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8조2는 ‘군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저희 군에는 도로명 시설물,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 작년 12월31일자로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훼손 되거나 아니면 신축 건물에 번호판을 붙일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본인이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조2항은 본인이 건물 번호판을 우리 규정에 맞도록 그대로 달면 관계없고 본인이 꼭 요구할 경우에 훼손이 되어 망실된 경우에 조금 싸게 할 의사가 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조달원가로 좀 싸게 붙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원가로 하면 개당 9천 얼마 되는데 실제 광고회사에는 2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내시고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 지적을 하신 것도 있지만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더 수정한다 안 한다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박 과장님, 아까 조달단가랑 개인이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얼마라고 했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울산에 3개의 업체가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8,200원, 또 조달청 우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9,300원입니다. 건물 번호판 한 개, 개인이 광고회사에 가서 하면 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동구위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기간도 조금 걸리겠지만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도로명 표기는 이미 끝났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도로 이름은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1차, 2차, 3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 때마다 도로 이름을 전부 지어서 의견청취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름을 전부 다 정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시에 의견청취 기간을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몇 대를 그 지역에서 살아 왔는데 자기들 동네 지명과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수용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생각은 행안부에 고지 고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도로명을, 고지 고시 이전에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고지 고시가 되면 그게 복잡합니다. 주민들도 3분의2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도, 한번 고시가 되면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시 전에는 주민 불편한 내용이 들어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고시 전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일전에 새주소 담당 팀장을 불러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청량면 용암리 안산부락인데 그 지명이 온산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로를 보면 온산로가 되어 있는데 지선으로 들어간 도로가 동네별로 다른 데가 되어 있거든요. 유독 지역은 안산로, 그 동네가 100년 이상 된 동네인데 안산로라고 표기를 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자존심 안 상할 건데, 온산로라고 되어 있어요. 청량면 내에 살면서 온산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와가지고 제가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안 그래도 새주소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다가 권고 하는 것이 도로명을 되도록이면 줄여라, 우리가 1200개 노선이 도로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도로명판도 하나 생기면 붙여야 하니까 도로명을 줄여라고 합니다. 위원님 건의하신 것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리 도로명이 많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주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24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주소위원회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간사를 도로명 담당 부서의 장에서 도로명주소 담당 주사로 변경 된 안이 26조에 보면 있거든요. 위원회 이름이 바뀌면서 부서장이 간사를 하던 것을 주사가 간사를 하게끔 변경이 되는데 장에서 간사로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격하시킨다는 뜻도 되겠는데 어떤 뜻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대개 담당 계장이 간사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지금 변경이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간사를 부서의 담당 주사로 해서 한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부서장이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전자에는 부서장이 간사를 하셨는데 개정된 안에 따르면 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 우리 울주군의 군세로 볼 때는 그래도 부서장이 하는 것 하고 담당 주사가 하는 것은 다른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담당 주사가 간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조금 부족하네요. 인접한 지역인 남구라든지 구 단위에서 대체적으로 다 담당 주사가 간사를 맡는지, 우리 울주군이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큰데 우리가 스스로 위원회 격을 낮출 필요는, 아무리 도로명주소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중구에 담당 주사가 되어 있고요. 남구, 동구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전부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들과 같이 담당 주사로 정할 것이고 북구에도 담당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과장님 몇 분이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담당부서장이 위원회에서 내용을 많이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안 낫겠나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가는 이해가 조금 부족해도 이해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단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회의가 있다니까 자리를 이석해야 되겠네요. 위원 여러분,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앞으로는 회기가 있을 때만큼은 시간 조정을 미리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죠?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퇴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을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권고안이죠. 공정위원회에서 온양복지회관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온양복지관 조례 뿐만 아니고 각종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을 다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탁자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을 했다,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바꿔라, 그리고 옛날에는 사용료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중앙부처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용자나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편의를 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들였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빨리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2월5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면 우리 울주군의 시설은 그 형평성을 유지 하는 것으로 되고, 사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설은 사용료가 500원이라도 비싸고 어떤 것은 또 싸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에 권고를 받아들였고 해서 일부 조례가 다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안 된 부분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는 권고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울주군 시설 위탁 관리 운영이라는 모든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죠.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과거의 조례대로 해서 수강비를 많이 받았다든가 그렇게 해서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온양문화복지센터를 할 때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타 구·군 보다 사실 낮추었습니다. 조례를 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전부 분석해서, 그런 가운데도 소도읍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단돈 100원이라도 낮추었는데 이번에 구체화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전액 반환 이랬는데 이것을 일자를 정해서 구체화시킴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앞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복지관련 시설 사용료가 들쭉날쭉 해서 좀 일괄성이 없습디다. 범서복지회관 사용료나 남부복지회관 사용료나 이런 모든 것이,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군민들에게 싸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개정 한 게 특별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용시설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게 개정이, 기초단체가 설치하는 농축수산물 직판매장, 문화예술회관, 유통센터, 수련관, 복지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규제 내용이 이렇고 조례는 변경이 되는데, 개선되는 안이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위탁에 필요한 경우, 이런 또 필요한 사유가 있고, 두 번째 수강료 반환 규정이 조금 미흡하다, 권고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가 공공시설이 사용료를, 시설을 하다가 계약 위반이나 또는 내가 몇 개월간 수강을 하려다가 그만 두었을 때 사용료의 반환 규정이 미흡하다 해서, 권고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권고안대로 또는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권고안 내려오기 전에 개정을 하려고 생각했죠, 그렇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잘해서, 어쨌든 울주군민에게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의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전에는 행정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주관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자기 행정주관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자격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절차 방법 등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객관성이 있다, 이래서 행정에 대해서 좀 신뢰감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하신 사항은 7월30일 개최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