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웅도시경관과장
오늘 날짜로 시청에서 근무하다 동구 도시경관과장으로 온 송세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위원님들에 뜻을 잘 받들어서 동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체형 옥상간판 민원서류 감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체형 옥상간판의 경우 안전도 검사에 대한 광고물이 아님에도 설계도서, 원색도안 등이 구비서류 대상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입체형 옥상간판을 포함시켜 불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특정구역 지정으로 품격높은 광고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안 제6조 별표 7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서 건물 및 업소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을 정하고 또한 광고물 등의 종류, 색깔, 규격, 표시내용 및 모양을 정하고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장소 및 표시기간, 시간 등을 정하고 또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제한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적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렉스 등의 위험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광고물 수량은 업소당 2개 이하로 하나, 업소가 이면 이상의 도로에 접했을 때에는 이․미용업소 또는 약국의 표지 등 병․의원의 옥상간판 등은 3개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으로서 가로용 간판은 5층 이하에 설치하고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여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표시를 금지하였으나 이․미용업소의 사인볼,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 등 병․의원을 표지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가로, 세로 50㎝이하 두께 60㎝이하의 소형 돌출간판으로써 업소를 상징하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 형태로서 구에서 권장하는 표시방법 및 디자인에 적합하며 3층 이하의 당해업소 상단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주용 간판은 간판의 높이는 4m 이내로 하면서 업소당 표시면적의 합계는 1㎡이하로 설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세로형 간판은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은 간판의 이름입니다.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업소에 한하여 주출입구 양측에 양측면 한쪽에 1개 업소당 1개 간판을 표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옥상간판은 5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건물명의 입체형 문자 또는 도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표지 도형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공연간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수막은 교통사고 목격자 및 미아를 찾는 경우 2개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항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경우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교통사고 목격자 및 미아를 찾는 목적의 1,000장 범위내의 전단만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 업소에 한하며 창문하단에 1.3m 상단높이에 폭15㎝ 이하로 가로쓰기 한 줄로 허용하였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은 직접 조명방식, 전면 또한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조명 광원의 경우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병기토록 하였으며 신축 건물의 분양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분양계약서 내에 명기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께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 영상광고물,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가 매우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광고물, 구청장이 도시미관 유지를 위하여 광고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그 밖의 법령과 조례가 광고물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광고물 등은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제입니다.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를 바꾸자는 건물별 광고물 표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의 심의 신청조건은 특정구역 기준에 따른 광고물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 표시계획으로 특정구역 표시기준보다 건물과 광고물의 경관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이럴 경우에 제1항의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 신청서에 대하여 광고물의 심미성, 안전성, 건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여 별도의 표시방법을 의결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심의 및 법령 등의 적용입니다. 이 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사업구역의 광고물 표시기준은 이 표시방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경과조치로서는 종전의 동구 고시 2006-27호, 동구 고시 2007-20호, 동구 고시 2009-12호로 지정 고시된 특정구역 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옥외광고물 중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표시할 수 있게 하였고 표시기간이 연장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과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