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고 답변해주시는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페이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48페이지 위에 생태공원 조성이 광특인데 어째서 삭감을 했나요?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당초 본예산 에 8억3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 편성 때 당초 고창군 소관이었는데 오류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에 배정되었다가 다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줬다가 뺐어가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지킬
지킬오세준위원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빼앗겨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4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51쪽 산림부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그게 그동안에 차가 없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이게 지금 도지사 님이 시.군 방문시에 산림조합에서 건의 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배정해서 조합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도비하고박천호위원
군비하고 해서 주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시책추진비 50%, 군비 50%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려면
주려면박천호위원
다 줘버리지 뭐하러 군비를 부담시킨대여...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아래쪽 어린이 보호 구역 4억7천9백만원 정도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어디어디 학교 해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자료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55페이지 없으시면 156페이지, 157페이지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56페이지 국도30 호선 새만금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요. 설명 좀 해 주세 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새만금 교차로를 일부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로바식으로 변경하는데 거기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는 익산청과 국토 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오세준위원
백련리 학교 뒤에 거기를 말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새만금에서 나오는 새만금 방조제 에서 더블되는 그 지역이고요. 묵정 진입로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아래 봉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 위치는 어디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봉덕리 신운선하는 4차선하고 기존 4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회전교차로가 신호등관계 때문에 부안시내에도 몇 군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광특사업으로 국가에서우선 한군데 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 한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1억7천 가까이 드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 타당성을 하려면 최하 6개월에서 1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월대별로, 분기별로 차량 사용량이라든가 그걸 전체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간 도 많이 걸리고 전문 학술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장공현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국도 30 호선 이라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국비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왜 지방비 1억7천을 들여서 용역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지방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지방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국도라고 하면 아까 말대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지방비 로 적은 돈도 아니고 1억7천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원칙은 국가에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합니다. 근데 이 사업자체는 부안군에서 건의 해서 국가에서는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설계대로... 그러니까 그 타당성을 지자체에서 내놔라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국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을 용역을 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때당시 국가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동시에 어느 정도 차량대수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당초 설계를 했는데요. 부안군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할 때 교통 사고 나 차량이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의 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나 뭔가를 내놓아라 그러다 보니까 부안군 입장에서 건의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행부
집행부장공현위원
입장에서는 민원도 있고 꼭 필요하니까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가요.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이 문제는 지역 주민 들도 요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 들도 일부 전문 가들도 건의 를 했고 저희 부안군에서도 처음에 만들 때 안전 분결하게 어떤 교차로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4년 동안 새만금 교차로입구 교차로하는 것을 처음 듣거든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부안하고 줄포IC가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저 아래 역에서 올라오는 줄포IC는 제가 군정 질문 도 여러 번 했잖아요. 이런 용역을 할 때 줄포IC에서 곰소나 내소사까지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주민 들이나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용역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하지 왜 이쪽은 빼고 이쪽만 하는 건가요? 생소한 것을 왜 용역을 해서 하는가 제가 4년 동안 남부안쪽에 교통 확장 그런 것을 많이 주장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체적인 국도 확장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앞당겨서 줄포IC에서 변산까지 하도록 계속 건의 는 드리고 있는데요.
기도
거기도김병효위원
급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와보세요. 차들이 굉장히 밀리고 어쨌든 부안에 여러 가지 접목을 시키려면 도로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부안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것보다 남부안쪽도 서해안고속도로IC가 있으니까 그쪽도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까 오세준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방도하고 군도 도시계획도로 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서 50% 보조받아서 시범적으로 각 지역별로해서 시행 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서로 교차하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 해서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우리가 신청 했기 때문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157페이지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넝쿨산악회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악회가 각 면에 많을텐데 형평성 이런 것이... 뭘...
세준
오세준위원
그 위에 한번 물어봅시다. 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해서 도비, 시책비, 군비해서 이게 뭐예요? 도 의원 님들 그것인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장실
화장실김병효위원
600만원짜리는 이동식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조립식 또는 이동식으로...
식이
수세식이김병효위원
아니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수세식도 가능합니다. 연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이동식이 있고 완전히 그냥 간이 형태인데 600만원 정도면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완전 간이형태입니다.
김병효위원
문화관광과 보면 1억짜리가 있던데 이동식이? 600만원짜리 가지고 화장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조그만한 것인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간이화장실 2칸짜리 정도면 600으로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59페이지 동진면 문포항 위판장 보수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게 없는데 항구로서 값어치를 못하잖아요? 문포항이라는데서 항구라는 기능을 못하는데 위판장을 보수해야할 1천만원을 들여 보수할 값어치가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게 일부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낡으니까 여기 쭉 나눠져 있는 것은...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는데 항구로서 기능이 없는데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9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0페이지 및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가 없으시면 기반시설 세출 25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에 있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심의 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165페이지 통합형 재해지도 작성인데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홍우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5개년마다 한번씩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 되는 사업 용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해지도면 대략 수해를 말합니까? 한해를 말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수해, 한해 재난재해 지도에 전반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 피난이라든지 앞으로 비가 100m 왔을 때는 어디정도가 잠기고 200m 왔을 때는 어느 마을 정도가 잠기기 때문에 미리 행정에서 대피나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천
하천김병효위원
정비계획은 중장기 계획이 언제쯤 끝나갑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하천도 작년에 최종적으로 5개년에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화에
계화에하인호위원
청호지 밑에 두포천 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 주상천요? 주상천은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에는
밑에는하인호위원
하나 손을 안대고 어디를 마무리해요? 어디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올해...
여기
여기하인호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숙지가 안되었으면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질의 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하천담당 정일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지방하천으로 주상천이라고 하고요. 청호지 있는 부분은 하류부분인데요. 아마 하류부분하고 청호지하고 중 간사 이에 제방들이 있어서 제방부분이 정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하고 있는 것은 상류지역에 우선 사산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서
이어서하인호위원
하류지역도 올해, 내년에 할 수 있어요?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일단 지금 현재는 상류부분이 단계별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상류부분은 되었고, 하류부분은...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하류부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하인호위원
못해요?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예.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에는
내년에는하인호위원
할 수 있어요?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내년에는 계획을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하인호위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 요.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하류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상류더라고요. 상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고... 제가 봐도 상류를 끝까지 잘 해야 하는데 산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건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을 지정하다 보면 계곡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다보니까 계곡까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까지 하다보니까 지류가 되다 보니까 정비계획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그것을 하면서 최상류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 뭐냐면 스크린 장치를 한다던지 해서 회목이라든지 넘어오는 것들을 방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 계곡까지는 저희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계획 세울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산 계곡 같은데는 크게 넓고 그렇게 안해도 되겠더라고요. 돈 많이 안들어가게 생겼는데 계획 세운데까지는 멋지게 해놓고 그 위에는 방치해 놓으니까...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그 부분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연장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런 부분도 사업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오세준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신기천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신기천은 지방하천인데요.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초에 신기천은 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완료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우선순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변경요청에 대해서 도에서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요.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보니까 예술회관쪽에 침수가 되어서 물이 안빠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빨리 땡겨서라도 다시 알아봐서 빨리 추진 좀 해 주세 요.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예. 저희도 신기천이 순위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도에 건의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해야하고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그쪽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예. 국가 하천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원래 지방하천은 인ㆍ허가권자는 도지사 인데 위임 이 되어서 저희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방하천도 도에서나 이렇게 국가에서 조금씩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정일균 지방하천은 지금 국비가 60% 나오고 있고요. 도비가 20%, 군비 20%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서는 지난해 예산 이고, 지금 거의 시행 이 맞춰진 것이고 안된 것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금
새만금오세준위원
행정구역 조정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샀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지는 안했습니다. 예산 이 편성된 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준위원
변호사를 사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에 관련되어서 어차피 소송 까지 갈 예정입니다. 3개 시군이 전부다 조정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정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부안에서 변호사를 사면 김제, 군산도 사겠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김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 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정부 에서 3개 시군에서 변호사 가지고 재판하게 되면 복잡하게 된다면 다른 대안 도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만금
새만금오세웅위원
정책 홍보물제작하고 행정구역 홍보책자 지금 별도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정책홍보하고 행정구역 홍보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꼭 별도로 해야 하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그것은 이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많고 중앙부처와 군민을 상대하는 반면 정책홍보물 자체는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아래쪽에 방조제 방문관광객 편의시설 구축 예산 은 어디에 할 건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지금현재 방조제 시점부지가 있는데요? 시점부지 자체 내에 관광안내소나 휴게시설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9월부터 지금 현 있는 전시관이 철거가 되고 임시전시관이 시점부지 밑에 가설건축물 건축 등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관광안내소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안뽕 클러스터 운영에 대해 설명을 받고 싶은데요.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뽕 클러스터 어느 부분을 말씀...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체적인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약7억3천 가까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에 따라서 7억3천을 쓰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쭉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부안뽕 클러스터 지금현재 예산 은 저희들이 자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광특으로 서있던 예산 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광특에서 어떤 방식으로 써있는가 하면 뽕에 대한 기능성 식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그 예산 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자체를 일부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재책정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광특에서 5억2천을 받았는데 군에서 2억1천을 더해서 예산 을 올렸단 말이에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2억1천은 부안뽕 RIS사업이라고 해서 전북대하고 용역 계약 이 맺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뽕에 대한 상품개발,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RIS사업이 매년 연간 7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2억1천이 군비 부담금 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부안 우리 지방단체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맡겨서 해야 할 것인가?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상품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산악협력을 맺어져서 대부분 추진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현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일부 업무 자체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어디 대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지금현재 기술센터에서는 원광대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북대하고 하고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새만금개발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은 뽕을 가지고 양 대학에 하고 있는데...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기술센터에서는 뽕에 관련된 것보다는 일반 농업분야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뽕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전북대 RIS사업단하고 하고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이것은 앞으로도 연구용역 과제가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계나 연구소 이런 데에서 상품개발 같은 것 앞으로 향후 전망 같은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습득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관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술센터는 농업관계에 대해서 원광대와 협약을 했고, 여기는 뽕으로만 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그렇죠. 그리고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에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저희들은 상품개발에 대해서만 치중을 한다거나 저희들이 기능성식품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농가 홍보에 치중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그런데서 하겠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전북대학교 RIS사업단 하면 그 자체내에서 교수들끼리 재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가 그 관련분야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북대학교 RH사업단이면 RH란 뜻이 뭔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RIS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RIS? 그 뜻이 뭡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원어는 제가 약자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
지역연구오세웅위원
산업진흥사업 그런 것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 용역비 중에 연구 용역비 가 2억3천이 또 서있어요. 그러죠? 172쪽에...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아까 얘 기한 대로 전북대하고 지금 협약회사 RIS 이쪽에서도 아까 뽕에 대한 각종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쪽 전북대학교에 협약해서 하는 것 RIS하고 이쪽 연구용역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연구 용역비 는 뭐냐면 뽕에 대한 기능성 식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이것은 RIS 사업단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전북대에 있는 임상실험 학과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북대 병원하고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기능성 자체를 인증받기위한 임상실험을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김병효위원
RIS사업단 지금 한 2년 동안 했는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차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성과가 있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지금 성과는 있습니다. RIS사업단에서 뽕나무 자체를 이용해서 수의 같은 옷을 만드는 것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충해
병충해김병효위원
담당은 안하나요? 여기에서?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병충해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분야까지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연구해서 한 것이 우리 부안에 접목이 됩니까? 바로?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상품개발 같은 것을 하면 저희들 지역 산업에 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품을 생산한다거나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자체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우리 부안에 있는 그 기업이 뽕에 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디에서...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우리 자체에 대해서 지금현재 있는 것이 갯마을로, 오디팝, 동원푸드 이런데가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전북대학교 RIS에서 연구해서 나온 것을 가져다가 접목한 것입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무엇입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현재상태에서는 상품개발 한 것을 가지고 지역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는데 지역산업체에서 기 오디팝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오디주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디자인이나 생산시설에 대해서 같이 자문해 주고 협력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는 전북대학교 RIS에서 2년간 연구했다는데 아무 성과는 없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요. 성과는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은 오디뽕 농가들을 합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품개발하고 교육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아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도하고 교육도하고 홍보도하고 이 자체 RIS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학교에다가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공모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만 2억1천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군비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로?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국비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2년간 했다면서 효과가 없으면...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1년하고 나서 사업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생 각하 면 지원을 중단하고요. 다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 각하 면 다음 연차로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73쪽에 대형 주차장 확장공사 누에타운에 들어가나 보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오세준위원
진작에 할 때 같이하지 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지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이 자체가 대형주차장이 기존에 할 때 예산 이 부족해서 설치를 안했었습니다. 누에타운 가보시면 옹벽공사를 해서 지금현재 옹벽공사하기 전에 대형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버스주차장이 지금 라인은 10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3대 밖에 없습니다. 정차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옹벽공사를 안하고 주차라인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화장실 지은 부분도 그리고 옹벽공사를 해서 부지 사용면적을 넓힘으로써 대형주차를 10대이상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오세준위원
하면 완전히 해결됩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해결됩니다.
오세웅위원
그 밑에 173쪽에 입장료 수입 있죠? 거기에 우리 부안군민들에게 50% 감면 을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군민들은 현재 50% 할인을 해주고 외부인들은 그냥 3천원씩 받고 군민들은 1천5백원씩...
들은
군민들은오세웅위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하고 그쪽 지역 주민 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지역 주민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 들이 무료입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현재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지역에서 그 동네에 유유마을에 거기 주민 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느냐 하고 자꾸 얘기를 와서 많이 해요. 그 부분에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73쪽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4쪽에서 175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제일오세준위원
위에 뽕 상품생산 전문 기업 지원을 어디에 주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했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뽕 관련 산업체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제안 한다거나 자문하는 업체가 지금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애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고만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그 때는 상품생산을 하기위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했었어요, 제안 도 했었고 그런데 경기여건이 좀 변동이 되면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참뽕연구소가 이번에 건립하게 되는데 위치가 거기에다가 짓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연구소는 누에타운 내에 짓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철재선반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이것은 지사님 연초순시 때 하서에서 건의 를 했었습니다. 하서농협에...
김병효위원
청사기금은 왜 이렇게 예산 을 세웠다가 깎았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절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 전체 예산 액 총액에서 공사를 일부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건소
보건소김홍우위원
신축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뒤에 신축을 하는 것인가요? 현재 유지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현재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가 불편할 때, 수용에 한계를 느낄 때, 건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 이런 때에 하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홍우위원
신축이 굉장히 같은 해에 많이 있었나보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출 예산안 179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먼저, 179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장
심장오세준위원
충격기 그것을 왜 구입하려다 삭감하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건 보조금 이 나중에 본 예산 에 저희 군비로 다 했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이 있어서 그 4대분을 별도로...
건소
보건소오세웅위원
건은 전부 국도비라 보고 말 것이 없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 님 전체적으로 질문 할 것은 질문 하고 넘어갑시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79쪽 없으십니까? 그럼 180쪽에서181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째아
셋째아오세준위원
지원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라서
모자라서오세준위원
5천8백을 세웠는데 그게 약20명분 가까이 되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5명분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출산율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80명 정도 했는데 올해도 75명 정도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병효위원
금연클리닉해서 얼마나 담배를 끊은 것이 많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우리 직원들 중에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가
끊었다가김병효위원
다시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없잖아 있습니다. 일부분도 있는데요. 금연 클리닉으로 인해서 많이 금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
성공자오세준위원
보상 이 있던데요? 어느 때 기준을 삼아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6개월요.
세준
오세준위원
6개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18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83쪽 모기유충구제약품 구입 있죠? 여기 보면 소하천 및 유수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관내에 하천유지인데 대명콘도 들어가는 입구쪽도 격포쪽이거든요? 바다하고 유입되는 곳 있잖아요? 그쪽 하천 유지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썬키스로드 같은 지역 하천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으로 나와 있는데 가져다가 붓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적당량이 있는데요. ㎏으로 되어 있는 약을 가져다가 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계
반계오세웅위원
...체육시설이라든가 매창공원 같은 곳에 이런데서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날타리하고 모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겠다 소독을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를 자주 받거든요?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관광지가 있어서 읍하고 행안면 지역 일부하고 주3회하고 관광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관광지를 하지 않을 때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 많이 이용할 때 하다보면 소독약품 냄새가 좀 있어서 꺼리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8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186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종합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서 소관은 세출 예산안 189쪽에서 193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교부세 지원받는데 광특이나 분권 교부세 보다도 군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새기술연구개발을 보면 약4억8천7백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 부담이 약3억5천이 되어 있어요? 대략 우리가 교부세 나 이런 것을 50%나 70%정도 이렇게 지원받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189쪽 새기술연구개발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봐도 되요. 군에서 지원할 돈이 약23억정도 되는데 국고 보조나 광특이나 모두 합쳐도 부안군에서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적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50대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나 도비사업은 사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내년에라도 이런 경우에는 교부세 를 좀 더 넉넉히 받으셔서 군비를 절약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89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0쪽 및 191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계
농기계오세준위원
보관 창고는 어디에 지을 건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 상서에 있는 새기술시범농장에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는
기계는오세준위원
이번에 150대 사면 어느정도 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연차별로 내년도에 지원해서 부족한 장비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오세준위원
받아서 이왕이면 더 받아서 많이 사야지 대형농기계는 없죠 지금?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
중.소형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세준위원
국비 오는 것 같으면 내년에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1차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8억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째서
어째서오세준위원
480만원의 요인이 생겼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보다 지급해야 될 돈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는
톤수는오세준위원
똑같은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부터 193쪽까지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에
중간에오세준위원
위에 것은 삭감해 가지고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민간자본보조로 주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디에 주려고 위에 것을 삭감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당초에 목이 잘못 책정이 되어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행안의 유이명씨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오세준 의원 님 질문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짓는 것 설계 얼마...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비는
공사비는장공현위원
얼마나 되요? 예산 액대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5억9천... 창고를 짓는데
비는
군비는장공현위원
지금 우리의회 승인 을 안받았잖아요? 집행부에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기획 감사 실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경전 사용 경비 군비부담에 따른 추경전 사용 경비 는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어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 권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 라도 한다든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이 어려우니까 빨리 사업을 시행 하라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추경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보면 지방재정법 이 우선이거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군비 부담을 안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의원 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사용 승인 을...
전에
그전에장공현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추경전 사용 승인 을 해 줄 때에는 예비비 집행 성 질의 것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것은 승인 을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자꾸 도비에 대한 추경전 사용 승인 을 많이 예산 계에서 해주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을 안해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당연히 해주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러리 밖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추경전 사용요청을 할 때 신중히 잘 검토하세요. 지방재정법 도 한번 검토 잘 해보시고 총괄적으로 제가 기획 감사 실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93쪽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오디뽕연구소 기자 재구입이요. 지금 25종에 당초에 10억을 세웠어요? 지정액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50%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5억만 남겨놓고 5억은 삭감을 하겠다. 지금 값이 내린 거예요? 어째서 그런 건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디뽕연구소를 짓고 있는데요. 기자 재를 사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에 예산 을 좀 쓰고 다음에 또 편성을 하기 위한...
제가
제가오세웅위원
보기에는 이 예산 을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예산 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50%를 삭감해서 다시 요구를 한다하는 것은 당초 예산 을 편성할 때 무조건 편성하고 보자하고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 할 때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재원만 계상을 해야지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연말에 가면 이게 나중에 불용액 으로 쳐지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힘들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국비
국비장공현위원
5억 주면서 군비 부담하라는 보조내시 안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국비 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을 확보했던 것인데요. 지금 뽕연구소 신축문제가 지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신축한 뒤에 장비를 배치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우선 국비집행하고 군비는 나중에 부담해서 추가로 시행 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현재 5억이 군비 미부담으로 남아 있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오세준위원
다시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선 쓰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이
재원이하인호위원
없어요? 깎는 거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집행부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쓰시도록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은 197쪽에 있습니다. 먼저 19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제
엊그제오세준위원
조례 통과시킨 것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31쪽부터 232쪽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선급금 반환금 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당초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 후 조기집행 방침해서 선급금 40%를 줬습니다. 금년 2월에 최종 부도처리후 타절정산 준공후 공개 저거해서 선급금 14%를 제외하고 우리한테 반납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선급금 준 내역에서 14%를 제외하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14%를 우리는 못받는 것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기성분입니다. 공사한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성분요. 그럼 거기 업체가 부도났다면 다른 업체하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연대보증 회사에서 승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공 기업특별회계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 서 예산안 입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18쪽, 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료비라는 것은 상수도에 필요한 약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앞에도 재료비가 있고 중간에 또 있고 계속 재료비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계속 재료비가 나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사업 항목별로 예산 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사업 예산 항목별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수비 배수비 그렇게 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다르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에 따른 인건비 도 다 다르게 나와 있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내용을 앞에서 보다보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책자 35페이지 보면 비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 예산안 201쪽 및 202쪽에 있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있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비만
국비만오세준위원
있고 군비는 안했네요? 돈이 없어서 그랬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사업계획이 12억 있었는데요.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군비오세준위원
6억?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금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군비가 6억이 더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는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지매입비하고 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게오세준위원
그전에 이옥신소장님하고 했을 때 했는데 부안읍에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행안면만 보기로 하면 땅값이 싼데로 해서 나가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안읍을 장기적으로 보면 또 해줘야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 그래서 부안읍 인근 지역으로 하면 부안읍하고 같이 공동사용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우선 당장 돈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쪽으로 하도록 했거든요? 이옥신소장이 행안면으로 갔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장소 문제부터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라 하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한 곳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이 명칭으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명칭으로 사업을 한 일은 아직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체육시설이 뭐뭐 들어가는데 복합이라고 얘 기한 건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게이트볼장으로 신청 을 해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게이트볼장이 복합시설이라는 뜻입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게이트볼장이라고하지 왜 복합체육이라고 했을까요?
것도
그것도오세준위원
하고 다른 것도 한다 그 얘기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에 추가로 베드민턴장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기금에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제목을 그렇게 달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복합적으로... 어차피 농어촌에 연세가 많으시고 고령화된 사회 에서 게이트볼장 만드는게 좋긴 하겠죠. 20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사무관리비 총액 예산 하고 공공운영비 내력하나 저한테 주세 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0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에 우리가 가져오면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딱 한번인데요.
번만
한번만오세준위원
하면 되는 거예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데
얼마인데오세준위원
이게 1400이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2억입니다. 32억인데 기한 을 좀 앞당겨서 가져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산
예산오세준위원
을 앞당겨서도 미리 주는 건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겨서 줬다기보다는 그쪽 회계에 기간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205쪽에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예산오세준위원
을 전부 삭감한 것인데 질문 할 것도 없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부 삭감되었네요?
영균
유영균의회사무과장
무기 계약 직이 근무처로 이동을 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심사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가 경정예산 안을 올릴 과가 5개과가 있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1회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 1억5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예산규모 는 3천3백6십8억5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1억5천만원은 일반회계 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은 재정 보전금에서 2천6맥만원, 국고보조금 에서 1억2천2백8십만원, 시도비 보조금 이 1백2십만원 그리고 세출 에서는 본청에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 수정예산 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 2천6백은 제4회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 2천만원, 주산면 송정마을 모정보수에 6백만원, 보조금 에서 1억2천4백인데 국고보조금 이 1억2천2백8십만원, 시도비 보조금 이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4회 전국추담국악경연대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천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수세식 이동화장실 구입이 9천5백이었는데 자산취득비가 된 것을 과목을 정정해서 시설비 로 해서 5백초과해서 1억이 게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새주소 사업추진 안내물 제작인데 당초 도비로 1회 추경에 제안 이 되었는데 과목이 정정되어 국비로 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해파리 구제사업에 국비 1억2천만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과 주산면 송정마을 모정보수에 6백, 도비 4백, 시책추진비 6백 이렇게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 불편해소사업에서 마을안길포장 시설비 를 상서면 저기, 감교마을 모정보수로 민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3백을 감하고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마지막줄 하천부지 현황측량 및 D/B 구축에서 2천5백을 삭감해서 지역예비군대대 운영에 따른 부대운영 및 사무용 집기구입, 전산장비구입, 사무실 현판제작,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했으니까 의심나는 과만 합시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과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기획 감사 실장님께 3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6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년 승인 을 해줬는데 지금 단 기채 로 승인 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1년 연기 의회에 보고 를 해서 연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 정책과 지방채담당 김종범 사무관하고 오전에 통화 를 한 내용인데 이것을 별도 보고 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승인 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 . 세출 예산 에 반 영해 서 연기조치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농공단지 30억 전출건에 대해서 1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1월14일에 17억이 전출되어 현금 송금이 되었고 6월29일에 10억이 송금되어서 27억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로 송금이 되었는데 이것도 조준희 담당직원하고 내가 행자부 재정 정책과하고 통화 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송금된 상태에서 30억 전출금 삭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해소책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하고 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서 맞지 않는 얘기지만 30억을 일반회계 로 전출해서 일반회계 에서는 전입으로 30억 잡아서 30억을 깎는 것으로해야 세법이 맞다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세 번째 추경전 사용 경비 지금 실과소에서 무분별하게 요청을 하니까 편성 예산 내에서 승인 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의원 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더라도 의결 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국비나 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 경비 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비에 따른 추경전 사용 경비 는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를... 그전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예비비 에서 지출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추경전 사용 경비 를 승인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발주 또는 지방계획이 어려우니까 지금 추경전 사용 경비 승인 을 받아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지침은 법에 우선하지는 않잖아요? 지방재정법 을 보면 아까 얘기대로 의결 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방비 군비가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추경전 사용 경비 를 승인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 세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방금 장공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검토하셔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난 7월28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거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실과소별 심사 를 마치고 우리 위원 회의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사 이신 김병효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간사
간사 김병효 위원 입니다. 지난 7월2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것임을 감안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 을 삭감하여 군 재정 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3천9십2억8천8백만원, 특별회계 2백7십5억6천4백만원 등 총3천3백6십8억5천2백만원을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총3천9십2억8천8백만원 중 1억2천8백4십9만3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병효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삭감건은 지역경제과의 삭감건입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