받아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아마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이 민원해결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도곡역 개포우성 한티개울의 도곡역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왜 상수도를 사용하냐고 질의하셨고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는 도곡역 지하수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이 지하수가 완전히 물이 오염되고 또 오염이 되고 또 지금 지하수위가 엄청 낮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가 물이 공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물을 처음에 물이, 좋지 않은 물로 계속 흘러 보내니까 계속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고 적은 물량을 보내니까 물이 고여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 시설해 놓은 시설을 그대로 그렇다고 철거할 수도 없고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를 이리 매서 지금 하는데 이 상수도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게 순환되기 때문에 한 일정한 기간 어느 양만 보충이 되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물만 보충이 되기 때문에 물값은,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요금을 지불해 보지만 그 상수도 넣은 이후로 공공요금이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치동에 대치목련은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어린이 공원 현대화를 요청하셨고 울타리를 정비해 달리고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현대화 대상에 계속 올렸는데 예산심의 때 순위에 따라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비를 못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2010년도 추경에는 2차 추경 때는 제1순위로 상위에 올려서 금년 추경에 꼭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될 거라고.

올 추경에는 제1번으로 넣었기 때문에 상의해서 올해 안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할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61쪽에 우리 강남의 그린웨이 조성사업 이 내용을 죽 처음에는 뭐 하다가 몇 번 정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남이 참 지금 양재천 때문에도 굉장히 푸르르고 가슴이 확 트이는데 이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말대로 양재천, 탄천, 세곡천, 대모산, 달터공원을 연결해 가지고 생태순환 보행로가 그야말로 계획대로 잘 된다면 아주 우리 강남은 앞으로 미래의 비전있고 꿈이 있는 도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종 그안에 요즈음 재건축이다 또 재개발 건축이다, 보금자리 주택이다,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고요 그렇게 병합이 돼서 잘 발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1,367억 또 대모산 자락 토지보상 하는데도 170억,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을 우리구가 주가 돼서 하는지 아니면 시가 돼서 하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또 우리 구 의견이 다 개진돼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지 또 이것이 만약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걸친다면 한강변의 축소판 같이 각종 천변을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저는 항상 체육시설을 얘기합니다마는 체육시설들이 다 병행이 되어서 꼭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걸 묻고 싶고 또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지금 강남그린웨이 조성사업은 도면에 보실 수 있는 도면이 이 부분이 양재천입니다. 양재천에서 달터공원이 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달터공원을 통해서, 대모산을 통해서 지금 이 일대가 보금자리가 들어섭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1,3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확보했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국비가 330억이 보금자리 세곡천 정비하는데 국비가 330억 정도 투입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330억은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그린웨이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세곡동 일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여기에 시 예산으로 SH공사에서 세곡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 예산이 지금 110억 정도 정확한, 하여튼 여기는 보금자리주택 옆에는 임대아파트에는 시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연결된다면 이쪽 따라서 세곡천 정비가 시예산하고 구예산으로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수방재과에서. 이것과 탄천을 연계하면 약 21km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추정예산인데 분야별로 보면 양재대로 생태육교를 여기에 지금 2009년도에 28억을 들여서 개포동길에 지금 1개소를 우리 시예산으로 생태육교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이동길의 1개소는 지금 28억을 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렇게 되면 양재대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양재대로는 도시고속화도로를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3년까지 도로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이것은 생태육교가 조성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양재대로의 생태육교에 지금 한 487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모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유지가 58%입니다. 여기에 토지보상비라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등산로 정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300억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예산이 240억, 구예산이 60억 정도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저희들이 보상비를 시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상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곡천 정비는 국비가 330억, 시비가 182억인데 이것은 SH공사와 LH공사 지금 그 부분의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탄천정비는 구 예산으로 양재천, 보행로를 지금 조성이 완공단계에 조성하고 있는 이 사업이 추정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5,000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달에, 금년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연차 계속해서 그린웨이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지금 보금자리 주택 국비 330억원 거기에 천뿐만 아니고 공원조성 하는 것을 저희가 보금자리주택 토지이용계획 때 저희 구청에서 의견을 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보금자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반영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곡천 임대주택 이쪽 부분도 지금 바로 내년까지 다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양재천과 탄천은 저희가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그게 없는데 대모산이 달터공원을, 양쪽의 달터공원을 통해서 양재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양재대로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생태육교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2013년도에 지금 양재대로 지하화 공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의견을 낼 거고 또 저희 관할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관련 국회의원님들이나 다 합쳐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큰 사업을 할 적에 꼭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현장을 자주 가보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시켜 주셔 가지고 주변시설들이 다 병행해서 한번 지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공석위원,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포1, 4동 최영주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75쪽 방금 김동현위원님께서 옥상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은 도심에 부족한 공원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건물은 안전진단을 거쳐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공공기관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기관 보면 지금 9개를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구민회관도 옥상 공원화를 추진해서 또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서울시에서 직접 조경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구를 통해서도 서울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공고를 하면서 신청방법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를 다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건물은 이 건물을,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 예를 들면 국세청 건물일 경우에는 세무서, 국세청에서 우리구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일 경우에는 구의회나 건물주, 건물 관리부서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과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 30%를 먼저 예산을 구예산으로 확보하고 시에다가 70%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금 구민회관은 우리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신청을 하려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체에서 합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사실은 구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보통 건물요청이 옵니다. 그동안 지금 구의회의 옥상에 대해서는 건물 증축과 관련돼서 논의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 공원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의원님 사무실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의회 의장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신청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원 연구실을 6층으로 1층을 증축해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증축계획은 전부 다 마무리돼서 잘 끝났고요. 구민회관의 관리권은 지금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이 혹시 몇 개나 되시죠? 과장님 말씀하시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몇 개나 되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는 우리 어린이공원이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미시설 어린이공원이. 그 중에서 경로당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공원 내의 그 면적의 5% 범위 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어서 노인정을 지었는데 그뒤로 법이 개정돼서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 신축 내지는 증개축을 일절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정들이 증개축이나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증개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나요?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입법예고 하면 하겠다 하는 것이지 검토가 아니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시설, 노인정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 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토지보상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모산에 있는 자연공원에서 생태공원 조성하고 산림 생태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에 관한 실시계획을 발표, 공람공고 고지를 했는데 그 안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생태공원과 산림복원 체계에 대해서 다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시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이 뭡니까?

실시계획이란 말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지마다 그 토지보상 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계획만 수립됐다고 해서 토지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를 합니다. 이 땅을 보상을 하겠다 하고 공람공고를 하면 하고 나서 토지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는 그때 그때 토지 보상비가 확보되면 보상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아니 그러면 생태공원 조성과 산림 생태계 복원계획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중에 이 부분이 지금 한솔아파트 뒷쪽에 올라가는 부분이 농경지가 90%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그래서 90%가 농경지로 지금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선순위에 보상을 하려면 우리가 원래 보상 우선순위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향후 시설물 설치해야 될 예정지, 거기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상을 우선순위로 이 농경지를 사들이려면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계획이 세워 있어야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모산에 농경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토지를 보상을 해서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2007년도부터는 거기 동네 뒷산 살리기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생태공원 조성하겠다 해서 시에다 계속 이 부분에 토지 보상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산림복원 계획을 문서로 한 게 있나요?

저희들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계획서 좀 주시지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 계획을 통지하여야 하고 9, 10월달에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상절차는 지금

만약에 보상협의가 안되면 수용 가능합니까?

수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이제 국장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오전에 도시계획과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세곡동 관련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개발논리 개발바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세곡동의 많은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고 따라서 균형적으로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구상했다가 정부에서 뭘 짓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미리 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보면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공원녹지과와 치수방재과의 계획에 의하면 치수방재과에서는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있고요. 공원녹지과는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세곡천, 탄천, 양재천을 연결하는 강남그린웨이 조성사업도 여러 가지 각 과에서 흩어져서 하고 또한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볼 때 지금 담당국장께서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장기계획을 짜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사업 저 사업 그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하고 나면 조금 계획이 삐뚤어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국장께 총괄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금 다 검토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상당히 여러 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양재대로를 건너가는 생태육교는 사실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와 우리 구청 토목과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각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있는 세곡천 종합생태 조성사업은 이미 올해까지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저희가 그 구간 그러니까 탄천에서부터 세곡동 임대주택 사업부지까지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부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SH가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공원과에서 하는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포함을 하고 거기에 놓아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 종합용역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얘기하는 세곡동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보면 공원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부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빠지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보금자리 주택구간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매매센터 이런 데에서 빠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있던 계획과 그런 거를 다 종합하는 그 지역만 특화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각 과에서 실행은 여러 과에서 하더라도 각 분야에 대해서는 그 과가 총괄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서차량기지 지하철 차량기지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호남고속철 역사도 6단지 아파트 뒤에 들어설 계획도 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천평의 비닐하우스 나대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역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일단 최종적으로 어떤 기본안이 서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 주셔서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유만희위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인간적인 얘기를 딱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서 양재천에 환경청소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냐하면 화장실하고 먹는 물 관계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청공원에서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양재천을 넘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먹는 물과 화장실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거리도 멀고 걸어서 저기 영동대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돌다리 건너서 대청공원까지 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먹을 물을 이용할려면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녹지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양재천하고 탄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치수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치수과 차원에서 어떤 홍수나 아니면 냄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위에 공원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뚝방길 위에라도 조금 그 밑에라도 언덕 넘어서 바로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식수와 화장실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포1, 4동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제가 깜박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개포고등학교 정문에서 현대1차 아파트까지 대로변에 보면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 옆에 담장 바로 옆에 한 1m 정도 녹지가 조성돼 가지고 이거 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어요. 보다시피 유지관리가 안돼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이것을 좀 새로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계획도 발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조사한 후에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어제 주차관리팀장님께서 현대백화점 옆에 현재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를 향후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예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게 확정안인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공원 위에 복합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획이 없는지 차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거를 하실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육갑문을 지나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에서 제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강남구청이나 구의원은 그 공원화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지 오로지 서울시에서 계획한 사업에 따라가야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의 공원조성 사항은 지금 지상에는 공원형 도시계획결정은 돼 있지만 그게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서에서 서울시에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공원조성은 그때 우리 예산을 확보하든지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지하주차장이나 구체적인 주차관리부서에서 아직 그 계획을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정확한 계획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육갑문 지나서 그 사업구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쪽에서 계획을 우리한테 통보를 하거나 우리한테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사업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는 보겠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강에 지금 현재 있는 공원들을 구청에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서울시에서만 100%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강올림픽대로 저쪽부터는 올림픽대로도 관리를 서울시 시설관리국 올림픽도로도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올림픽대로를 지나서 한강쪽은 한강르네상스 추진하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사오솔길을 앞으로 운동기구나 이런 거 설치를 주민들이 간간이 얘기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오로지 숲으로만 천연공원으로 산책길로만 하실는지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변에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쪽에 녹지는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그 이름 그대로 경관과 또 완충기능 그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시설녹지의 완충녹지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산책로도 조성하고 운동기구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정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운동기구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산책로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소관부서가 녹지과장님 소관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 보면 상징적이고 랜드마크인 산이 대모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우리는 보금자리주택을 강남구에 많이 세곡동 등에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대모산 주변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런 보금자리주택을 지음으로써 공원부지가 ㎡당 아니면 평당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설계하면서 임의대로 우리가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오톱이나 이런 생태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닐하우스들 지역을 원칙적으로 하다보니까 생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그 자체 내에서 대모산은 자연공원이고 자체적으로 보통은 한 세대당 한 4㎡ 내지 6㎡ 이상의 공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통 전체면적의 20 내지 30% 이상이 또 공원을 내부적으로 별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법적기준보다 훨씬 넘어서 항상 새로운 주택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맹청장님 재직시절에 봉은사 앞에 도로를 그러니까 터널처럼 지하화하고 봉은사 앞에 하고 인터콘티넨탈 앞에를 공원화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검토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말씀이 없으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사공일 위원장님께서 영동대로나 봉은사로를 지하화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을 봉은사로는 원칙적으로 지하철 9호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입체적으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영동대로 부분도 만약 그걸 지하화 하려면 도무지 시종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국토 경기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GTX라고 대심도 철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술적이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힘들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