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주시지요.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은 좀 말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대 의회가 시작된 지난 8일 또 불미스럽게도 의사일정변경안을 냈는데도 산회를 선포해버리고 또 이 181회 임시회도 서류로도 고지가 되었고 구두로도 고지가 된 의사일정을 불과 1시간 만에 변경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중구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원칙을 중시하고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기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중구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렇게 해버린다면, 아무 상의도 없이 1시간 전에 변동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허수덕 의원입니다. 절차를 다소 몰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본회의의 형식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는데, 요청합니다.) 허수덕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방청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퇴장시키세요!) 예,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데, 허수덕 의원이 본 안건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재청 있습니다.)다른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하시죠. 뭘 저희가 뭐 떳떳하게 해야죠. 무슨 비공개로 합니까?) 지방의회 비공개회의 요건에 보시면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수덕 의원님이 비공개를 제안을 하셨는데 비공개에 대한, 지금 2명 이상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3명 이상 발의가 성립되어 비공개회의 제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
「거수결정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혜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물론 의원님께서 비공개를 제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것이 방영되지 않습니까, 티비라든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좌석에서 해도 됩니까?) 예, (
의석에서 - 지난번의 전례도 있었다시피 의회가 의회 독자적인 자주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심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 의원들은 각각이 주민의 대표이고 또 성숙한 인격을 가진, 또 판단력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의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의회를 진행하는데 방청객이 없다손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정당한 주권을 의원들 각자 행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요청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답변, 예, 말씀하시죠. (

이혜경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께서 다 훌륭한 분들이 이번 6대 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 판단이 흐려지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 회의가 그 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예, 모든 회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훌륭한 인격과 덕목이 있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감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공개해서 우리 주민한테 모든 걸, 우리 성숙한 의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송희 의원님. (

송희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공개적으로 의회를 한다는 건 참 좋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의장님도 깨닫고 있을 겁니다. 의회 우리 회의하고 있는데 소란을 그렇게 피우고, 그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비공개를 신청한 겁니다. 허수덕 의원님도 이미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신청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여기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역시 자기 의견을 똑바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나도 소란을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인격모독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를 신청을 한 거고요. 우리는 의원으로서 모독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독은 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의원님. (

이혜경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소란이 일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때 비공개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소란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 소란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경찰력을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인격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인격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회의는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회의가, 저 개인적인 의견개진도,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불과 1시간여 전에 의장실에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인격 운운하고 약속 운운하고 그럴, 뭐랄까, 저는 의원님, 또는 의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발언에 대해서 신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심각한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김영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의 생각은 모든 회의가 공개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비공개로 해야 될 큰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지 않도록 또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
의석에서 - 의원들 다수결로 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수결로요? (
의석에서 -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
의석에서 - 비공개와 공개를 다수결로 붙여서 의장님께서 확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이혜경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서도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비공개회의에 대하여 각기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공개회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 중 비공개회의 찬성이 5명, 비공개 회의 반대가 4명,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비공개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
기립표결
기립표결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진행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회의시간을 정한 것은 어제 날짜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장이 아침 8시에 각 의원님들에게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사무과를 통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10시에 회의를 한다는 것을 사무과 직원들한테 뭐, 얘기를 했다든가 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왜 종이로 몇 시에 본회의를 한다, 또 어제 우리 특위 끝났을 때 내일 10시에 한다, 하는 고지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의장님은 회의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의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요. 부득이한 사항에서는 의장이 회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의장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시간이 10시로 돼 있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
의석에서 - 아니, ‘돼 있다 하더라도’가 아니라, 의장님은 몰랐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까, 의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10시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2시에 해야 될 사유가 의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변경한 것을 통보를 해드리도록 사무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계속 할리는 없겠지요. (
의석에서 -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훈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해 안 하면 어떻해요!)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이혜경 의원)

김영선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제1동, 중림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림동 주민의 간곡한 소망을 주민대표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림동은 위치적인 취약점이 많습니다. 서울역 주변으로는 노숙자들이 늘상 다니고 중구 재활용처리장, 중구 견인차보관소 등 흔히 말하는 주민 혐오시설이 우리 중림동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싸쥐게 만드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서부역고가 밑 청소차량 72대가 항상 상시 주차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중림동 주민들은 이미 1992년부터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워 주지 않았습니다. 재정자립도 1,2위를 차지하는 우리 중구가 기금예산도 충분하고 추진할 생각만 있었다면 벌써 끝났을 일입니다. 하물며 참고 견디며 사는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반대급부도 제공해주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혐오시설이 밀집돼 있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림동에는 이렇다 할 인센티브도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주민들의 대표로 구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귀권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다, 고양시에 부지를 골라놨는데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우리 중림동 주민은 수많은 선출직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님께 중림동 주민은 너무나 많은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역고가가 철거되면 해결해주마, 한 것이 2004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2010년인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은 채 고가철거만 넋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무려 18년 동안 중림동 주민들은 악취와 불쾌한 환경 속에서 정말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해 기다려달라는 말로만 일관하는 행정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주민들도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양시에 차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성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영세한 청소대행 업체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유류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각 동을 청소하는 차량은 그 동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부디 지역이기주의로 곡해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8년 동안 중림동 주민들은 다수의 공공연한 묵인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재산권 침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남을 딛고 올라서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림동 주민 모두가 간절히 바래온 일입니다.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한 동의 희생만으로 절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민 모두가 정의롭고 올바른 행보로 함께 힘차게 더불어 나아가봅시다. 우리 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구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그리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단 한번도 고민 없이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참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9명의 작은 구성원들로 짜여진 우리 중구의회지만 지금 현재 6대 의원님들은 개개인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능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우리 중구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잘 된 것은 주민의 이름으로 칭찬해 주라고 우리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대 의회가 구성되고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개원되었지만 의회가 의원들이 아닌 다른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가 하는 그리고 혹시 그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거쳐 가신 수많은 선배 의원님들에게 면목이 없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재선의원으로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관계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정당 간, 또 의원님들 간에 얼어붙은 마음이 하나로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와 연구 끝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예결위에서 논의된 충무로영화제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충무로영화제의 최초 계획 시기에 저는 이곳에서 영화제의 의미에 대해 찬성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 영화의 산실인 충무로가 중구에 있는 만큼 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자는 말씀은 최초로 영화제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내놓으신 주장과 같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충무로영화제는 어떻습니까! 3년을 백수십 억에 해당하는 돈을 쓰고도 우리는 그 충무로영화제의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조차 충무로영화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특히 영화제 예산은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확보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금융기관에 차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집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의회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영화제 예산을 한 푼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영화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주어야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검찰에 고발된 영화제를 다시 6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그동안 영화제의 잘못한 것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전임 의회가 후임 의회를 부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중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가치 있는 판단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우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 진정으로 중구를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영화제의 문제점과 예산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낸 결과보고서, 그리고 검찰에 낸 고발장, 이것들을 우리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중구의 구민이 낸 세금, 서울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낸 세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 손에는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허수덕 의원입니다.)

김수안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발의하실 것 있으세요?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마는 준비 없는 발언입니다만 저도 5분 발언 할 수 있습니까?) 5분 발언은 본회의 개의 전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
의석에서 - 몰랐습니다. 그런데 허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발언의 형태는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발언하신 김영선 의원과 같은 지역구 출신 허수덕 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앞에 나선 점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김영선 의원님께서 중림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늘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보는 시각이 좀 틀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중림동에 간 것은 이번 선거를 시점으로, 선거를 기화로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지나는 가봤습니다만. 제가 보는 우리 중림지역은 일단 지형적으로 모양새가 잘 타고난 지역입니다. 중림지역의 손기정공원에 올라가보면 서울시내가 거의 우리 중구 지역이 다 보일 만큼 지대가 높습니다. 그곳을 우선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면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중림지역에는 웬만한 내세울만한 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반해 서울역 고가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입니다. 얼마나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요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상업지역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지역을 다 상업화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중림지역은 신당동 어느 지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재개발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림지역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한 우리 두 의원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혐오시설에 대해서 늘상 고민했듯 다소 다른 의원께서는 과격한 해결방법을 제안해서 의원들께서 당혹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중림지역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단 한 가지 요 건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해 합니다. 저도 광희동 고가도로 옆에서 40여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 고가도로가 너무 장벽처럼 답답해서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으로 당시 여러 의원들께 청원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모아 공청회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많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단체장의 도움을 받아 그 광희고가도로가 철거되고 그 지역이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던지 그 한 가지가 제게는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바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했습니다. 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혐오시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차량들이 민간업체 차량은 그쪽에 있지만 나머지 구청의 청소차량은 성동구에 위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집행부에서 성동구에 로비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의 두 배가 우리 중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청소차량 문제를 가지고 들썩거리면 성동구에서 만약 우리에게 중구 청소차량을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을까봐 그 점이 더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혐오스러운 시설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훌륭하신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짜여진 3000억 원 못 되는 우리 구예산 여기 저기 쓸 데 많습니다. 당연히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되면 그밑에 청소차 둘 공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는 한 청소차량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의 전망과 조건이 나아질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우리 남은 의원님들께 전가하고 저는 서울시 중구의원에 지나지 않지만 서울시에 가서 제가 마주보고 있는 서울시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중구 발전에 도움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기간산업투자 자금을 끌어다가 서울역 지대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준비없이 갑자기 발언하는지라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발언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의회가 시작되고 한동안 의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충격이 대단히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회에 출석하고 나서 참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멀찌감치 보면 보이듯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 추감경예산안을 보면서 전체 회계서류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제 살림을 한다면 이 중에 거의 한 30% 이상은 집행되지 않을 항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 본회의에서, 임시회의에서 다룰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건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더 큰 안목으로 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단합, 화합이 중요합니다. 앞서 어느 의원께서 발언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지난 우리 6대의회의 의원직 보직선출 과정에서 양 당의 의원들께서 서로 많은 보직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 행해지는 마당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는 독자적인 노선을 표명하고 다른 길을 걷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의 이익이 아니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행해지면 안 될 일도 행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작 말 못 하는 우리 의원들의 화합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 뒤에 계신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께 의회의 화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촉구하고 만약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의 동요가 계신다면 스스로 이 문제를 봉합하는 해결책을 제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은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구의 재정이 자립도 1, 2위라고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봤더니 우리 중구의 살림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 살림은 돈 안 나오는 곳에 돈 쓰지 맙시다. 도움 안 되는 곳에 돈 쓰지 맙시다. 이것을 저 초선의원이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집행부에 과감하게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살림은 뼈가 아픈 고통이 따라야 회복이 되고 개인의 살림이던 그것이 사회의 아니, 회사의 살림이든 국가의 살림이든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바로 잡을 힘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추경이 아니라 저는 경험도 처음이지만 보기 드문 감경안이니까 우리 집행부가 자진해서 66억이라는 예산을 깎았길래 망정으로 20몇억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도 그거에 관한 배경도 몰라서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우리 의회가 화합해서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집행부와 힘을 도와서 우리 재정을 건실하게 하려면 한 건의 예산이라도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나보고 문건을 샅샅이 살펴본 후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내 일쯤이야, 내가 제안한 액수가 몇 푼 된다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정말 이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 사랑하고 그만큼 창피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것은 여러분들을 도와서 우리 중구를 보다 복되고 잘 되게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관행이나 옛날 나쁜 습관에 젖어 본 의원에게 어떤 안건에 대해서 트릿한 제안을 하시려거든 아예 찾아오시지도 마십시오. 저는 제가 어렵게 얻은 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그 분과 사퇴를 불사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그런 일에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을 혹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제가 올곧게 여러분들을 도와 의원직을 할 수 있는 날까지만 근무할 것을 오늘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지켜보시지만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서로 화합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또 집행부의 일을 우리 의회가 돕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금 열악해진 이 재정을 바로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소한 건에 대해서 서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서 의회의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간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말씀 너무 길었습니다.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수안의장
김영선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김영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중림동의 숙원사업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료 의원님들의, 행정부의 이해를 돕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랑하는 동료 의원께서 인신공격성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광희동 고가 철거 말씀이셨습니다. 광희동 고가 철거하기 전에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얼마였습니까? 저는 광희동 고가 철거 간사로 재직하고 계셨던 중구민께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 주변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중림동에서 27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난 1992년부터 중림동에 주차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그리고 4명의 구의원 후보 중에 제가 중림동 유일한 구의원 후보로서 세 분의 득표 만큼 저 혼자 50%라는 엄청난 득표를 제가 획득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고 저한테 너무나 많은 기쁨을 주셨지만 저 자신 스스로 부끄럽고 제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 고민하면서 제가 지난 3일전에 구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이,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부끄럽고 우리 중림동 주민 여러분께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중림동의 현실을 말씀 드렸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우리 중림동에는 혐오시설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혐오시설이 중림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쓰레기차량 72대가 상시 주차해 있고 그리고 재활용처리장이 1995년부터 이것 역시 상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견인차 보관소까지 저희 중림동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동이 6개동인데 6개동에서 가장 취약한 행정동이 그리고 가장 낮은 동이 중림동 아닙니까? 지난 2008년까지 우리 중구청에서는 중림동에서 3억이라는 주차장 수익금을 중구 재원으로 충당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제가 우리 중림동의 혐오시설을 이전해 달라고 행정부에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는 자리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은 이제는 낡은 생각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대의원님들께서 지난해 2010년도예산을 290억을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을 저는 들으면서 우리 5대의회에서 행정부가 제시한 290억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우리 중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5대 중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집행부의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데 동료 의원분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동료 의원간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김영선 의원님의 답변을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먼저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지역사회, 특히 중림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가 감지하지 못하는, 감지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하게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님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들으시기가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역 고가도로에 위치해 있는 청소차고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청소시설 설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행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 차고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국토해양부 부지 500평을 노면차, 살수차 등 대형차 39대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인 성동구에서 지속적으로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내 청소에 이용되는 청소차량 143대중 74대를 서부역 고가 및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9대는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청소, 주차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2002년 1월 7216㎡를 매입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 거부시 임시 쓰레기 적치장소와 수송차량 및 폐기물 운반용 암롤박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 차고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돼있어 금년중 보상 예정지로 보상금이 나오면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 등 가까운 지역의 토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사업이 지연되어 보상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하동 부지 보상과 연계하여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수덕 의원님이 제안하신 청소차량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69대가 각 지역에 분산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143대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분산배치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김영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구는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어떤 부지가 있느냐 그 물색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림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문제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구청장님도 중림동 부분에 많이 주의를 기울여오셨었고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도 많이 그 지역에 많이 주의를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림동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 부족하다해서 지금 중림동 복합시설을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라든가 복지문제를 좀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그게 들어서면 많이 복지상태나 그런 게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영선 의원님이 더 노력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중림동은 더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 등을 제출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별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여 유인물을 컴퓨터로 등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과 이혜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의 의안을 의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와 의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다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혜경 의원외 2인을 대표하여 이혜경 의원의 제안설명을 받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이혜경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토론이 종료되면 의결 순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혜경 의원외 2인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부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으로 확정 종결 처리되고 본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결위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의원외 2인의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을 주기로 의결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수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무로영화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한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항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다른 점은 충무로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자는 것이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이혜경 의원외 2인이 수정 발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외 2인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수덕 의원님과 박기재 의원님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있어서 우리 중구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보다 공개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기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수기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거수로 하시는 것을, (장내소란) 네, 허수덕 의원님 말씀하세요.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어제 예결위에서 1차투표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당연히 바로 채택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금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지금 의원들께서는 그 내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대중영합주의입니까 아니면 인민재판식입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이제까지 거수로 이런 것을 결정해 본 적 없습니다. 자주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이야말로 여론에 밀리고 다른 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주적으로 표현하려면 의장님이 제안하신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저희가 어제 어린이체험관인건비 121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체험관은 우리나라 꿈나무 건강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인건비 1210만 원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현동에 상용직 직원휴게실 이 예산도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기금이 없어서 저희가 3000만 원밖에 못 주었습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님께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무로국제영화제는 7억 1300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런 어린이건강프로그램, 이 나라 꿈나무 건강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저희가 1210만 원을 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7억 1300만 원 예산, 방대한 예산을 주는 충무영화제예산은 우리 중구민 뿐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과 인품이 있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으로 저는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에 있는 거수기, 공개거수기 투표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예.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시는 1210만.)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저 잠깐, 잠깐, 의장님.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회의를 이렇게 해 버리면 어느 안 됩니다. 어느 의원님들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자제를 해 주시고) (
수덕
허수덕의원
의석에서 - 어느 의원에게는 발언기회를 주시고 형평에 맞게 진행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1210만 원을 삭감하자고 제의하는 의원은 제가 아닙니다만 1210만 원이라는 비용을 삭감하게 된 세목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이 확인된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그 세부적으로는 우리 행정·보건위에서 여러 차례 지금 다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타당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감경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추경을 신청한 것이 추가로 증액을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1210만 원을 감경을 한 것이 잘못인양 오해가 있을까봐 저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7억 1300만 원이라는 금액, 상대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속을 따져본다면 그 금액이 어떠한 것인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판정하시고 지금 동료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수방식의 투표방법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예.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표결 방법에서 김영선 의원님하고 허수덕 의원님이 표결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영선 의원님 제 본 의장이 사회를 하면서 지금 감표위원까지 지금 정해져있는 상태까지 오셔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를 놓치신 거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두 분 나오시지요.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본 의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까요? (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혜경 의원께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충무로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여 수정 발의한 겁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호명)
15시39분 투표개시
15시42분 투표종료

김수안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찬성 4표, 반대 5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이혜경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심사보고한 예산안에는 다 아시다시피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주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수덕 의원과 박기재 의원 두 분 의원님이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임위 계수조정안 중 충무로국제영화제 관련 예산을 다시 살리어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란에 반대는 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안의장
이해되셨습니까? (
수덕
허수덕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결위에서 한 것은 가입니까, 부입니까?)
감표의원석에서 - 예결위의 결과를요?) 예, 다시 살리어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란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김수안의장
이해되셨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찬성을 하시는 분은 가, 반대를 하시는 분은 부에다가 찍으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호명) ○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찬성 5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투표개시
15시52분 투표종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동의합니다.

김수안의장
방금 구청장권한대행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습니다!) 예, 나오시죠.
예, 이번 추경예산안이 다수결 의원님의 의견으로 충무로영화제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영화제 예산 편성 배제 및 어떠한 경우에도 출연금 지원을 하지 않고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단법인 영화제위원회의 정관에 구청장이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관을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영화제 정관을 바꿀 것이라고, 빠른 시일 내라고 말하면 좀 약간 애매하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다면 언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안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좋은 결정을 하든 나쁜 결정을 하든 열띤 토론을 하다가 한 데로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또 한 데로 다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본회의장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의원님들 서로 간에, 좀 자제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말하자면, 감정 섞인, 한 분이 말씀하시면 또 한 분이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좀 자꾸 어려워지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같이 가는 길,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말하자면 이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표결을 해서 표결 다 끝나면 또 한 데로 다 모아지고 또 의원님이 누가 질문하면 거기에 또 좀, 아, 잘 한다는 이런 제스처도 좀 보내주고 그래야지. 반박하고, 반박하는 듯한 얘기가 되고 또 감정 섞인 얘기가 또 가고 그러면 의회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고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저 보십시오. 제가 우리 김수안 의장님과 의장 결선투표까지 갔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장님 열심히 도와서 정말 의회가 좋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좀 따라주셔야지 우리 의회가 잘 가야만이 여기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나와계십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그래야 우리가 대우를 받고, 공무원들을 우리가 질책을 해도 한 목소리로 질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잘 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은 질책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통과된 예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돈입니다. 이 돈 쓰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전액을 해줬지만, 쓰시고 남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남겨서 꼭 반납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일에도 적극 협조를 하고 그럴 테니까, 내가 발언대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소 좀 아껴 쓰고 남겨서 반납을 해 주셔야 우리 찬성하신 의원님들도 명분이 서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 꼭 명심하시고 그 대답까지 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의장님부터 좀 각성하셔야 돼요! 의장님부터!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좀 단합하고 협력해서 잘 해가도록 하고 다시 추가질문하지 마십시오. 다 잘하십시다.

김수안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귀권 구청장대행 나오셔서,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하여튼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님들께, 반대하신 분이나 찬성하신 분이나 다 구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을 표해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언급하신 부분, 정관 개정 부분, 그리고 절약해서 아껴 쓰시라는 그 부분, 아마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신상발언하시지요.
수덕
허수덕의원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집행부 또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차례 발언을 거쳐서 본 건에 대해서 서울시로 이관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발언한 의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났으니만큼 앞서 말씀하신 조영훈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이행되리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희 동료의원께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의도는 저와 같은 소속의 의원님과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께서 제가 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저도 과감하게 못 들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6대 의회에 더 많은 발전과 화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