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원과, 행정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민원과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과장 외 민원담당, 지적정보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의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 담당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은 복합 및 일반민원과 창구민원 접수처리, 행정정보공개 업무, 전자민원 G4C, 가족관계 등록사무,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담당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등기촉탁, 지적창구민원 발급, 비법인·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은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의 성과검사, 각종 토지이동지 조사 및 정리와 지적 재조사 및 불부합지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비전으로는 자치행정에 걸맞은 민원행정 서비스와 전산화에 의한 고품질의 토지정보 제공 및 최첨단의 측량장비 및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으로 고품격의 민원행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 추진에 민원과 전 직원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 분석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무한의 친절·봉사 요구와 지적전산화에 따른 토지정보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적민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고객의 입장과 다양해진 민원욕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과 민원편의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잘된 점입니다. 외부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여 120건의 법률과 관계된 민원을 해소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여권분소, 민원처리결과 알리미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보상금을 145건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인구증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8,5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완료와 홍보활동으로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조기 구축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을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운영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민원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와 사랑나눔 중개업소 지정,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하여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부동산중개업소의 홍보물 비치함을 배부하여 군정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민원편의 시책 및 제도 개선·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시대와 고객 계층에 부응하는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 시설 및 활용기반을 조기에 구축·완료하고 최신 측량장비 및 GPS를 실용화하여 전자정부·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지적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지가조사 결정과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이행과제 1-1의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민원 1회 방문처리로 17종의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6급 담당 30명으로 편성된 민원후견인제, 민원종합심의회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는 전자 및 무인민원발급기, 팩스(FAX) 등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SMS로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복합민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민원사무편람, 비공개 정보목록을 정비하고, 연말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평가하여 고품격의 민원서비스 확대와 전자정부에 걸맞은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2의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편의와 변화되는 민원서비스의 상반기 실적은 여권발급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개선되어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 채취와 수수료가 카드로 결재되어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삶의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2009년 3월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급을 상반기에 145건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청 및 읍면 민원실 화장실에 아기 안전의자를 비치하여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변호사에 의한 생활법률 무료삼당을 12회 운영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주민불편사항 사전 처리제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외 전입자의 보상금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본청 및 각 읍면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서명기를 설치하여 약 10만 건의 종이서류를 절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2,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의 이행과제 2-1, 고품질·맞춤형 지적정보의 제공입니다. 지적전산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창구민원과 토지정보 제공의 상반기 실적은 1,700여건의 토지표시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8,5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고,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 후 통지되는 등기필 통지서 정리와 19건의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 주었습니다.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35건 부여와 173,000건의 창구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이 누락된 토지를 일제 정비하고 등기소와 합동으로 토지대장과 등기 전산자료가 일치되도록 점검일을 운영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2, 지적민원 편의시책 확대 및 지속 발굴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를 도와 우리 관내에 있는 법무사·세무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운영하여 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군에서만 발급하던 지적도 등본 발급을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될 경우 민원과와 도시건축과를 2번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원화하여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민원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겠으며, 민원창구 역량 강화를 위한 민원만족도 평가 실시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민원편익과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3, 도로명주소 시설정비 및 활용기반 구축의 이행과제 3-1, 도로명주소 D/B 정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작년 말까지 498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 시스템 구축과 875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19,191동의 건물에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기 구축된 도로명주소 관리 시스템의 기초번호 및 논리오류 사항을 정비하였고, 기 설치된 시설물 외에 추가로 도로명판 315개와 20개 지역에 지역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내시설물 498개에 의한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공제회에 안내시설·영종물배상 공제를 지난 4월 20일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대상 명부 및 새주소로 전환할 7대 공적장부 자료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추가 또는 신설되는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새주소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2, 새주소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 촉진입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및 혼란을 일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상반기 실적은 홍보용으로 사용할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중에 있고, 고지대상자의 DB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옥천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지역 사회교과서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87개 기관·단체에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협조 조치하였습니다. 청주 CJB에서 새주소 알리미 군정통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방송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소전환 TF팀을 운영하여 이력관리 대장 작성 및 고지·고시와 355종의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4,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의 이행과제 4-1,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의 최신 기술을 실용화하고, 현실에 맞는 고객편의주의 지적행정을 위한 상반기 실적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 750건을 추진하였으며,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취득세 고지서 89건을 발급 송부하였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및 해피콜센터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의 성과검사와 토지이동지 정리 및 전산자료 제공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토지이용 및 토지정책 수립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와 공공용지 합병에 따른 등기촉탁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2,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네트워크화하고, 기 설치된 기준점을 정비하여 정확한 측량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기준점 실적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190점을 설치하였고, 기 설치된 1,764점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나 7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된 기준점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제조사 결과 망실·훼손분에 대한 복구와 성과를 결정·고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3,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입니다. 종전 지적도면에 의하여 전산화는 되어 있으나 도곽 간, 축척 간, 행정구역 간 신축 등으로 경계선이 상호 불일치되어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KLIS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남·청성·군서면은 2009년도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안내·청산·군북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량 1,502매 중 70%인 1,050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량을 조기에 완료하여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5,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이행과제 5-1,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반기 실적은 열람 및 의견접수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자로 167,760필지를 결정·공시하였고, 결정통지문을 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가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하겠으며, 7월 1일자 기준 토지이동분 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해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5-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실적은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신청된 2,462건에 대하여 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였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를 위하여 54명의 중개업자에게 신분증 발급과 16개 업소를 사랑나눔 중개업소로 지정하였으며,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중개업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적측량 결과도 및 면적측정부 DB구축입니다. 지적공부 등록과 지적측량 성과의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 전산화사업의 추진 실적은 65,941면의 DB구축을 위한 자료정비를 완료하였고, 스캐닝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이전까지 전산화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주요 기록물인 지적 관련 도서의 영구 보존을 위한 관리와 전국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하였거나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하였던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나날이 급변하는 민원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생동감 넘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민원처리 진행 SMS 알림서비스라는 게 상반기에 95,600건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과에서만 처리한 실적인가요? 6쪽의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알리미 서비스는 지금 새올민원과 일반민원으로 해서 우리 민원과에서만 발송한 것이 아니고 복지라든가 새올민원, 또 인터넷, 민방위행정 등 각종 총 포함된 건수입니다.

지금 일반 민원인들께서 SMS 알림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민원과에서는, 사실 민원은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이 원칙인데 이 제도를 좀 확대를 하고, 기한민원뿐만 아니라 즉결민원이라도 통보를 요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예전과 다른 변화가 있는 고품격 민원행정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9종만 하고 있는데, 시스템 용량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 용량만 확대가 되면 앞으로 더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을 구축한 민원과와 전 집행부 조직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일단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첫인상이 우리 군을 모두 표방할 수 있는 게 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젊은 아주머니들이 어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화장실에 갈 때 제일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화장실에 아이들을 앉혀 놓을 수 있는 아기의자 같은 것도 설치를 했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고품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2번씩 방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토지지번의 건축물지번이 변경됐을 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정리를 하려면 도시건축과에 재차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꾸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참 좋은 정책을 지금 실현하고 계신데요. 7쪽을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7쪽을 보면 하단부에서 6번째 줄에 민원안내 및 상담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하고. 첫째 저희가 민간 사금융에서 고객에게 베푸는 서비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하는 서비스하고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건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창구에 민원인이 많이 있을 때는 곤란하겠지만, 한두 분의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 좀 일어서서 고객보다 먼저 어떻게 오셨냐는 식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신다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좋은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는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 입구에 일용직으로 1명을 채용을 해서 민원인이 오면 우선 인사부터 하고, 어떤 일로 오셨는지 해서 담당부서까지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실 내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창구까지 안내하고, 또 직접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나 해당 실과까지 안내를 하는 것이 안내 도우미가 하는 일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혼자 왔을 때는 일어나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이라는 것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상반기 때는 2,7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뭐를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주민등록 전입을, 관외자가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일반인에게는 20만원, 학생들에게는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과 일반인과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0만원을 세대별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가족에 있다하더라도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이라는 것은 학생 단독으로 전입하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행정과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4담당 19명으로 행정직 15명, 기록연구사 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의 담당별 주요업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행정과의 2010년도 비전과 미션으로는 군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선진 군정 실현과 환경의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의 자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연찬하는 조직을 육성하는 비전과 미션으로, 민선5기 출범하는 해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민간 협력 자원봉사 등 나눔문화에 대한 군민참여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 등 7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 잘된 점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 6.2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명선거를 통한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켰고, 2010년도 동계 학생근로 대상자를 당초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어려운 가계경제에 부분적 완화와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매월 짝수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하여 관내 식당을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철도와 열차요금 협약체결을 하여 비용절감 효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보안감사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2010년도 시군 정기보안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자율방범대 차량 5대를 지원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방범대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무선방송시스템 10개 마을 설치로 긴급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미흡한 사항으로는 당초 6월 20일 준공 예정이었던 새마을회관이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증축공사 설계지연으로 준공이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지역리더의 선도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 및 군정발전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및 군수 정책방향과 부합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한 복지행정에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노사 간 화합 및 상호 신뢰를 계속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으며, 도 지정 시범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첨단시스템 도입으로 재난·재해 사전 예방으로 무선방송시스템 추가 설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전략목표 첫 번째,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사전 선거준비 철저 및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으로 8대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으로, 첫 번째로 민선5기 정책추진에 부합한 조직개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5기 군수의 정책방향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개인별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의 적합성·연계성·중요성 등 직무분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용역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 기반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조성하고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확정 시행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반영하고자 72명의 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을, 70명의 징계 및 복무상태 불량자 등에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을 시킴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신규사업인 전자공무원증 제작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전자공무원증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정부에 발맞춰 농협중앙회와 업무를 제휴하여 신분증, 근태관리, 출퇴근관리 등 주요 기능을 갖춘 702명의 전자공무원증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직무 전문교육 강화로 업무추진능력 향상 도모입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중앙 및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집합교육이 어려운 직원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직급별 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행정 추진의 기본이 되는 예산, 행정절차, 자치입법, 회계 업무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세 번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으로, 첫 번째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의 주요 실적으로는 개인별로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92% 사용하였으며, 공직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공직자의 종합건강검진을 현재 620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월경에는 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산문화 장려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는 상반기에 115명분을 지원하였고, 추후 120명분의 보육료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국제화 역량과 정책개발 기회 부여를 위해 추진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8월 말 연변지용제 참가 등 20여 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 지방선거 관계로 하반기로 연기된 제3회 옥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9월 중으로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의 협력관계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사 간 화합 및 상호 신뢰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사 간 윈윈(win-win)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간담회 등을 수시 실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직 2개 노조와는 금년도 임금교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7월 말 현재 실무교섭을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임금교섭 체결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2010년도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또한 베스트 친절공무원에게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 시상자를 통해 행정서비스헌장제가 활성화되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일선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임무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이장 자녀 9명에게 장학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 임무에 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과 우수마을 사례 발표 등 상호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상반기에 6개 단체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개 사회단체에 5,600만원의 사업비와 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주민자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센터 운영비를 9개 읍면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교육 강화 및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첫 번째로 민방위 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체험 및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유사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전·평시 국가비상대비 계획의 숙달로 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 10회, 민방위 시설장비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화랑훈련을 7월 19일부터 23일 기 실시하였고,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예비군 훈련 육성입니다.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향방작전용 장비를 지원하여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질적 향상 사기진작을 위하여 핸드토키 중계기 설치 등에 4,0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철통같은 통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지역 민생안정 활동 강화로,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및 주민생활안정 CCTV 지원입니다. 기존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지역의 치안 공백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동이·안남·안내·청성·군서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을 지원해 방범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CCTV 영상이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에 있어 관내 주요도로 목 6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자위적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사전 예방 효과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로 무선방송 시스템을 통한 마을방송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읍 귀현마을 등 10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오지마을 및 노년층 다수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옥천읍에 2곳, 각 면은 1곳씩 총 10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8월 중 설치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긴급 및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쪽에 조직현황을 봐 주세요. 우리 행정담당 직원현황을 보면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근무 장소는 어디에요?

저희들이 지금 정문에 한 사람 근무하고 있고요. 한 분은 다목적회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원경찰은 이제 경비나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행정담당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목적 외 사용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안 보세요?

저희들이 청사관리 차원에서 정문에 하는 것은 배치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다목적회관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예.

7쪽을 봐 주세요. 민선5기 정책 추진에 부합한 조직개편인데요. 지난 민선4기 4년 동안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정원감축 등 조직개편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하나의 실과별로 업무가 중복된다든가 업무가 상이해서 다른 부서로 하는 조직개편을 수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추진했는데요.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농정과로 옮기는 이런 조직개편을 추진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조직 안정에 문제가 있어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8쪽에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매년 업무보고 시기 때마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지난 5월에 우리 전직 군수가 청원경찰 채용 및 승진·인사 비리로 사법처리가 됐지요?

예.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우리 행정과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저희들도……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하는 것을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사전에 그런 것의 인지도 그렇고, 그런 것을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직자를 통해서, 승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추호도 없을 겁니다. 또 민간인 친분에서 만약에 그런 부탁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민간인들도 본인 스스로 부탁을 하지 않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4기 때 본 의원이 청원경찰 채용문제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여러 차례 아마 이 청원경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청원경찰 채용은, 지금은 뭐 채용도 없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퇴직했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청원경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완벽 추진했다고 주요성과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체 평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선거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디에 용역을 줘서 받는다든가 어디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8대 선거를 추진하면서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추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잘된 주요성과로 넣기에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될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 등, 일부 개인입니다, 개인이 선거법을 인지 못할 리도 없는데, 이게 몰지각한 행위 등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아주 무상식적인 행태가 이번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또 그에 따른 사전 교육과 사후 조치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선거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전에 읍면이나, 또 이장회를 통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은닉되게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그것은 선관위에서 선거감시단들이 긴밀히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수시 교육을 하고, 누구누구인가 파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 건도 없다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파악은 지금까지 우리 옥천군 선관위에서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되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씩 누구라고는 거명은 없이 있었지만은 선관위에서는 없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충족한 답변이 아니고요. 어쨌든 선거법에 저촉이 돼야, 행정과에서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안 쓰고 선관위에 위탁을 하신다.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가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은, 지도단속권은 선관위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지도단속권은 선관위에 있을지라도 이런 걸 파악을 하신다면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실명으로 어느 면, 어느 이장이라고 거론되고 선관위에 적발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선거부터는 일단 여기 슬로건으로 잘된 점, 주요성과로 넣지 마시고요. 미흡한 점으로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된 인사는 만사형통이니만큼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선거에 줄서기를 한 공무원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공무원도 선거에 개입하거나 줄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뚜렷하게 내놓고 줄서기는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 기반 조성을 하신다고 추진방침을 세우셨는데요. 우리 옥천군 행정과에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간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작성을 해서 각 실과소, 읍면으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달을 하고. 또 근무평정을 했을 때는 본인이 항상 열람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고충이 있을 때는 항상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쪽 아래에서 6째 줄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께서 몇 개 단체에서 쓴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에 질의를 드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행정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17쪽을 펴 주십시오. 17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자치 교육 확대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및 자질 향상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수30리 교육에 핵심 리더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먼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됐든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의식과 역량과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에서는 어떤 방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은 작년도 4월 30일자로 옥천읍을 마지막으로 9개 읍면이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오늘 드리는 것도, 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를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대표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거기에 간사나 총무, 이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공유하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좋은 것을 교류토록 상호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어제 실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안 의원님이 물으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뚜렷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사회의 지탄받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은 자유롭게 위원으로, 인원 제한에 한해서, 우리 읍면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임명권도 또 면장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임명권은 면장에게 있지만, 거기에 조례로 주민자치위원의 신상에 부적격하신 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부적합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회 지탄성으로 판단을 해야지 사회 여론이 안 좋다든가 했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써 당연 퇴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그 사람이 부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읍면장들이 판단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게 많은데요. 지금 눈치가 보이는데요, 어쨌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무선방송 시스템을 통한 마을방송 기능 강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개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먼저 첫 번째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만약에 50가구가 넘는 마을이 있다고 했을 때, 전부 이 50개 미만 가구가 다 추진되고 나서는 50가구라는 기준을 두고서 초과되는 것은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무선방송 시스템은 상당히 주민들이(원하고), 저희들이 군수님 순방 시나 이런 때에도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옥천 시내 쪽에서 각종 교통이나 아파트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 내에서도 방송을 하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스피커에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당기면 우리 누구네 집에 뭔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 주세요, 라는 것이 전 가구에 실내방송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군서 쪽에서 위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고요. 또 도난방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0가구 이상 기준은 저희들이 50가구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조금 부족한 데도 있고, 그 50가구를 딱 맞추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되는 데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100호가 넘는다든가 했을 때는 이원면의 신기리인가를 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조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등에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시니까 이쪽에 앞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자체평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꼭 참조를 하시고요. 의회에 올라오실 때에는 집행부에서 일단 이 자체평가에서 된 것에 대해서 올리셔야지, 선거 때 본인들한테, 위원들한테 압력 하는 행사로 올라와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는 보조단체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자체평가를 하셔서 이런 보조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증액을 해야겠다고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정해진 금액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중심의 실적가점에 관련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가점 부여자가 72명입니다. 72명 중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며, 그리고 감점부여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2명에 대한 실적가점은 이번에 업무평정 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명단 전달) 그래서 실적가점 받은 사람이 72명 중에서 본청이 61명, 사업소 9명, 읍면이 2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가점항목하고 부여기준을 보면 읍면하고 본청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2명 중에 읍면의 해당 공무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포를 봐도 읍면 직원이 소외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중의 전체를 보면 각종 상이라든지, 그리고 기피부서라든지, 업무유공 표창이라든지 이런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피부서 같은 것도 보면 몇 년 전에 한번 기피부서로 인정을 해 놓고 그 부서에 근무할 경우에 영 점 영 얼마씩 이렇게 가점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군청에 있는 어느 과나 어느 부서에 근무할 경우에만 그 가점이 해당이 되고 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차피 조직개편도 하시고 인사위원도 새로 구성이 될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하실 때 이것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면 같은 경우에 제 사견으로 보면 지금 사실 청산면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한 40㎞, 왕복 70~80㎞가 되지 않습니까. 그 면에 근무할 경우에 가점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면도 소외되지 않고, 면 직원도 같이 군 소속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0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환경과는 4담당으로 환경관리, 환경지도, 수계관리, 폐기물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20명으로 사무실 직원 17명, 폐기물매립시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내 환경전문직은 10명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도·점검과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환경민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환경관리담당에서는 환겨오염배출업소 인·허가업무와 사전환경성검토, 기후변화, 자연환경보전, 야생 동·식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지도담당에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유독물, 토양, 환경오염사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담당에서는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관리, 수변지역 관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담당에서는 폐기물관련 인·허가, 생활폐기물, 1회용품,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 폐기물 관련 위탁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수원관리 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로써 공장 밀집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중금속 등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도에 따라 분류관리 함으로써 토양환경보전에 기여 하였으며, 화학사고 및 테러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읍 실개천살리기사업은 금년 3월에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도시건축과의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단위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회의, 주간단위 실적평가, 읍·면 현지 독려 등으로 조기집행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군북면 지오리와 옥천읍 구일 소류지 일원에 49억7,000만원의 수계기금사업비로 생태습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대청호의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읍 실개천살리기사업은 옥천읍 지용생가 일원에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과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홍보와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분의 대부분이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유자의 잦은 변동과 부과금이 소액이며, 후불제로 부과되므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기분 정기분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21,400건에 5억4,2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분 정기분 부과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성검토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입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성검토 등 315건의 환경관련법을 검토하였으며, 환경오염배출시설 68건을 인·허가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오염물질의 임의적 배출을 차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행락지 환경조성입니다. 행락질서 확립으로 편안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행락지에 이동식화장실을 1조식에서 2조식으로 8동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락지 관리 인부를 채용하여 화장실관리와 주변 환경정비로 청결한 행락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76건을 허가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10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순환수렵장은 야생동물의 개체수 적정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수렵인의 건전한 수렵문화와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차체별로 3년 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인원은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900만원, 수입액은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중 총기로 인한 인명 및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는 물론, 수렵장 안내 및 운영요원 10명을 채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참가하는 수렵인들에게 주의사항을 실시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안내책자에 관내 모범음식점과 숙박시설, 관광지 등을 홍보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오염배출업소 63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3,200대 실시하였으며, 각종 환경오염 신고민원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환경오염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처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폐수배출 사업장 73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20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수다량배출업소 6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및 유독물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배출사업장 117개소, 폐기물 영업업소 11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7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폐기물배출사업장과 영업업소 12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유독물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관리사업자 자율관리 능력 함양입니다. 상반기에는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 함양을 위하여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독물 분야 환경기술인 40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경실무책자 500부를 발간하였으며, 환경 우수관리업체 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기술인 30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체 및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환경실무책자를 배부하여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관련 법규위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지도·점검입니다. 금강수계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변구역 내 수질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계획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써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년 개발할당부하량을 1일 50kg 범위 내에서 각종 오염원을 관리하고, 민·관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배출부하량을 적정 배분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녹조방지시설은 군북면 소정리 가압부상시설과 안내천 인공습지, 보청천 수생식물지가 있으며, 본 시설은 자연정화 기능으로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생태습지조성 및 실개천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자연정화 기능으로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조성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먼저 구일소류지 생태습지조성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소옥천 생태습지조성사업은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일원에 금강수계기금 4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금년말 완공 계획이었으나, 관련 기관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의견수렴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과업기간 연장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개천살리기 사업은 구읍 지용생가 앞 실개천을 마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과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건축과의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사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은 금강수계기금 20억9,100만원과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청산면 다목적회관 건축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이면의 건강체육시설 설치, 안남면 도농교류센터 설치, 안내면 복지회관 셔틀버스운영, 군북면 다목적체육시설 설치 등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 637건에 35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통하여 상수원인 금강 및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과 쓰레기불법투기 경고안내판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와 1회용품, 과대포장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30개를 공동주택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장령산휴양림 내 생활쓰레기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발생을 저감시키고,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으로 자원재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용면적을 매립시설로 활용하고자 2008년 6월부터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1일 복토 및 주1회 이상 방역실시로 해충발생을 억제하였으며, 바닥재 및 불연성쓰레기는 매립하였으며, 가연성쓰레기 4,000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7건의 마을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19일 소각로 화재로 인하여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소각로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매립 또는 적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다우환경과 경원환경으로 대행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소각시설 운영관리업체는 진도종합건설(주)로 위탁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입니다. 예기치 않은 소각로 화재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주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발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를 위하여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사용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은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만 올 3월부터 참여자 315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산정은 최근 2년간 전기사용량의 평균값을 기준사용량으로 정하여 매월 절감실적을 포인트로 산정하고, 1년치를 합산한 가용포인트에 따라 지역상품권이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농 및 섬유류 폐기물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 및 섬유류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수거전담반 운영과 압축파쇄기를 설치하여 수거된 폐기물을 파쇄 후 소각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각로 시설의 화재로 인하여 소각로가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본 사업 운영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청정 옥천군이 청산 상수원에 태형동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과에서 태형동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산적한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속히 해당 유관 상의 기관에 협조공문을 처리하는 등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과장님 현 진행상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옥천신문에 7월15일자로 청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태형동물이 서식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7월22일 대청댐 관련 기관 대책마련 협조 공문을 댐 관련 기관에 금강유역환경청과 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충청북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같은 날 7월22일날 연구자료 용역을 춘천시에 의뢰해서 2, 3일 전에 연구결과 자료책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22일 수질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보청천 일원 5개소에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물환경연구소와 금강환경상수원관리과랑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분들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태형동물의 종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면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큰빛이끼벌레라고 단정 지어서 나오는데, 큰빛이끼벌레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게 서식처도 틀립니다. 큰빛이끼벌레는 목재나 돌, 그물에만 서식을 하구요. 청산에서 나오는 것은 수생식물에도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빛이끼벌레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구요. 또 한가지가 큰빛이끼벌레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산 상수원에 나오는 것은 독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 물환경연구소라든지, 금강환경유역상수원관리과에서는 참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으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응책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및 보청천에 서식하고 있는 태형동물의 주종은 큰이끼벌레로 현지확인 및 학술자료, 전문가 자문 등 검토결과 독성이나 수질오염 및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나 대청호, 소양호, 주암호, 안동댐 등에서 태형동물이 출연함에 따라서 수중생태계의 변화와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반복되는 추측성 보도로 인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저희들이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그런 맥락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 경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시는가 하고, 피해 유해조수 포획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포획하시는 분 단체로 나가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제단을 저희들이 3개대에 18명을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현장까지 달려가야 하고, 밤에도 개인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출동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 분들이 출동할 때에 자동차 관리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부터는 저희들 지역에 순환수렵장이 내년도 2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의견에는 구조단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예.

10쪽을 봐 주십시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서 지도·점검된 사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하고, 가축분뇨를 완전 발효가 된 상태에서 하는 무슨 처리방법이 있지요, 가축분뇨?

예.

그 방법을 완전하게 발효를 안 시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모 지역에서는 집단민원으로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때문에 말썽 되는 곳이 청산 인정단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생분을 때에 따라서는 농경지에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냄새가, 악취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게 일어났었습니다. 지난번에 단속을 실시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쪽을 한번 펴 주십시오.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을 사전 예방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약병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은 수거를 하시지요?

예,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 수거를 합니다.

본 의원이 심각하게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삼을 하다 보면 표현을?

차광막요.

그 차광막이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고, 그것을 태우신다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것도 농약병이나 비닐처럼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립장 내에 7,000만원을 투입해서 파쇄기를 별도로 놓을 겁니다. 그것이 되면 파쇄를 해서 과거에 그냥 소각로에다 넣을 수도 없고, 또 매립장에 그냥 매립하게 되면 다년간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매립용량이 상당히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쇄해서 소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소각로가 화재 나는 바람에 설치만 해 놓고 소각로가 재가동될 때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해서 소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20쪽을 펴 주세요. 우리가 소각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물적피해가 소방서 추상 9,600만원이라고 간단하게 추정된 수치로 올라왔는데, 국가수에서 정확한 사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예.

지금 진도종합건설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장기화되고, 반입 폐기물의 매립처리로 인한 악취라든지, 매립시설의 사용기간이 단축된다고 했을 때 진도종합건설에서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할 때에 수탁자의 의무로서, 의무조항으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피해액은 산정대로 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발생 원인이 나오기 전에 질의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만들어진 것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고의적인 인적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면, 어떤 건물 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소각로 시설하고 천정하고 1m도 거의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수를 하실 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한 10여 년간 환경 분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겠거니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중에 제가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는게 환경오염인데, 야생 산골짜기라든지, 동네 밖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폐비닐이라든지, 쓰레기가 산적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시가지는 공무원들이나 학생이 줍고, 또 동네 주위에는 마을 주민들이 주웠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요. 이게 쌓이기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특수시책에 나온 것과 같이 시골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폐비닐은 수거를 해 가요, 걷어 놓으면.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고정하기 위해서 맨 끈이 있어요, 끈. 섬유에다가 비닐을 묻힌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안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안 가지고 가면 주민들이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하는 수밖에 없는데, 잘못하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감시자들 눈에 안 띄어 가지고 넘어갈 것 같으면 환경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수시책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좋은 시책인데. 지금 소각장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는데, 소각은 못하더라도 일단 집하장까지만, 폐기물처리장까지는 빨리 수거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문하구요. 또 하나는 시가지의 청소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시가지 정비원이라고 해서 5명이 있었는데, 그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까 전부 대행업체로 넘어갔어요.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을 보면 3명인가, 4명이 아침에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시원찮고, 더군다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라든지, 또 봄에는 해빙제를 뿌렸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오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흡입식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차량 구입 문제도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충원 문제라든지, 우리 시가지가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지만, 시가지뿐만 아니라 대가선이라든지, 주위에 우회도로도 노변이 없기 때문에 전부 흙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분진이 쌓여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알찬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되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소각로가 가동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도 있던 것이고, 앞으로 수거를 저희들 집게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당선자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내용인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야지에 폐기물 수거 조치는 어떻게?

그게 사실은 현재 농민들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도 같이 동원되고, 주민들도 동원돼서 밭에 널려 있는, 전답에 널려 있는 폐비닐을 수거했었는데, 지금은 농촌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수확기가 되면 그것을 수확하고 난 나머지 너덜너덜하게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읍면하고 협의해서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사람을 투입시켜야 될 겁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귀농·귀촌사업, 도농교류 등을 담당하는 농정담당.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육성, 직불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산지원담당. 과수 및 특작, 묘목특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특화담당. 농특산물 축제, 옥천장터, 학교급식, 양곡관리 등을 담당하는 유통지원담당.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가로등, 경지정리 등을 담당하는 농업기반담당. 이렇게 5개 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경쟁력 강화,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 묘목산업 육성,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농촌 건설 등 6대 전략목표로 하고 19종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2010년 상반기 평가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제12회 옥천 이원묘목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포도·복숭아·깻잎 재배농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꽃매미 공동방제 실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옥천 교육청의 예곡폐교 부지 교환요청으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향후 부지교환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4대 핵심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공모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1,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10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10개 세부사업 중 8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은 7월 23일 개장하여 포도는 현재 선별 중에 있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곧 완공을 목표로 시스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5억3,00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 영농 지원사업은 320ha의 면적에 농토배양 및 작물생육관리, 병해예방 등에 필요한 농자재를 조기에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우렁이농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9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잔여 사업도 8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70호에 신규 인증 및 인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증면적을 확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국비 7,90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대상자 460농가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이고, 국비 4억7,000만원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현재 4,126t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기 지원하였으며, 10쪽에 군비 4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으로 12만 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7,5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법 이행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약정 체결하고 친환경 벼 재배 이행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량종자 공급 지원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추가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접수 및 등록이 기 완료되었으며, 추후 대상지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원이 지원되는 안남·안내 밭작물 브랜드 사업은 보조사업자 법인등록 완료 및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기계장비 구입 및 시설물 설치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2,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7,200만원이 지원되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5개 세부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고품질의 과실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 중 세부사업인 배수출농가 봉지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과 이중봉지 지원사업 외 2종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고품질의 과실생산을 유도하고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대외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지원사업은 19개 세부사업 대상자 248명이 사업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2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채소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인 규격생산 영농자재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9쪽에 4억7,700만원이 지원되는 특작생산지원은 4개 세부사업 중 3개 세부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특용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략목표 3,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묘목생산기반 확충 및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5개 세부사업 중 제12회 옥천 이원묘목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묘목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전략목표 4,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축제 육성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 제고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억3,000만원이 지원되는 옥천포도축제, 옥수수축제, 복숭아축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특산물 유통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8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5개 세부사업 중 3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24쪽에 2억4,700만원이 지원되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14개 세부사업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잔여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7,600만원을 지원하여 3개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옥천장터 유지·보수비도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시설 66개소에 4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보육시설 아동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쌀, 채소, 옥수수, 감자 등 주요작목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사전 계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억2,800만원이 지원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외 3종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가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문화 거점공간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13억원이 지원되는 청산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라져가는 농어촌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를 발굴·복원하고,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곡폐교 부지 교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 교환을 완료하고 문화공간 조성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12억6,900만원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농업인턴제 및 빈집수리비, 농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대상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농교류 기반구축 및 농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20개소에 28억9,500만원이 지원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12개소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도 동절기 전에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7억8,000만원, 34쪽에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8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한두레권역 2단계 실시계획 및 산수화권역 기본계획을 충북도에 승인요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5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일원에 4.8㎞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6쪽에 안남면 청정·도덕·종미리 일원에 48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112ha 규모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쪽, 노후화된 수리시설물 정비 및 영농 편익 향상을 위해 7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동절기 전 완료토록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3억4,900만원을 지원하여 3개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향후에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약정 체결하고 친환경 벼 재배 이행농가에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 조직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여 향수30리 브랜드 조직화 교육 18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포도·깻잎 등의 교육 10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2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옥천포도축제를 갖다가 어쨌든 우천인 날씨에도 아무 탈 없이 잘 끝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옥천포도축제가 됐든 복숭아축제가 됐든, 과장님 의견상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유통·판로에 중점을 두시는 것인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두 가지 다를 주안을 둔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도축제를 실례로 든다면 저희가 지금 시설포도를 먼저, 영동군 포도축제는 노지 축제이고 저희는 시설포도 축제인거 아시지요?

예.

시설포도 축제라는 것이, 전에 폐농을 다 받았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시설재배 농가가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수요에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 어불성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옥천포도축제하고 그나마 다행히 옥수수·감자축제가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조금 낸 것은 있지만, 그래도 행사장이 좀 떨어져 있어서 좀 하루를 더 연장해서 거기 빗겨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것을 전문용역을 주셨지요?

예.

그래서 신활력사업에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짜임새 있게 축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3회까지보다는 좀 보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민들이나 참여했던 분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포도가 비록 폐농은 하였지만 저희들 포도 재배농가는 옥천군 전체 쌀 재배농가 다음으로 재배농가가 최고 많습니다. 1,400농가에 시설포도 재배농가가 무려 620농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회부터 4회까지 축제 예산을 했지만, 1회 때는 1억8,000이고 2회 때는 4억이었습니다. 3회, 4회는 2억9,000과 3억 됐는데, 물론 2·3·4회에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더 추가 증액되어서 군비로 한 1억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포도축제에 시설포도를 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지포도로 축제 하는 데는 영동 등 전국에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축제는 주로 8월달이나 9월 초에 다 하고. 저희들 시설포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비록 지금 면적이 줄었다고 그러시지만 2004년도 폐원하고 2008년도까지 폐원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통계는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폐원한 농가 중에서도 상당한 농가가 지금 하우스 포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지금 김천과 저희 두 군데가 최고 많은데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시설포도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군단위 축제로서 작년도 금년도 수준 이상의 지원과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핵심은 그것보다는요, 내년도 포도축제를 계획을 하신다면 예산편성 과정 이전에 전문용역을 준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참가하는 농가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번 어떤 포도축제 결과물로 인해서 보완할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대상자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속적 홍보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홍보는 중앙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들 지역 내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향수30리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단위 홍보사업 4개 외에, 저희들 앞으로 귀농사업을 저희 옥천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부분은 아직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 거라도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관에 찾아오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잡아서 2005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22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3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있고 예곡에 신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사업 초기부터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반목, 대립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조정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조정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자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따온 것이면 주민들이 좋아해야 할 사항인데, 어찌 아무리 이해당사자 간에 뭐가 있다고 해도, 지금 갈등조정이 제가 봐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여기 사업을 펼치기 전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이 옛날에는 주로 조정 관계 그런 걸 하기 전에 사업을 먼저 따오는 데 주안점을 뒀지만 지금은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부분에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할애해 놨습니다. 자주 같이 보고 배우고, 또 저녁에 사랑방 좌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주무계장님,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친환경농정과하고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보청천에 태형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업용수로 보입니다, 보. 그래서 이 주무계장님 말씀은 보의 개념이 농업용수만 대면된다, 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그 농업용수가 지금 갇혀서 물이 썩고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고 그런 동물이 산다고 하면 다른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가 잘 들어가니까 이거 문제없다, 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 용수 자체가 농업용수와 청산산업단지 관련된 공업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그쪽 지역에서는 아주 현안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타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답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을 펴 주십시오. 저희가 농산물 공동브랜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내세우는 공동브랜드 하나가 뭡니까?

지금 ‘금강보고’ 쪽이 요전에 추진됐고, 지금은 ‘향수30리’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저도 헷갈립니다. ‘금강보고’하고 ‘향수30리’하고 옥천에 사는 제가 헷갈리는데, 타 지역에서 보는 분은 더 헷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명칭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향수’ 하면은 옥천을 대표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옥수수축제, 포도축제를 하더라도 지역명도 좋지만 공동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한 가지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론회를 거치시든지,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하시든지 해서 향수감자축제, 향수포도축제 이런 식으로 공동브랜드로 나가셔야, 저희 옥천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뭐 내세울만한 특색 있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수’라는 그런 농산물을 띄워 놨을 때 아, 이거 옥천 거구나! 청정을 표시하는구나!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22쪽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축제를 4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축제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지요? 또 어떤 축제를 한다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포도나 묘목이나 복숭아나 옥수수나 지금 지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어떠한 지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준이 필요하다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말씀하셔서 생각이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축제를 저희들이 군단위 전체적인 큰 축제와 비교적 성공한 안내 옥수수축제라든지 지역 소단위 축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적으로 분류도 하고 그렇게 짜임새 있는 축제도 하고, 또 전국단위 축제는 또 축제대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난 사업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옥천묘목산업특구 가로수조성사업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산림축산과로 넘어갔습니까?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되어서 아직 그쪽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계약은 그때 하실 때에 수위계약으로 하셨어요, 입찰로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산림조합이랑 수위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위계약 당시에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면, 이 사업이 2009년 3월 24일에, 3월달에 종료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11년까지네요?

예.

그러면 계약서상의 하자보수 2년을 하고서, 그때 고사목이 나왔을 때는 그때 하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사목에 대한 조치는 고사로부터 2년으로 봐서 시공한 업체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하자보수 지나서 이것이 다시 또 죽었다고 할 때는 그러면 다시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계약서상에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몇 년산, 키가 얼마가 된다는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 되어 있는 가로수 종류가 무료 52종입니다.

그러면 국도변에 심은 가로수 있지요?

예, 산수유하고 매실입니다.

그것은 몇 년산에 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은 흉고직경하고 키 수고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령하고 비교적, 왜냐하면 가로수를 도로가에 심는 것은 너무 키가 작거나 어린 것을 심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를 501번 도로에 심은 것이 지금 얼마 정도 고사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수백 종 되는데 한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요? 안 가보셨구만요? 가보시지 않았네.

제가 둘러봤습니다. 신문지상에는 상당히 반 이상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로변에 죽은 것은 프로테이지가 높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도로변의 산수유하고 매실이 상당히 많이 죽었고.

이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영동 쪽으로 가면서는 많은 것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종의 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심겨진 것이 가로수의 키로서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로수라는 것이 가로수에 적합한 몇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묘목특구라서 특이하게 하자고 하는 이런 여론도 높아서 교목성이 아닌 비교적 소교목인 특이한 산수유나 매실 종류를 심다보니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상에 몇 년산으로 키가 얼마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아까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계약서상에 되어 있어요? (

어느 규격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됐고요. 제가 시간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야초등학교 도로에 심어놓은 가로수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예, 그냥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네. 그 가로수 심겨진 것과 거기 심긴 것을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그 가로수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하자보수를 작년에 한번 하셨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왜 죽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관리 문제인데, 저희들 토양도 토양이지만 아마 수분관계 이런 것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분관계는 수분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토양이라는 것은 그때 심을 때 산림조합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 보수에서 저렇게 죽었다면은, 올해 다시 또 하자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죽었을 때는 이제 하자보수가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또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그 나무 수종이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수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렵다 쉽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께서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심게끔 됐으면 어떤 규격이 있으면 거기에 그 규격을 가져다 심어야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묘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심어놓고 수분조절 하는 것은 없어요. 다른 데 가로수 심은 것을 보세요. 수분조절 다 시키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큰 걱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사업 전체사업이 10억입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국도변에는 말이에요, 옥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웃더라고요, 그걸 보고.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실래요?

기 고사목은 지금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가을에 다시 심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게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지금 말이에요, 심겨져서 고사목을 제거하고 남아서 살아있다는 것도 저거 산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로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데리고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깊은 관심을 두셔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은 것, 정말 멋있는 가로수가 되게끔 이번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 후에 가로수가 죽어서 다시 군비로 여기를 보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정과에서 관심을 두시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 포도가 수출되지요?

예.

지금 옥천에서 며칠 전에 7월달에 포도가 수출이 갔을 겁니다.

예, 군서……

군서도 지금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수출부분은 포도도 지금 하지만 10년 전부터 배 수출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언급을 못 보겠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농산물이 수출길을 열었을 때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잘한 것인데, 금요장터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요장터 운영이 어때요? 거기 금요장터를 그렇게 꼭 하셔야겠습니까? 어때요, 판매량이?

비록 규모 면에서 소소하지만 그런 대로 거기에 나오는 품목이 한 50여종, 지금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가 15개 단체가 됩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약간 줄어나고 늘어나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와서 거래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거래합니까? 거의 다 공직자들이지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비율이 조금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알려져서, 어느 품목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무농약 토마토라든지 올갱이 같은 등등은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장터를 하시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직원들이 장터 보게끔 준비하는 과정을 볼 때 과연 우리 공직자가 거기에 저렇게 손대고 앉아 있을 때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관심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0쪽, 우선 묘목산업을 좀 봐 주세요. 지금 묘목테마공원 조성이 무려 10억 계획이 서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진 20%라고 했는데, 사전 계획도 없이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뭐예요?

다소 부진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지역이 먼저 되고 이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공모사업이 먼저 저희들이 되고 나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이 작년 6월달에 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으로 그때 최우수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이행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등등 이런……

도시계획지역으로도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그 안에 지역에 대한 시설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만 이행되면 그 다음에 나무 관계하고 부속시설 하는 것은 그렇게……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아마 제가 볼 때 11월·12월에 되거나,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22쪽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포도축제와 모든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또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번 제4회 옥천포도축제를 하면서 1·2·3회 때보다는 그래도 이번 축제는 다각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걱정이에요. 내년부터가 걱정인데. 이번에 우리 신활력사업에서 사업 보조받은 것이 전체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 중에 2억입니다.

포도축제가 2억이고, 홍보비가 2,000만원이네요. 2억2,000.

예.

그리고 신활력사업에서 향수 브랜드 제고 상품도 그게 6억이지요, 자부담이 3억이고.

예, 브랜드 사업비에.

그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신활력사업도 금년에 끝나는데, 거기에 브랜드 이것이 뭐 포장제입니까?

주종이 포장제 및 포장제 개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장제를 했는데, 뭘로 했어요?

저희들이 향수30리 브랜드에 심의가 되어서 우리 옥천군에서 향수30리 브랜드를 쓰게 심의회에서 심의한 포도, 안내·안남의 옥수수, 기타 한우 등등 해서 제 기억에 6~7개 품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그나마 홍보도 많이 됐고, 그동안 매년 축제하면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포도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폐농도 작년부터 식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식재가 됐는가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일부 도에서 그런 문서가 내려와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타 작목 전환한 부분 중에 여러 가지 하신 것을 제가 봤지만 상당한 부분이 포도로 다시 전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고, 품종도 이 기회에 토양관리도 되면서 품종도 캠벨 단일 종에서 타 품종까지 확산되는 좋은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좀 해 봐 주시고요.

예.

브랜드 제고 상품도 어떻게 쓰여졌나 집행내역을 본 의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인데요. 지금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을 세부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택배비가 한 건당 통상 4,500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택배비 지원사업을?

여기 나와 있듯이 추진실적에 보면 57,0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천장터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상품판매가 작년도에 한 10억 정도 했는데, 벌써 올 상반기에 10억 해서 6개월 만에 그것을 달성해서 택배비 5,000만원이 기 6개월 만에 소진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옥천장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인 것이지요?

예, 예.

우리 옥천장터가 개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되어서, 작년에 농정과에 이관되어서 올해 3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옥천장터와 우리 옥천군이 운영에 관한 협의를 했지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옥천장터하고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두니까 계속 서로 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용택 군수께서 구속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협의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옥천장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지금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자주 서로 대화로서 이야기해서 풀어나가고, 또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어차피 우리가 민선4기 때 협약을 한 것인데, 지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도 아마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것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택배비니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해 줄 테지만, 앞으로 옥천장터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교류를 해서 농산물의 수출의 길을 과장님께서 생각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과장님 이하 시설소장님! 주인의식을 통해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아주 잘 운영·관리하여 쾌적하고 또 한 번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기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전에 장령산 휴양림 시설을 한번 사용했을 때는 정말 또 한 번 찾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올해 얼마나 시설 운영관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휴가철에 방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구요. 어쨌든 앞으로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인근 대도시에 홍보를 적극해서 기관이라든지, 대학교, 이런 각종 세미나를 유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산림문화휴양관이 개관되고, 올해 또 숲속의 집 3동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후문 진입로도 포장을 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비수기에도 계속 이용하도록 학교나 어떤 기관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더 좋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8쪽을 한번 펴주세요. 옥천이 옻산업 특구사업으로 선정을 하셔서 육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개인 의견으로써 옻산업이 옥천에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농가에 소득을 창출 못하고 있습니다. 창출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더 한다면 다른 어떤 임산물보다는 옻나무가 단기적으로 경쟁력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옻산업 특구사업이라고 해서 축제하는 것은 옻순축제로 진행되고 있지요?

예, 예.

옻산업이 발전되려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옻나무만 111ha, 264,000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옻산업 금년도에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합니다, 특허청하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지역연구 사업이 선정됐어요. 자그마치 27억입니다. 27억을 가지고 충북과학대에서 3년간 옻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전에 진흥청하고 옻산업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금방은 아니지만 옻산업이 계속해서 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따다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옻산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옻을 가꾸고 하시는 사업 농가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단방치된 것도 있고, 이분들이 장기적인 과제라 해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리 잘 하셔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좀 펴 주십시오. 웰빙 숲 탐방로 조성은 위치가 사업계획 위치가 매년 정해져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웰빙 숲 탐방로가 임도개설인데요, 임도개설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5년씩. 금년에 동이면 청마리 이 쪽에서 연결이 되면 내년쯤 다시 임도신설 계획을 할 겁니다. 그 주위에 탐방숲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선정하시더라도 옥천에 명소위주로 한다든지, 면 지역에서도 웰빙 숲 탐방로를 조성할만한 임도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선별을 잘 하셔서 앞으로 옥천이 관광도시의 메카로 떠 오를수 있도록 숲 조성을 무차별, 무계획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구역별로, 아니면 특색 있게 살렸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청산, 청성에 곶감이 많이 나지요, 그죠?

예.

가로수를 감나무로 한다든지, 지금 안내, 안남 가다 보면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리고,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가로수식재를 생각해서, 계획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 때 장야초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장야초등학교는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잘 심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청산, 청성에는 아무래도 감이 많이 나니까 곶감가로수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안하신 마음으로다가 2009년도에는 산림축산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추진을 안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산림축산과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가로수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의 가로수가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구역에 어느 가로수가 어떻게 심어져 있고, 이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예.

그것 좀 끝나고 저한테 하나?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세요.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써 서정리에 철도부지에다가 숲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그 자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바깥에서 민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 들어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조성한 체육공원 쪽에 어떤 공원조성은 잘 됐다는 그런 칭찬은,

아니, 서정리!

서정리는 대전 들어오는 입구인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금년에 완공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사업비는 4억1,000만원인데, 향수공원이 급해 가지고 향수공원에다가,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그 곳을 갔다 왔어요. 철도부지에다 숲을 만드는데, 뚝방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대한민국 자치1번지 그것을 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심기 위해서 뚝방을 높여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있던 뚝방인데요.

그 뒤에 보니까 잡풀이 무지하게 우거져 있어요.

예.

거기도 철도부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뚝방을 내리쳐서 뒤까지 했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전광역시나 고속도로 나들목 가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 되는데, 지금 거기 휴식공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했나, 나 혼자 생각만 그런 줄 알고 그 의견을 들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뚝방을 낮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미 조성을 해 놔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낮추면 그 안 동네도 다 보이고, 옆에 있는 풀이 깎여진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 놔서 나무로 조경해 놓을 것 같으면 나들목 들어가다가 쉼터도 되고 되겠는데. 불과 몇 미터 뚝방을 높여 놔 가지고서 저것은 어떻게 저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부터 굴 있는 곳까지 높더라구요. 이미 조경을 해 놔서 이렇다 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심은 가로수는 어떻게 입구에는 고목입니까? 원래 규정에 그런 것을 심기로 해서 심은 겁니까? 그냥 가져다 심은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큰 고목 같은 것을 심어 놨어요.

느티나무하고, 소나무.

소나무는 괜찮아요. 느티나무가 너무 커요. 어린나무를 심어서 쫙 펴서 나가야 되는데, 저런 나무를 어떻게 심었나! 한번쯤 거기를 되짚어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뚝방을 없애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구요, 여러 가지.

이제는 없앨 수도 없어요.

그 뒤쪽이 우리가 봐서는 앞에만 뚝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쪽을 흙으로 성토를 했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있는 그 정도의 면적만 같았어도 전부다 공원이 됐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더라구요. 제가 보는 눈이 아니라, 저도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오늘 산림축산과장한테 한번 들어보려구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로수 옥천군에 심는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려고 도면까지 가지고 왔는데, 다 안 하고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잘 된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야초등학교 입구는 정말 잘 됐어요. 수종을 떠나서 나무에, 아까 농정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7월달인가, 6월말에 심었는데 100% 다 살았어요. 제가 세어 보니까 180 몇 주, 200주가 좀 안 되더라구요. 그것은 정말 잘 심어졌어요. 나는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전부다 살았어요. 가로수는 그런 키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 아주 거기는 칭찬 할만 합니다. 옥천군에 가로수가 군남초등학교부터 구일리 오는 가로수 상당히 좋아요. 몇 개를 보식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식이 안 됐어요, 그죠?

예.

나중에 커지면 보식한다는 것이 어렵지요.

보식할 겁니다.

또 수련관에서 매화리 가는 쪽에도 상당히 가로수가 다 죽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들어서 다시 심었는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옥천에 가로수를 4년 동안 저와 우리 과장님하고 해 봅시다. 한 군데만 더 짚겠습니다. 폐고속도로에 작년도에 가로수 심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호 있는 곳부터 차를 타고 올라가면 금암리 입구까지는 심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빼 놨더라구. 금암리 동네 앞으로 작은나무로 심었어요. 그리고 금암리를 지나서 1교를 지나서 포도축제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2교까지는 잘 심어져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완전히. 오른 편에는 심겨지지도 않고, 심은 것이 나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시인하죠?

예.

빠져 있는 지역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답이 있는 곳,

아니 전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을 지나서 조령2리로 지나갈 때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령2리 들어갈 때 지난번에 가로수가 그렇게 잘 됐는데, 칡넝쿨이 다 덮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금강변에 상당히 좋은 가로수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라톤 코스에서도 얼마나 마라톤 코스가 좋다고 합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청산에서 구음리 쪽으로 넘어가면서 가로수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구음리를 내려가서 청산 쪽으로 들어가는 뚝방으로 왼쪽에는 가로수가 잘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무궁화도 심어져 있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가로수를 심기 전에, 면 자체적으로 무궁화를 심고,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하셔야지. 거기도 그 뚝방이 얼마나 좋습니까! 청산을 들어가는 왼쪽에는 가로수가 잘 돼 있어요. 오른 쪽으로, 하천 쪽으로 무궁화도 심어져 있고, 이것 한번쯤은 산림축산과에서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가로수도 전부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해 주시고, 시가지에도 향수공원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라오면서 잘 심어서 잘 살았죠?

예.

거기에서 구읍쪽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그죠? 거기는 안 심어져 있어요. 상고 앞에서부터 구읍쪽까지 안 심어져 있어요.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과 저는 앞으로 도시숲과 도로가 있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심으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없으면 한 구간만이라도 정확히 심어서 옥천에 아름다운 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고, 5대 초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에 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을 전부 못 산 것이 21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2억을 세웠는데, 2억을 가지고 몇 필지를 살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매각에 응하신 농가가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 정도 지금 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휴양관 바로 옆에 어디에요?

거기가 아니구요. 저쪽에 당초 구휴양관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동! 옛날 관리사 그 뒤쪽입니다. 그 곳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휴양관 옆에 포도밭은 아예 얘기도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금년도 하반기에 2억을 세웠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사지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팔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사후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크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청천에 지금 하천을 보셨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일부 퇴적이 되어 있지요.

일부만 과장님 눈에 보이십니까?

보 안에 같은 경우는 퇴적이 더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작년에 국비·도비·군비 해 가지고 25억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예산이 확정되면서 신규사업이 전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큰물이 안 왔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분명히 이것은 언젠가 범람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퇴적물이 쌓이는 이유, 원인 아세요?

지금 보청천에 현재 퇴적되는 토사는 수리시설, 농업용수에 의한 수리시설 때문에 퇴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건설방재과 내지는 친환경농정과가 좀 긴밀한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 난관을 뚫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먼저 그 사업을 해소하려면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해서 우리 옥천군에 6개 사업 1,358억이 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 하도준설 관계, 보를 철거하고 일부 자동수문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거기 준설을 해서 모래를 관급용수로 했을 때 그 양이 수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하천골재를 과거에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저도 땅 속에 들어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 봐서는 산계보와 장위보 구간도 실제 토사가 퇴적되어 있다고 보긴 보는데 실제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지금 옛날에 선별하고 난 큰 돌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노다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우셨는데, 폐도 유지관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폐도의 터널과 교량의 안전진단을 용역을 주시는지 군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지관리 사업비가 2억이 서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폐도를 관리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10억 정도까지 들어간 해가 있어요. 그래서 교량 터널 같은 것은 터널을 못했는데, 교량은 안전진단을 전부 해서 교량은 금년에 거의 보수가 끝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 터널을 하루에 두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 통행료를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지금 받으신 것 아닙니까.

통행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통행료가 아니고, 그 도로를 우리가……

우리가 이관을 받았지요.

그러면 군에서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해 주셔야지, 거기 다니시다가 진짜 재수 없는 분은 거기 무덤이 됩니다.

물론 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차를 끌고 청산·청성 방향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터널 내를 예를 들어서 60㎞, 70㎞, 80㎞로 가시더라도 우리는 20~30㎞로 가면서 전부 우리가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등이 일부 선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응급조치도 시키고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도 하고 해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안전진단을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금구천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초선 의원이라 저희 지역구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산은 금강수계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고, 모든 사업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거의 옥천읍이나 구읍, 이런 금강수계자금을 받는 지역으로 모든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산의 보청천 쪽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드린 대로요, 지금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보청천에 400억이 올라가 있어요. 400억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천을 자전거도로라든지 생태습지라든지 하도준설이라든지 보 관계 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지금 군비를 들여서 이 자리에서 언제쯤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서, 모래가 많이 나오기를 좀 저도 기원하는 열망에서 모래가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속철도 구간을, 옥천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래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어요. 철도시설공단에서 문서가 왔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내긴 보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철도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천골재를 허가해 준 것은 없어요. 하천골재는 옛날에 많이 채취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골재가 없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육상골재 쪽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육상골재보다 하천골재가 강도가 높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양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현장조사를 했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혹시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억5,700이 내년에 확보가 된다면 그것으로 하도준설을 하면서 골재원이 있으면 선별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거기에서 하도준설 해서 남은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자금은?

그것은 저희들에게 왔지요.

거기에 대해서 청산에 재투자를 안 하셨잖아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수입이 잡히면, 전번에 한 것이 1억 얼마 될 거예요.

아니, 청산의 그 귀한 모래를 다 파다가 옥천군이 발전을 했으면 앞으로 청산·청성 지역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자꾸 검토하시고 뒤로 미루시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범람해서 다 쓸리라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 골재 하도준설 해서 나온 수익금이 연간 1억여원 정도 되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50%는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돈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은 이상 질의하고요. 20쪽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 청산·청성에서는 의료라든지 생활, 문화 이런 것을 하려면 기존 보은이나 영동, 대전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옥천의 교통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산·청성에서 옥천·대전을 나가려면 시외버스가 있었는데, 경제적 가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산·청성에서 옥천까지 오는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할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2011년도 상반기 단일요금제가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자 측에 있는 버스요금 단일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요금 단일화도 그렇고, 폐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재로 해서 청산을 거쳐서 가는 것도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실천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요금 단일화 관계는 지금 기본요금이 1,050원인데, 1,050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단일화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버스는 지금 노선조정을 같이 하면서, 또 버스를 구입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노선을 뛰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 자신도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우리가 지금 어려운 지역이 통계청에서 경찰서 가는 쪽이지요?

예.

주차장을 지금 몇 군데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계속 계실 것인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 확충하는 것, 교통난 해소하는 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천계획을 냈습니다. 일단 군수님 4년 재임기간 동안에, 우선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작년 의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하면서 감시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반시설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먼저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군비로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일단 4~5년 동안 140억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통계청에서 경찰서, 그리고 보건소 앞에서부터 시내버스 터미널까지라도 CCTV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드시는데 구채소시장 공영주차장도 만드셨지요?

예.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 전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시고 과장께서는 거기 장기주차 하시는 것을 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런데 실제 인근에 있는 분이 차를 받친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가 가지고 차를 빼서 나가라, 다른 데 주차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그것을 집주인이 자기 집 앞이라고 주차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가 가지고 이동주차하라고 시키는 자체는 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과 매일 마찰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대안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시설인 공영주차장을 먼저 해놓고 CCTV를 달아서 통제를 하면 아무래도 CCTV에 찍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나아질 것이고, 시민의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드렸지요?

예.

제가 묻지는 않을 테니까, 그 채소시장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만들 때부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학생들 우범지대가 된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 먹고 거기 와서 밤에 술상 펴놓고 한잔씩 할 건데 누가 해결할 거냐.

제가 묻는 것은 어차피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후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카스토퍼? 뭐라고 합니까, 차가 주차하면 바퀴가 서게 하는 것을 카스토퍼라고 합니까?

예.

거기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상가들이 부닥칠까봐 일정 거리에 물건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왜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 앞에 주차장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고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주차장을 채소시장에 할 때는, 주차장을 소규모에다 만들어 놓으면 주차를 했다가 차를 빼려면, 카스토퍼를 설치해 놓으면 차를 후진을 시켜야 하는데, 없으면 막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건물 쪽 말입니다. 건물 쪽에는 그것을 안 하니까 건물에 와서 차가 부닥치니까 거기에 물건을 다 내놓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여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고민했다는 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가서 주차를 하게끔 하고. 언젠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여론조사까지 했었지요.

그런 것도 좀…….

예.

그 전에 보면 어느 한 시점에는 몇 톤짜리는 여기 못 들어온다는 표시판이 된 곳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교량 같은 것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교량이 노후화 됐다,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택배회사나 화물 물류회사 이런 데에다 계속 문서를 보내서 가급적이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또 우리가 가서 단속을 안 하고 통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매일 가서 붙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차량에다 목적지로 옥천을 네비게이션에 찍지 않습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 진입로든 어디에다가 5.5t은 이렇게 좀 표시판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도로가 아주 좁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교량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표지판을 달아서 통제를 하거나 못 다니게는 할 수 있어도 일반도로를 시민이 시끄럽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달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하여간 물류회사 등에 계속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차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차량을 사면 몇 톤 이상 되면 차고지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차고지증명제를 발급을 합니다.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사업용 차는 다 그런데요. 실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순전히 엉터리지요, 엉터리. 대전 사람이 옥천 와서 차고지 증명 받고 이렇게 해서 차를 사는데, 대전 사람이 옥천 와서 차 받쳐놓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저도 항상 교육을 가거나 회의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 옥천에서 인근 몇 ㎞가 아니면, 그 권역에 속하지 않으면 차고지증명제를 안 해 주는 방향도 건의하고 하는데, 상위법이 먼저 돼야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짧게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사업으로써 청산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2011년도 상반기에 시행 가능한지?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발디자인담당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청산면에 간판정비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구요. 세 번째 청산면에 쌈지공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이 끝난 하상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향수공원이 한국도로공사 땅이지요, 전부?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 개설돼 있는데,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수중보가 4개가 있고, 자연형 호안이 있고, 등등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다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잘못하면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 자전거도로를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행위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철거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