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박혜명)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서실 별정직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별정직 정원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능직 현 인원 대비 정원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총 정원이 변동되지 않고, 동 조례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입니다. 금번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내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인재육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원화를 위한 주 내용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요금제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권의 경우 인상된 부분과 인하된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번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가 2001년도 시 승격 이후 수도권 남부의 주거 및 산업의 거점으로서 개발이 가속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시가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등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 및 확충ㆍ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타당하며,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지역특성 및 생활환경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첫째, 공원계획 수립에 있어 시화호, 화성호, 고렴지구, 매향리, 황구지천 등 현장특성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둘째, 공원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셋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까지 토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를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할 것과 공원녹지 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사전설명 없이 화성시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면밀하게 심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으며, 향후 화성시 중장기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간은 7일이고 연속 불변으로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26개 기관, 복지환경위원회 24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23개 기관으로 총 74개 기관이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서 자료요구 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 관계자,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화성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13일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제97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 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화성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5백3십5억 3천7백만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1백7십2억 7천3백만원보다 6백3십7억 3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천8백4십억 9천1백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9천1백6십2억 8천8백만원보다 3백2십1억 9천7백원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6백9십4억 4천6백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천9억 8천5백만원보다 3백1십5억 3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한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 된 국ㆍ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액 등을 조정하여 현 재정상황 위기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화성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를 위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액 재조정과 재해예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분야 등 시민과 밀접한 민생안전대책 사업과 하반기 준공예정 사업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8천8백4십억 9천1백8만 2천원 중 인재육성과 무상급식지원 9억 5천6백9십3만 4천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과 동탄복합문화센터 내부시설구축 사업으로 9억 5천6백9십3만 4천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순 삭감액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소회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신임 채인석 시장님과 의회를 대표하는 김경오 의장님이 화성 시민에게 사과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성시의 현재 재정 여건은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방채 1,938억과 화성도시공사 채무 1,540억 등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 매년 지불해야하는 상환금 등 경직성 경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벌일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하반기 화성시 재정이 LH공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는 등 불확실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원, 재정보전금 150억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등 총 1,760억원의 결손이라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지만 정작 전에 집행부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직자 누구 하나 화성 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화성시 산하기관이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것 또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서 637억원을 감액하고 더 이상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이후 1,123억원의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집행부는 지방채 발행, 세입증가분, 시유지 매각 추진 등의 방안을 통하여 세입 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회는 책임감과 자기반성도 모르는 공직자와 산하단체로부터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장에게 부적정한 예산 추산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화성시와 방만한 경영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산하 단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액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과정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로써 시장께서는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은 재정 및 조직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하여 다시는 화성시정 운영에 불명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대 화성시의회도 뼈아픈 자기반성으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의회로 거듭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박혜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성시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촌음을 아껴 정진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초선 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맞닥뜨린 현실은 그동안 구상하고 꿈꿔온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었습니다. 현재 화성시의 채무 총액이 1,938억원에 달하고, 이는 화성시민 1인당 약 34만원의 빚으로 경기도내 전체 시군 중 10위, 예산 대비 채무율은 13.2%로 7위입니다. 이것이 경기도내 재정자립도가 4위이며 최고의 활력도시라고 선전되던 화성시의 본 모습입니다. 시 의원으로서 처음 맡겨진 임무가 대대적인 예산의 감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액해야 할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액수라도 크면 참담한 기분이 덜 하겠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층 지원금마저 깎아야 화성시 재정이 유지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또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도 삭감되어야 했습니다.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시장 공약사항일 뿐 당장 급한 것도 아니니 삭감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경기타운 진입로 건설을 위한 40억원 추가예산은 앞에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 없이 먹고 공부하고 자라게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렵사리 올라온 무상급식 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새로 시작하는 화성시의회가 어떤 정책적 판단과 가치를 중심으로 4년의 임기를 이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초유의 감액 추경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두 차례나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올해만 허리띠를 졸 라매면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 막막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은커녕 몇 년 동안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지난 임기의 시장과 시의회에서 벌려놓은 사업을 뒷감당하기에도 벅찬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까? LH공사에서 받기로 한 1,5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 변명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계획과 운영에서 발생한 것이며, 선심성 예산, 자기 사람 채우기식의 각종 재단과 기관의 설립과 건축이 난무한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5대 박길양 의원께서 이미 2009년 11월 25일과 2010년 4월 26일에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계획의 방만함과 무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개선과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시장의 독단적 사업, 시의회의 견제력 상실, 관계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가 지금의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재정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에 대해 모든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합니다. 재정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응당한 평가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 4년의 임기동안 인기에 영합하여 사업만 벌려놓고 뒷감당을 못해 그 책임과 부담을 죄 없는 시민들에게 넘기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의회가 보다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