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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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경제국,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경제국,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부서별로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은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 2과, 부동산정보과 6개 부서에 26개 팀이 현재 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간에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와 아울러서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IT 산업 구로구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열심히 중간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ㆍ농간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추석이라든가 설 때 우리 구민들에게 싼값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 외에 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통해가지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문화라든가 각종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주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구로구의 지역특성상 환경과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우선 항공기 소음에서부터 철도가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철도소음, 그 외에 공장 오ㆍ폐수 시설 지도점검이라든가 자동차 배출 가스 줄이기라든가 이런 녹색성장 업무에 대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하고 안양천이라든가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각종 환경단체를 위주로 해서 환경활동과 또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환경운동 캠페인이라든가 안양천에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구의 모든 업무의 지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전산화를 만들어서 현재 지출업무와 각종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조기집행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오는 업무를 상반기에 해 왔고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매년 5월에 결산검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재산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명칭변경을 해서 세무1과는 징수과로 세무2과는 부과과로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세무1과, 2과 하면 어느 세금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 안을 올릴 때 세무1과는 징수과로 글자그대로 세금을 투명하고 또 세원 자료를 찾아가지고 세금 징수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업무를 하는 데가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에서부터 시세를 받아 가지고 각종 세금을 찾아서 부과하는 업무가 주로 세무2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는 옛날에는 지적과라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각 구청에 지적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구에는 중개업소가 900개 업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구민들에게 알 수 있는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 업무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는 새로운 주소가 시작이 됩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각 도로명에 따른 도로명칭과 건물과 골목길에 각 건물번호판을 바꾸는, 전에는 새주소였습니다만 현재 명칭이 바뀌어서 도로명 주소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적공부와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경제국의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국 지역경제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인선팀장은 입원중이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병남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유시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성종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올해 지역겅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박칠성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서 566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 중에서 안전관리비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구로 일반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로사랑 상품권을 제작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시설안전 점검입니다. 구로시장이 시설이 낡아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으면 서울시에 자금이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고 시장 분들이 혼란이 있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에 여행 화장실 확충 개선인데 실제 고속도로나 공공화장실에 여자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남녀 1대1 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1대1.5 정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로기계공구상가 화장실이 각 층별로 두 개가 있는데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남자는 남자화장실로 하고 여자는 여자화장실로 하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고로

참고로박칠성위원

해주세요. 기왕이면 남녀를 1대1.5 정도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적정하다는 생각에서 검토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인데 구로구 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에서 소요예산이 20억원 중에서 구 예산 절감액 7억원이에요. 제외하더라도 1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상반기에 1억 8,3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는데 혹시 중소기업이라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산 20억원은 직원 기부금이 1억원이고 작년도에 쓰다 남은 돈이 2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7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10억원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일단 13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상반기에 1억 8,3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시나

혹시나박칠성위원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새벽인력시장 운영인데 제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검토하는데 새벽인력시장 운영을 남구로역 5번 출구 구로4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보면 물품보관함을 설치해 주었어요. 현재 인력시장이 여기도 많지만 가리봉동 청솔약국 주변에 보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는데 가리봉동에도 물품보관함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올해 현지조사를 가보고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11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서 604페이지에 보면 15억 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서울시비가 소요액의 한 60%가 들어오고 구비가 삼십몇퍼센트 지출이 되는데······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소요예산에 11억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5억 9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부족분 15억 9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중입니다. 현재 구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확보된 사항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내무행정위원회를 처음 맞는 것이라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Word IT Show 2009 참가하고 그 다음에 6번에 2009해외시장개척단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Word IT Show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해외시장개척단은 국외로 하고요? 그러면 Word IT Show 몇 회째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5회 정도 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5회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총 6회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동안 실적에 보면 상담건수 해가지고 상담하고 가계약만 되어 있거든요. 본계약은 체결된 것이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해외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가계약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6회째입니까?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하는데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같이 나가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청장님하고 담당자하고 3, 4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업에서 가시는 분들은 기업에서 자체 부담해서 나갑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 가시는 분은 항공료하고 자기들 체제비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계약

본계약류정숙위원

한 건수를 주시고요. 구로구 이씨시간 청소년 상호교류 사업추진에서 지난번 예산할 때 디지털 CEO 아카데미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CEO 아카데미는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말고 작년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프라임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거기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7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에 보면 사업 내용에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자율적 운영해 가지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도 책자 보고 알았거든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강화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매월 둘째주 금요일 시장 가는 날 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이 가고 통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날

그날류정숙위원

가면 이벤트라든가 뭔가 있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설이나 추석 때만 이벤트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니면

아니면류정숙위원

전통시장 가는 걸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시장 내의 업주들도 전통시장 가는 날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홍보가 안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매월 둘째주 금요일은 이러이러하구나 해서 구경 삼아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류정숙위원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8쪽에 구로기계공구상가 이쪽은 선거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화장실이 본위원이 가봤는데 정말 안 좋았어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우리구로 보면 디지털단지나 공구상가는 브랜드화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시에서 시비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우리구에서 안 돼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책자에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좀 해주시고요. 인턴제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실적은 1억 8,300만원 여기가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대비해서 400만원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인원이 2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220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해서 간다든지 이와 같은 사항으로 줄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오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신청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13쪽에 새벽인력시장 운영 해가지고 물품보관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거죠? 그러면 보관함을 남구로역 5번 출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박칠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솔약국 옆에 해달라고 하셨는데 조사해 보고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청솔약국은 추가로 부탁하신 것이고 업무보고에 나왔을 때 주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4동 주민센터 옆에 붙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물품보관함하고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예산이 4,100만원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하고 그런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가

수고가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대부업 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을 하고 싶으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적격한지 맞으면 대부업을 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개인한테 대부업을 해줍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으로 해주고 법인이 해주면 법인으로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율은 각자 상대방하고 계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되 법으로는 연 4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구청에서는 연결만 해주시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 힘들 때 대출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보증인을 지금 구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율을 싼 돈을 줘도 어려운 사람들 전세를 옮겨가도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못 쓰는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개인간에 사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는

이자는김복희위원

개인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연 44% 이내에서 쌍방 계약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별 문제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민원인이 내가 채무자인데 가족한테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켜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에서 보니까 무등록된 시장 고척근린시장과 구로 자율시장이 있는데요. 등록하고 무등록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등록은 상인회가 구성을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시장으로서 등록을 해주고 등록하고 무등록의 차이는 시비나 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등록은 시비나 구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원은

지원은홍준호위원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설날이나 추석 때 이벤트 사업할 때 주시고 또 화장실이 필요하면 화장실 운영 자금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무등록이면 그런 지원이 어려운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위에 고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영역이 건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은

운영은홍준호위원

하고 있지 않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업주가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분양계약을 받기 위해서 시설내부 수리중입니다.

홍준호위원

오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이 잘 이행되지 않으니까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전통시장 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실제 시장기능을 하고 있는 곳하고 현재로는 시장 기능이 없는 곳이 등록과 무등록 조정이나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등록시장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해도 바쁘다 보니까 그것까지 자기들이 신경을 못 써서 행정지도로 계속 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홍준호위원

문화교류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했던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2009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홍준호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청소년 선정은 학교장한테 우리가 위임을 해가지고 학교장이 선정을 할 때 성실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그런 아이를 위주로 학교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한 학교에 얘기해 가지고 선발하는 것입니까? 프랑스, 미국, 중국 이 학교가 다 같은 학교는 아니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스물몇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이

학교장이홍준호위원

추천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군요. 그럼 추천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지정을 해줍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해 보니까 학교에서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만 추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하고 학생수하고 학교에서 추천한 숫자하고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세부

세부홍준호위원

내역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세계도시연합 참가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갔다 왔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월에 갔다 왔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5월에 갔다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업무보고나 계획에는 안 넣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주요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World IT Show 이것도 올해 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보고는 안 되어 있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앞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2009년도 것 아닌가요? 2010년도 것은 보고를 안 했었는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5월에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한

주요한홍준호위원

사업을 했으면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디지털 구로 CEO 아카데미 이것은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같은 단체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구로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홍준호위원

몇 회째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인데 4회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보고를 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세부사항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자료에 넣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고척근린시장이 무등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대화 시설은 어떤 예산 가지고 해준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는 등록시장이었습니다.

황규복위원

무등록시장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등록시장을 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서울시비를 받아 가지고 할 때 는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인회가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된 이후에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합이 구성됐었는데 조합이 해체가 되면서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도 이벤트 하는 예산은 받고 있거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원칙은 안 되는데 사실상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옛날에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시장을 한번 돌아봤더니 화장실 부분이 열악하거든요. 2009년도에는 구로시장하고 개봉중앙시장을 해주었는데 그쪽을 다녀보니까 상인들이 화장실이 제일 문제다, 화장실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등록이기 때문에 전혀 못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서울시비를 요구해 가지고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비 부담은 확보를 못 해가지고 못 했는데 개소당 3,000만원 해가지고 3개소 계획은 잡혀 있고 시비는 확보가 됐고 구비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중입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그런 부분을 추경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로구 관내에 SSM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앞으로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대기업에서 할 때 조정기간을 주고 서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청 단위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체는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것이 권고사항이지 90일 지나고 문 열면 오픈 하는 거잖아요. 조정기간이 90일인 것 같은데 90일 조정했다가 그쪽에서 이쪽 의견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오픈해도 우리구에서는 제재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뭐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3개소에 보니까 합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취소 요구를 하든지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들어오면 주위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은 몇 개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서 아마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공공기간 판촉행사를 상반기에 하루 3월에 구로구청 광장에서 한 것 같은데 하루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는 그런 데다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 광장이면 일부러 와야 되는데 일부러 와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 번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인력시장에 7명의 공공근로를 두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 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새벽에 나갈 것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은 뭐하냐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끝나고 주위에 노숙자가 좀 있습니다. 주위 청소도 해주고 노숙자가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철수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분들은 몇 시에 퇴근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보통 8시반에서 9시 사이에 퇴근합니다.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공공근로는 몇 시간 하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공무원 시간에 준하도록 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새벽에 2시 정도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있는데 사업추진에 보면 11개 사업에 55개 분야거든요. 그런데 대상사업에 보면 11개 분야에 58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분야 중에 구로구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그것이 하나 추가됐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임금이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뭐가황규복위원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3만 3,000원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7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중소기업이 2억 지원해 주는 것이 25개 업체지요? 최고 2억원까지 해줄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심의해 가지고 은행에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신청 들어오는 업체가 많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보통 1.5대1 정도 들어옵니다.

황규복위원

심의기준은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규칙에 맞아야 됩니다.

기준

심의기준황규복위원

좀 복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기타잡수입에 보면 농지보존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정시설부담금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2010년도 세외수입에 목표 잡았는데 기타잡수입에 보면 2억 500만원에 대해서 농지보존 부담금하고 주말농장 분양대금이라는데 주말농장 분양대금은 땅 소유자한테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항동 주말농장에 오리농장 부지가 구로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주말농지 분양대금은 천왕2지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9년에도 주말농장 하지 않았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목표가 3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2009년도에 3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적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45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전에

예전에황규복위원

들을 때는 땅 소유자한테 돈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항동은 개인한테 줍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 목표 잡을 때 교정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은 예상 못 했습니까? 2009년도에 목표가 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2억 1,300만원 들어왔잖습니까? 그때는 교정시설도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몰랐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법무부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잡았고요.

황규복위원

땅 사용하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법무부에서 예산 안 잡으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있지요. 그것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인을

확인을황규복위원

하든 못 하든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은 먼저 받고서 전용 허가를 해 주는데 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산 사정상 일찍 넣는 경우도 있고 늦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5페이지 9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구로구하고 노스밴쿠버구간에 MOU 체결하고 LOI 기업체간에 체결을 했는데 MOU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없고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자꾸 독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관내 기업간에 LOI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도 애경에서 수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기업들은 그것이 없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11번에 보니까 2009년도에 계량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변제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 했는데 실적은 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한 2,000대 정도 했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해서

점검해서박동웅위원

수정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러 변경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것은 단속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페이지인데요. 대부업 신고ㆍ등록 사무처리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넘어왔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되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시ㆍ도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합의됐을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등록말소가 8건이 됐는데 구청에서 말소시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3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면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등록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 넘어와 가지고 올해부터 이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이 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조회 업무가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대부업을 신고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넘기면서 공공근로 인력을 한 명 파견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총 17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인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서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업체들이 자본금이라든가 이쪽에서 1년 동안 쓰는 지금까지 실적이 대충 얼마 정도가 대부업이 이루어집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평균 못 내봤는데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그러면 참여기관이라든가 규정은 있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싶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3개월 한도로 해가지고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니까 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가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한테 위임을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9페이지에 보니까 과태료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 보니까 과태료가 금년도 목표액이 300만원, 전년도에 570만원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줄였는데 징수실적을 보니까 6월까지 목표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0% 정도 달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 대부업법 위반이라든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세 가지를 기재를 했는데 차지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대략적으로 대부업쪽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 위반이고요. 차액은 액화석유가스 과태료 부과를 우리과에서 하다가 올해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적은

실적은박동웅위원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10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30개 업체 8억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성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4억원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돈입니다.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구 예산은 아니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준희위원

지금 8억 500만원 지원됐다는 얘기인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몇 조가 되고요. 구로구는 약 34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7쪽에 아까 황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로구 관내에 대형유통업체 SSM 입점허가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입점 허가는 구청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입점은 본인 자율사항입니다. 업종이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되도록 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자유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조정하는데 구청에서도 들어갑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판결해줍니다.

그때

그때김준희위원

구청 의견은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들어갑니다.

김준희위원

말씀하신대로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SSM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론 소비자들은 욕구가 있긴 합니다만 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은 우리 주민이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안 들어오도록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준희위원

허가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신고는 들어왔다가 다 해결이 되고 쌍방간에 해결이 돼 가지고 조정을 한 것도 있고 본인이 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 조정해 가지고 합의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8쪽에 보면 추경예산 8억 800만원 편성을 요청하셨는데요. 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시비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7억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돈이 와가지고 시비가 20억 8,400만원인데 작년도 명시이월된 7억원은 올해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요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준희위원

8억원이 꼭 되어야 되는 건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 부담분이 8억원입니다.

올해

올해김준희위원

꼭 확보돼야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추경예산이 그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4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8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김준희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 되면 곤란합니다. 작년도 명시이월한 것하고 시에서 명시이월한 돈하고 자기들이 공구상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올해는 명시이월시켰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사업은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구 예산에 대해서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명시이월된 7억은 어떻게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 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교부된 돈하고 올해 서울시 교부된 돈하고 합쳐서 25억원인데, 작년도에 명시된 것이 시비가 7억원이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비율이 맞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일단 10억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올해 교부된 돈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명시이월 돼 가지고 7억원이면 본예산에 예상 못 했습니까? 공사할 때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예상 못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경이

추경이황규복위원

많으면 이것 저것 다 해주면 좋은데······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꼭 좀 해 주십시오.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은 안 하고 명시이월비하고 자부담분 3억원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10억원으로 하고 차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가지고 구비부담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김준희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구상가에 남자분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여성, 남성 비율에 대해서 더 정확한 수요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휴게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일 것 같고요. 공구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 잘 보셔서 수요측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공공근로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한 분입니다.

과로

다른과로김준희위원

다 파견돼서 하시는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과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부서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은 꼭 지역경제과에 국한하는 문제만은 아닌데요.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자활근로도 있고,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운영하시면서 무엇인가 여러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중복되거나 주먹구구식이라는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정이 가능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직제개편안이 제출됐는데요. 일자리지원과로 거기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로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가 서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나누어야 되는데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서민이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보고도 성의를 갖추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도 빠진 것이 없이 서면으로 다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유사시장 등록이 안 된 것하고 인정시장 등록된 것하고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구로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 무등록시장에서 등록시장으로 해달라고 주민 동의서를 받아와 가지고 며칠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냐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8월이나 9월중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등록한 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구로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 구로골목이 유사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은 재개발로 하네 안 하네 해가지고 상권 쇠퇴로 시장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어요. 구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사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로골목 시장은 제가 말하는 무등록 시장에 구로4동 극동아파트 상가 앞 점포에서 구로온시장 가구집까지 약 160개 점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구비, 시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내서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래시장의 특성상 건물 밖으로 점포를 연장하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5m도로입니다. 알지요? 5m도로 양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용주민의 보행불편도 있고 가장 위험한 요소가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목시장은 현재 예전 구로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안에 인정이 안 되니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조성되어진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시장 양쪽 진입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해 주었으면 싶고요. 현장 검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정시장에서 제외된 가구점에서 금단약국까지 양쪽 점포도 인정시장에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160개 점포에 빠진 점포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고 소방도로 끝에 전신주가 있어요. 가운데 있어 가지고 차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것을 옮겨줘야 제대로 시장기능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탁상에서 보지 마시고 현장을 가주셨으면, 저도 세 개 동입니다. 최소한 열 번 이상 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현장방문을 하세요. 방문하셔 가지고 진정 우리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고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2010년 7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온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훈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미란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흥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전수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안양천 살리기 추진인데요. 안양천 살리기 추진에 있어서 안양천을 끼고 있는 동네 배수지, 유수지, 빗물펌프장에서 정화되지 않고 배출되는 유수로 인하여 아직도 안양천에 가보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이 예전에 화해 재배지를 없애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꾸는 것은 좋지만 고척교와 오금교 사이에 무성한 갈대로 인해 여자분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좋은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우선 3일째 돼서 현장을 다 못 다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지적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팀장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보록 하겠습니다.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관리가 실제 구에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해라든지 녹지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치수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환경과에서는 좀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생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현장학습 이 정도만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질의하신 갈대 관리하는 것은 관련부서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10쪽에 지하수에 대해서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시골에서도 무분별하게 파는 관정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여 관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데 체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여기 와서 현재까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하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 신고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규모에 대해서는 1일 100톤 이상, 평가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해서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1쪽에 환경체험교육 운영에 대해서 구로의제21 실천단원 및 초ㆍ중등학생 자녀 등이라고 있는데 일반자녀들은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의문점이고요. 구로의제 21 실천단 운영 예산으로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 611페이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1,100만원이 총사업비로 잡혀 있고 소요예산에 보면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로의제 21 실천단 활동성과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611페이지에 보면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소요예산 1,800만원이에요.

윤수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보고를 해주세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당초에는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감추경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추경을 하는 바람에······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의구심이 드는 게 현장워크숍 600만원 잡히고 500만원 잡히고 약간 의아스러워서 검토를 해 본 것이고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체험 참여관계는 대상자 선정할 때 학교에 의뢰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13회 계획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넘어가서 아파트 순회 자동차 배출가스인데 사실 수시점검과 아파트 순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주민과 환경을 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을 위하는 매연 차량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담당팀장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저희가 매일 오전에 측정기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요. 오후에는 비디오 장비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부과도 하고 그럽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7쪽에 넘어가서 고척동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또 한 가지 하고 싶은데 항공기 소음문제로 인해서 김포공항으로 착륙하는 항로에 있는 고척동 쪽 주민들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항로를 따라 이어지는 구로4동, 제 지역구가 끼어 있는 것 같아서, 구로2동, 구로1동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음조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상세히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항공기 관련업무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에서는 위임 받은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관련부서가 환경쪽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93년도 6월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항공기 소음에 관한 피해지역을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최초 `93년 6월 21일자로 고시가 됐는데요. 저희 구로구 지역은 고척1동ㆍ2동, 개봉동 일부 구로1동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로4동은 제외가 됐습니다. 항공기가 지나가면 소음이 나지만 소음 일정규모 이상을 정해가지고 고시를 하는데요. 피해지역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민 유대관계를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학교주변 소음측정 대상 17개 학교가 있거든요. 17개 학교 중에 구로4동, 구로2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예. 지원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냉ㆍ난방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작년도에 고척고등학교, 올해 매봉초등학교, 고척중학교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저희도 구로4동 내에 있는 학교를 가서 검토해 보고 물론 의원님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믿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할텐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걷기 대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11쪽 제일 밑에 진행도우미 사례비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요. 진행도우미라고 하면 안사모 회원들이죠?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이고요. 일반단체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에어로빅 나와서 하는데 얼마 지불이 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선거 때문에 7월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몇 월부터 하지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8월 혹서기 그 다음에 11월까지만 하고 12월, 1월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9개월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다, 그러면 경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경품이 200만원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품을 전부 찬조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저도 7월 13일자로 발령 받아서 와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보니까 찬조를 아웃백 같은데서 빵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빵은 찬조를 받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찬조가 좀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전거나 이런 것은 구매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구매해서 경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신경류정숙위원

써줘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양천에서 지난 토요일날 로빈훗이라고 무료영화 상영을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이번 행사를 보면서 환경과에서 주최를 안 하고 안사모에서 주최를 했지요? 담당부서가 환경과인데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은 나오셨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더더군다나 밤 시간이잖아요. 이럴 때는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참석을 많이 했으면 행사에 빛도 날 뿐더러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생각을 했고요. 상영 도중에 사고가 났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원만히 잘 해결됐습니다.

이도

아이도류정숙위원

괜찮고 어른도 괜찮아요? 보안요원 몇 명이나 배치하셨어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저희 직원 10여명이 계속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류정숙위원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영화를 하니까 아이가 지나가다 보면서 넘어지면서 뒤 따라가던 그 분이 자전거로 덮친 것 같은데 그러다 같이 있던 구로의제21 단장이 내려가서 그 앞에 갈 때는 걸어서 가라고 주의를 주면서 괜찮은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 것은 안양천 걷기 할 때도 그렇고 그런 행사도 그렇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위험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안전사고 한번 나면 구청의 이미지도 그렇고 비용부담도 있고 하니까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녹색장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자치구예산입니다. 일부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에다

단체에다류정숙위원

100만원씩 주어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00만원씩 내려와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00만원을 지불하면 100만원 가지고 몇 회 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구로1동에서 하고 있고요. 매월 실시할 계획으로 클린도시과하고 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클린도시과에서도 100만원······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요.

하면

왜냐하면류정숙위원

구로1동이 유앤아이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하고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주공아파트에도 100만원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유앤아이아파트에도 100만원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과가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100만원은 왜 주시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관리하고 사례비 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공아파트다, 유앤아이아파트다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환경사랑 모임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희망자 받아가지고······

사랑

환경사랑류정숙위원

모임도 있고 골드마이너라고 조직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골드마이너에 맞게 녹색장터가 헌옷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하라고 만들어진 장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골드마이너 같은 조직을 했으면 그런 단체를 활용을 해야지 조금 분쟁도 생기고 그래요. 주부환경에서는 주부환경에서 하고 싶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하고 싶다, 또 지역발전은 지역발전대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괜히 구청이 애매모호한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내무행정위원회라든가 통과를 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을 주면서까지 하는데 행사는 별로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헌옷을 몇 개씩 갖다놓고 부침개 하고 그러지 가전제품은 가보면 없어요. 한번에 나가보세요. 조금 유명무실한 것 같으니까 올 예산은 100만원씩 한 것이니까 내년 예산은 이런 사업은 논의 좀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위원

생활공해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93년 피해지역 고시했다고 했는데 변경고시가 진행될 예정이죠? 언제입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관한 법률이 3월 22일 제정이 돼서 9월 23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맞추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

변경고시홍준호위원

나온 안은 `93년 지역보다 어떻게 지역이 확대 됩니까? 축소됩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축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의

축소의홍준호위원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2002년도에 인천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김포공항에 운행하던 국제선이 이전했습니다. 소음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현행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변경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민원에 의해서 변경고시를 계획하고 있다가 시행을 못 했는데 이번에 법률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9월 23일 시행되면서 그때 맞추어서 변경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변경고시홍준호위원

근거가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소음피해 측정을 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한국공항공사에서 기술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평가된 소음 기준에 의해서 지역을 축소변경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타구

타구홍준호위원

같은 경우에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하자 해가지고 강서나 양천에 용역비를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척2동에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소음측정기를 빌려드렸어요. 용역성과표에 나온 소음측정치하고 비교해서 측정을 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데도 그런 내용이 정확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구에서 책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검토는 어떻습니까? 변경고시안에 대한 우리구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문 같은 것으로 보냈던 것 같던데요.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여러 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일정기준 이하라고 해서 소음을 피해라고 할까요? 주관적인 것이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행기준을 강화시켜달라, 현행 고시된 지역을 유지시키되 오히려 더 확대시켜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피해보상이랄까요? 연차별로 2008년, 2009년, 2010년 어떤 정도의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항공기 피해대책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사업은 학교에 냉ㆍ난방시설 지원······

규모

지원규모홍준호위원

액수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6년도 주택방음시설로 604만원, 2007년도에 150만원, 2008년도에 15만원, 2009년도에 5,137만원, 2010년도에 8,898만원을 주택방음시설 지원을 받았고요.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경로당 냉방시설 지원을 19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8개 학교에 3,500만원, 노인정 20개소에 4,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고척고등학교 냉방시설 보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10억원 지원이 됐고요. 2010년도에 덕의초등학교, 고척중학교, 고산초등학교에 21억 8,800만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사업으로 2009년도에 8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개봉1동에 한옥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 10억 9,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남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에 인조잔디 조성사업,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잔디

인조잔디홍준호위원

조성 그 돈으로 할 것입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예.

홍준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어제홍준호위원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니까 환경과에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업무내용이 서로 얘기가 안 된거군요. 아무튼 그것은 따로 물어보고, 2008년도까지 43억원 지원했고 2009년도에 70억원 지원했고 2010년도 121억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주신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피해보상이 지금 규모보다 많이 늘게 됩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매년 지원될 예정에 있는데 예산편성에 의하면 매년 조금씩 지원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디

어디홍준호위원

예산 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한국공항공사 예산입니다.

홍준호위원

한국공항공사에서 피해지역의 지원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축소시킨 것은 그런 것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항공소음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지원을 받았나요?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윤수찬위원장

2006년도부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진정서 낸 내용까지 전반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구로 관내에 해당지역은 전원 민원거리이기 때문에, 물론 양천구도 우리보다 민원이 많지만 우리 구로도 항공소음에 해당이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측정을 주말에 했으면 좋은데 국제선은 인천으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중국노선과 일본노선이 다시 오고 있어요. 거기 피해 지역주민들은 인천공항으로 가나 지금 현재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구청에서 자료를 모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아셨습니까? 조속히 보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하수 수질보존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327공이 있는 것 같아요. 음용수라는 것은 실제 식수로 먹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82공에 생활용수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생활용수로 쓰이는 곳은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공장 같은 데서 공장용수로 쓰기도 하고 또는 목욕탕 같은 데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조사결과 보니까 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계측기 불량시설 등 교체 실시를 했는데 대충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결과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세한 조사결과를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327공으로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보니까 지하수 보전 및 비상급수시설관리해 가지고 314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그런가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신고된 시설이 폐쇄가 되거나 폐공이 되면 약간 유동적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10페이지 먼저 질의를 드리면 허가관정이 14개, 신고관정이 3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신규로 등록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신규등록은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없고요. 기존에 했던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허가관정하고 신고관정하고 차이가 뭐예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관정크기 차이거든요. 크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요. 작으면 신고관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물 사용량하고 연계가 되나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물 사용량은 하수처리비용을 받기 때문에 물 사용을 계량기를 달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허가를 내 줄 때는 사용량보다는 관정크기로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이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개인이 필요해 가지고 관정을 판다, 일단 파놓고 신고를 하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하기 전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관정을 폐공할 때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신고를 하시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개 차이는 폐공이라고 봐야 되네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목감천 담당하는 팀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12월 말까지 완공입니까?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예. 12월 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진도가박동웅위원

안 나가는 걸로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도 공사내용을 보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12월에 끝내는 것보다 그 안에 끝내줘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생태형 하천이기 때문에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사는지 죽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12월 말이면 겨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공사를 해 봐서 잘 아는데 빨리 빨리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빨리 끝내면 그쪽 해당업체도 좋을 것이고 주민들도 좋을 것이고 빨리 끝내놓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무엇을 했는데 죽었다든가 아니면 잘못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감독, 감리나 시공사 쪽하고 협의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우선 이 공사는 광명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협약을 맺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공정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는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식재공 같은 것 때문에 공사가 사실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간에 보시면 저도 계속 다니지만 식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장마철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12월 안에 하자보수나 다시 심거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요. 주민들이 어려워 하시는 것은 진입로나 이런 것이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곤란해 하셔서 최대한 하는데 문제는 장마철에는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잠기는 지역이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놓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토사 같은 것이 흘러가면 수질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장마철에는 일부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합니다만 날씨를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장마철은 약간 미비할 것으로 예상 되고요. 우선은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설계변경이 된 적이 있나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일부 변경된 것이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같은 것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하지 않고 저희 구간에는 산책로만 3m 정도로 해서 식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들께서 자전거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또 광명 쪽은 자전거 도로랑 같이 해서 5m 정도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면 민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요구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일부 넓히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또 벽천 같은 것 설치하는데······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공사비 증감이 생기나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공사비 증감이 조금 생겼는데요. 낙찰차액으로 해결합니다.

편은

건너편은박동웅위원

광명, 우리는 구로구인데 설계회사가 다릅니까?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서 광명에서 한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왜 도로가 저쪽은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이쪽은 처음 설계가 잘못되어 있죠?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잘못 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할 때는 같이 하긴 했는데 그쪽하고 저희하고 의견 제출한 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났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동웅위원

관계되는 전반적인 서류를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도면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리더양성 운영에 대해서 관계팀장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리더양성 교육을 2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아마 기후변화 대응 리더 양성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명이 다 채워졌나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20명 예상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요. 17명이 교육이 끝나가지고 활동중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7명이 교육은 몇 시간 받나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시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변화

기후변화박동웅위원

리더 양성자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시간은 얼마나 교육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규정이 있나요? 어떤 사람에 한해서, 아니면 어떤 전공자에 한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는 어떤 쪽으로 분류를 한다든가 이것이 있나요? 그래야 리더자가 아닐까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리더자라고 하면 해당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 그 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는 거니까, 또 기후는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라든가 교육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00만원이 총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강사교육비입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비용이 외부전문가가 리더자 양성을 교육하는 비용인가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외부강사 초빙해 가지고 교육시킬 때 드는 비용입니다.

사가

강사가박동웅위원

한 명은 아니였겠네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분야별로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0회 정도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17명이 나가서 50회를 두세 군데 정도 학교를 방문한다는 것 같은데 구로구 관내에 50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지금 교육강의가 36회 계획되어 가지고 50회는 목표였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선정을 해서 강사가 갈 때 한 명에서 두 명씩 가기 때문에 교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 가면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되는 건가요? 이것을 교육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만약에 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그러면 학교와도 원활히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선정과정도 그렇고요.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이 될 수 있고요.

체가

전체가박동웅위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장소도 없을 뿐더러······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실로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 하셔야 되니까 담임선생님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주시면 하게 되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1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사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50회 하고요. 계속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강사가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이 부분은 박동웅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웅

박동웅위원

20페이지 민간그린홈 보급사업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민간그린홈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에서 실시하는데 우리구 예산이 2,40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20% 정도 지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라는 것은 전체 공사비에서 20%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120가구 정도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에서 120만원 지원해 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2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1,000만원에 대한 20%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각 가정마다 규모나 이런 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3Kw 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공사비가 다 똑같은 건가요?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예. 다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가구당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00만원에서 20%이니까 24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120만원은 이 정도 해주는 거고 그러면 1,2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앞으로도 많이 신청하겠네요.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금년도에 13가구가 완료가 됐고요. 2가구가 신청이 돼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죠?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예. 심사를 해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3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이 나오는데 등록업소 취소가 10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업소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회사가 문을 닫은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등록취소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회사가 문을 닫아서, 원래 원칙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신고나 허가받은 것을 폐쇄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할 정신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폐쇄가 되면 취소를 시킵니다.

검에

점검에황규복위원

지적이 돼서 등록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한 시점이 2008년, 2009년 BOD 수질오염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자연형하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생을 했을 때 물이 흘러가면서 식물들이 자연정화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사가 끝났을 때 2010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함에 따라서 조금 좋아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철이나 이럴 때 토사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오면 실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규복위원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숫자상으로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이 2개가 개설이 돼서 예전에는 하수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뽑은 거예요?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한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목표가 2011년에 "5"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고 있긴 한데요. 2010년 "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6월까지 실험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더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계절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다

왔다갔다황규복위원

할 수는 있는데 BOD가 "2"라는 숫자만큼 뚝 떨어질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환경백서 제작은 매년 할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환경보전팀장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황규복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철도청 항공기 및 학교 소음 저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8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 한옥도서실 리모델링으로 썼고 2010년에 10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인조잔디 까는데 쓴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항공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금액을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 12일까지 생활체육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할 때 공항공사에서 나올 때 23% 정도 자치구 부담이 있어야 예산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돼 있는 것을 가지고 잡다 보니까 사실 신정배수에 9억 9,000만원 잡혀 있어 가지고 이월됐던 사업이거든요.

들은

주민들은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개봉1동 한옥도서실 리모델링 하는데 쓰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팀장이 드리겠습니다만 전체로 봐주시면 우리가 그 동안에 항공청에 가서 팀장이나 과장이 엄청나게 떼를 많이 쓰고 해가지고 이미 전년도까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다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범위가 크고 작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올해도 가서 환경과에서 연초에 협상을 계속 하면서 항공청에서 단돈 10원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내면서 10억원 정도를 가져와서 명분을 그 지역에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떼를 써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가져와야 우리구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고 혹시라도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왜 우리 지역의 돈을 인접지나 다른 시설에 쓰느냐 하는데 그걸로 해 가지고는 항공청에서 돈을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단돈 10만원이라도 개인집에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협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에 대한 대책의 주민들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법도 통과되고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 지역의 복지적인 요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다른 예산으로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다르게 쓰려고 하다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물었고 오늘도 물었는데 또 협의도 안 했어요. 어제 문화체육과장은 환경과에 물어봐라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황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그런 예산이 나왔으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은지 의견수렴도 하고 했으면 이해를 하고 할텐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 버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상 같은 것이 나오면 솔직히 그 지역의 항공 피해에 의해서 나온 예산을 어디다 썼으면 좋은지 주민들하고 한번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비고란에 보면 4/4분기에 징수교부금 미수령 해가지고 상반기에 1억원을 수령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징수교부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실적이 69억원이면 징수교부금이 9%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69억원 하면 한 7억 정도 와야 되는데 이것은 분기마다 정산을 합니까? 연간에 한번 정산을 합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6월에 한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6월에 한 번 받으면 69억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9%로 70억원 해 가지고 7억 원 정도 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여기는 왜 1억원만 들어왔습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황규복위원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너무 힘드시겠어요. 국장님도 얘기하시고 팀장님도 얘기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적인 질의인데 서울시 무슨과에서 오셨다고 하셨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최근 3년 동안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희위원

4대강 사업 추진하다 오신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는 유지관리부서에 있어서 청소관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러신가요? 혹시 또 요즘 첨예하고 논의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구로구에 오셨나 여쭈어 봤고요. 잘 모르시니까 질의하기가 그런데 17쪽에 보면 철도변 공동주택 소음측정을 4월에 하셨더라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4월에 철도변 소음측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략 주변에 아파트 앞에서 하실텐데 구의원님 중에서도 나가셔서 측정해 보셨다고 하던데 보통 몇 층까지 합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보통 15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는데요. 아파트 1층, 5층, 10층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주간에는 1시간 측정을 하고 2시간 간격으로 2회를 하고요. 야간에 22시 이후에는 1시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위로김준희위원

갈수록 소음이 심해집니까? 적어집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된 부분까지 한 5층 부분까지는 방음효과가 있기 때문에 10층은 소음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위층에 있는 분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흥범

오흥범생활공해팀장

상ㆍ하반기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철도공사, 공단하고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준희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2010년 4월에 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계획에 보면 LP가스 사용 어린이집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사용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준희위원

도시가스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가정에서는 LNG를 쓰고 있고요. 음식점이나 상업용으로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어린이집에서도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남

전수남에너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준희위원

어린이집인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느라 팀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구로하면 공단으로 환경이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환경과가 직원 분들이 바뀌니까 보고를 해야 될 부서에서 못하니까 위원님들도 난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참고하셔서 인사이동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11페이지 보면 안양천사랑 건강 걷기대회 보면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차라리 안양천 수질걷기 대회 명칭을 써서 하면 훨씬 안양천이 맑아졌다 하는데 건강걷기 대회는 문화체육과 소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제명이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질 걷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취지로 한 것 아니에요? 팀장님!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안양천 보존활동 관계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8월 1일날 39회째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안양천 수질이 그만큼 맑아졌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유념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태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 계약팀장입니다. 조태석 회계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저희과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다른 과하고 특이한 점이 다른 과에서는 본연의 자기과의 일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각 과에서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구매 의뢰가 오면 계약팀에서 계약을 일단 하고 용역이 완료되거나 공사가 준공이 되고 물품이 납품이 되고 검수가 되면 대금을 지출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과의 업무인 것은 재산관리 분야, 토지나 건물 이런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에서는 재산관리를 하면서 현재에 한 6,700여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칭했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일반재산으로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0여 필지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2009년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2010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제가 가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토지목록이라든가 규모를 관리하기가 어려웠고 또 우리가 필지마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했는데 일반주택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증대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일단 토지공구를 부동산정보과로 받아주고 혹시나 하자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4년 정도 걸려가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순수하게 관리하고 필지는 일반재산이 1,123필지입니다.

품에

물품에박칠성위원

대해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재물조사를 통해 불용품 발생을 최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사용불가한 분에 대해서 매년 결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공사시행 시 주민 참여 행정 구현인데요. 사실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투명한 집행과 이를 통해 주민홍보에 긍정적 효과를 봐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습니까? 전에 구로1동에 살 때 박병구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민참여 감독제도 요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하신다고 하다가 막상 지나니까 형식적인 그런 입장만 되는 것 같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하는 주관과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명예감독을 선임을 해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고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보기는 일반인 같아도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

중요한박칠성위원

것이 주민참여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많은 것 배워 가지고 와서 의회에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공사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감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쪽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도로설치 공사도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세 곳 하는데 참여시킨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직접 공사하는 발주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재산회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각 과별로 지침이 안 내려갑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다 내려갑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주민참여 감독 이 사업을 구 내에서도 확산을 시켜서 꼭 주민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골치덩어리로 끌어안고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고요. 8쪽에 전자계약 전용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해가지고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시 정부조달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실제로 영세업자들, 옛날부터 공사를 해왔던 분들, 소규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시켜보면 공사는 아주 매끄럽게 하는데 요즘은 전부다 전자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접근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모르시면 물어보거나 작년에도 주기적으로 1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교육시키는 예산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교육 부분도 있고 수수료 관련 그런 부분, 우리가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수수료도 줘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교육을 시켜서 업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재산매각 부분에 구유재산에 예산대비 징수율이 985.30%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작년에 어디에서 발생을 했느냐 하면 수궁동에 있는 온수연립 재건축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유재산 그 쪽에 시설녹지죠. 준공이 언제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에 책정을 안 했는데 마침 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서 작년에 89억원 정도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도 시유재산에 1,430.93%로 5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양천하고 경계인데 고척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지가 일부 있어 가지고 매각한 것하고 천왕동 교정시설 그쪽이라든지······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행정구역 변경된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은 고척2동의 정확한 명칭을 해주세요. 아파트 부분, 필지 부분에 대해서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대부분의 토지가 양천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영주택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인접한데 우리구에 들어가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그쪽으로······

정동

신정동류정숙위원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신정동 어디를 말씀하세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고척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 쪽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가 고척2동하고 신정7동하고 경계부분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거기는 고척1동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증대한다는데 구로구의 일반 재산 중에서 무단점유율 통계가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무단점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극히 일부고 옛날에 구로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간이주택이나 구호주택, 공영주택 이쪽 부분 그때 매입을 안 하고 변상금 나간 부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추진목표에 보니까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유자는 무단점유자를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있었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로 표시해 놨는데 임대 부분 대부하는 부분도 있고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금 부과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 부분은 정상적으로 임대가 되는 것이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대부를 유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추진목표에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실태파악이 돼야 몇% 정도 세수증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추진목표 항목에 들어간 것같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A4 용지에 위치라든지 인접 토지주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해 가지고 정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123필지 중에 무단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없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무단점유는 극히 일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페이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전자계약 전용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한다라고 수의계약이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 들어가고 나머지는 입찰로 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쓰레기 처리하는 업자 보니까 비용이 억대로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일정한 무슨 특허를 냈다든지 특허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그 사람들이 기술력이 있어 가지고 타 업체를 선정을 하면 업무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 치워가는 것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허도 아닌 것 같고 영세한 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건을 따져 가지고 아주 영세한 업자라든가 문제가 나면 못 들어오게 막아주면 되거든요. 조건상에 특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진행을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클린도시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구에

구로구에박동웅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계약 금액 중에 일반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1년에 보통 400~500건 정도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이 제도가 상당히 무색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그것이 특허라든가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허도 아닌 것 같은데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클린도시과에서 하는 경우는 제때에 운반을 해가지고 처리를 못 하면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부패하면 악취가 풍긴다든지 이러면 신속히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장소까지 이동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업체는 힘들다 이런 뜻인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발주를 합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이 제도가 구로구에서 책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법령사항으로 부과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인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액 같은 경우는 신속히 계약해 가지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계약

수의계약박동웅위원

금액이 그 정도 되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일정하게 100만원짜리도 있고······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200만원 이상 되는 것 중에······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전자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2,200만원 이상 되고 수의계약이라고 명명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이나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명칭만 수의계약,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공개하고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상환액이 추정가격으로 2,000만원이니까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2,000만원 넘어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지방계약법」제2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이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도시과에서 수의계약 하겠다는 방침을 맡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것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수의계약한다는 것이 상위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 폐기물 하위법으로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공개입찰을 해도 충분히 더 좋은 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계약금액이 건수가 다르던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지역을 잘라서 주는 것인가요?

현철

김현철계약팀장

수의계약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일반공개경쟁은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아니라 계약금액을 정할 때 세 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지역적으로 차량이 이동한다든지 수거에 대한 편의성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에 이것에 관련해서 수의계약하는 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철

김현철계약팀장

거의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필지의 최소화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되겠죠.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목이 변경되면 재산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대부분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은 도시계획 사업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럴 때에 취득하는 재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가 다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에 맞게 지목이······

동웅

박동웅위원

지목이라는 것은 해당 땅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목이죠. 그런데 지목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도로가 준공이 다 됐는데 그것을 미처 못 챙겨가지고 대지로 취득한 것을 현재까지 대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황에 맞게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또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인접토지하고 동종의 토지를 합쳐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관리분야에 대해서 매각이나 처분이나 취득이나 이런 일하고 틀려가지고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분리하는 것은 업무의 편의상 해놓은 부분인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재산 분야에 대해서 15년~16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4년 동안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박동웅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유토지, 사유토지, 구유토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임대료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야냐, 대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정리는 지적공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합병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과에 신청을 하면······

동웅

박동웅위원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해서 넘겨주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겠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현황에 가서 실질적인 것은 도로인데 도로로 안 되어 있고 대로로 되어 있다든지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든지 무슨 임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현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원님

박위원님황규복위원

얘기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를 지목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것은 구유지가 있는데 지목변경을 통해서 재산가치가 달라짐으로써 임대수입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지정리를 해서 지적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지적공사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측량이 같이 수반이······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지적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합필을 하는데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정리하고 합필하는데 혹시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하는 건이 없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지적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니까 기타잡수입이 5,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제일 큰 게 뭐죠? 하나만 집어주시면 뭐가 될까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을 위반한 경우도 있고 기타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현황 특별회계 목표가 틀리고 그 다음에 세입결산액 같은 것이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4페이지에 있는 경우는 시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더 많아야 되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쪽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시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을 하는 사업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황규복위원

그 위에 있는 시비는 뭐예요? 4페이지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은 순수하게 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시에서 나오는 것이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못 하고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 그것은 예산 흐름상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토지를 취득해도 서울시로 취득을 하는 그런 형태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가지는 보조금 내려주는 순간 구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자세히 물어볼게요. 9페이지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25억원이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재정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황규복위원

주기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연도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전년도에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입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것이 분명한데 사업을 하게 되면 세출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세입에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할 거고요. 1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원에서 21억원으로 많이 징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오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회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거든요. 정기예금을 6월에 써버리다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없습니다. 적게 잡았는데 후반에 서울시에서 구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자금이 저희들한테 800억원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구간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립도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외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기 공사집행하는데 쓰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입니까?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아니죠. 60%는 쓰고 나면 돈이 없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자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돈을 각 구에 교부금을 더 주다 보니까 그 돈에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만큼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박동웅 위원도 질의한 것인데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온수연립에 대한 것이 89억원이 들어왔다는데······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전체가 89억원입니다.

황규복위원

순차적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31억원 정도입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 순수하게 들어온 것은 몇 억 정도 됩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것은 그 부분을 빼면 국유재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시유재산이 7,300만원, 나머지 구유재산 31억원 빼면······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31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온수연립에서 들어온 것은 89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니 온수연립이 아니고 전체 세외수입이 89억원입니다.

황규복위원

구유재산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3억 2,000만원이었는데 31억 5,2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온수연립에서 들어온 땅 매각하면서 89억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에······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가 작년 목표액이 47억 7,000만원인데······

황규복위원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매각해 가지고 구유재산이 3억 2,000만원 목표를 잡았는데 31억 5,2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열배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박동웅 위원 질의했을 때 나온 얘기가 온수연립 재건축관계 때문에 땅을 매각하면서 89억원이 들어왔다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 세외수입이 89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31억 5,200만원은 어떤 것을 매각을 많이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 필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알려가지고 매수를 권유한 그런 부분하고 온수연립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을 대부분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공이 다 나야 우리가 매수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온수연립 매수대금이 얼마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31억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 31억 5,200만원에 대한 땅을 매각을 했는데 어디를 매각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는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러면

그러면

온수연립에서 땅을 매각해서 31억원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순수하게 다른 매각한 데는 없고 31억 5,200만원 중에 31억원이 온수연립에서 들어왔으면 5,200만원 정도만 짜투리 땅을 매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실적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목표를 안 잡았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잡수입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잡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황규복위원

잡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조건 잡수입은 발생을 해요. 많이 잡냐, 적게 잡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3년이면 3년 평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잡아줘야지 목표를 전혀 안 잡았는데 5,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냐고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구유재산 현황 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과장님 아무리 얘기하셔도 황위원님 얘기한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지적대장에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공부는 변경이 되는데 지적도는 변경이 안 되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지적도 다 변경이 되지요.

에서

구에서박동웅위원

선을 없애고 하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토지대장을 변경을 하면 하면 지적도하고 같이 합니다.

도를

지적도를박동웅위원

변경하게 되면 측량이 안 들어가게 됩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측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현황에 맞게······

필할

합필할박동웅위원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합필할 때는 선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경우도 지적도면을 변경을 하는데 뺀다 이말이지요? 구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측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필할

합필할박동웅위원

때는 지적도면이 바뀌는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여러 필지가 예를 들어서 다섯 필지가 있으면 한꺼번에 구획을 하나로 뭉치는 작업인데 측량도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서류상으로만 없애버린다 이것인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측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면을 건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면을 직접 구에서 건들 수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직접 하고 있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차도연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두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이영란 징수1팀장입니다. 최명덕 징수2팀장입니다. 황정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남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셨습니다. 잘 몰라서 물을 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전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지방세 체납금에 대한 특별징수원금이 있다는데 체납금이 6억 7,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압류 조치 같은 것 하셨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22명 6억 7,100만원 중에서 4명 500만원 완납을 했고요. 다섯 명이 900만원인데 분납 약속을 했습니다. 부동산하고 차량 20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사람들 등기부등본하고 명단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개인정보가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분들은 왜 안 냅니까? 낼 돈이 없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일시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안 내는 분도 있고요. 폐업을 해서 안 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체납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의사, 변호사 전문직인데 그러면 압류하시는 것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해당 되는 분이 없고요. 의사하고 건축사가 해당됩니다.

명단

명단김복희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도연

차도연박칠성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7쪽에 보면 2010년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서울시에서 안 보내주는 비율이 50%로 고정이 되어서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법이 없을 것인데 세금 징수에 있어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회수해야 되는데 방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어렵게 준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력한 방침이 없습니까? 김복희 위원님도 훌륭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경우는 100%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다고 해도 다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에

조기에박칠성위원

빨리 빨리 회수가 되도록 해주세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맨 아래 대포차량 전담창구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제 노숙자나 영세한 서민들 명의를 빌려서 구입해서 운행하고 다니는데 대포차랑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수급 자격도 상실되고 재산도 압류되고 비현실적인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설명에 들어보니까 전담창구 17개소 운영 이런 것은 좋은데 실제 운행자나 과세 처벌 방안에 대해서 안 나와 있네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나 방안이 안 나와 있어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자동차세 체납됐을 때 징수를 하는 것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인데요. 운행에 대해서 이것을 단속하거나 하는 것은······

칠성

박칠성위원

기초수급자 탈락 등 사회적 문제야기 상습체납 차량 현황 10회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슴 아픈 노숙자들이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당하는데 실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체납이 있을 경우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운행한 사항에 대한 불법사항은「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

적극박칠성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단속이 강화되면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도 박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징수부분에서 전문직 체납자나 국외 이주 체납자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또 상습체납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인적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공개 안 됩니다.

류정숙위원

인적사항이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이름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과한 것이 있어야 창피해서 낼 것 같은데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정부나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조를 맞추어서 할 수 있지만 구 독단적으로 명단을 공개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익은

실익은류정숙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창피하면 내지 않겠어요.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촉이

저촉이류정숙위원

안 되는 방향에서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쪽 특수사업에 보면 세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우편발송시스템 개선해 가지고 현재 등기발송 비용 1,750원, 반송요금 1,500원 했는데 그 밑에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개선해 가지고 처리되는 비용은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조금 아까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우편취급소하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할인이 안 돼가지고 고양 우편집중국이 할인율이 높아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지난 6월까지 우편요금이 2,8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건당 얼마 정도 소요되냐고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등기발송은 건당 1,750원이고요. 반송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1,500원······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작년까지 이용했던 가격이고 고양우편집중국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지요? 고양우편국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드느냐는 거죠.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등기로 발송을 하면 우편요금이 1,75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송하면 반송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대체해서 발송합니다. 일반우편요금은 250원입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구로구에 있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중앙우체국 해가지고 서울 같으면 시내 광화문이라든가 광진에 가면 집중우편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해가지고 종전 같으면 동별로 분류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우편번호를 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750원씩 나가는 것을 이쪽에서 멀지만 고양집중우체국에 하니까 우리가 사전에 정기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반송료라든가 부치는 요금이 10% 정도가 할인되고 일반우편료 250원, 300원짜리도 20% 정도 절감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계산작업을 하면서 연말까지는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3개월에 2,000만원 나오니까 연말까지 하면 7,000만원 예산 절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우편물은 어떻게 이송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거기서 오지요.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에 개최한 적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2010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09년에 개최한 적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2007년도 1회, 2008년도 1회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9년도, 2010년도는 1억원 이상 체납자 2년 경과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심의대상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개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보니까 다 50%로 잘라져가지고 예산이 책정 됐는데 왜 그렇게 책정 됐습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다 50%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 하시겠지만 보통 9월 돼 가지고 1년치 추경을 잡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재산세라든가 지방세 중에 그 정도 확정이 되는 세금은 97~98%를 잡는데 나머지 세외수입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한 50%나 40% 되는 것은 몇 년 평균치를 내 가지고······

홍준호위원

국장님, 그거 아니고요. 세무1과 예산 쓰는 것이 다 안 하고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쓰려고 그랬던 것인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서 절감하는 예산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서에는 구비만 50% 반영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한 분은 과태료 수입으로 이관합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시세의 경우 서울시로 이관을 하고 구세의 경우는 우리가 합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386기동대 같은 것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징수과로 바뀌었는데요. 시세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황규복위원

우리구에서는 체납만 전담하는 사람을 할 필요가 없겠느냐는 얘기지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저희도 세정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체납관리TF를 구성할까 계획중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구세 목표하고 징수가 틀립니까?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목표하고 징수액이 틀려요?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저희는 부과개념으로 해서 목표를 잡고요. 세무1과는 징수개념으로 잡습니다.

표가

목표가황규복위원

틀린 이유는 뭐예요?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목표는 세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세무2과에서 하는 것은 부과총액을 부과목표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징수목표액이 되겠고요. 세무2과에서는 부과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할 때는 부과한 것을 100%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실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세무2과에는 부과목표액이 징수목표액보다 더 높이 산정해 가지고······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구로구에서 재산세를 만일에 징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예산서 상으로 세입목표액으로 보면······

목표

목표황규복위원

말고, 징수한 것은요?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징수하는 것은 현 지표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볼 때는 숫자가 안 맞는데요.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목표액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액은

목표액은황규복위원

틀릴 수 있고 징수액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징수액은 같습니다.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하고 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물가인상률이나 경기 상황 이런 것을 봐가지고 세입 추계치를 잡아서 목표를 잡고요. 금년도에 징수를 할 때는 수시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추계했던 것 말고 수시분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세무

세무황규복위원

1과에 재산세가 485억 7,200만원 정도를 세무1과에서는 징수를 했고요. 세무2과에서는 481억 5,9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소세를 보면 세무1과는 58억 2,100만원이고 세무2과는 56억원이에요. 그러면 목표는 틀리다고 그래도 징수액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그런 경우는 세무2과에서는 징수액이 100% 되는데요. 세무1과에서 그 중에서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무1과가 적어야 되는데 세무1과가 많아요. 58억은 세무1과, 56억원은 세무2과예요.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자료 작성 시점에 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황규복위원

2009년 자료 주는데, 담당하시는 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전개 되어 있는데요. 세금 중에 체납 된 최고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최고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1억 2,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재산압류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구로구에서는 공매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공매라고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이 있나요? 1억 얼마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Kamco에 의뢰해서 공매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한 적이 있나요? 시스템으로 들어간 적이 있나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1억 2,400만원을 체납한 사람의 경우는 공매를 의뢰한 경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에서는 공매절차를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부동산 공매절차도 세무1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넘겨서 받을 돈이 있어야지 의뢰를 하는데 대부분 고액 체납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공매실익이 없어가지고 분석 결과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동산 공매한 실적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해 가지고 찾아온 적도 있고요?

정열

황정열주택평가팀장

예.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 시드템 구축해 가지고 7페이지에 있기에 그런 절차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제대로 돼 있나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세무1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도 있고 보고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유념을 해주세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재산세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 있지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할 수 있지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고액체납자 압류건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됐으면 질의도 해주시고 했을 것인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네요.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휴가철이고 그래서 과장님들 업무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1팀에 오영석팀장입니다. 재산2팀에 이영숙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에 이양수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팀에 이기철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에 윤창익팀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항목이 크게 늘지도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구로구로서는 안정적인 세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인해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을 결정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부과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첫째 목적이 누락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은 자료정비를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추징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과장님 믿고요. 5쪽에 가면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구로구 세정 업무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공시지가의 현실화, 쉽게 말하면 주택매매 있잖아요. 아파트 팔고 사고 하는데 다운계약을 많이 해서 그런 전례가 있는데 방지를 통해서 정확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단속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우선 매매관계는 양도소득세라든가 국세 관계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세표준액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 그 가격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인데 IT 단지로 인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 아파트형 공장 등에 실제 원래의 목적과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강화시켜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아파트형 공장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주면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라든가 비과세해 주는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수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상ㆍ하반기 조사를 해서 추징할 내용이 나오면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박동웅위원

질의드리겠는데요. 6페이지 보니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법인세원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요를 보니까 관내 4,742개 법인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관내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가 어느 정도 냅니까?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양해하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주민세팀장

주민세팀장입니다. 법인세분은 구로3동에 소재하고 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로서 12억 3,900만원 정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조사방법을 통해가지고 서면조사, 직접조사를 했는데 목표액이 69억원이고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35억원 실적을 거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원을 발굴했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를 안 낸 거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례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창익

윤창익법인관리팀장

35억원 중에 주로 아파트형 공장 추징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요. 주로 임대하거나 용도 외에 본래 용도가 벤처기업이나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 입주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맞지 않을 경우에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3월하고 9월에 하고 수시로 매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서도 많이 아파트형 공장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배광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송승관 건축물새주소팀장은 휴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할 때마다 측량이 지적도와 틀리게 나타나는 현상이 잦은 것으로 인해서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많고 주민생활에 영향이 많으면서 경계 측량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해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쪽 땅에서 측량하면 또 맞고 저쪽에서 하면 맞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전에는 기준점에서 측량한 것이 아니고 현황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지작물이나 건축물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계도 좋아지고 기준점도 많이 깔아가지고 거기서 측량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8쪽에 공부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지목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이나 인허가 사항에서 피해가 발생되므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적공부에 공신력 제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며 주민도 지목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부상 지목하고 현황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에 맞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사업인데 2012년 법적 주소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 체계가 이루어짐에 대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새로운 도로명 주소사업이 현실 속에서 안착할 수 있는 대책과 홍보가 없는지, 왜냐하면 구로1길, 구로2길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방법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이 새로 정해져 가지고 486개 도로명이 있는데 9월 중에 개별적으로 31만 건을 고지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대한 홍보가 더 강력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11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담합, 또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이 무너짐으로 인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안 되므로 무자격 중개, 담합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위법 등의 행위에 대한 대책과 근절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구로1동에 류정숙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6년전 부동산하시는 분들하고 담합 때문에 40일을 데모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근절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이 무자격자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것을 구로구에서는 엄청난 단속을 하는구나 하면 그 분들이 사전에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부분에서 조금전 설명에 486개가 도로명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로구는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류정숙위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구 도로 명판을 철거 중입니다. 8월말까지는 설치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대 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지나갔는데 구청에서 우리한테 발송하는 우편물도 아직 새주소를 안 쓰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확정이 6월 16일날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새로 바뀐 거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6월 6일부터 확정이 됐으면 앞으로는 새주소명으로 받아볼 수 있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같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2쪽에 200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그 다음에「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행강제금 해가지고 목표예산액은 다 책정이 됐는데 징수액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은 두 건을 부과를 했는데요. 체납중입니다. 체납이고 이행강제금도 한 건을 부과했는데 체납 상태입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체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에 보면 다시 또 목표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전에는 몰라 가지고 여러 건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인식이 잘 돼가지고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크기 때문에 목표로 잡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에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계속 나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가산금은 붙습니다. 가산금은 붙는데 세무1과에서 체납액은 거기서 징수를 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 해 가지고 적발건수 14건이 나와 있는데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업무정지하고 등록취소는 사례가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전 신고 같은 것을 지연했다든가 휴ㆍ폐업 신고를······

태료

과태료박동웅위원

말고 업무정지하고 등록취소 건에 대해서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등록취소는 4건이고요. 업무정지는 보조원 미신고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고 또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동웅위원

부동산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인장을 같이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을 안 해서 업무정지를 당한다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비서류에 안 갖추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찾아갈 때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팀장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장 등록은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개설등록하면서 되어 있고요. 그 전에 개설등록을 했던 업체들은 처음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니고 나중에 신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니까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기준점이 7개밖에 없어요. 삼각점이 5개, 수준점이 2개 구로구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국가기준점이 7개밖에 안 된다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기준점 용도는 뭐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일반측량할 때 기준점입니다. 지적측량하고 일반측량하고 구분이 되는데 일반측량할 때 쓰는 기준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국가기준점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측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준점은 일반측량인데 일반측량 개념을 아십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일반측량은 토목측량이나 높낮이 측량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수준점이고 삼각점이 5개 있다고 했는데 도시기준점에서 일반측량을 하는 것은 일반 해당 업자라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도근점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굳이 다섯 개 정도 관리를 하시는데 1급이 1개, 2급이 4개인데 대충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국가기준점하고 도시기준점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것인데 금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추진방법을 보니까 지적삼각보조점 재설치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점은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삼각점은 우리구에 13개가 있는데 원래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각점에서 내려가지고 연결해서 보조점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00만원이 잡힌 게 이 비용이란 말이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1,000만원 잡힌 것은 재설치비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조성래팀장입니다. 조사팀장은 유귀열 당시 팀장이 최근 7월 1일자 승진발령으로 가족복지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이고요. 이어서 환경순찰팀장 현상오팀장입니다. 직소민원팀장에 마숙인팀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현재 구로구청장이 되기 전에 서울시 감사관을 역임하였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청렴한 공무원이었으므로 구로구의 감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또 전문감사 부서가 있는 구로구이므로 걱정하지 않지만 "한 도둑은 열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상시적인 교차 감시체계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직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고 구로구에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 제도라든지 특히 옴부즈맨 25개 구청 중에서 아무 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단위에서 최초로 저희구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7페이지에 공직비리 사전예방인데 아직까지 공무원 사회나 조직사회가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적당히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안 서고 비리가 용인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끊임없는 감찰과 내부고발이 이용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비리, 다시 말씀드려서 내부고발자 제도거든요. 지금까지 한 건도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내부고발자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데 외부에서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연락되면 즉각 즉각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주요시책 사업과 재난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이거든요. 이것이 탁상행정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현장방문이 아니라 주민불편 사항,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주민을 위한 시책이 아닌 주민불편 시책이 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지도단속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흉내만 내지 말라는 것이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민원이 많다는 사유로 소홀히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항상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순찰팀에서 매일 사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순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것이 한 개 과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서에 감사담당관 명의로 강하게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불이행 공무원으로 그것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9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현장 점검ㆍ평가와 뒷장에 보면 투명한 열린행정을 통한 구정만족도 제고하고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님을 각골명심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지향함에도 일부 직원들의 행동이 전체를 욕 먹게 함으로 직원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직원에 대한 청렴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외부강사를 모시고 연 상ㆍ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또한 직원들의 어떤 행태가 조금 잔존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청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다각적으로 계속 접근하고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를 발굴해서 해 나가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신임 5기 구청장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청렴 1위였습니다. 깨끗한 구로 만들기에 앞장 서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감사담당관 개방형식제 전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장에 대해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전 자치단체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인구 3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감사 기구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요. 또한 장에 대해서도 개방형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가 42만입니다. 옆에 구의 금천은 30만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저희 구는 의무적으로 개방형으로 가야 됩니다.

김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가 앞뒤로 프린트가 됐는데 빈장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하려고 했는데 불편하시다면 다음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6쪽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보니까 동별 3일씩 해서 15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하고 맞물리지 않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일정이 확정되게 나가지는 않고요. 그 기간중에 일정이 변경됨을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치지 않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작년에 5개 동 했고요. 금년에 5개 동 합니다. 선거가 보통 5월 하순부터 항상 하는데 6월달 선거기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청렴 나눔방이라는 특별한 코너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에 나온 공직자 비리 이런 것은 제도만 되어 있는데 전산사이트에서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또 비리를 적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 예산은 소요되지 않은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청렴나눔방은 디지털홍보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발을 시켜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13쪽에 보면 적극 행정 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7쪽에 있는 클린신고센터나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같은 데는 심의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나 클린신고센터는 위원회가 없고요. 위원회 하면 기밀사항이라서 보안을 요하고, 과에서도 전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로 합니다.

까지

여태까지류정숙위원

한 건도 없다고 설명하셨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비리신고는 한 건도 없었고요. 클린신고는 몇 건씩 있습니다. 고맙다고 사과 한 상자를 가져온다, 그런 것 있잖습니까?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사과 갖고 온 것을 신고센터로 갖다 놓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인에게 돌려주고요. 민원인이 받기를 거부하면 복지센터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자

제공자류정숙위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정기간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공고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홈페이지상에 해야죠.

며칠

며칠류정숙위원

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금방 썩는 물건도 있고 그래서 직접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참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현장 점검과 평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 구정평가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구성 같은 경우는 150명으로 4개 분과로 한다고 했는데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에······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관내 학교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론입니다. 그런데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를 하고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가지고 작년에도 321건이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많이 있죠. 특별한 제안이 아니고 보통 민원성, 환경순찰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안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일반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글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전자민원 운영실태 점검에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우리도 자주 들어가보는데 비공개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공개는 글을 쓰시는 분이 비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 지역에 구의원한테만큼은 그 내용을 아주 개인적인 인명을 나타내는 것은 안 되겠지만 사업적인 부분은 해당동 구의원들한테는 알려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비난적 글이면 알려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러나 구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성 이런 사이트에 들어올 경우에 해당 구의원님들께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적극 검토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류정숙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적극 검토"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 다음 업무보고까지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대답을 감사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직무범위가 전문성을 요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옴부즈맨 공개채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론 신문에도 공고하고요. 자격기준도 상당히 엄격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맨 활동하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자격을 너무 제한하면 시민단체 활동하는 그 분들이랄지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문도 열어주면서 옴부즈맨이 세 분을 뽑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판ㆍ검사 이쪽 출신이 한 분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토목분야 전문가, 세무분야 이런 세 분 정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기본이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예옴부즈맨, 구청에서 무슨 위원회다 무엇을 구성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모든 분들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보는 분들이 추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옴부즈맨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명예 옴부즈맨이야 말로 정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을 시키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김준희위원

입니다. 2쪽 청렴도 측정 결과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3위를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에서는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김준희 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찔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측정이 금년초까지 그동안 민원부서에서 처리해서 민원인의 전화번호가 청렴도를 조사하는 기관에 서울시를 통해서 넘어가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가 보통으로 나온 이유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구분시켜 놓고 내부 청렴도가 작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우리 구로구 공무원인 전직원의 명단이 올라갑니다. 그 명단을 놓고 직접 설문전문 기관에서 설문을 해요. 간부들의 지시가 공정성이 있느냐, 또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을 하느냐, 조직 인사가 잘 되느냐 이런 질문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주로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몇 명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보통으로 내려갔습니다. 외부청렴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내부청렴도를 합하다 보니까 중간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천모 전국장님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 협의로 구속도 되셨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청렴지수는 여기 얘기하시는 계약 및 관리, 주택 외부적 청렴도를 반영한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는 내부청렴도를 반영했다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2쪽에 일상감사에 보면 대상이 공사 1억원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이 노면 및 살수차량 조달구매 외 89건이 있는데 2009년 감사결과가 나와 있지요? 추진실적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의 결과로서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각종 시방서가 있어서 설계라든지 각 부서별로 나옵니다. 노임단가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 기준에 제대로 맞는지 면밀히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잘못 된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차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거치는 경우, 또한 꼭 거쳐야 할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거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에 보면 아까 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실적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맨 밑에 보면 직소민원 처리실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직소민원실 배치 인력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소민원실장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팀장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두 명이 있어서 세 명이 직소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청장실 바로 옆에 있어서 각종 집단 민원, 아주 고질적인 고충민원 이런 민원이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민원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문이

방문이김준희위원

250명으로 1일 한 건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방문은 250건이고요. 한 명당 한 회가 아니고요. 한 건에 20명이 올 수도 있고 40명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1일 한 건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처리를 하는데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만 전담하신다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에

책자에황규복위원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구의원들이 구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까? 직원들은 다 구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것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별도의 내부전산망이 있는데 직원들 결재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해서 직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큰 활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황규복위원

업무적인 것을 볼 게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는 정무직이고 해서 다같이 볼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일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에서 통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 경조사라든지 안내사항 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를 디지털홍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에 확인하겠고요. 그러면 일방적인 징계할 때는 일반 비리 같은 것 했을 때는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금품비리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3년이지요. 일반비리하고 다릅니다. 5년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동행정 종합감사 해가지고 3개년 단위로 15개 동을 계속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2009년도에 신분상 조치를 여섯 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앞에 보시면 행정재정상 조치가 164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어지는 신분상 조치인데요. 행정적으로 어떤 부과를 해야 될 것인데 부과를 안 했다든지 과하게 했다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앞쪽에 나와 있는 행ㆍ재정상 조치고요. 여기에 따른 신분상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훈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과하다고 하면 감봉을 준다지 이런 조치를 한 수입니다.

제일

제일박동웅위원

큰 것이 무엇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주로 동에서는 자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가 없습니다. 자잘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착오나 이런 것이 많아서 주의나 훈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니까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목표 보니까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목표가 최우수구로 2007년, 2008년에는 최우수구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올해도 최우수구를 하겠다는 목표인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2008년을 연속하다 보니까 3년 연속은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워낙 타 자치단체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6월까지 해가지고 일평균 82건인데 1만 2,64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접수결과하고 사후조치를 했다는 것은 부서별로 돌려보내고 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것은 절차에 따라서 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조치결과를 일일이 건수가 많아서 할 수는 없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5시가 됐는데 공무원들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좀더 위원님들이 공무원의 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평가팀장입니다. 유영직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구로구정의 혁신을 통해서 주요업무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검사분석을 통한 구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이지만 혁신을 빙자해서 구청장의 구정목표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로 전략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려가 돼서 일단 묻고 싶습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 사항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추진할 수 없으니까 주요업무를 일단 제시를 해서 그것을 분기별로 얼마를 추진했느냐, 분기별 실적이니까 1/4분기에 25% 이상을 추진을 해야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를 추진했다든가 15% 추진이 됐다든가 이것은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독려를 하고 연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추진 비율을 선정을 해서 부서별 순위도 매기고 이렇게 해서 부서장을 평가하는 또 성과급에도 일부는 반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서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임하는 업무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제안의 채택을 통해 발생되는 포상과 그로 인한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주된 목적이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영의 묘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답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인사분야로 너무 혜택을 주는 걸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것만 전담해서 30건 이상 제안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하고 몇 점 이상 미르는 제한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1인당 월 7만원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 가지고 혼란성 또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려가

염려가박칠성위원

돼서 물어보고요. 보니까 본예산서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은 질의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14페이지에 소요예산이 3,066만원인가요? 그런데 예산안 53페이지 보니까 3,730만원 책정이 됐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왜 예산이 잘 안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추진사항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 대한 예산 그것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박칠성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쭉 따져봤어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것이, 저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더 좋은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창의혁신담당관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2년 7개월 지나가네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부서가 생기고 활동하시면서 이 부서가 없을 때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보시면 많이 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저는 직원들한테 창의혁신이라는 마인드가 많이 심어졌다, 그 다음에 아까 워크숍 관계도 나왔지만 일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의혁신담당관이 생기면서 동아리도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ㆍ하반기 한 번씩 1박2일로 연수원에 가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단합대회 하고 계기조성 이런 것이 많이 됐고 제안활동이라든가 창의마인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구로아이샘에 등록되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국별로 동아리가 하나씩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별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퇴근시간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점심 때도 있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고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한다든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무에

업무에류정숙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업무에 윤활유가 되나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렇다고 봅니다.

관이

담당관이류정숙위원

없어져도 팀으로 들어가지요? 그 인원이 그대로 갑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일단은 빠져야 될 사람이 과장하고 팀장 중 한 사람이 빠져야죠. 나머지는 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조직경영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등록지식이 1,43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만 등록한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건수입니다.

당히

상당히박동웅위원

많은 거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분기별로 300건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많은 건수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구정연구논문을 공모해 가지고 총 여섯 건을 접수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수 2, 장려 3 최우상이 없다는 것은 왜 없는 거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제안도 마찬가지고 구정연구논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최우수상까지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최우수작으로 될 작품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예산절감 부분, 제도개선 부분, 정책적인 분야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최우수로 할 수 있는 등급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못 했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나으면 최우수로 주고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동기부여가 목적인데 최우수가 없다고 상을 안 줘버리면 그 예산보다는 여섯 건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순위평가를 해보면 있을 것인데 거기다 예산을 줘버리면 오히려 전 공무원들한테 표상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을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통합관리 운영해 가지고 특허를 여섯 건을 등록한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여섯 건은 완결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특허자는 구로구가 될 것이고 그러면 특허 제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했을 것 같은데 공동으로 등록을 해주면 더 사기진작에 좋지 않을까요? 특허 등록권자가 구청이 됩니까? 아니면 제안자가 됩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구청장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장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나가겠지만 더 많은 특허를 받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공무원 이름도 같이 넣어주면 내 이름이 평생 같이 가는 거니까 물론 인센티브를 특허권을 발휘해서 한번 주고, 타구에 크게 반영 돼 가지고 수입이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으로 넣어주면 구로구청장 같이 공동제안자로 해당 제안공무원 이렇게 넣어 주면 창의혁신 쪽에 효과가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내가 몇 년도에 어디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내 특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해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제 자손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것 아닌가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상당히 영광일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포상금 몇십만원 받아놓고 특허는 구청으로 줘버리면 그 공무원은 정년퇴임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창의혁신 쪽에서 발상의 전환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들어간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동웅위원

다행이고요. 구로구에 총 여섯 건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된 것은 있나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지식관리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해가지고 평가를 보니까 개인별 활동실적을 사이버머니로 적립하여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포상금이 141명 해가지고 370만원인데 누가 최고액을 받았으며 그 사례는 어떤 거죠? 하나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6월까지니까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최고액이 얼마이며 어떤 건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한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고척2동에 한상길팀장이라고 있어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안액까지 해서 작년에는 좀 더 많이 수령을 해서 올해 7만원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매월 수령을 하고 있고 제안내용은 각 분야 교통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사회복지 관계라든가 분야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니까 작년에도 했었고 구정연구논문을 공모를 하셨는데 예산이 650만원 들어갔는데 포상금을 얘기하신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포상금하고 외부심사위원님들 심사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최우수상은 얼마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논문에 대한 외부심사를 하는데 논문 페이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페이지수에 관계 없이 10페이지가 될 수 있고 10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해져 있고 양식도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은 자료로 주세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이번에 팀으로 축소된다고 해서 아쉽기는 한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잘만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창의혁신담당관제가 잘 진행이 돼서 구로구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서, 아니면 질적인 향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을 끝으로 2010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3일 동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유영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저희 직원들도 감동하였고 또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제개편해서 이번에 민선 5기 처음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생략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은 행정기구 개편 전체 내용이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크지 않고 또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 기구의 증원이 되거나 감축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민선 5기 출범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6월, 7월에 취임하고 8월초나 중순경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인사활동이 있을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의회가 7월에 있고 8월에 없는 연유도 있고 해서 조직의 신속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8월에 구의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으면 입법예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조직을 빨리 안정을 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의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입법예고는 의원생활 하면서 어떤 일부개정조례를 해도 입법예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이성 구청장님은 합리적이고 모든 부분에 규정을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임시회를 하면서 규정 자체를 어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밑에 분들이 보좌를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지 조직개편해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개편 인정 안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면서 민선5기 이성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따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편법이 들어오면 그때는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금방 행정절차법 갖다 주시면서 입법예고 생략의 부분을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씀했는데 실제로 조직개편하면 업무내용도 달라지고 업무도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추경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하면

왜냐하면홍준호위원

새로운 업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따 또 물어볼 것이지만, 일생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행정체계 개편됐던 것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님 바뀌면서 주민들과 함께 공약을 지켜나가서 이런 행정을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받기도 하고, 참여행정에서 그런 것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안 하신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는 속에서 과정에서 일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어디서 무슨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과의 관계를 갖고 우선······

개편

조직개편홍준호위원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논의했습니까? TF팀 꾸려서 논의를 했나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조직 내부에서 간부님들하고 토의를 거쳐서······

홍준호위원

몇 번 토의하셨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한 대여섯 번 했습니까?

홍준호위원

국ㆍ과장님들하고 같이요? 그 내용이 회의록으로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하기 전에 전체 모여서 토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사항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는지 설명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입법예고 자체만이 아니라 신설되는 과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갈지 그런 얘기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저는 잘 모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명 없이 해달라고 오면 문제라고 봅니다. 더 좋은 얘기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하는 것이 큰 일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잘 수렴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주민과 소통도 하고 이런 과를 만들려고 한다 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방향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박칠성위원

위원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하지만 홍준호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홍준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부 위원님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다 하니 잠깐 정회를 해서 합의도출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다 들어보고 10분간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입법예고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위원도 굉장히 놀랐어요. 행사에 가니까 직능단체분이 조직개편이 된다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받아보니까 입법예고가 안 되었다고 술렁거려서 당황을 했는데 구청장님도 첫 업무고 위원님들도 첫 업무거든요. 매끄럽게 시작하면 참 좋을텐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 자료 이렇게만 주셨잖아요. 솔직히 재선이라고 하지만 이름을 알려고 하니까 조직개편이 되는 거예요. 5대 때 한번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무엇인가 조금 알려고 하고 내무에 왔는데 이름을 개편한다고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저도 듭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ㆍ과만 할 것이 아니라 팀도 해주신다면 업무파악하기도 좋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본위원이 듭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 밑에 팀은 규칙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 조례사항을 검토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위원님들 하여튼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알아야지 빨리 되는데 이것을 놓고 공부하면서 조사하느라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조금전에 입법예고를 생략한 이유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판 하나 책자 명칭 하나 바꾸어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안 됩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한 예산은 조례를 개편하므로 인해서 정원이 감원이 된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조직 속에서 그런 것이고 과 배치하고 그것은 별도 예산이 다 있겠죠.

자에

책자에류정숙위원

명칭 바꾸고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안을 조례로 상정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 통과를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의견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성 청장님께서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복지 분야, 일자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두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며칠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구의원 몇 분 안 되지만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도 추경예산 다 스스로 편성해 놓고 "해주세요" 하니까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 자체는 구청의 과가 다 바뀌는 문제잖아요. 업무자체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큰 사안인데 이런 부분이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이 사안 자체만 아니라 앞으로 일 처리 과정이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시회기 중에 처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고 임시회에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셔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위원님들 일곱 분 내무행정위원회 의견을 들어본 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김준희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동의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논의할 부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해가지고 새롭게 명칭을 바꾼 걸 보니까 쉽게 편리하게 바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어디로 갈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고 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짐으로서 새롭게 출발해서 임기를 시작하는데 현 구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주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 정도에 하는 그런 방법, 안에서 팀을 별도로 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황규복위원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통과 안 되면 안 되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일 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겠네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중에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8월 언제쯤 인사이동할 예정이세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8월 중순 조례 공포 기간이 있고 해서 끝나면 최소한 단축시켜서 되는대로 바로 할 것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거의 마음이 떠 있습니다. 오래된 직원도 많고 또 새로 구청장님 취임하시다 보니까 많이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빨리 인사이동을 시켜야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안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과를 변동을 줘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우선 이번에 원안통과를 시켜주시면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한 번 또 조직개편을 정밀진단을 해서 다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시행해서 보고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황규복위원

원안가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정밀진단 안 하셨어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정밀진단이라는 것은 외부 용역을 해서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내년쯤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세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조직개편 내용 나온대로 원안가결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조차도 못 내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아니 말씀하시면 수용을 해서······

해도

해도류정숙위원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이번에는 원안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의견을 받아서 어차피 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첫 번째로 답답하다는 마음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류정숙 위원, 홍준호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계시는 과장님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소연하신다면 조직도를 보시면 성의부족도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최소한 밑에 부서가 어떻게 되는가 단서부서라도 달아주었으면 성의가 있어 보이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이성 청장님 앞으로 잘 하라는 마음으로 정상적인 원안보다는 힘든 원안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안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어안이 벙벙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하려면 주민들 입법예고도 중요하지만 내무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 지금 본위원 같은 경우도 무척 연구를 많이 했어요. 타구와 비교분석해 보느라고 밤 1시, 2시까지 자료요청도 안 하고 인터넷 열어가면서 했거든요. 그것을 의견 타진이라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내가 생각한 부분이 뭐가 잘못 됐나 하고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과를 다 정해오셔서 이것대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청장님 의지가 아니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분명이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회기 기간이 아니라도 내무위원님만큼이라도 해서 의견타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환경과가 가면 된다, 안 된다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의견타진을 해보고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는 필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진짜 억울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기획경제국하고 도시관리국에 환경과하고 부동산정보과가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환경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 업무가 환경보전수립이라든지 배출시설 허가 이런 것이 주요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신축 시에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하수 개발 허가 요구 이런 것이 푸른도시과와 연관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간부들이 검토할 때는 업무소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환경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업무연관성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낫다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국하고 과만 지금 나와 있는데 30개 과하고 팀을 별지라도 주었으면 팀은 따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사실 팀은 내부적으로 해놨습니다. 과가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과가 확정이 돼야 그 밑에 어떤 팀이 들어간다는 사항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원님께 팀을 드리면 앞 뒤가 안 맞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도는

의도는박동웅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만큼이라도 위원들한테 별지로 팀까지 주었으면 이해가 빠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새로운 구청장에 취임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내부적인 인사 문제 때문에 술렁거리고 있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아쉬움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또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새롭게 개편안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쉽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서로 잘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주고 그 다음에 올 연말에 내무행정위원들이라도 참여를 해서 같이 4, 5개월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과가 일자리지원과랑 보육지원과죠? 두 과 업무에 대해서만 자세히 어떠한 계획과 어떤 내용들로 얘기가 됐는지 회의 안에서 많이 얘기가 됐을테니까 그 내용만 설명을 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일자리지원과는 현재 3개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명칭은 일자리총괄팀, 경영지원팀, 일자리연계팀 이렇게 3개 팀으로서 일자리총괄팀에서는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기업육성이라든지 또 청장님이 공약했던 일자리 관련 사항을 총괄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될 것이고요. 경영지원팀은 기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구인, 구직 상담 그 다음에 취업알선, 직업훈련 관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연계팀에서는 자체 신규 일자리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지원과에서는 4개 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명칭은 보육행정팀, 보육환경팀, 출산장려팀, 여성정책팀 이렇게 4개 과로 구성해서 보육정책팀에서는 보육정책 계획 수립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고 보육환경팀에서는 보육평가와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출산장려팀에서는 출산대책에 대한 업무추진, 다문화 가정이 요즘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업무를 포함시켜서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정책팀에서는 현재 여성정책팀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대로 수용할 것으로 구상을 해서 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은

인원은홍준호위원

팀별로 팀장 있고 인원배치도 완료가 됐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검토해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추진하는홍준호위원

사업계획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마련하거나 하는 것은 인원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인원이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올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준희위원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 6대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이제는 견제와 균형의 시대는 지났고 공동 책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 기대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 날이 됐는데 절차나 모든 것들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고 또 동료의원들을 구정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책임으로 한 배를 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서류 하나 던져주시는 부분에 안타깝고 많이 속상합니다. 같은 당 의원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과 공약으로 표방하신 일자리지원과 신설 그리고 보육지원과 신설, 노인복지 이 부분도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거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시는 의견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굉장히 훌륭한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있어서 동료의식이라는 것이 없이 마치 진짜 던져주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이 손상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앞으로 새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을 보좌하시는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께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의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절차가 위반되는 일에 대해서 통과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구청장님 모시듯이 모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저희를 공동책임을 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민선5기 이성 구청장님이 화합과 소통으로 43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경영과에서 신경을 더 썼더라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좋은 표현을 써서 과장님이 좋은 선택을 했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참 유감입니다. 43만 구민을 위하고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겠다고 구청장님 공약도 있는데 출발부터 어렵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위원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유감이지만 종합적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담당국장님께서 잠깐 정회할 때 하실 얘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 의견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연말에 직무 분석을 다시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판단하기가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기회

김기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기회입니다. 박동웅 위원님의 말씀과 위원장님 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7월 1일날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7월 중에 통과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발령을 내려고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절차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 현재 이 안은 내부적으로 다섯 번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환경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 관계도 종합적으로 민원이라든지 해서 했는데 국별로 여섯 개 과씩 해서 업무 안배하고 전에 조직이 팽창이 될 때에 변동된 사항,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변화 추이 등 종합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아까 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참고로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원안통과해 주시면 다음에 이번같이 절차를 결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말경에 약 5개월 정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새로운 안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조직을 개편합니다. 새로운 업무도 하고 업무에 축소할 부분, 새로 해야 될 업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법 절차나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가 3일 동안 업무보고도 받고 세 건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시간이 7시가 다 됩니다. 이런 실수가 앞으로는 조직경영이나 각 팀마다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2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을 통해 제6대 구로구의회 주역이 되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중「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문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7조에 임원을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왔듯이 너무나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11명 이내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으로 하면 한 분을 줄여야 합니다. 이 분들의 임기가 내년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분 사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에 11명 한다면 경과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현재 이 수준 정도를 해주시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런 게 있다면 12명 이내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 임명한다" 이런 내용으로 추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임기인데 이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해놓고, 상임이사는 임기를 3년으로 해놓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년, 2년 똑같이 맞추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임이사와 선임이사, 감사 임기가 전체적으로 맞아들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제7조 3항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 아까 검토의견서에 봤듯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더 신설하는 것도 무방할 듯 하고요. 그래야만이 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해임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것은 해임하기 어렵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수정해 주는 것이, 그래야만이 더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7조 3항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해 가지고 3호, 4호, 5호를 위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이 항을 3항으로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시행규칙에 보니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을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원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웅

박동웅박칠성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7조4항에 보면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과반수로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것도

그것도박동웅위원

제가 포함했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이 조례를 제출한 실질적인 이유가 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조례를 작년에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님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공정하지 못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정관대로만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해서 조례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알고 있기로는 이사회에 구청장님도 들어가고 행정지원국장님도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들어가시잖아요. 세 분 들어가시고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한 액이 꽤 되죠? 문화재단에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도 파견하고 있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생각보다 그렇게 관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제가 서울에 문화재단이 몇 개나 있나 보니까 다섯 개 있는 것 맞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거기에서 대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다 이사회 정관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규칙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바꾼다면 모를까 굳이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한 번 정하면 오래 가고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충분히 토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은 몇 분의 의견이 맞으면 이사님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달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좀더······

부분

대부분홍준호위원

문화재단이 정관으로 하던데요. 조례로 정하는 데가 많지 않던데요. 어차피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님들이 중요하신 분들이, 발언권이라고 말하면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그것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너무 기우 아닌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7조의 3이나 4에서 보면 이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준호위원

또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배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있는 상임이사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회계 부정을 했다 하면 이사님들끼리는 친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로 딱 정하면 에누리 없이 해임 대상인데 안 될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경우는 거의 우려신 것 같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사실하고 다르고요. 조례에 넣으려고 했던 것은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쭉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은 그렇지를 못 합니다. 정관은 개정안을 내고 이사님 모여서 그냥 결정하면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말하자면 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거기 계시고 발언권이 없으실 것 같지 않거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이사회 참석해 보면 별로 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고 주로 이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배경적인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했을 때 상임이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에서 정치적인 조례가 아닌가 걱정을 하고요. 5월 27일에 입법예고 됐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누가 결재를 하고 올린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이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양대웅구청장님이 하신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

부구청장님이 하신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그 전에 했을 겁니다.

약에

만약에홍준호위원

조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얘기가 된다면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올라온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부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홍준호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고요. 재단법인이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언론지에서도 재단하고 구청하고 미묘한 관계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솔직히 그런 부분도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청 의도대로 안 가면 출연금 적게 줄 수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독단으로 움직일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관에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비리가 저질러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들이 유야무야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출연금 깎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이면 제 생각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출연금이라고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청하고 뜻이 전혀 안 맞고 문화재단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자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몇 항 몇 조에 임원의 결격사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관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운영에서 구청하고 유대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예산에서 감편성해서 안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구청하고 대립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시간을 갖고 양쪽이 다 좋은 쪽으로 절충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부결은 아니고 계속심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5명에 4명을 해서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받아보니까 22명이라고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중에 파견공무원이 계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말하는 그 인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파견이 아니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몇 분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4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전부 26명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정관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검토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정관을 고치는데도 3분의 2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현재 개정을 안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내부적으로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투명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례에 못 박아줌으로 해서 더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관은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쉽게 바꾸는 것보다는 조례상으로 위원님들이 항상 따질 수가 있고 항상 견제할 수 있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만

하나만김준희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맡아서 그런데요.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해마다 많이 틀린데요.

년에

작년에김준희위원

얼마였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저희 예산이 25억원이 가고 자체 수익금이 몇 억 돼 가지고 30억원 넘을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큰 예산이네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어느 기관이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외부의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구청에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원래는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화재단의 보고도 함께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문화재단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문화재단 감사는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기관에 30억원씩 들어간다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아까 수정발의를 했는데 현재 올라온 조례안으로는 미비한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토론을 했는데 임기 문제입니다. 임기는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똑같이 임기는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목조목 설명했었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으로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사회 참석하시나요?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사의 관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지 아무튼 구청 내부적으로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조례로 묶어달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단이사회에 참여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방향대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예산결산보고도 받고 똑같이 발언권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니까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우리는 사실 예산 지원해 주고 나중에 행정 통제를 한다기 보다는 행정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사실 업무파악 수준 그 정도지 구청 방향대로 이끌어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파견하는홍준호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파견이 아니고 겸임합니다. 구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우리가 거기서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영향력이라는 것이 지원입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말했던 관리감독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단이 처음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구청과 원활한 협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올라온 조례를 더 풀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수정발의한 것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지만 강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게 정치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수정한다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구청이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풀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이고 조목조목 몇 가지 각 조항별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쉽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3년에 1년이나 2년에 2년 물론 다른 상임이사나 감사하고 임기를 같이 가주는 것이 좋겠다, 타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서두에도 설명했듯이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례하고 정관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정관이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청이나 재단이나 누구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강화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박동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김준희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동의발언하겠습니다. 처음에 구로타임즈에 이 기사가 났을 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단이 정관에 의존하지 않고 조례로 명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의회의 일을 보다 보니까 구청의 많은 예산이 출연이 되고 1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재단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구청에서 난처해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전에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을 오늘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박동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황규복위원

. 한마디만 할게요. 김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안 됩니까?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각종 사업들이 내부에서 이루어져서 이사장에게 결재를 맡습니다. 당초 문화재단이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잘 모릅니다. 그쪽에서 상임이사가 결정해서 이사장 결재를 맡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사장이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결재를 다 해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대로 협의가 되면 기초적인 것부터 협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안 하고 만일에 한다면 결재를 하지만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용,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간다 설명을 않고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의무부담을 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상의해달라, 협의해달라 이런 문구거든요. 이것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이사

상임이사황규복위원

통제가 안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술 전문가이니까 자기네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처음황규복위원

뽑을 때는 아주 유능하고 모든 면에 충족하기 때문에 뽑은 거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유능하신 분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정관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정관에 삽입할 수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례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난상토론을 하고 구민을 위한 세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관은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정관하고 조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조례는 법규 명령입니다. 정관은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만든 하나의 규칙이지요. 정관은 아무래도 이사님 몇 분이 마음이 맞으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조례는 오늘과 같이 글자 하나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좀더 강화를 하고 세금을 알뜰하게 써달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19시43분 기록중지

19시45분 기록개시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임기가 3년, 1년이나 2년, 2년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짧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해보고 잘 평가를 받아서 연임을 한다고 하면 2년 동안에 충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3년은 만약에 그런 예는 없겠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뿐더러 1년을 연임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마무리 하기도 어렵지만 추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감사나 상임이사와 같이 2년 2년으로 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이다, 일반적인 임기를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충분한 토의하셨죠? 계속심사하고 수정안이 두 건이 나왔습니다. 홍위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안이 사실 20일 정도 돼서 홍위원님한테 갔지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의견을 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윤수찬위원장

홍위원님하고 황규복 위원님이 계속심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김준희 위원님, 류정숙 위원님은 수정안을 하자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은 박동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에 대한 안을 올리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심사를 원하시는 황규복 위원님하고 홍위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계속심사를 했을 경우에 이사님들 구성하고 임기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첨가될 내용이 있습니까?

적인

전반적인홍준호위원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그렇고 다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류정숙위원

조례로 봐서는 구성원에서 15명이 필요하다면 15명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임기도 3년으로 하는 것이 길다 2년으로 하자, 2년은 안 된다 3년으로 하자면 그것도 여기서 서로 맞추어서 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계속심사를 해서, 구성원을 바꾼다든가 조례 자체를 바꾸면 몰라도 이해가 안 가서요.

급한

급한황규복위원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조례만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계속심사를 하면 전반적인 조사를 한다면 문화재단에 관한 모든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조례 자체를 다 한 번 흔들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게 아니라면 여기서 숫자만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김준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 공석이죠? 저희가 9월에 다시 모여서 하면 그때까지 공석이죠? 그때까지는 업무처리 어떻게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제일 급한 것이 법인의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성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가면 그대로 놔두면 3년씩 계속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로 하면 3년 끝나고 자동 3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임규정 같은 경우, 마지막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라고 해줬는데 혹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동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안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에 임원임기 상임이사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평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4항에 임원 해임건에 대해서 제1항에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3항에 3, 4, 5호에 당연 해임된다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7조(임원) 15명에서 12명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박동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감사를 내무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면서 청문회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개별감사를 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받고 그랬거든요. 그것보다는 이번에 내무위 하면서 느낀 것이 청문회 식으로 해도 충분히 수준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셔서 각 국ㆍ과별로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예컨대 희망복지재단 등등 현안문제들이 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청문회 식으로 감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개별감사가 됐거든요. 개별감사 제가 해보니까 불러가지고 다 업무보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따지기 힘들고 개선하기도 그래요. 청문회식 감사를 하면 확실히 개선점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안 있으십니까?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요한

주요한홍준호위원

사안들을 협의해서 하면, 그게 사실 고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홍준호류정숙위원

위원도 타당성은 있는데요. 본위원도 해 봤을 때, 유능하신 분들은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초선이나 내무에 처음 온 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일단 상반기는 조용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 받고 현장 가서 보고 그냥 개별식으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해 보고 바꿔도 내년에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혼자해야 되니까 그런 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끼리 워크숍을 조금 하고 배분도 하고 하면 바로 혼자 다 하지 않거든요. 나누어 드리고 같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훨씬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준호김준희위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류정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개별적으로 해보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 안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청도 마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 번 해보고 나서 이 부분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야지 오늘 정말 많이 따랐거든요. 사실은 답답합니다. 알겠고요. 또 동감사 명단 나왔으니까 조정하실 분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미안한데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사 경험이 16년이 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청문회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규를 다 알고 있어서 네가 잘 했나 못 했나를 따져야 되는 사항인데 쉽게 해서 지금까지 지적한 위원님 중에 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냐고 따지는 위원님이 한 분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실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그래도 힌트를 주면 법을 찾아서 이렇게 잘못 됐다고 확인해 주면 작년에 감사 할 때 처음 확인서를 받았어요.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 받아서 그래가지고 문화재단하고 몇 군데 받아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확인서를 많이 받아도 구청에 그렇고 확인서는 위원님들이 한두 장은 받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청에서 따라오지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청문회라는 자체는 힘듭니다. 그런 것은 억압적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질타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주세요.

찬양

윤수찬양위원장

전문위원님 참조하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동 행정사무감사 팀 구성한 것으로 봤을 때 오류2동, 수궁동에 홍준호 위원님하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이 배정이 됐는데요. 동으로 안배해서 한 것 같아요. 갑을 섞어 가지고 박용순 위원도 박칠성 위원님하고 같은 선거구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기왕 갑으로 가서 할 것 같으면 나누어서 배분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윤수찬위원장

수정 가능합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홍준호 위원님하고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좋다고 했으니까 저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김준희위원

황규복 위원님하고 하고 싶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류정숙 위원님하고 홍준호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허성근 위원님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태석 위원님하고 김준희 위원님이 파트너이고 허성근 위원님이 파트너입니다. 박종현 위원님하고 김복희 위원님 파트너이고.더 이상 바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7월 3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