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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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윤용암 건강관리과장께서 독일에 유학중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시회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로구의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락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숙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사회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6페이지 아동건강관리서비스부분에 바우처 지원액이 6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소장님 총괄보고할 때는 4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월 4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6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방법을 전에는 하향식으로 위에서 선택형으로 내려보내고 하라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개발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학교하고 연계, 자체개발, 가정방문 등 많이 참여를 시키고 지원금액도 다소 늘려서 6만원짜리로 주로 하게 돼서 여기에서 6만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으로

돈으로박용순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하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바우처사업입니다.

들이

아동들이박용순위원

6만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서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나 연세대학정책연구소, (주)스매츠 3개 회사가 주관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6만원과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같이 내면 시행을 해줍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동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요. 3페이지에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만 4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돼 있어요. 밑에 보면 영양비만, 손씻기, 금연, 절주, 운동, 성교육 등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중에서 금연, 절주, 운동, 성교육부분은 초등학생보다 청소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3학년에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유아는 해당이 안 되는데 초등학생은 요즘에 조숙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강체험관에서 Digital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나 성인에 대해서 금연, 절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 국한시키고 교육을 하면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만 알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이 없으시지요? 어차피 2010년도 업무할 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 친구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항상 지난 5대 때도 얘기했지만 홍보,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교육을 시키더라도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담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인력현황에 보면 4명이 비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인력현황이 맞는데요.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보건과나 건강관리과, 보건행정과에 1~2명이 더 가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명조위원

인력은 맞는데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조위원

7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굿바이 아토피교실이 있지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주민 아토피교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토피교실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직접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합니다.

에서

현장에서김명조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토피가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은 만 12세 미만 아동입니다.

상에

대상에김명조위원

학생은?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초등학생입니다.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을 직접 가거나······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과 정보제공이라 했는데 어린이집 개선을 위한 지원과 정보제공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공기질 개선사업이 2009년도말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어린이집 아토피 피부염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시정연구논문을 보건소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수상을 했습니다. 공기질이라는 것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아이들한테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등을 개선해주면 훨씬 좋겠다는 내용인데 2009년 11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때 개봉2동 9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동별 건강행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개봉2동의 이병률이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봉2동을 먼저 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닌데 환풍기나 창틀······

계를

기계를김명조위원

설치하는 겁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쌓여있던 창틀이나 환풍기에······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청소를 한다는 겁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유해물질을 흡입기를 통해서 흡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함으로써 벽·천장·바닥·가구 등에 대해서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입을

흡입을김명조위원

청소기로 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흡입기가 따로 있어요.

기를

흡입기를김명조위원

어린이집에 놓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가서 합니다.

김명조위원

그 이상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교육하고 상담, 검진비하고 각종 정보제공, 공기질 개선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편성된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은 왜 여기에 안 들어 있지요? 만원이라고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왜 안 들어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보건법」제4조 제2항에 보면 4년에 한번씩 꼭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사업을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모르겠는데 그 용역을 시작했나요? 소장님? 아직 안 했어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몇 월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의회에 9월에 회기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명조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보면 6개 호가 있는데 여기에 기준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아직 용역은 주지 않았고······

것에

이것에김명조위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래요? 보고서에 안 올라왔고 전반기에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봉주

박봉주보건기획팀장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예년 같으면 용역을 하면 인센티브에서 감점을 주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들이

직원들이김명조위원

직접 해요? 작성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각 부서별로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직원들이 작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면 직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70~80%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감편성을 하고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직원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만들고 전략도 만들고 있고 직원들이 서로 모여서 난상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명조위원

말을 들어보면 직원들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데 거의 마무리는 올해 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9월에는 의회에 올라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한달이 안 됐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아직 한달이 안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바우처사업말이에요. 선발 기준이 초등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만 5세~12세까지가 대상인데요.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경도비만으로 비만지수가 20%, 허약체질인 아이 마이너스 10%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그 아이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대상으로 선정해서 통보하게 되고······

하지

신청하지강태석위원

않으면 안 되겠네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강태석위원

이 좋은 사업을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에 홍보를 안 합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다 하지요.

보를

홍보를강태석위원

해서 신청을 하는 것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용순강태석위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4만원정도 보조해줬는데 2010년에는 6만원씩 보조해준다고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예산은 1억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목표는 3,200명이에요. 6만원을 올해부터 지원한다면 400명이 없어집니다. 1분기에 800명을 잡아서 789명을 했다면 몇 개월씩 지원해 줍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1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1년 동안 금액이 계속 나가는 거네요?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1분기에 798명을 했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789명으로 한 것 같은데 98명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서 해줍니까? 보건소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어떤 98명을 말씀하십니까?

강태석위원

1억 6,800만원이면 2,800명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팀장이 누구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왜 3,200명으로 잡았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240명을 12개월 계산하면 3,200명정도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개수는 맞아야 되잖아요. 800명씩 4분기를 하면 3,200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강태석위원

3,200명을 했을 때 1억 6,800만원가지고 6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매칭은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먼저 산정이 되면 가내시액이 8,000만원을 예상합니다. 저희가 확정내시는 시예산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년도

작년도강태석위원

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2009년도에 4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꼭 한 부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구로의 건강을 지키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아토피교실 운영을 하는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고질적인 피부병으로 어린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미세먼지나 진드기, 이산화탄소 등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걸린다고 새각합니다.

들도

어른들도허성근위원

아토피에 걸려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예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토피에 대한 예방강좌나 영양상담, 공기질 개선, 농촌체험 등······

그런

그런허성근위원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라는 것은 어렸을 때 태열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비염이 되고 더 나이가 들면 천식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아토피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생기는 것은 피부염과 비염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집먼지진드기이고 두 번째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백질 등 원인이 많아서 아토피를 관리하기가 그 만큼 어렵습니다. 모든 원인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먼지진드기를 해결해주고 식단을 정해서······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예방을 하시는데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야 됩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개별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아토피이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1대 1로 상담을 해서 환자에 대한 체질이라든지 맞춤형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농촌체험 등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데 구민들이 이런 캠페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보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구로구민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앞장서는 건 충분히 아시는데 일부 구민들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캠페인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어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토피교실 운영에 대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것이고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원인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범위까지 하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보를

홍보를허성근위원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요.

김남광위원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기타 치료방법 등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 질병없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한 보건통계 산출, 보건통계 산출을 위한 대상자 선정방법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표본조사라고 해서 동별 임의로 선정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흡연이나 음주, 신체활동, 영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면접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에게 직접 면접을 통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종현위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대상자 선정방법도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영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남호명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천상 원산지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민원인들하고 상대하기가 힘든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업무들을, 정원이 20명인데 이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로 지도·단속업무인데 구로구 15개동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지 제일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 감시원이 300명이 됩니다. 이 분들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1차적으로 이 분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미흡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식품지킴이나 지도·단속하는 요원들이 지역주민들이고 이 분들은 업무적으로 큰 책임은 없어요. 직원들이 책임있는 것이지 이 분들이 책임있겠어요?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장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지만 특히 매스컴을 통했을 때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한 지역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음식점이 그렇습니다. 이런 감시원 3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 분들이 내일처럼 해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주시고 과장님이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힘은

힘은박용순위원

드시겠지만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일비 4만원씩 지급됩니다.

박용순위원

지급한만큼 그 분들이 그만한 일을 해줘야 되니까 과장님! 이것은 팀원들하고 힘들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서 2010년도에는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연말에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안녕하세요? 곽윤희 위원입니다. 박용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추가로 얘기를 드리는데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하고 날짜가 기록이 되잖아요. 9쪽에 보면 호프집 등 야간업소에는 냉장고에 있는 안주의 날짜를 제대로 못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지만 저녁에 나가서 업소에 들어온 음식의 원산지나 호프집 등 야간업소에서 안주를 먹고 배탈이 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단속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구로구주민의 음식에 대한 것이니까 원산지 표시나 날짜를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하절기에 제일 바쁘시고 힘드시지요? 내무에서 도시로 오니까 접하게 됐는데 식품위생과가 여름에는 가장 바쁜 부서인데 급단급식소도 192개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하절기가 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식중독인데요. 제6대에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박용순 위원님하고 김남광 위원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제6대에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해서 몇 개소를 나열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정조치했다든지 영업정지한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세요. 학교주변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13,915개소를 했는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했다든지 몇 개 업소가 잘못돼서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6월말 기준이나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영의

운영의강태석위원

묘를 살기를 위해서 처음 업무보고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렇지요.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것을 나열해주셔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10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이 나와 있지요? 요즘에 날씨가 열대야로 해서 저녁에도 상당히 덥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공무원님들도 다 알겠지만 보통 구워먹는 업소 같으면 저녁에 보도블럭이나 대로변으로 다 나옵니다. 이것이 불법 영업행위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옥외영업이라고 불법입니다.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것을 단속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옥외영업지역이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림역 주변, 디지털역 주변, 구일역 주변, 신도림역 주변으로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고요. 민원이 여름철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옥외영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태석위원

보기도 그렇고 요즘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너무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강태석위원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신문지상에 어디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구로구에도 강하게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점검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행정조치를 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생활에 직결돼 있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같은 것도 어제 보도를 보셨습니까? 농협에서 오리나 오골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 알 수 있는데 하절기에 우유부터 모든 제품을 보면 안 걸릴 게 없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유통업소에서 지워서 다시 찍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제조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걷어들여서 다시 찍어 나오는 것도 몇 번 발견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여름철에 가장 바쁜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구로미용예술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구로역 북광장에서 행사를 했었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거기

거기김명조위원

행사장에 참여를 해보셨나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주도를 했으니까 가서 저희들이 다 했지요.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용예술축제를 하면서 뷰티산업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미용실 영업주 및 학생들을 대거 참여시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구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있고 미용업이 기능인 아닌 예술임을 알리는 축제인 것 같은데 이 축제의 한쪽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김명조위원

미용축제를 하면서 미용하고 관련된 재료를 판매를 하는데······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보기에는 미용예술축제에서 기대효과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행사때에는 자제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명조위원

예.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구로미용예술축제는 주관이 미용협회입니다.

김명조위원

미용협회인데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일부 지원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6,00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가 지원한 것이 1,800만원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명조위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2,000만원에서 1,86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4,000만원정도를 미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미용협회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저렴하게 원가로 판매해서 비용을 충당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하도록 놓아둔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주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9쪽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에 보충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이니까요. 음식점이 아닌 명절 때 재래시장에도 나가나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의 단속 외입니다. 저희는 음식점만 해당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명절김명조위원

때 원산지표시 단속을 보건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재래시장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에

관내에김명조위원

시장입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설·추석 명절대시비 집중단속은 뭐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음식점이지요.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고가

수고가허성근위원

많습니다. 허성근 입니다. 먼저 8쪽에 보시면 1년에 허가를 득한 후에 불법으로 평수를 증을 하고 식당 옆에 주차장이 있었을 때 허가를 득한 다음에 주차장과 업소하고 확장했을 때 이런 것은 점검을 나갔을 때 알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나가겠지만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업무량 때문에요.

정된

한정된허성근위원

인원을 가지고 구로구 전체를 하기에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업소들이 수 천 개가 되기 때문에.

원이

인원이허성근위원

이렇게 부족하지만 조 편성을 해서 몇 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음식점이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을 때는 적극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한정돼 있지만 영세상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불법개조를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을 초기에 못 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이 업무를 하셨던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했다든지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일을 신문에서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과장의 입장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과장님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 큰 구로구를 다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어요.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에 보니까 전부 지도·점검·단속인데 때로는 민과 관의 합동, 6쪽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245명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다른 분야도 잘 하지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9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6명, 명예감시원 2명이 일반인들이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 분들에게 일비를 4만원씩 지급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지급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많은 인원에게 한달에 한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한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수령해갈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정도이면 예산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시에서 상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생각할 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면 국민운동단체와 협조해서 한달에 한번씩 계도하고 지도·점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되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참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저도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및 퇴·변태업소 지도·단속을 4,986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해서 걸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처벌을 했다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처벌한 것은 얼마 없고요.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단속을 했다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보면 처벌할 수도 있는 것도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4,986개소중에서 처벌한 업소도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폐업을 1,064건이 있는데 폐업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아픈 일인데 주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이 안 돼서 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영업부진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 것이지요.

김남광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융통성을 잘 발휘하셔서 꼭 단속할 것은 단속하시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제가 많은 과장님들을 겪어봤는데 김성환과장님은 깔끔한 답변이 보기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팀에 정춘옥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에 조일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에 김예경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보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자 관리가 있는데 에이즈환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에이즈가 확진이 된 후에 저희한테 검사결과가 넘어오고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데 타구지역도 10명 이상 포함이 돼 있습니다. 86명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72명정도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본인이 전화를 해도 내소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확진환자는 대략 몇 명 정도······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86명입니다.

박종현위원

7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원금액에 대한 내역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얼마라는 식으로, 아까 설명으로는 들었는데 금방 듣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재해야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재를 요망합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연락이 안 되고 통화가 안 돼서 치료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검사할 수 없다, 저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에이즈검사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물어봐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쓸 때는 본인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검사하면 나오는 것이고 연락이 안 되면 나름대로 추적을 해야지 연락되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하면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리는 꼭 되게끔 비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지 연락이 안 돼서 못 한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는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건강검진을 하면 의무적으로 피를 뽑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권위원회에 된 이후에 법으로 본인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피를 뽑을 수 없고 익명으로 검사는 가능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물론 법도 중요하겠지만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인권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건의도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락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연락이 안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으로 아무리 추적을 해도 원양어선을 탔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화를 계속 합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오는 분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면역세포 자체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건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지원비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닐 때는 전화로만 하고······

김남광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게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장은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이야기는 삼가하시고, 위의 지침이다, 인권위원회다,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편성하고 뭐하러 관리합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구로구만큼은 확실한 관리체계를 수립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태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모기 발생원중심의 방역소독이 있지요? 요즘에 모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방역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출입방지팬이 있지요? 작년에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작년에 450개를 구입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태석위원

공동주택만 하는 겁니까? 단독주택도 해줍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2,500개정도 설치한 상태입니다.

팬을

방지팬을강태석위원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간단하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방지팬을 설치된 지역이 지리정리방역시스템으로 컴퓨터 모니터상에 나타나는데요. 그런 지역에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설치돼 있는 지역에는 방역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고 방역의 요구가 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6,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 살 예정이에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올해 구입량 500개를 해서 3월까지 다 달았는데요. 일반약품비에서 조금 남겨서 올해 더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개에 얼마씩이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4,500원정도입니다.

산이

예산이강태석위원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0개를 구입하면 별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네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타구에서 남은 것을 얻어왔습니다.

다면

좋다면강태석위원

예산이 잡힌 대로 많이 사서 보급하는 것이 지역보건에 좋잖아요. 모기는 많이 없어졌지만 하절기에는 방역을 하고 이런 좋은 방지팬이 있다고 하면 보급을 해야지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로의

구로의허성근위원

건강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성근 입니다. 18쪽에 보면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자 관리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니까 알콜상담사업이 국비 50%,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국비 50%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글로벌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도 많고 보이지 않는 에이즈감염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46.6%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에이즈 감염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쪽으로 더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싱각하십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에이즈가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에

도표에허성근위원

보면 감염자 관리가 한 해에 50명으로 돼 있네요. 에이즈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느낌으로 감염이 됐다고 느껴도 숨기고 계시겠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캠페인을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결핵예방은 구비 100%를 하네요? 60~70년대에는 결핵을 대단한 질병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결핵에 감염된 분들은 좋은 약들이 많아서 조기에 치료가 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대부분 단기 6개월 치료로 완치가 되는데 문제가 외국인이 자꾸 유입이 되면서, 특히 중국교포중에 결핵감염자가 있는데 여행목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자리를 잡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들어올 때 입국과정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염려스럽고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결핵약에 내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구로구가 그런 점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로의 건강에 홍보와 예방을 더욱더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분리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업예산이 사업별로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박용순위원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나 추진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예산 때문에 다 나누어놓은 것 같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임의로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중복관리가 될텐데 영유아는 임산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을텐데 보건행정과에도 보면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다닐 때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어차피 기록에 의해서 할텐데 이런 행정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하는 어려움은 있는데 민원에게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알기쉽게, 예를 들어서 임신말기의 경우에는 앞으로 받을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를

안내를박용순위원

해줄 때 관리를 담당하는 팀별로 해줄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다 같은 팀이······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때는 여러 팀에서 연락을 받을텐데 한 번에 와서 다 하면 좋을텐데 팀별로 분류돼 있으니까 당사자들은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행정을 하기 좋게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모성영유아는 같은 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가

담당자가박용순위원

한 사람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명인데 업무를 거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좋은데 공무원들을 보면 본인의 일 외에는 다른 것은 간섭을 안 하는 성격을 봤을 때 이것을 분리시켜놓으면 민원인들이 여러 번 오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얘기한건데 보건행정과에도 보충영양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쪽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것을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민원인들이 여러 번 오지 않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아무리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을 간소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거예요. 사업은 많은데 막상 민원인이 갔을 때 여러 번 왔다갔다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행정서비스 변화를 해주십시요. 과장님 의사가 있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9월에 감사가 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보건소가 타 부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건강, 음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도 삶의 질이 높아져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주민들이 구청에서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하거든요. 그런 간소한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지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주민 한 사람한테 안내를 잘 해주시고 가서 보면 잘 해주시지만 서비스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을

관심을박용순위원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7쪽에 보면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지요. 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 가정간호하고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암환자 진료지원에 대해서 적합여부 판단이라고 했는데 소득하고 재산조회를 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주민센터에 소득조사를 의뢰합니다.

득을

소득을김명조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소득 기준으로 보면 도시근로자 1인 평균소득으로 150만원 이하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은 대상자마다 지침이 다 틀려요.

자에

암환자에김명조위원

한해서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의 소득 재산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일일이 대답하기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얘기하셨지만 소아암이나 백혈병이나 지원비가 다 틀리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하고 소득은 어떻게 하는지 지원은 병명마다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의무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장준태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의무팀장 장준태입니다. 윤용암 건강관리과장이 해외에 유학중인 자제 방문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약무팀에 정진호팀장입니다. 건강검진팀에 권영국팀장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또박또박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허성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잠깐 의식을 잃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금 배웠거든요. 이런 심폐소생술을 구로구의회에 오셔서 일정을 잡아서 사무국직원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일정을 잡아 주십시요.

준태

장준태의무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함부로 해서 가슴에 상처나 치명타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이수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준태

장준태의무팀장

공식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시간 이상 수료하면 수료증을 드리고요.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강사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수하면 교육강사 자격증을 적십자사 같은 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주면 타인에게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준태

장준태의무팀장

예.

허성근위원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귀중한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주고 병원에 이송해서 생명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육인데 이런 교육은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심폐소생술을 지역주민에게도 홍보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요.

준태

장준태의무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6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공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병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재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상곤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익기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최병민 시설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공단의 주요업무를 요약 보고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태병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노상주차장이 지난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줄어들었습니다.

자꾸

자꾸박용순위원

줄어들면 수입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신규사업박용순위원

재원발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거주자 공간도 많이 줄고 있고 자전거전용도로······

박용순위원

노상주차장은 그린파킹하고 별개 아니에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주자 공간도 줄어들고 노상주차장도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금년부터 직원들에게 시상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사업구간을 발견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한 결과 금년도에 550면정도의 신규발굴을 했습니다. 거주자공간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박용순위원

하셨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상주차장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CCTV도 있다 보니까 주차관리요원도 줄어들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익사업도 크게 없을 거예요. 18페이지에 보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눈에 띄는 사업은 별로 없거든요. 노상주차장에 수익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에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수익사업도 그 동안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고척체육센터도 이제 다 끝났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박용순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용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지방공단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탁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사업만 해서는 안 되고 공익사업도 하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행정집행권이 없거든요. 대행권만 있지 그렇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장난감나라 등 공익사업도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현수막게시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1억 3,0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인데 특별회계로 구에서 시설을 안 해주면 어려운데 다행히 구로중학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이 되고 구로체육센터에 주차장이 64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회원들이 운영하기에도 어려운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대중교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50면 이상 주차장은 유료화하는 것을 서울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한 결과 10월 1일부로 유료화가 되는데 회원이 됐든 비회원이 됐든 2시간은 무료입니다. 2시간 이상은 10분당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2시간 이상 이용을 안 하고 계속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주차관리과에서 CCTV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용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만 하는 겁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이 없습니다. 단지 구청장이 위임을 한 것중에 부정주차단속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구간에 돈을 안 내고 주차하는 것을 부정주차라고 하고요. 큰 도로에 법규를 위반해서 주차하는 것을 불법주차라고 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권은 구청에 있고 저희들은 뒷골목 거주자구간에 대한 부정주차단속을 저희들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 하고 견인밖에 못 합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순위원

생각을 해보겠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견인보관소를 작년부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용순위원

견인보관소 운영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년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 금천구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온수역 옆에 약 500평을 구에서 임대해서 4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500평에서 48면이라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것밖에 주차를 못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 됩니다. 견인차가 회전을 해야 되고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보관소는 공익사업으로서 거주자구간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부정주차 단속도 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해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꼭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공익사업도 좋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큰 의미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키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구민체육센터 활용도도 좀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자세히는 파악을 안 했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이용하는 체육센터를 보며 알차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짜임새 있는 계획을 잡아서 올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서울시 각구에서 체육센터를 하나씩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동대문구하고 구로구가 제일 먼저 설립해서 20년이 됐는데 당시에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모텔급이라면 타 공단의 체육센터는 호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그마한 규모에 200%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 센터는 거의 5~6억원 이상 적자를 내는데 저희들은 적자는 내지 않습니다. 1~2억원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우리공단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공익사업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구에서 하면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해서 구세를 절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로동에 상가를 임대준 것이 있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비어있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두달 비었다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뭐로

뭐로박종현위원

나갔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구청에 방침을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구로5동 상가의 대지가 약 300평정도 되는데 가건물입니다. 1층에는 뱅뱅이 있었고 2층에는 우리은행이 있었는데 1층 뱅뱅이라는 의류업체가 실패를 보고 금년 4월말로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구청에서 그 좋은 땅을 2층으로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 시설을 신규로 신축해서 지하 몇 층으로 하고 지상 12층으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면 5년을 보장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비워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비워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구청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운영해야 되겠다고 한달 내지 석달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임대기간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왜냐하면 나중에 나가라고 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구로구에는 체육관이 없어요. 25개 구중에 유일하게 없는 곳이 구로구인데 주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규모는 작지만 체육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체육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가 고척근린공원이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종현위원

고척근린공원이 위탁경영하고 있어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경영합니다.

님은

관장님은박종현위원

어떤 분이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관장제도는 없고요. 체육팀제입니다.

박종현위원

잘 됐네요. 고척근린공원에 생활체육구로구축구연합회나 축구동호인들이 보면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요. 구청 푸른도시과소관입니다. 참고로 2년 전에 잔디구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축구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인근에서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구로구에 축구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구장중에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유일하게 구로구예요.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체육관 건립문제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돔구장 자리가 체육관 건립지로 적합한데 돔구장이 설치되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곳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십시요.

박종현위원

위탁경영이 아니고 직접 경영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활성화돼서 회원이 많다 보니까 적자는 안 납니다. 물론 건물의 땅은 서울시의 것입니다. 건물은 서울시 예산이 쓰다가 지금은 건물이 구로구로 넘어와서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구세가 투입돼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 과태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많이 부과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는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뒷골목에 거주자구간에 돈을 안 내고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바로 견인조치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스티커 발부는 시설관리공단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과태료용지를 떼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오라는 분도 있어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전부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 사무실이 저희들하고 같이 있어요. 주차관리팀이 시설관리공단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12쪽에 주차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신규주차장 확대 추진해서 공영주차장 실적저조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정기 배정만 하더라도 100%가 넘습니다. 주차장이 있던 곳이 없어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일반김명조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써 있는데 어느 지역이 정해져서 검토중인 거예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두 군데입니다. 구로1동하고 온수동 두 군데가 거주자구간이 제일 저조합니다. 처음에 구로1동은 25%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40%까 올라갔습니다마는 온수동이 50%입니다. 그 외에는 90~120%입니다. 구로1동에 거주자를 해놓으니까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구로1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자치회·부녀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회의결과를 건의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그대로 놔둬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지 말아라?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도

온수동도김명조위원

그래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온수동은 그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서 구로중학교 앞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구청 공무원이나 주변의 상인들을 위해서 구로중학교 옆 골목이 거주자구간이었는데 거기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로가 되면 그것은 다시 원래대로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가로경관과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운영을 받았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명조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했어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명조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가로경관과 2009년도 수입현황을 보니까 1억 5,161만 1,000원인데 맡아서 업무개시한지 7개월정도 됐지요? 실적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달에 1,400만원정도 실적이 나옵니다.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6월까지 8,600만원입니다.

김명조위원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해준 것 같은데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이 돈으로 괜찮아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희망근로자하고 자체인원을 이용해서 인원은 한명 증원 없이 현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조위원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잘 운영이 되는 거죠?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첫 페이지 기구에 보면 1본부 5팀인데 임원에 이사장, 비상임이사에 사외이사, 구청 비상근이라고 있는데 사외이사는 어떤 분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사 한 분하고 전직 시의원하던 분 한 분이 돼 있고 구청의 국장님은 우리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국장님이 당연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사장님에게 경영을 주기 위해서 구청에도 한명 이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국장님·도로교통국장님 두 분입니다. 비상임감사는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종현위원

구청 비상근이라 사외이사, 비상임감사한테는 급여는 없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혀 없고 회의할 때 회의수당만 7만원주고 있습니다. 회의수당도 저희들이 제일 적게 줍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구로의 인프라는 구축하시느라고 공단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에 보시면 윤리경영 및 나눔경영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채용 및 승진제도가 있는데 채용은 도표에 있는 것처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채용은 어떤 매체에 어떻게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개채용은 저희들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일간지에는 안 하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간지 같은 데에서 사실상 비용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뽑는 인원은 일용직입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까지도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은

정규직은허성근위원

어떻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성근위원

승진제도는 어떤 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승진제도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상적인 승진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난 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 때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또는 전직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로 급수별로 진급연한은 있습니다. 공무원제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승진제도는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정규직보호법」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돼 있으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정규직화 돼 있는 것이 2008년 1월 1일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얘기하는 것이 승진제도가 제도화가 돼야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승진제도를 깨끗하게 해서 제도화가 돼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활에 대한 안정대책도 계획을 세우고 사명감을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내부 감사를 통한 비리직원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 추진하신다는 얘기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미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시간외근무수당문제가 항상 말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지문이 등록된 것이 아니면 도저히 장난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직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일일이 점수를 두어서 관리하고 있고 성과시스템을 확립을 해서 연봉제로 가고 성과 연봉제로 가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는 완전 연봉제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시고 앞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내부 감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했을 수위에 따라서 하는 공단 자체의 법규를 만들어놓았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고 삼진아웃제로······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제가 이것을 눈여겨본건데 삼진아웃제, 경고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예방을 해서 계도해서 다시 정당한 조직속으로 이끌어줘야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원스트라이크제도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위축을 받아서 내일처럼 안 합니다. 복지부동자세로 책에 있는 대로만 하다 보면 열정도 없어지고 고객만족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객을 보면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잘못했다고 해도 원스트라이크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허성근위원

삼진아웃제로 해서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태병

오태병강태석위원

본부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주자우선주차 243 구간에 3,316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태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거든요? 주민들 편의로 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주야로 실시하는 곳도 있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면을 가지고 주간이용자·야간이용자·전일이용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별 따기라고 하던데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특히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개봉

개봉강태석위원

3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1동하고 온수동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역에

지역에강태석위원

다니다보면 우선주차공간을 많이 치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책질문했던 부분인데 공영주차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해주십시오, 라고 시책질문을 해서 신문사에서 상을 받은 부분인데 지역에 다니면서 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임무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그을 수 있는 곳에 다 그어줘야 돼요. 구로 을쪽에는 많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쪽으로 주차장이 남아도는데 구로 갑쪽에 동양공전만 지나면 교통대란입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책질문을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10~12시까지 조사한 사항이 있어요. 타당성 여부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청장님이 상당히 잘못한 게, 요즘에 세를 사는 사람들도 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요즘에는 생활수단이잖아요. 주인이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주차난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방안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공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오 본부장이 앞장 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주자구간 개발을 금년도에 와서 550면정도 신규개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임의로 못 합니다. 구청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청에서 승인해 주십시요, 하면 구청에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우선주차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서 만들어줘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만히

가만히강태석위원

있지 말고 해달라고 해야지, 지역주민들 위해서 있는 공익사업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요. 우선주차를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이것도 민원이 많아요. 보통 20분 이상 불법주차를 해도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저녁 10시가 넘어서 방해만 안 되면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이 우선이지 피곤해서 늦게 들어와서 20~30분씩 동네를 돌아보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해결방법을 찾아서 기다리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주민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설립되었나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조

노조박종현위원

가입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정확하지 않은데요.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35~45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가

노조가박종현위원

설립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면서 대립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조 설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없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추세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이 노조가 생기는 추세이고 타 공단으로 전파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개입이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35~45명정도가 가입했다고 하는데 기능직입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 기능직 3명에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박종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이왕에 만들어진 것을 못 하게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사람들은 상당한 전문가들입니다. 단체협약을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이론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단체협약인데요.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규정이나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태병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공단 경영목표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시고요. 수익사업에 더욱 매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회될 예정인 정례회 기간중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부록]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대지에 몇 %나 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준공업지역 면적이 44%정도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동의가 다 된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것이 재개발사업이고 동의여부를 떠나서 일단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물론 재개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언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로가 적절한 조절을 해야 소리가 없지, 이 분들은 거기에서 30여 년동안 국익을 위해서 또는 지역을 위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일터전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2004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산업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을 금년 1월에 조례가 바뀌면서 주택정비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듯이 아파트공장 얘기가 나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대다수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서는 정비사업의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생산시설을,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 그렇다 치고 임대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민원이 집단화되고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아파트가격은 하향세이고 도시생활형주택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나오는 것인데 이 지역만큼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들여다보면 재개발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물론 하시는데 준공업지역에서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여기에는 거의 동의율이 80%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여기가 고척4구역이고 바로 인접지역에 고척3구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순탄하게 하반기 10월경에 준공되는 재개발사업장이에요. 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노후도가 유사합니다. 우산을 혼자도 쓰고 다니기 어렵다는 골목길이었어요. 이 지역 자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임대해주고 생활해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제입니다. 준공업지역 44%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100%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남광위원장

그 분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겠다, 일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책을 강구하셔서 큰 무리가 없이 사업하시는데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민

주민박종현위원

공람공고기간이 한달이 지났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의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람기간에는 없었고요.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이 찬성만 있는 사업장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반대가 아닌 반대가 나옵니다. 집행부에 대한 반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임대해주고 거기에서 셋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부정형토지를 가지면서 내토지는 정상토지다,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수의견을 받다 보면 받을 수 없는 의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공장형아파트 건립 계획은 없는 거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불가능하지요. 박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은 못 하는 것이지요.

장을

공장을박종현위원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하든지 입주권을 주든지 협의해서 하라는 사항이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공식적으로 권리·의무·책무를 가질 수 있는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가장 타당한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요.

박종현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도 20% 상향조정한 것 같은데······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재개발사업은 재건축하고 달라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현위원

도면상으로 보나 주변의 환경부분을 의견검토하듯이 그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원활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의회에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들어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도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다시 한번 그런 소수의 의견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주택 확보를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네요? 20%정도를 받았으면 세대수가 24평형 아파트로 본다면 109세대정도가 더 늘어난 거네요.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60㎡면 전용면적으로 18평형정도 되지요. 아파트 평형으로 보면 보면 24~25평형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 상향조정한 것은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대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런 뜻도 있지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이지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기본 용적률을 개인 용적률로 맞추어서 초과되는 인센티브의 50%는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소규모 임대는 서울시가 매수하는 것이 됩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성근위원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나오면 나름대로 부가창출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겠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건설회사하고는 관계없고 모든 권한은 건축주인 조합에 주는 거죠.

합이

조합이허성근위원

시행주체가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봉5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개봉5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어서 「개봉5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공공제도 법이 통과된 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7월 16일자 서울시 조례공포 이후에 처음으로 의견청취안을 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3건이 전부 공공제도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 3건 뿐만 아니고 관내에 8개 구역정도 나오는데 실제 다툼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공공관리를 적용해달라,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다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으로

처음으로박용순위원

법이 바뀌면서 시작되는 부분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관에서 개입해서 하는 건데 혹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겠습니까? 본인들의 재산권인데 공정성은 있겠지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이득은 덜 할 것 같은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민들 이해관계자는 좋다고 하겠지요. 단지 이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것보다 득을 보겠다는 사람이야 공공관리를 적용하면 싫다고 하겠지요.

하게

절묘하게박용순위원

상업지역이 얼마 안 되네요. 3종지역은 많은데 상업지역이 불과 4%밖에 안 돼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상업지역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지역 자체는 3종지역으로 괜찮은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구역결정을 하더라도 그 앞에 블럭에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단지도 살고 지역도 살고 기반시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구역지역을 해놓고 바람이 분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원할 것 같습니다.

지는

단지는박용순위원

적지만 상가는 들어서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단지내 상가는 들어가지요. 부대시설로 들어가는데 앞에 필지 2개 불럭단위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계획구역보다 넓으니까 기대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요.

부터

처음부터박용순위원

3종지역이었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처음으부터 3종지역이었습니다.

상향

종상향박용순위원

시킨 건 아니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3종지역의 용적률이 299%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300%가 넘어가지요.

박용순위원

인센티브를 더 주지.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인센티브도 특정한 시설물이 기반시설 체납률이 나와주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가

단지가박용순위원

적으니까 용적률을 많이 주면 3종이 300~350% 사이에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서울시에 들어가서 최종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3종을 하면 250~300%로 범위를 넓혀주는 것 아닙니까? 300%로 정해준 게 아니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최종 결정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가상이네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구청에서야 용적률·건폐율을 다 많이 주고 싶지요.

시에

서울시에박용순위원

가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지요. 변경될 수가 있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주민들의 항의가 심할 것 같은데.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특별한 변수가 안 나오면 큰 문제가 없지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에서

시에서박용순위원

가감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비사업은 구청에 30%정도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용순위원

지구지정을 해줘도 서울시에 올라가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제반 평가 심의가 시에 다 있기 때문에 시의 결정권이 더 크지요.

중에

나중에박용순위원

더 축소돼서 나온다고 하면 사업이 제고될 염려도 있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구청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면 재산세도 더 받고 다 좋지요. 그런데 구청 뜻대로 됩니까?

약에

만약에박용순위원

이 상태로 구에서 통과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용적률 250%를 하라고 결정이 되면 주민들이 과연 수용하겠느냐는 거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구의회에 아직까지 의견청취하면서 용적률을 더 올리라는 의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 사항이고 이 지역에 넓혀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개봉5구역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앞에 블럭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좋지요.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협소하니까, 구에서 용적률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을 250%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는 이거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무작위로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도와주고 싶은 지역이 따로 있고 불이익을 주고 싶은 지역이 있다고 용적률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지요.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2종 일반주거지역과 함께 해서 4천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왕에 하는 거면 뒤에 틀림없이 민원이 많아질 것이고 힘든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의견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까 그 의견이었는데요. 이 건 가지고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구역결정의견은 주시되 장래에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앞에 블럭을 포함시켜서 진행했으면 주민들 의사 동의여부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지요. 저희들이 장래에 이런 의견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구역지정을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조합도 설립인가 해주고 나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정비구역을 지정해도 4년 이내에 마무리를 못 하면······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4년이라기보다도 진행하다가 주민들만 원하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포함해서박종현위원

해야지 이대로 해서는 사업의 수익성도 없을 것 같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성은

타당성은박종현위원

있는데 주민들에게 득이 가지 않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조합에서 판단하고 할건데 저희야 지역의 주민들이 꼭 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현재 상정된 안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주되 장래에 사업추진을 하다가 단독주택지에서 주민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종현위원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애가 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도 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의견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고맙습니다.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구에 계속 살아있고 역동적인 모습을 본다는, 동네마다 고층 타워클레인이 서서 노후된 집들이 개량화돼서 공동주택으로 올라가는 모습만 봐도 구로는 살아있구나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경기가 더불어서 힘을 입으니까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남부순환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을 보기도 좋고 현재는 차가 그냥 관통하면서 멀리 산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대수가 적어도, 아파트도 옛날의 획일적인 설계보다 지금은 새로운 설계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 블럭하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면 이대로 해도 도시미관에도 좋고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층수는 제한이 없지만 남부순환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저층에서는 전망이 어려울 거예요. 6~7층정도가 돼야 전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주거환경을 생각해서 캐노피설계를 하면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방금 박종현 위원님께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앞 부분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건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예.

김남광위원장

방금 박종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서 첨부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서 첨부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박종현 위원님의 제안건을 최종 결정해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이번에 서울시에 상정을 바로 못 하거든요. 장래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이구역에 허성근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연이 된다고 할 때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으로 결정해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1~2년 후에 다시 별도의 의견청취를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번 것은 상정을 하되 장래에 사업추진을 하면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포함시켜서 했으면 하는 건의로 해주셨으면······

김남광위원장

과장님도 아까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런게 아니고 이번에는 상정이 돼야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13,000㎡정도 되면 평수를 따져도 조그마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재개발한다는 것은 좀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규모가 1만㎡ 이상은 관계가 없어요. 현 구역이 포함을 시켜서 변경시켜달라고 했을 때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돼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맞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래서 이것은 상정은 하되 앞에 단독주택지를 장래에 포함시켜서······

김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견서 첨부니까 의견서로 정리하시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해주지 마십시요. 현재 기본계획구역 상정절차는 밟아줘야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결정은 아니고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박종현위원

의견첨부를 하면 되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박종현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도표를 보니까 교통에 대한 진입로는 조금 어렵지만 막상 들어오면 쾌적한 환경이네요? 항동 근린공원이 지척에 있고 천왕도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아파트부지가 되는데 6,000평정도 되는데 사유지가 1,540평정도 7,540평정도를 개발하는데 문제는 진입로를 해달라는건데 우리구로구에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청취하겠지만 서울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니까, 현재는 좌·우측에 7층 저층아파트들이 있는데 중간에 최고층 15~16층이 일부 있다 보면 스카이라인 때문에 좌·우측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앞뒤로 동부그린, 동부아파트, 금강수목원 620세대가 있는 아파트인데 시계경관지구에 묶여서 5층 이하밖에 못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민간인 자력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현행 법규는 5층 이하가 아니고 2종 7층 이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 종상향도 불가능한데 앞뒤 공동주택라인에 스카이라인을 맞춘다고 하면 사업이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작업도 끝냈고 현재 층고는 가능합니다. 전면도로 12m 도시계획도로가 계수대로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고는 저희들 입장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적률도 최고로 많이 주고 싶지요. 구청장님하고 면담해도 더 주고 싶은 대로 검토하라고 하지 용적률 낮추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철도공사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건데 지하2층으로 지으면 지하가 다 주차장으로 빠지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지요.

하고

그것하고김명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