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현재 6개 팀이 있습니다.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환경, 재난관리, 복구지원, 낭만가도 이렇게 6개 팀에 총 인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는 동해고속도로를 비롯해서 7번국도, 38번국도, 42번국도 그리고 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상에 지방도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접도구역은 도시구역 바깥으로써 백복령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쪽입니다. 주요 교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도와 시도를 포함해서 총 37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4쪽입니다. 보도육교는 종합경기장 앞에 있는 보도육교를 포함해서 3개 육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과 양수장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으로써는 지방하천이 전천과 신흥천 2개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건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 6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주공2차아파트에서 이주단지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 7쪽입니다. 임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관계상 내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 8쪽입니다. 망상관광지 초구～괴란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망상에버빌리조트와 관련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2㎞정도 구간 중에서 보상은 현재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상 도로의 개설에 대한 공사는 내년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 9쪽입니다. 동해초등학교에서 봉오동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연장 400m로써 이 부분도 현재 보상만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 10쪽입니다. 국도7호선 단병골 입구에서 대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진마을에서부터 화약고 쪽으로 올라가다가 폐기물종합단지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 11쪽입니다.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써 많은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동해상고 앞에서부터 동해고속도로 교량 하부까지 일부구간의 사업 도로확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 12쪽입니다. 국도7호선 한중대학교 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북평중학교 앞에서부터 북평변전소까지 개설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80%정도 보상이 추진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 13쪽입니다.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후문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설운동장에 인조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성되면서 후문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이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 14쪽입니다.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가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 구 장터간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2차로 도로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4차로 노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보상만 추진되고 내년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15쪽입니다. 시정지원센터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우리 시청연금매점 앞에서부터 천주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 부분을 올해는 실시설계만 마쳤고 보상할 물건은 없으며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16쪽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센터에서 현재 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화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도로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만 마치고 내년도 이후부터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 17쪽입니다. 국도7호선 대동아파트입구에서 나안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동·현대·부영아파트 들어가는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1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사무이면서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이후부터 자전거도로에 대한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1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전국네트워크 정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자전거에 대한 시설은 지방이양사무로써 지방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전국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 해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시가 책정이 되어서 현재 해안도로 부분에서 지금 정비가 되고 있고 내년도 이후에는 삼척시 경계에서부터 망상 우리시계까지 구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0쪽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 보수사업 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총 9억원으로써 도로 유지보수 6억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끝냈고 보도정비도 3억원으로써 예산범위 내에서는 모두 끝내고 일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건설 21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으로써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찰청하고 행안부에서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CCTV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써 이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이 되겠는데 차선도색사업은 금년 예산 3억원으로써 사실상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관내 전체적인 차선도색은 좀 어려웠습니다. 주요한 도로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마쳤고 교통안전시설은 특히 7번국도변에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하는 사고가 많이 나서 이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원 예산으로써 올해는 예산이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24쪽입니다. 시민 생활주변 위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존교량 중에서 소교량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각구가 원만치 못해서 차량진입이 원만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확장한다든가 또는 가각구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안전시설은 차량이 통행하면서 안전시설이 없어서 추락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25쪽입니다. 숫골 마을안길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8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분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협의되는 구간부터 우리가 지금 도로확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26쪽입니다. 생활민원 신속처리 불편해소는 저희시에 무기계약직 바로처리반 3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과 공공근로 인원을 포함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고 받고 처리하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7쪽입니다. 북평중학교 입구 우회전 전용차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효가사거리 방향에서 북평중학교 우회전하는데 차량의 교통량이 많을 때에는 대기차선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차량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써 현재 토지보상은 필요 없는데 우리 국유지와 개인 사유지가 지금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사업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28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전천상류에 즉 말해서 무릉계에서 내려오면서 우안쪽에 무제부에 대해서 금년도에 제반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전천과 신흥천 그리고 소하천 29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 사업으로써 하천 지형유지 차원에서 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3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정이라든가 가세마을 그리고 부곡지구, 향로지구 이렇게 4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묵호지구와 발한지구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묵호·발한지구가 추진되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3개 지구를 지정해서 내년 이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31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시비를 세워서 소규모적인 재해취약지에 대해서 관내 10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천 하류 도시기반 정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부곡천 기사식당 부근에서 해안도로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면서 침수지구 건물을 보상해 주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안도로로 올라오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호초등학교가 해안택지로 내년 3월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부곡동 일대 학생들의 통학로를 도모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발주된 상태이고 일부 보상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33쪽입니다. 동호동 웅녀마을 구거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호동 웅녀마을 삼척심씨 시조묘 앞에 사유지가 기존 배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완전한 공공용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34쪽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도라든가 시도 또는 농어촌에 있는 해면도로 이런 부분이 개인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승낙은 되어 있었지만 수십년이 흐른 이후에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우리시 또는 국가로 넘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35쪽입니다. 전천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천 종합개발이라는 이름은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몇 개 부서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방재과에서는 생태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앞으로 4～5년동안 146억원정도가 투자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치수에 관한 사업으로써 이 부분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5년동안 200억원 이상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산업과 소관으로써 지금 전천에 체육시설이 앞으로 조성될 계획이고 해양물류센터 소관으로써 전천하구에 전천레포츠센터 건립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36쪽이 되겠습니다. 전천하구 갯목 불법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년동안 십여년정도 무허가 건물 또는 기존에 있던 건물해서 한 42동정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28동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14동이 남아 있는데 가급적 이분들을 설득해서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행정대집행 한다거나 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 3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망상～옥계간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에 망상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최종 노선 내지 설계를 확정하고 내년 이후에 보상과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38쪽입니다.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국도38호선은 단봉에서 삼척시 도경까지 지금 2차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평산업단지에서 삼척 대구리, 호현쪽으로 해서 삼척 등봉 넘어가는 도시계획 4차선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삼척시 도경에 있는 기존국도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수년간 건의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북평산업단지 외에 제2산업단지라든가 이 부분이 추진이 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건설 39쪽입니다. 국도42호선 달방댐에서 임계면까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토해양부 소관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말까지 기본설계만 지금 끝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우선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2차로나 노면부를 확장하되 선형을 우선 개량하고 나중에 이제 교통량이 증가될 때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 40쪽입니다.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청으로써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에서부터 우리 동해IC까지인데 1·2·3·4공구가 있습니다. 1·2공구는 순수 삼척시 구간이고 3공구가 삼척시와 우리시 구간이 반반씩 있고 4공구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10%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걸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쇄운IC 즉 귀운부근에 새로운 IC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심완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20쪽에 관내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보면 도로 유지보수라 함은 도로 큰 대로변 또 소도로 인도하고 같이 쓰는 골목길 등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골목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동사무소 사업비 예산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는 걸로 아는데 미처 동사무소에서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묵호동쪽에 보면 산제골, 논골 이래 보면 비탈면에 많은 밀집주택이 있고 골목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를 하고 저도 가보니까 도로상태, 골목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본의원한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인데 조금 있으면 태풍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관내 현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태풍철이 오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이라든가 낙석위험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문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사전에 현장 방문해서 지도 감독해서 사전에 예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해시 개청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곡도심지에 보면 보도블록이 상당히 흉물로 보기 싫은데가 많습니다. 경포아파트 내려가는데도 그렇고 상가지역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개청된지 30년이 되었고 특히 천곡시가지 부분의 인도 즉 보도블록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쁜 구간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하는 곳을 일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도블록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3억원 내지 4억원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더 있어야 되고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나쁜 구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장마철로 접어들고 비도 많이 올건데 지금 해안택지에 보면 엘리시아아파트 앞에 평릉천이 있습니다.

네, 평릉천……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지금 하천에 아카시아 나무가 꽤 크더라고요. 지금 즐비하게 소하천 안에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 정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된 부분은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동 동부구장 입구에서부터 북평중학교 사거리까지 도로 왕복해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동호동에 농산물시장에서 발한동 묵호초등학교 입구 사거리까지 도로도 왕복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쪽 상태가 어떻습니까?

동호농산물시장에서 묵호초교간 도로는 준공 된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가 노후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후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보면 늘 우리가 자가운전을 하고 도로상태를 가까이에서 접하다 보니까 상태가 너무 운전교습소 같은 도로운전 이런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직선도로화 했으면 싶어서 차후에 여기에 도로 확포장 또 개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체가 정말 전부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직선도로화 했으면 싶어서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동호～만우간 도로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지만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거기 동호초등학교, 동해중학교, 동해상고 3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차량이 한 500대 정도가 30분 사이에 몰립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상태는 아주 안 좋거든요. 지금 계획만 나와 있는데 혹시 8시에 가 보셨습니까?

네.

저도 한번 가보니까 정말 여기는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계신분들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차량이 몰리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에 있다면 우선순위에 좀 넣으셔서 내년에 필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1년 이후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 길이 완공되면 만우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농로가 참 좁습니다. 그래서 만우, 초구, 괴란, 심곡 이쪽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이 있는데 도로는 아직도 보상만 조금 된 상태이고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고 도로의 계획도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동호～만우간 도로확장 계획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장 문제는 저희들이 망상 초구에서부터 지금 도시계획도로 2㎞ 하려고 했던거 그 부분은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 하여튼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가 한번 해 놓으면 차후에 손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때 정말 반듯하게 직선화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계획서를 잘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니 처음 제가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말 방대한 동해시 요소요소에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더욱이나 시민의 한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각자의 마음이 또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을 시민 하나의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어려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한가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곡 해안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 다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수욕철을 맞아서 감추사라든가 이렇게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제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앞에서 여러 의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고요. 저는 도로교통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건널목 부근에는 교통 규제봉인가요? 건널목 부근에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시켜 놓다보니까 보행자가 잘 안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교통지도를 단속해도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 주변 건널목 부근에는 규제봉이라 그러나요? 안전시설물……

차로 규제봉……

그걸 좀 설치해 주시면 1대 정도만 안 세워놔도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교통사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하셔서 모든 건널목에는 그러한 것들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때 하수도관에 퇴적물 같은 것이 쌓여 있을 경우에 굉장히 넘치고 그렇게 할 위험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건 충분히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이걸 할때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아마 이기준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정기회의를 하고 또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하고……

그래서 전문인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시 사업을 할 때 남쪽, 북쪽 동해시지만 그렇게 지금 사업이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우선순위를 남쪽, 북쪽 이렇게 두지 말고요. 또 어떤 우리시 의원이 가, 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 정말 필요한데 누구 이야기도 듣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정말 남쪽이 꼭 필요한 곳이면 남쪽에 10개를 하더라도 10개를 하시고요. 북쪽에서 10개가 필요하다면 그쪽부터 우선순위를 그런 쪽으로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늘 7명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네.

뭐든지 우선순위로 해서 심상화 의원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요? 우선순위로 하라.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정성모 의원님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표로 경제녹색정책과는 경제정책팀과 기업지원팀, 기후녹색팀, 에너지정책팀 등 4개팀에 직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녹색 1쪽,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환동해권물류유통, 경제선진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동해항 중심의 환동해권 물류, 북방진출 거점 조성과 수출 5억불, 1인당 소득 30,000불, 온실가스 10%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5%를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금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10개 단기과제와 경제살리기 등 10개 중장기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녹색 2쪽, 2010년도 주요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평 민속5일장 특성화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민속5일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금년도에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목적 이벤트광장 조성과 각종 시설개선, 질서계도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준공이 되면 연중 다양한 이벤트행사 개최와 함께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북평 민속5일장 탐방단을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동해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소규모 전통시장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후시설 개선과 이벤트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공동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발주를 했고 상인회 중심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사이버 장보기 대행사업과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해중앙시장의 LED조명사업과 시장통로 바닥 정비사업 등의 시설 개선사업과 각종 이벤트 개최, 소포장제 시범상가 운영 등 시책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4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장 등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운영자금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67면의 주차장 확장공사와 함께 수영장 등 6개소의 내부시설을 보수했고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과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이와 아울러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중대 및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4월 중에 한중대 3,000만원,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창업유도와 고용창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녹색 6쪽, 해양바이오 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해양바이오사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동안 강릉대에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등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사업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양관련 업체들의 참여유도를 통해서 해양바이오 사업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7쪽,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확대입니다. 제조업체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개발비, 융자추천금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우리시 선정목표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업체를 선정목표로 해서 110개 업체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늦어도 9월말까지는 심사선정을 완료토록 해서 우리시 대표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8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시 자금 200억원과 도 자금 65억원 등 모두 265억원을 융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는 이자보전금 8억 8,200만원과 도기금 출연금 2억 2,700만원 등 모두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지원실적은 총 135억 7,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금이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9쪽,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입니다. 관내 중소제조업체는 모두 2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과 판로후견인제, 우수공예품 상품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3개 업체에 대한 개발비 지원과 2개 업체에 대한 포장비 보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과 강원공예품대전 참가 및 출품업체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1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처 반경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4개 동에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모두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동별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후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사업 추진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북평동복지회관 운영경비 지원외 4건의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조기에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해당 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11쪽,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분양률 100%에 이은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북평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내 각종 안내판 설치와 함께 입주업체 근로자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4월 22일에는 북평산업단지가 95년 최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4차에 걸쳐 재지정 되는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업체 홍보책자 보급과 생산제품 구매 홍보 및 박람회 참가, 경쟁력강화, 융자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12쪽, 북평산단 입주업체 경영지원 확대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수도권 및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별, 집행 시기별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13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금년도에 7개 분야 55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중에 기본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조례 공포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11월 중에 사업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 점검과 신규 시책 등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녹색 14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을 목표로 그동안 관내 5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발족과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리더 양성을 강화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사업 참여와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 감축사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15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추진분야는 전기분야가 되겠습니다. 참여목표는 일반가정 1,000세대로써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부터 1차 259세대가 참여해서 5월말 현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추진 사용량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참여한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완료하고 8월까지 2차 참여세대를 모집해서 참여세대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16쪽,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참여단체는 관내 34개 단체 11,000여명으로 상반기 중에 기후환경강사 2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머니 손수건 갖기 운동 전개와 소등행사 등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8월 중에 그린리더 양성교육과 녹색여행 만들기 캠페인 전개 등 찾아가는 그린리더 활동을 중점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17쪽, 그린홈 2020 보급사업입니다. 일반가정에 태양열시스템 설치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일반주택 60가구로써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고 가구당 지원비는 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공개추첨에 의한 사업자를 모두 확정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자와 지원대상자를 독려해서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녹색 18쪽,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추진입니다. 공공건물에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북삼동·묵호동주민센터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800만원으로써 사업추진은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준공된 시설물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2011년 사업으로 쇄운정수장을 비롯한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19쪽,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2009년도까지 우리시 일반가정 도시가스 공급은 730세대였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리젠시벌아파트 등 11개 공동주택 3,073세대로써 7월 중에 이도주공아파트 등 1차 공사를 완료해서 1,156세대에 우선 공급토록 하고 리젠시벌아파트 등 잔여분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욕구충족 및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 20쪽,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동해YWCA 주관으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물가모니터요원과 수시 단속반 운영으로 물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율인상 등 물가취약시기를 대비해서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병행해서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경제녹색 21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동해항을 중심으로 우리시와 강릉시, 삼척시 일원 5개 지구 15.3㎢ 면적에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2조 7,240억원이 투자되는 동해항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2009년도 11월에 강원도에서 지경부로 지정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면적 조정 등이 있었고 지난 5월 27일에는 정부평가단의 사전 현장실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8～9월 중에 실사를 받은 뒤에 하반기에 지정예고가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응계획으로 동해항 중심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수출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지정 확정시 조기개발을 위해서 북평·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의 사전 섭외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번 FEZ지정은 강원, 충북, 전남, 경기 등 전국 신청지역 4곳 중 1～2곳으로 지정이 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실사예정으로 있는 현지실사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녹색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성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제가 아는 두가지만 주문을 할까 합니다. 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센터라고 하면 컨설팅사업이라 이래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시제품을 만들어 주는 컨설팅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중대에 몇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와 있으며 또 삼척대에 몇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와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 제가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지원사업 증액으로 보육센터 활성화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성공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원방안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보면 녹색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녹색성장 이렇게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면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국에서 제일 1호로 강원도청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가정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른 걸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계획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 2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에 여성위원 40%를 이 위원회만이라도 여성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위원회를 이렇게 여성을 40%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녹색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시에 지금 보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건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금 대형할인점이 들어와서 동해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각 요소요소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할인점 이하 훼미리마트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도 한 5개 업체가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재래시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경기가 없습니다. 인근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해시 모 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가 지금 잘못 되어가지고 상인들도 상품권을 받으려고 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나 관리공단에서 동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의지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이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이용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 상품권이라 이래가지고 그건 강원도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발행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고 각 지역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의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얼마전까지 모 업체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중단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묘한 그게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발행하면 기업체 보조금이라든가 시에서 줄때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용을 해서 주면 동해시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방기업 보조금 업체별로 지급현황 하나 하고요. 폐수처리업체 지원현황,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급현황 해서 3건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경제녹색 6쪽에 해양바이오 사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진한 지가 사업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이라 해서 8,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매년 2,000만원씩 해가지고 신소재개발 해양바이오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영동 6개 시군하고 동해출장소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강릉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은 없고요?

결과물은 아직 공식으로 3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성과와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우리시 관내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전문기술성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쪽에도 있습니다만 영세하다 보니까 실제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큰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는 입장이니까 좀 더 내실있게 이것을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확대와 관련해서 정말 이 지역의 제조업체가 살아야지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고 고용창출도 아울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이 점도 과장님 같이 동감하시나요?

네, 동감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접수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접수현황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왔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그걸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고요. 일단 일을 시작했으니까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육성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는 동해시 산업경제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관계를 하시는 분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추천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200억원, 도비지원이 65억원 해가지고 총 265억원이 융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하시는 분 잘 되세요.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잘 되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장년들 그리고 동해시민들의 일자리를 고용하는게 저희가 지원하는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꼭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자유무역지역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경부에서 나와 있는 원장님도 한번 만나봤는데 저보다는 과장님께서 좀 열정을 가지시고 지경부에서 나오신 원장님도 만나셔가지고 도움도 좀 받으시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거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밀접하게 만나고 있고 TF팀도 구성해가지고 업체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원장님을 몇 번 행사장에서 만나고 이러니까 제가 동해시민으로서 감동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북평산단에 입주업체가 148개 업체에서 가동이 103개업체 나머지는 휴·폐업, 건설 미착공 등등 있는데 과장님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동해시로 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 밖에서 있을 때는 이거 말이야 의원들이 도대체 업체를 의원들이 나름 시 예산관계에서 부결하고 그런 관계는 알겠지만 사실상 보니까 사업계획, 조사평가 이거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의원들은 사실 공무원 믿고 유치위원회 위원들 믿어야 되지 무조건 의회에서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역할들이 중요하시다. 의원들이야 사실상 기업유치하는데 발벗고 다니면서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없잖습니까? 유치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예산문제나 그런게 어떻게 되나 그걸 판단할 뿐이지 그랬을 때는 그 역할들이 진짜 중대하다. 진짜 사명감을 갖고 그런 자세로 임하지만 좀더 내일처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 사업 심층수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다 포함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심층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왜 그러느냐 특히 우리 동해시 묵호쪽에 보면 바다로 인한 요즘은 거의 수산물 같은 것도 심층수로 한번 씻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이래야지 알아줘요. 그럼 앞으로 심층수로 인한 수산물 등등 제품이 지역에서 제품생산이 안되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심층수에 대한 연구가 깊이 개발되고 있는데 동해시는 내가 볼때 한박자 지금 늦는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내가 볼때 연구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양바이오사업 육성이라는게 참여가 영동 6개 시군 바다 낀 시군이 다 공동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전체적인 바다자원을 이용한 개발계획 이게 아무래도 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군 나름대로 부작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6개 시군마다 해양심층수 사업에 전부 다 뛰어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해봉이라는 심층수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이건 하여튼 전체적인 용역보고서나 이쪽으로 전부 검토해서 저희들 기업 유치하는데……

철저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경쟁력에서 살아 남으려면 심층수 이런 분야는 타 시군하고 경쟁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봉자 의원님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김도준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은 3건 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심층수는 제가 초선때부터 말씀드린 것인데 늦긴 늦었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2010년 전략산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략산업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전략기획팀, 전략사업추진팀, 투자유치팀, 항만개발팀이 있고 현재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목표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유치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두고 이에 대한 전략으로 동해항, 묵호항, 산업단지 등 3대 성장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함과 아울러 미래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과 추진 관련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면서 묵호항재개발 조기 추진과 기타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2쪽입니다. 묵호항 및 주변지역재개발 조기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0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정부 입법발의에 의해서 노후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는 동향을 최초에 저희가 파악하고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시안에 묵호항이 제외가 된 10개 항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6년부터 동해시와 또 우리 동해시에 각종 기관단체가 합심이 되어서 여러 경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결국 2007년 10월 7일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될 때 묵호항이 포함되어 고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2월 18일 동해시 자체로 묵호항재개발 사업 타당성 및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그 성과품 결과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2011년부터 2025년으로 하고 상부건축비를 제외한 사업비 2,376억원 그리고 면적은 1,283,400㎡로 사업계획을 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가 묵호항 항만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6억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한 것은 동해시 자체 발주였고 금년도에 한 것은 국토해양부 발주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에서 발주한 사업과 그 이후에 추가 주민여론, 동향 이런 사항들을 전부 취합해서 이번 국토부가 수행하고 있는 용역에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시가 원하는 그러한 사업구상안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목재가구 육성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연고산업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릉시 일부 참여 동해시가 물론 주관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육성사업이고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31억 5,500만원으로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능성 목재가구 지역 R&D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육성, 기능성 목재가구 관련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특화제품,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RIS육성사업단 구성 및 가구디자인센터, 지역운영위원회를 8월 중에 지금 여기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와 협약체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복합 화물차휴게소 건립계획과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항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물류기능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북평변전소 그러니까 중앙장례식장 맞은편에다가 저희가 제1후보지로 해서 50,000㎡정도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고 국비 42억원, 민자 포함해서 지방비 98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가 5억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추진방식은 공공+민간방식인 BTO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헴프 지역특화 산업벨트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8년과 2009년도에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헴프산업을 저희가 강원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정선군과 평창군이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내년도에 1차로 3개 시군에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의 비전과 전략, 과제 이런 것들을 시군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비전문가들이 준비해가지고는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3개 시군 실무협의를 해서 전문가 집단에다가 사업비전과 방향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이건 앞서 보고 드렸던 경제녹색정책과와 우리 전략산업과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송정일반산업단지 여기에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고 앞으로도 중대규모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기업유치 설명회라든지, 업체 방문, 자문위원회 활용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7쪽입니다. 투자·기업유치 공로자 인센티브 지급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근거는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근거해서 투자금액에 따른 성과금 기준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 8쪽입니다. LS전선 지가동 연수원 유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LS전선이 들어오면서 연수원도 같이 유치해서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LS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있는 뒤쪽 야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미 작년 4월에 했고 지금 현재 개인 지주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감정평가액보다도 토지소유자가 엄청난 금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바람에 아직 협의보상을 못하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되면 제2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지금 회사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9쪽입니다.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사업화 추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동해안쪽은 에너지 관광벨트로 5+2 초광역개발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동해안쪽은 에너지산업쪽이 정부계획하고 부합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강릉원주대 연구팀하고 저희가 실무미팅을 하면서 세미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와 동해시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또 저탄소 녹색성장과 부합하는 이런 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 주민 이주보상 사업 추진계획과 상황입니다. 원래 대상은 161가구 206세대였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주희망가구는 75가구 114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가구를 보상비를 지급하고 금년에 8가구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10가구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2가구는 금년 중에 마저 철거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30가구인데 1가구가 포기를 해서 29가구를 별도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30가구 하려면 2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10억원 중에서도 5억원가지고 철거비용 일부 들어가고 또 감정평가 들어가고 나니까 실제 남은 돈이 5억원밖에 없어서 한 15억원이 부족한데 2회 추경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대표 브랜드 개발 및 육성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동안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차별화 되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표할 만한 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공동브랜드하고 개별브랜드 쪽으로 두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제품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를 쓰고 또 개별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브랜드를 하는데 대신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지원을 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특정제품을 지금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근간에 와가지고도 몇 개 우리지역에 괜찮은 상품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특정업체의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해군종합복지타운 조성 행정지원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와 1함대사령부가 처음에 제안해서 감추사 지역 일대를 장병과 시민, 관광객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원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와 협의가 되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25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토지매입과 아울러 저희 동해시가 요구한 것이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야겠다. 그래야만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시가 지원해 줄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병행하면서 기본 및 실시계획 준비를 빨리 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략 13쪽입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추암관광지에서부터 7번국도 사이에 있는 약 23만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부분 기본계획은 2008년 6월에 수립했고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타당성조사 용역도 실시를 했는데 산업단지 원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평당 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뒤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STX에너지에서 민자화력발전소를 이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STX의 민자화력발전소를 이 지역 부지를 활용한다면 북평 제2산업단지는 동해항을 연계한 제2후보지를 저희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STX 민자화력발전소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부지가 약 727,000㎡, 사업비는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 4월에 그때 당시 시의회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의향서가 지식경제부에 지금 제출이 되었고 6월에 전력거래소에서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5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이 확정된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동의,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시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해양경찰 종합타운 유치 계획은 현재 이 부분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가동에 들어오면서 지금 해양경찰 비전 2030 계획에 함정정비창, 종합해양치안연구소, 지방해양경찰학교 이런 부분들이 기본구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동해시에다 유치를 하자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TF팀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너무 장기계획인데 벌써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장기계획이라도 MOU를 체결해 놓고 예비후보지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략 5쪽에 헴프 이게 본의원이 2009년도 주민설명회 할때 발한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그때 주민들 거의 그 헴프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좀 반영이 되었는지? 굳이 이걸 꼭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역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연고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세울만한 자원들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보니까 그나마 신흥쪽이라든지 여기서 했던 것이 삼베라서 저희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헴프 이 사업은 다른 타 지역에서 벌써 과거에 다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등지라든가 전라도 쪽에서 과거에 다 했던 사업인데 그쪽이 잘되면 그쪽에서 집중 개발하고 육성하지 왜 이게 우리지역까지 이렇게…… 이게 과연 본의원은 이 사업이 그때 당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도 부정적인 본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한 것 같고 그때는 조그만 단체장으로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나는 갑자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지역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다. 헴프가 대마종류 아닙니까? 그래서 제품도 만들고 발한동에 제품 판매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발한동 주민들은 전혀 생소한 제품 심지어는 막걸리까지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랬는데 대마를 이용한 이런 제품들이 과연 이 지역에서 먹히겠는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것도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그런 사업이래야지 되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설명회 개최를 거치는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서면보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LS전선에 동해시에서 투자한 금액과 그리고 현재 LS전선의 현황을 직원수와 생산액 그리고 지방세 유입되는 금액 그런 현황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요청 하나 들어온 거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 홍순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통상협력교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 직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국제통상교류 및 시민 평생교육입니다. 통상 1쪽,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통상협력과의 목표는 글로벌 국제교류 협력 역량 강화 및 인재육성을 통한 산업·물류·관광 국제특구도시 건설입니다. 이를 위하여 3대 전략과 9개 단기과제와 6개 중장기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통상 2쪽입니다. 국제교류 진흥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동해항이 국제항로 개설후 동해항의 국제적 위상증대와 동해항을 중심축으로 하는 산업·물류·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동해항 국제정기항로 활성화 및 다변화외 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상 3쪽입니다. 블라디보스톡시와 교류 확대입니다. 2009년 6월 29일 크루즈훼리 항로개설 이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창작 페스티벌 방문, 여행사 초청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개최 등 양 도시 우호증진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DBS운항에 성공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상 4쪽입니다. 캄차카주 페트로파블로브스크시와 교류 추진입니다. 교류여건은 킹크랩, 대게, 명태, 대구 등 풍부한 수산자원 수출기지로써 우리시와 교류시 동해항을 통하여 현재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대체효과가 있는 등 크루즈훼리 물동량 확보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통상 5쪽입니다. 중국 헤이롱장성 쟈무스시와 교류 추진입니다. 교류여건은 인구가 252만명, 면적이 3.27만㎢로 우리나라 면적에 4.5배에 달하는 도시로써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로 무한한 잠재력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매력있는 도시로써 우리시와 문화, 관광, 학생교류 등 민간중심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 우호도시로 발전 우리시 이익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통상 6쪽입니다. 자매도시교류 활성화로 국제적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통상 7쪽입니다. 국내자매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자매도시는 도봉구와 김제시, 우호도시는 과천시, 광주시, 강남구, 행정교류도시는 태안군이며 정서방 결연도시는 10개 동과 맺고 있는 10개 동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석맞이 자매도시 특산품 팔아주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도시간 교류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8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금년도 학교지원은 관내 초·중·고 27개교에 16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2세 교육을 위하여 점차 교육 지원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통상 9쪽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는 초등학교 6개교와 14개 중·고등학교는 배치가 완료 되었으나 영어체험교실 운영 초등학교 2개교 및 원어민 교사 미배치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011년도에는 전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통상 10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DB구축입니다. 출향인사, 젊은인재 등 출향 인적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와 우수인재의 데이터베이스 및 상호교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시 위상제고와 시민간 일체감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통상 11쪽입니다. 시민 삶의 수준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시민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강좌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확대로 더불어 사는 동해구현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민교육으로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12쪽입니다. 제16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석입니다. 회의기간은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회의장소는 중국 연길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대표로 4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통상 13쪽입니다. 국제특구도시 발전모델 디자인입니다. 국제도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면 종합적인 환동해권 산업·물류·관광 중심 국제특구도시 발전모델을 디자인토록 하겠습니다. 통상 14쪽입니다. 한중대학교 정상화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시 유일의 대학인 한중대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상협력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협력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홍순왕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쪽,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에서 2010년 15명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지원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다 됐습니까?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6개 학교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전원 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미배치 8개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원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신상파악이 되어 있는지?

네, 저희들이 신상파악을 하고 있고요. 임명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 현재 임명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폭력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자꾸만 언론에 대두되고 그런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상파악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부족한게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상파악을 해서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좀 협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과 관련해서요. 지금 강원도교육감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도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앞으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쌀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농산물도 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이라도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농산물보다는 저는 우리지역에도 그래도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계약재배 같은 것들을 추진해서 그렇게 공급하는게 어떨까 라는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통상 8쪽에 보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 중에 사업비가 16억 7,400만원입니다. 2회 분할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이미 교육위원회를 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다 되어서 지금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각 학교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나갑니까?

학교별로 나갑니다.

학교별로 나갑니까? 그럼 밑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16억원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여기 16억원에는 학교급식 사업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에 있는거 아니고 밑에 있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가 또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맨 처음 물었던 것은요.

네, 1억 6,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돈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좀 늦고 아니면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은바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통상 14쪽에 보면 한중대학교 정상화 지원 강화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은 말고요. 한중대학교에 우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여기에 대한 현황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현황 16억 7,4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통상협력교육과 소관 업무에 자료요청이 2건 나왔습니다. 심상화 의원, 김기하 의원으로 2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되시겠지요?

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통상협력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협력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류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 배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물류센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국제크루즈훼리를 취항시키면서 국제물류 유치와 항만 및 크루즈훼리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물류센터 기구가 설치되어 항만물류팀, 크루즈훼리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해 오다가 보다 많은 국제여객 유치를 위하여 금년 1월 승마요트팀 1개 팀을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3개 팀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부서 소개를 마치고 2010년 해양물류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동해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중심항만 육성에 목표를 두고 물류·관광·항로 활성화, 해양레포츠산업 기반조성 전략으로 8개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8년 1월 11일 장금상선으로 하여금 골든머천트호를 동해→부산→러시아 보스토치니항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취항시켰습니다. 그동안 처리실적으로는 2008년 2,219TEU, 2009년 1,627TEU의 화물을 수송하였습니다. 주요화물로는 롯데주류, 영풍 아연괴, 동부메탈 합금철이 되겠으며 컨테이너선에 지원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선사운항장려금, 손실보존금 및 화물유치장려금 19억 4,100만원, 화주 화물유치지원금 1억 6,800만원, 하역사 화물유치지원금, 손실보존금 14억 400만원으로 총 35억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도비, 시비 각 50% 매칭 펀드입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동해역 철도CY 1,610㎡, 약 500평을 조성하였으며 컨테이너 화물 물량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및 지역화주, 선사를 방문하여 동해항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포토세일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계속적인 국제경기침체와 산지에서 동해항까지 수송되는 내륙운송비가 타항 이용시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장금상선을 이용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산의 장금상선 정박외의 포트를 이용할 경우 포트간 이용하는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장금상선에 대한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동해항 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운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금상선에 대하여는 지원이 끝나더라도 항만청과의 협약에 따라 계속 운항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해항 포트세일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연안운송사업자 2개사와 협의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크루즈훼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6월 29일 여객능력 485명, 적재능력 130TEU, 동해↔사카이미나토항 2항차, 동해↔블라디보스톡항 1항차 주 총 3항차를 운항하는 14,000톤급 이스턴드림호 크루즈훼리를 취항시켰습니다. 1년간 실적은 총 149항차로 여객 35,618명, 화물 9,140톤을 수송하였습니다. 항로지원금으로는 항로운항장려금 17억 4,000만원, 화물유치장려금 600만원, 손실보존금 2억 5,000만원으로 총 19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도비 50%, 시비 50%로 매칭펀드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쓰루가항까지 항로연장 개설 면허취득, 항로활성화를 위한 무역상담회 개최, 강원농산물의 일본수출 판로개척 등이 있으며 앞으로는 물류나 여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세창고 설치문제, 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일본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바이어와 접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말까지는 보세구역지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세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여 항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천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미동 갯목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660㎡로 계류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14억원 중 도비 4억원, 시비 5억원, 총 9억원이 확보되었으나 미확보 예산 5억원은 추경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공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드린후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1월 27일 마리나 항만법에 의거 전국 43개 자치단체를 중점 육성 항만으로 지정하고 강원도는 속초, 양양, 강릉, 삼척 4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배제된 것은 묵호항 재개발사업에 마리나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묵호항재개발에 마리나항만 사업 계획시 어민과의 갈등 등 피할 수 없는 민원이 예상되고 규모 또한 소규모로 계획되고 있어 급부상하고 있는 마리나 수요를 우리시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섬종합계획에 마리나 시설을 포함하여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관광 레저수요에 대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한섬 대상지가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현안입니다. 6월 22일 마리나항만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및 강원도와 계속 설득 협의를 거쳐 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는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7월 중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승마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망상지역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우리시에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사전 통보한 지역입니다. 사업은 민자로 시행할 계획으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부서와 협의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미제출시 농림수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럴 경우 부지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금년 하반기 중으로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승마체험장 조성시 국비 최대 1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물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배장섭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쪽, 승마장 조성 추진 계획서에 2010년 2월까지 현재 사업 신청자가 있습니까?

신청이 한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구두로 들어왔습니다.

구두로요?

구두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올해 중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서면으로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납품 말입니다. 지방업체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물류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최갑식입니다. 저희 부서는 4개 담당,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쪽,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과 3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계획변경의 배경과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용정동 일원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동부메탈 의견을 받아가지고 봉오동까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코자 했으나 국토해양부 의견이 봉오동주택과 공업용지를 조금 띄우라고 해서 당말재를 기준으로 해서 공업용지를 지정했습니다. 이건 조건부로 의결된 겁니다. 4쪽입니다. 추암 이주택지 사업용지 확정입니다. 추암에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마련했는데 그게 당초에 주거지역으로써 사실 이 지역에 추암과 갯목분들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건부로 이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층수나 여관, 모텔 같은 것들이 못들어 오게 민박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북삼동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상업용지 확충입니다. 저희들 북삼동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사실 7번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 연탄공장까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코자 했으나 실무 검토의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로 됩니다.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되게 되면 상업지역과 다른 점이 숙박과 위락, 단란주점을 못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 용적률은 좀 해당되겠지만 그 차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비천동 일원 제2종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예정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달방댐 옆에 하려고 했는데 경관이 수려하다고 해가지고 비천동 일대에다 향밸리 단지를 앞으로 개발코자 지정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으로 수목이 좋은 것은 제외시키라는 이런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묵호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저희들이 묵호항을 당초에 전부다 상업용지로 지정코자 했으나 이번에 해경부두, 친수공간 이런 것을 상업지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조건부로 되는 겁니다. 8쪽, 유통업무 설비 계획 대상지 공업용지 확충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주거용지 그러니까 나안하고 송정 그다음에 중앙장례식장 인근을 전부다 공업용지로 지정 되었습니다. 다음 9쪽, 북평산단 제2근린공원 변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만경대 쪽으로 근린공원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해가지고 근린지역이나 근린공원으로 확장코자 합니다. 다음 10쪽, 용정공원 변경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나있지 않지만 동해IC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된 도로를 기준으로 남측 쪽에는 제척시키고 저희들 현재 시에서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경포아파트 뒤에 양묘장도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해서 제척시키는 겁니다. 다음 11쪽, 부곡유원지 신설입니다. 부곡동에 앞으로 꽃밭조성이나 테마설치를 위해서 지금 위치는 산골가든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대진공원 변경입니다. 대진공원은 당초에 도시자연공원에서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화약고하고 망상뜰지구에 고속도로IC 옆에 부근 그 다음에 하평 해안택지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정자부근, 송정산업단지에 저수조 있는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인입선 입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계획노선을 철도를 지금 200m 반경으로 최소화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과 공청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4쪽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시단위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도시계획위원회 날짜를 8월 13일에 자문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5쪽, 추암 이주택지 분양입니다. 저희들이 추암에 58필지 택지를 만들어 놨는데 13세대가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에 추첨을 통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6쪽, 동해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건 동해시 전지역에서 경관법에 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입니다. 이것은 매수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일정을 통지해서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4억원밖에 안되는데 2011년도에는 21필지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4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법정의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년예산에 좀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 8쪽, 도시공원시설 부지매수입니다. 이것도 지금 도시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소유자가 사용을 못하니까 저희들 보고 자꾸 시에서 매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 9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8,000등으로 해놓은 것은 지난 연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하는데 보안등은 8m미만을 보안등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신설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신설하고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해 줍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10쪽입니다. 2010년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 22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290억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2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섬유원지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에머슨퍼시픽하고 뉴센트로빌로 2개사가 컨소시엄 해가지고 올해 3월 2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은 51%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사유지 토지면적의 2/3이상이 취득되고 토지소유자 1/2이상이 동의가 있을때 우리가 시설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사실 업체가 하기 때문에 독려만 할 뿐이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경관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9쪽에 가로·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부분에 가로등을 보면 대체로 예를 들어서 발한동 삼거리에 보면 그 지역이 사실 좀 침체되고 경기가 없다보니까 점포들이 대체적으로 이른 시간에 점포문을 많이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전체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다가 가로등도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침한 그런 도로에 가로등이라도 좀 밝게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그런데 지금 가로등보다 LED라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밝고 앞으로 볼때 LED전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LED는 사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대체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원님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장단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LED는 소자라 그러는데 간단히 말하면 전구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가로등, 보안등은 나트륨입니다. 벌겋게 약간 붉은 빛이 나는 거 그런데 전구 하나로 되는데 이 LED는 작은 소자로 해가지고 전구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보통 65와트는 300개의 알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전기소모가 적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50와트를 쓰면 한 65와트는 그 밝기에 한다고 하지만 LED가 일산화탄소가 발생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사업은 맞는데 우리지역에는 해풍, 안개, 풍운, 이런 데서는 이 빛이 투광이 안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눈부심이 심하고 지금 저희들 나트륨 등은 옆에 은은하게 다 퍼지는데 LED는 수직으로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등이 되어 있는 간격이 50m됩니다. 50m 된다면 중간에 25m 간격으로 가로등을 또 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6m이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전구가 지금 현재 신호등 같은 경우는 파란불 하나 들어오는데 18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0개 정도가 망가졌다면 우리 지금 나트륨 등은 전구를 바꾸면 되지만 그건 자체를 몽땅 다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우리 가로등이 10kg이라면 그 무게는 40kg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1포대정도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시에 지금 현재 가로등이 FRP라든가 이런데 전부다 하중 같은 것도 또 우리는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품질인증이 안되고 가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트륨 전구가 한 4만원이라면 LED는 몽땅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가격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부서에서는 요즘 LED 때문에 업체들도 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같다고 했는데 앞으로 타지방에 혹시 LED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시가지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한동 중심시가지가 너무 어두워요. 저녁에 과장님이 한번 내려가 보시고 밝기를 조금 더 밝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은 망상뜰지역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이후에 주민들이 농업지역으로 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한 관계로 세금문제가 상승되는 그런 관계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계획을 빨리 잡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주도적으로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 내기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의장님!

네.

여기 망상뜰 지역에 도시경관과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관련한 개발계획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본의원이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에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개발하느냐 주민들과 같이 하느냐? 이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한동을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발한동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재경부에서 국비 1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50%해서 10억원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발한삼거리 쪽에서부터 동해관광호텔앞 사거리까지 지금 현재 천곡신시가지에 전주 없이 개발했지만 전주지중화는 못하지만 앞으로 개발을 할때 같이 가로등이나 경계석이나 모든 것을 주변환경정비를 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국비가 섰다고 했을때 그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부서류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삼동 아파트단지 앞에 보면 연탄공장하고 그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하고 일부 해제된다고 하셨는데 현황이 언제까지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보여 드린 것은 개략적입니다. 앞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별도로 앞으로 세분화, 경계선까지 완전히 지금 현재 지역만 대충 나왔는데 이 지역이 저희들 상업지역으로 올렸는데 안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사항입니다. 여기가 협성아파트 이래 있어가지고 위락시설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모텔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차이점이 준주거지역은 숙박하고 위락, 단란주점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지금 현재 논 쪽하고 연탄공장 이런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하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면 동해시 인구가 10만명이 붕괴된 이유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와서 붕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상인들이 계속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도 안 되고 다 떠납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 이 지역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대동아파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몰락을 합니다. 지금 동해시가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 대기업에서 가만히 방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들어와서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풀어주신다고 하시면 대기업에서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앞에 기존건물 들어온 것은 하시더라도 뒤에 논이라든가 연탄공장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기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부영상가, 대동상가, 협성상가, 동보상가가 다 지금 발한동 중앙시장 그쪽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잘 검토 하셔가지고 차후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개설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개설할 때에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도 주민들 의견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은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실 교통량이 많다든가 할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여론은 너무 무분별하게 도로를 많이 내다보니까 동네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인구가 또 집이 철거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가 또 이렇게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네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정말 화재가 났을때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꼭 필요한 곳만 사업을 실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의견수렴을 하신 다음에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이 되어서 3년이 되고 5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200m, 150m 개설하는 것도 한 5년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하나씩 하는게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계속 신규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사실 건수는 많고 마무리는 안되고 보상금 1억원～2억원 세워가지고 몇 집 보상하다가 그게 세월이 상당히……

네, 맞습니다.

부곡도 상당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나 끝나면 다른 곳을 하나 택해가지고 하는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44명입니다. 정규직이 19명이고 비정규직이 25명입니다. 관광기획팀은 관광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관광마케팅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은 관광지내 개발사업과 관광관리팀은 관광지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1쪽입니다. 부서운영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 2쪽입니다. 망상관광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은 455,600㎡로 1977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9월 24일 시의회 민자유치사업 확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 받은데 따라서 2010년 3월 29일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후 관광계획 사업승인과 더불어 건축허가가 2010년 6월 17일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3쪽입니다.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삼화동 일대에 5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12월 동해안권 광역관광 계획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및 유원지 조성 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아토피케어센터 건립하는 기본용역을 전략산업과에서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현재 건강생명체험단지 용역과업은 우리과에서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추암동 산67번지 일원에 2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인근부지에 전략산업과의 STX사업 부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과에서는 당초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제가 보고 드린 2쪽, 3쪽, 4쪽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8월 의원님들 정례협의회시 저희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5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동해시 관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43개소, 안내표지판 정비 87개소에 대해서 다국적 언어표시와 함께 한국관광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8월말까지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6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여행사에 대해서 당일의 경우 버스 1대당 도내는 15만원, 도외는 25만원, 숙박의 경우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말까지 13,300여명이 다녀갔으며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2억 6,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7쪽입니다. 망상해변 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망상관광지 일원에 대해서 2015년까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망상동 393-39번지 내에 파제형 산책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240m를 개설하였으며 올해는 8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구조물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망상해변 육교주변 산책로 개설공사는 지난 7월 완공하였으며 망상오토캠핑리조트내 야자수는 시범식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망상해변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관계는 현재 실시 중에 있어 내년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 9쪽이 되겠습니다. 천곡천연동굴 개발사업은 천곡동굴 일원에 대해서 2011년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천곡동굴 상부에 자연학습체험공원을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동굴상부에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시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은 현재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광 10쪽입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업 확정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사업부지 확보는 추암지구 관광지와 망상관광지 그리고 노봉쪽에 있는 남양사 부지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추암지구에 3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남양사 부지에 대해서는 1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추암지구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남양사 부지대금에 대해서는 4억 2,7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해변 운영입니다. 고품격 글로벌 해변 휴양지 운영을 목표로 해가지고 금년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9개 해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13쪽이 되겠습니다. 망상리조트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현관문이라든가 창호, 싱크대 등의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지금 숙박객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 14쪽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와 관광 15쪽에 망상컨벤션센터, 앙바전시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인 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망상동 심곡·괴란지역으로 부지는 72만평에 약 5,940억원의 민자투자사업 지구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민자협약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200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환경영향평가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난 후에 에버빌측의 사업의지가 불투명해 옴에 따라 2008년 10월 21일 동해시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지방법원에 내서 받은바 있으며 2009년 9월 29일 우리시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주식회사 현진, (주)현진에버빌 법정관리가 개시되었으며 2009년 10월 21일 (주)에버빌리조트가 1심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항소한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환매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저희시가 대응했으며 2009년 12월 30일 동해에버빌리조트 투자양해각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해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소송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우리시가 1심과 2심을 승소 하였습니다. 지금 3심인 대법원만 남아 있는데 현진 쪽에서 항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시 대응방안은 현진이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주 채권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별도로 해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모회사 현진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18쪽입니다. 추암해변 감전사 소송 현황입니다. 2009년 작년 8월 15일 오후 1시경 추암 해변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청구 취지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억 6,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바 있습니다. 위탁계약사인 삼성화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암마을운영위원회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통장님을 대상으로 지금 실형을 법정에서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항소된 상태인데 그 부분하고 민사하고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망상해변 안에 말이지요. 놀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이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취소를 했습니까?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놀이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안에 있는 놀이공원시설은 허가대상 총 7건이고 신고대상 5건의 시설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지소유자는 이문석씨라는 분입니다. 서울 계시는 분입니다. 부지면적은 6,500㎡정도 되고 현재 공시지가는 ㎡당 27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분이 98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007년 7월 8일 자진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놀이공원을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아울러 달라는 금액이 한 50억원정도가 됩니다. 감정을 했을 경우는 한 18억원에서 20억원 사이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터무니없이 본인이 팔려고 하는 돈이 50억원이기 때문에 다른 매수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소유이고 사업도 안하고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그 금액에 살려는 사람도 없고 그럼 앞으로 흉물덩어리, 고철덩어리로 해서 망상관광지에 저해되는 요인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망상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는데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앞으로 대책은 토지소유자하고 면담을 통해가지고 최적의 적정선을 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핸드캡이 있고 당초에 제가 2～3번 그분을 만났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이 압박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피혁공장을 하다가 토지를 사가지고 내려오신 분인데 금액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감정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갖고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흉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당초에 그런 사업허가를 내고 할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안하기 위해서 행정조치나 강력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해서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래 되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망상관광지 이미지가 엄청 훼손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본의원은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라도 그 문제를 조속하게 내년 또 여름철에 그런 흉물단지를 다시 눈으로 안 볼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래조각공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분 다 알겠지만 그것도 또 전국방송 탈 것 아닙니까? 그럼 청정 망상해변의 관광지 이미지가 너무 훼손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망상해변하고 무릉계, 추암 등 그런데 망상이 너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모래조각에 대한 의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하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295억원정도가 되는데요. 위에 보면 STX가 들어올 예정이라면서요?

그 인근부지 상부 대구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STX라는 기업체가 대기업이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연계해서 STX에서 같이 투자해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한번 요청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STX가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용역은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한두 달 차이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저희들이 용역도 지금 검토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TX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위에 민자투자지구에다가 STX가 일정 지분의 사업을 해가지고 관광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 의원정례협의회때 심도 있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의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네.

단체관광 버스 업체별 지급현황을 우리시에……

거기 메모해 놓으세요.

우리시에 버스가 들어오는 업체별로 지급 금액을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관광객들 수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금 김도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이제 느꼈던 부분이고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사발이만 탈 수 있는 전용구역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용구역을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상에는 특정인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어느 분께서 승마를 하겠다고 해서 해변에다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냈더니 항만청과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인·허가가 어렵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발이 하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기는 어렵고 그분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망상해변 점검을 왔을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올해 망상해변 결산보고할 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주에게는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관광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앞쪽으로 지금 파제형 산책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북쪽은 지금 자연석으로 했지요?

네.

그리고 남쪽부분은 지금……

데크로 갈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

지금 콘크리트가 아닙니까?

콘크리트를 밑에 하고 위에 데크를 깔아가지고 같은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지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겨야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인공적인 구조물이 생기면 관광지를 오히려 더 훼손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더 이상은 안 하실 것이지요?

지금 구조물이 롯지 있는 부분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600m정도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1차 공사분에는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2차분에는 해면이 한 40m뿐이 안되기 때문에 바다 해일이라든가 물이 넘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시설물을 보호하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라든가 다른 문양의 돌을 깔아가지고 하여튼 미관상의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이제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냥 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구조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일 과장님 요즘 한참 바쁜 여름 피서철이라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망상 기차역에 현재 기차가 몇 회 정차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 17회정도 정차를 합니다.

이게 기간이 여름 한철이지 않습니까?

여름 한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에서 광고를 보면 여름휴가는 기차타고 명사십리 망상해변 이런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하고는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이런 걸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망상역에 동해 망상해변을 찾는 철도 관광객들에게 고맙다는 현수막도 해 주고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간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중 정차하는 회수를 좀 늘리면 망상해변을 갖다가 4계절 휴양지로 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코레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망상을 4계절 관광지로 홍보하는데 최선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걸 한번 앞으로 연구해서 심도있게 좀 해 보십시오.

코레일 측하고 협의한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이기준 의원님께서 서면자료를 해 달라고 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모래조각도 4월에 예산 1억원이 섰는데 그걸 빨리 하셔야지요.

제가 모래조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래조각이 말입니다. 지난 회기 의원님들께서 예산 1억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안 쓰셨지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재산이 모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소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MOU 체결할 때 잘못 하셨잖아요?

MOU체결은 저희시가 한 사항이 아니고 조직위원회하고 민간업자간의 계약사항이지……

그럼 업자한테 빨리 이걸 하셔야지요.

동해시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직위원회하고 개인간의 거래이지 시는 개입된 바가 없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2억 5,000만원씩 해 드렸는데 왜 안 된다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요? 알았어요.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 과장님한테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래조각에 대해서 계속 좀……

의원님들 들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모래조각대회는 전반기때 우리시가 2억 5,000만원 들이고 자체에서 2억 5,000만원으로 5억원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5억원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시가 채무발생 부담의무는 없다. 그건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사업체 정산을 해야지 시가 해 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번 의회 1회 추경때 1억원의 사업비 계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비로 사용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다보니까 홍보 대행사가 엊그제 날짜로 1억 6,600만원의 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다가 지금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가압류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동해시는 책임이 없다는 걸 법상으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정리할 수 있고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어제부터 자체에서 주변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를 다 헐어가지고 가운데 쌓아놓고 별도로 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어낸다 하더라도 시는 현재 소송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자체 사업비로 정리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 놓은 사항이고 그 소장에 따라가지고 소송 진행이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한테 들어서 진행과정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게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진행되는구나 잘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해서 제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쾌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어느 분인지 감사를 요번 9월에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거기에 변호사가 한번 알아 보셨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건축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관리과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건축행정팀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팀은 아파트관리하고 건축관리팀은 일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107%가 되겠습니다. 2010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1쪽입니다.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4가지 전략사업과 7가지 중점추진과제를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 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과 노후불량 주택개량, 주민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25%, 시비가 25%였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도비가 15%, 시비 35%를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가 없이 시비를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5개 지구입니다. 관사촌지구, 사문지구, 북삼지구, 송정 1·2지구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개설하고 공공공지조성, 공원조성, 주차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공정을 말씀드리면 관사촌지구는 공정률 80%, 사문지구는 60%, 송정1지구는 10%가 되겠습니다. 북삼지구는 도로개설공사는 90%이고 현재 7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물건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시비 부담금 10억원을 계상 못했습니다. 이건 아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3쪽입니다. 송정지구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인데 현재 문화재 발굴 중인데 문묘 9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장공고를 3개월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개장공고를 했습니다. 개장공고가 끝나면 문화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 4쪽입니다. 민영주택건설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시 건설 중인 세대수는 총 7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단지는 해안택지 1블록에 하나리움이 6개동 435세대입니다. 해안택지 3블록에 부영아파트가 450세대인데 이건 기초공사를 하다가 건설노조 집회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건설노조 요구내용이 동해지역업체 건설기계사용, 근무시간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장비단가를 현실화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부영에서 철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공동주택은 발한동에 글로리아빌더 5개동 300세대, 동호동 바다공원아파트 10개동 652세대, 효가리 비이컴즈아파트 450세대 이건 아마 가을부터 문화재 시·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택지 4블록 금아아파트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게 424세대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금융기관의 BIS 기준확보 사유로 기금대출을 기피하고 1군 시공업체가 보증할 경우에 한해서 기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해지역에서는 주택분양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1군 업체가 시공에 지금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단후 재착공 공동주택은 쇄운동 유화아파트입니다. 이건 경매로 인해서 주식회사 지원디엔씨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권은 신부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부산업에서 사업권을 지원디엔씨로 변경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가 안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당사자간에 사업비 지급문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 6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82개 단지인데 지원기준은 아파트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억원으로 올해는 13개 단지에 대해서 확정해서 지금 4개 단지가 미준공 되었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건축 7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20동 철거계획으로 예산을 1억원 세웠습니다. 현재 5동을 완료하고 철거대상 3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 8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은 규제완화 등 건축행정의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고 또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건축물 단속반 운영,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원스톱 처리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은 작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전산화 되어서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에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현재 상반기 실적이 이행강제금 1,27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축 9쪽입니다. 디자인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녹지지역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단독주택과 시장이 경관주택으로 인정한 주택에 대해서 연말에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동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 10쪽입니다. 건축물 뉴디자인 추진사업입니다. 이건 건축물 용도별 디자인 개선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고 해안택지 지구내에는 건축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해안택지개발 지구내 건축디자인 기준은 건축물 높이, 색채, 지붕형태, 건물배치 계획 등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은 소규모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는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미관심의, 미술장식품 설치도 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지속적으로 디자인된 건축물이 축조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축 11쪽입니다. 유화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전에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축 12쪽입니다. 해군 동해관사 및 병영시설 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해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5억원이고 신축 동수는 약 1,325세대입니다. 평릉동 낙산아파트 관사가 345세대, 천곡동 경포아파트 180세대, 용정동에 기숙사형 간부숙소가 8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철거대상은 평릉동에서 4개동에 130세대를 철거하고 천곡동 경포지구는 4개동 200세대를 철거하겠습니다. 현재 이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 13쪽입니다. 바다공원아파트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호동, 묵호지역 주민들의 무주택자의 어떤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주택사업인데 전반적으로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1군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1군 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14쪽입니다. 천곡동 37층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쌍용아파트 전면에 시에서 지하 3층, 지상 37층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주민들 박정심외 208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심에 각하되고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이 되어서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변론준비 및 소송수행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이 사업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전액을 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조례상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올해는 한 36%만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쌍용아파트는 왜 쓸데없는 허가를 해 줘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고 기각되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니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원고가 패소했지요.

글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사무관찰을 잘 보고 하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등 3개 담당에 정원은 20명입니다. 행정팀은 버스, 택시, 화물 등에 업무를 담당하고 지도팀은 교통지도단속, 주차장, 자동차정비업 등을 담당합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등록, 검사, 책임보험업무와 특히 사법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전거업무를 확대 담당할 예정입니다. 교통 2쪽,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도입입니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에 대한 지역간의 연계성과 통일성 유지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카드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축기간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했으며 구축장비는 승·하차단말기, 운전자 조작기, 서버 등이며 구축대상은 강원여객 24대, 동해상사 22대 등 46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승·하차단말기, 운전자 조작기, 집계시스템은 카드업체가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교통카드 구축사업 협약체결을 하였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하였고 교통카드 시범운영을 2010년 5월과 6월에 실시했습니다. 7월부터는 교통카드 전면시행을 하였으며 시범운영 중에 교통카드판매는 7,720매로 30%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는 후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8월 16일부터는 국민, 신한, 비씨, 롯데카드가 참여하게 되어 이용에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척시에서는 아직 교통카드제를 도입하지 않아서 다소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교통 3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이고 도입대수는 3대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2대를 먼저 하였고 올해에 1대 마저 구입하게 됩니다. 교통 4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장비는 택시 영상기록장치이며 사업량은 200대 입니다. 개인택시 100대, 일반택시 100대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대당 가격은 18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을 7월 30일까지 선정하고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8월까지 하겠습니다. 잔여 412대는 2011년 이후에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운행증거 확보로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사고시에 신속한 분쟁해결과 불법주정차, 청객행위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취객, 택시강도 등 택시기사 가해행위 예방 및 처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5쪽입니다. 버스업체 적자손실액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악화로 운행회수 축소 및 벽지노선 운행기피로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 업체입니다.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이고 적자노선은 38개 노선에 45대입니다. 적자손실액은 2010년도에 용역결과 65억원정도가 조사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버스적자 운행노선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2010년 5월에 완료하였고 1차로 3억 7,3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손실액 대비 3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동 송이고개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외 및 유료주차장 2,151면을 6월에 도색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주차장 확보방안을 개선해서 부지매입해서 매입과 휴경지를 임대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북평동주민센터 북측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관리 PDA를 구입하고 기타 민원발생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통 7쪽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현황입니다. 버스는 284개소이고 택시는 16개소입니다. 신설 및 정비대상입니다 버스는 98개소로 신설 15개소, 교체 25개소, 정비 58개소이고, 택시는 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정비는 76개소를 하였고 지붕형은 동해시 가로환경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지주형은 디자인 표준모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승강장 신설이 필요한 특히 지붕형이 필요한 대상지는 각동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일제정비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 8쪽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강구입니다. 교통신호 좌회전 체계를 직진회전으로 전환하고 좌회전 방향은 비보호체계로 운영하여 원활한 소통과 환경오염 예방 등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을 확립하고 좌회전 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소통을 제고하고 신호운영 탄력화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하고 도로운영 합리화 및 보행자 자전거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묵호역 앞외 49개소에 설치하였고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를 효가사거리외 9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앞 교통신호등을 정비 공사하였고 통합가로등도 7번국도 한중대학교 우회로 입구외에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17종에 695개를 설치하였고 간이중앙분리대도 설치하였습니다. 교통 9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고 탑재형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2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 1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을 통한 택시 중기공급계획 수립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총량을 산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차 택시 총량제 현황은 643대입니다. 보유현황은 612대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택시 중기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법인 38대 감차 중에서 30대 미공급한 부분을 공급계획에 포함시키는 용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은 5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를 완료하였고 최종보고회를 7월 27일에 가졌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8월까지 도에다 승인요청을 하고 택시중기공급계획에 따른 증차 및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택시회사의 여객운수사업 면허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민원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장기근로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미공급분 30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 7쪽에 버스·택시 승강장 현황에 지붕형하고 지주형하고 틀린게 지붕형은 밑에 의자까지 있는게 지붕형이고 지주형은 그냥 버스푯말 하나 있는게 지주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데는 노인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는 지붕형이 마땅한 거 같은데 밑에 의자 있는 그런 지붕형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기 보면 동해병원에서 큰길 내려가다 보면 백신경외과 건너편에 거기 보면 지주형으로 버스푯말 하나만 서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노인분들이 대기하고 버스를 많이 타요. 그런데 거기에 지붕형 승강장으로 좀 바꾸었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좀 어떻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 9쪽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근로복지회관에서 주공5차아파트 내려오면 천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약간 경사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공5차아파트에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천곡초등학교가 바로 밑에 있고 북평여고가 있고 그래서 차가 그쪽에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쪽이 번거롭지만 CCTV 무인단속기를 하나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정차단속 CCTV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 업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호동 송이고개 주택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 설치가 이제 준공이 8월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준공이 되면 그 지역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통밀집지역이라든가 인구밀집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건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나를 조성하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요금을 받는 곳이 시설공단입니다. 시설공단의 예산을 시설공단 비용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주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주차장 민원이 일시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류재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주거환경과 도로환경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버스노선이 조금 수정되었는지요? 올해 2010년에……

버스노선은 극히 일부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전에 구 직행터미널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앞에…… .

주유소 앞에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지금 부곡동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전에 같은 경우는 시외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움직였는데 지금 시외버스가 부곡동에 주차하다보니까 거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뒤에 보면 주공6차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아직 버스노선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승강장이 없고 그래서 승강장 하나를 좀 변경해서 수정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2011년에 이런 계획을 좀 같이 수반해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공6차아파트 쪽에 노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선이 모든 시내버스는 시청을 경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리교회 앞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갑니까? 평릉동 감리교회 앞으로……

제가 천곡동 감리교회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신경외과에서 주공6차아파트를 돌아서 지금 로터리로 나오는 차량이 시청을 경유하는 차량의 80%가 그쪽으로 다 경유합니다.

지금 주공6차아파트 앞으로 지나갑니까?

네, 지나갑니다. 앞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육교 앞으로 바로 가는 차량이 한 20% 빼고 원래는 그쪽으로 다니던 것을 주공6차아파트 쪽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주공6차아파트 앞에 보면 상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가 거기 승강장이 있어야 되고 버스노선이 되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강장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노선이 6차아파트 쪽으로 다수가 배려되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법인택시 사업자님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님,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심정을 좀 더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요. 또 최대한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결과 보고를 세 분의원님만 참석하셔가지고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총량제 뿐만 아니라 교통발전협의회를 하면 증차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111대 감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하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택시 장기근속자들이 신규 공급 개인택시를 못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보상감차라는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택시업체에서는 보상감차를 받고 그만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111대가 감차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지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11대를 국가에서 보상감차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신규 공급을 못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감차가 111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홍봉자 의원님, 김도준 의원님과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집행부 과장님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를 5쪽에 보면 버스적자노선 강원여객, 동해상사 2개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버스가 몇 대인지? 강원여객이 몇 대이고……

24대, 22대입니다.

똑같아요?

24대하고 22대입니다.

24대하고 22대인데 적자손실액 보존금은 똑같나요?

그건 1차로……

그건 그렇고 하여튼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입니까? 천연가스인데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요?

적자가 많이 줄었지요?

얼마 줄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여튼 지금 답변보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노선을 좀……

아니 어떤 자료를 말씀 하시는지요?

회사가 있잖아요? 몇 개 회사이고 가스하시기 전에……

대비를 해 달라는 뜻입니까?

가스 하시기 전에는 얼마이고 지금 현재는 1억 8,000만원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진종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조직이 녹지공원담당, 산림경영담당, 산불방지담당 등 3개 담당 14명과 산림박람회추진단 3개팀 10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우리시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산로 조성관리, 산림보호업무와 시가지 공원조성, 가로수, 꽃길조성, 어린이공원조성, 산책로 조성 등 살기좋은 도시가꾸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제3회 대한민국산림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1쪽입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은 쾌적한 녹색공간 창출과 아름다운 동해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개 전략과 7개의 단기과제, 7개의 중기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2쪽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고서에 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산림박람회 개요는 행사명은 2010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이며 주제는 우리의 미래 숲, 산림 그리고 사람입니다. 부제는 산림과 사람이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행사내용은 산림분야 전시관 360부스와 공식행사, 부대행사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행사기간은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동해시 망상동 해변 일원으로 앙바엑스포관을 비롯한 컨벤션센터, 잔디광장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산림청이 되고 주관은 강원도와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현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가업체 및 부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관람객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겠습니다. 전회 대회에 대한 사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회는 경남 진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관람객 목표는 6만명에 7만명이 관람하였고 2009년도 제2회 대회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목표인원은 50만명인데 15만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행사장 구성입니다. 행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앙바엑스포관과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운동장을 포함해서 행사장 구역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생명의 숲으로 해서 메인게이트 등 정책홍보관이 앙바엑스포관 쪽이 되겠고 지혜의 숲으로 해서 컨벤션센터 주변에 TF에서 텐트를 설치해서 거기에 산림환경관, 지자체관, 산촌체험관 등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소통의 숲으로 해서 잔디광장에는 메인무대와 이벤트공간, 숲생태체험관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사프로그램은 공식행사로써 12시부터 13시까지 오찬행사 그 다음에 식전행사로 13시부터 14시까지 농악 및 대북공연을 하고 14시부터 15시까지 경과보고와 개회식이 되겠습니다. 식후공연으로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동안 창작무용 및 초청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대행사입니다. 부대행사는 5일간 27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간대별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체험행사는 상설행사로써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대한민국분재협회에서 분재를 전시하고 포토희망메시지 코너에는 포토홀을 설치해서 즉석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사진을 부착하고 증정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천연염색은 동해시에 있는 잇꽃공방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차 시음은 동해다래원에서 하게 되겠으며 희귀곤충전시는 대행사에서 표본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Y목공체험은 목재유통센터 동해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멋 한지체험, 토피어리체험, 페이스페인팅, 산림테라피 체험, 알밤높이쌓기, 향토음식관 등을 체험행사로 상설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연계행사로는 산림컨설팅 행사로 금번 우리 박람회에 참가인원 등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데 당초에는 27일에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과 협의해서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동안 현지에서 컨설팅하는 것으로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명분의 비빔밥 행사는 퍼포먼스 행사로써 5일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산책로 체험과 카이트서핑 체험, 무릉계곡 산소길 체험은 산림테라피로써 산림추이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등산전후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서 산림추이의 능력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에 28일이 장날이기 때문에 북평민속장 체험도 한 코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유치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참가유치는 저희 목표가 360부스인데 133개업체, 366부스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에는 대기자까지 설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부대행사로써 아까 말씀드린 분재대전 등 14개 54부스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산림박람회 주요 추진내용은 4월에 대행사와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였고 5월에는 참가업체 유치에 대한 TM, DM 그러니까 메일 등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5월 15일에 산림박람회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1차 보고회를 가졌고 7월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60일전에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에는 8월 5일까지 초청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 7일 초청장을 발송하고 최종보고회를 8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총괄 점검 및 리허설을 8월 25일에 실시하고 27일부터 산림박람회 개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공원은 해안도로와 철도사이 공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식생대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와 식물 학습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천곡동 산197-3번지외 80필지로써 면적은 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현재 4억원이 확보되어서 시행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도 휴양녹지사업을 2008년도 3월에 신청해서 2008년 4월에 도심사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2009년 9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 1차 사업은 2010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2차, 2012년 3차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림 4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는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의 현대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건조기인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관리하는 면적은 13,623㏊로써 시 전체면적의 7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시인원을 1일 296명을 배치하고 장비운영으로써는 헬기, 지휘차, 진압차 4대, 장비차 1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조직은 시청 400명, 해군, 육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서 1,100명으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진화차 2대와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1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감시인력 배치로 총력 함으로써 산불 없는 한해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입산통제구역은 3,600㏊를 통제 고시하고 등산로는 12.5㎞를 통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협의회는 2월 18일에 36개 기관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운영은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 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장소는 관내 주요도로변 가시권 및 조림지, 도시주변 산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풀베기, 덩굴제거, 솎아베기, 가치치기 등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1월에 55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은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11월까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6쪽입니다. 부곡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으로 결정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장소 및 주민휴식장소로 제공하여 어린이 정서함양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곡동 5-85번지 이 장소는 해양경찰서 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11㎡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1,711㎡, 공원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는 1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며 경계복원 측량을 5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를 8월까지 하게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9월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하고 1억원으로 지금 조성하는 관계로 내년도에 보완으로 더 확보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 7쪽입니다. 시가지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주변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잔여부지를 조사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관내 주요도로변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원화사업 1식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은 천곡동 7번국도변외 1개소로 항골입구 게이트볼장과 송정전단 옆 화단이 되겠습니다. 매입일은 2010년 3월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은 부지매입과 도로변 공한지를 포함해서 980㎡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 8쪽, 임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견실임도 시공으로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비천과 매봉산, 삼화임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설 2㎞, 구조개량 2㎞, 보수 3㎞로 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신설은 지선임도로 0.5㎞, 간선임도 매봉산에 1.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부곡～비천간 물넘이 포장사업 2개소를 7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수사업은 삼화임도 언당골 구간으로 7월 2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기설임도의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사유림 및 공유림으로 사업량은 426㏊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상반기에 199.5㏊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64㏊에 대해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 10쪽, 노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조성된지 오래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장소로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노후 어린이공원 1개소이며 사업기간은 10월까지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합놀이대, 흔들말, 탄성포장, 정자, 조경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월 1회이상 실시하고 2010년 6월 천곡12호 어린이공원 바닥마감재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어린이공원 1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파손되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수시로 점검 교체할 계획입니다. 산림 11쪽,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입니다. 신설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녹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신규식재 250본, 정비대상 550본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로수정비는 장소가 동해문고에서 현대아파트외 5개소로 정비사업을 하였으며 가로수 신규식재는 이원동 중심도로외 3개 구간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지역 가로수에 대한 생활민원, 교통장애, 경관정비 등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보식대상 가로수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산림 1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예찰강화 및 초동, 적기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82㏊로써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80㏊, 일반해충방제 152㏊, 위생간벌 50㏊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280㏊는 6월 28일에 완료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55㏊도 5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외 상시예찰방재단은 10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병해충 대책본부는 8월 말일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추가사업 50㏊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 일반방제 상시방제단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산림 13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자연친화적 생태복원으로 등산로 환경개선을 하고 노선별 특색 있는 테마형 등산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안이골～초록봉 구간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노선 11㎞로써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등산객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운동기구는 파도타기외 11점, 나무의자, 방향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등산객의 안전 및 쾌적한 등산환경을 위해서 안전로프, 데크계단, 전석 및 산돌쌓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는 5개노선 11㎞를 완료했으며 한양아파트 구간외 3개소 7㎞ 사업은 6월 1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로프, 통나무의자, 목계단, 운동기구 등 10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안이골에서 초록봉 구간은 8월말까지 추가 4㎞를 하게 되겠습니다. 등산로 유지 보수사업은 11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 14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및 산림박람회를 대비한 맑고 깨끗한 동해 이미지 부각을 위한 꽃길조성 및 주요교차로, 행사장내 꽃탑 설치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계절꽃 60만본, 야생화 110만본, 코스모스꽃길 조성, 꽃탑 및 꽃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존꽃길 조성에는 꽃화분 900개와 화단 2,480㎡와 신규꽃길 조성은 가로등 꽃걸이 조성이 470조, 교각걸이용 화분조성 840개, 행사장주변 화분설치 190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산림박람회 등 관광시즌을 대비해서 기존 꽃화분 900개와 가로등 꽃길조성 470조, 화분조성 840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15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공간을 활용한 숲 조성으로 학교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친환경적인 품성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상지는 광희고등학교로 사업량은 1,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학교숲조성사업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은 2009년 10월에 하였으며 학교숲조성 협약체결은 2009년 12월에 하였으며 실시설계를 1월에 해서 학교숲조성사업 착수는 4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학교숲은 학교에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사가 있거나 또 계절에 맞춰서 꽃길조성해 주시고 풀베기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숲가꾸기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구나 저희들 76%가 산림이라는 보고를 받았을때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부분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또한 산림박람회 준비 때문에 애써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한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4쪽에 보면 전통차 시음이라고 해서 동해다래원이 있습니다. 이 다래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해시에 어떤 특정 다래원 한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다래원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다래원을 갖고 연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의 어떤 다래원이 연합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민원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연합회 회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김진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곡동에 가로수 훼화나무 혹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부곡삼거리에서부터 파출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출소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

그게 이제 나무가 고목이 되다보니까 보도블록을 약간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 년동안 불편사항으로 계속 접수한 것 같은데 올해 4월에 회신한 답변자료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공사해 주시겠다는 답변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10일전에 그 사항의 민원이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수신자 부곡동장 이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후 이식대상 가로변과 예산 6,000만원 확보가 될시 즉시 시행토록 하며 수정 갱신전까지 충분한 전지, 전종과 병해충 방제시기 등 사후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회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을 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박람회 준비로 입술까지 부르트시면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공원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부곡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지금 2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조성하는 겁니까?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나니까 사업비는 1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 1억원가지고 지금 조성하는 비용이 2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원만큼만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공사비가 1억원이면 됩니까?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면 그 안에 놀이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다 포함됩니다.

바닥까지 다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상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조성을 하고 그런 마무리까지 하자면 내년도까지 해서 1억원을 더 확보해서 해야 만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을 확보하셔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시가지 자투리땅 공원화사업은 정말 이건 잘 하시는 일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셔서 자투리땅에 보통 보면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까 지저분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하고 그리고 다년생을 좀 위주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생으로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저희들이 조성하는게 이제 도로변 쪽은 주로 다년생으로 하고 시가지 화분이라든가 이런 주요지역만 일년초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보셨겠습니다만 금계국이 작년도하고 해서 금년도에 7번국도 구간에 많이 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완을 더 해서 전체를 연결시킬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계국이 노란꽃이지요?

네, 그게 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번지면서 더 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데 그걸 그렇게 하시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어린이공원 바닥을 모래바닥에서 고무바닥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지금 어린이들 아토피라든가 이런 피부병 관련해서 하는게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분뇨를 해 놓고 묻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썩어서 애들한테 위생상 안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래가 그렇지 않은 곳은 모래로 보통 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전부 교체해서 애들 노는데 지장이 없고 건강에도 좋게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래시설도 자주 좀 위생관리를 해 주면 되는데 교체를 자주 못해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고무매트도 이게 또 중국산 같은 경우는 좀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초록봉 그러니까 묵호고등학교에서 초록봉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샘터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하는데 거기 전기시설이 혹시 가능한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게 있어서 하려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연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웰빙스포츠타운 안에 보면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건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공사 자체가 조성공사 전체의 식재부분은 일부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일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부서하고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식재를 하다보니까 많이 죽었지 않느냐?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또 그 전용구장을 만들다 보면 앞에 보면 소나무가 몇 십년 묵은게 참 보기 좋은 나무가 많았는데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파헤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홍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3쪽에 지금 해안침식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 수립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날짜상으로는 완료가 된 사업인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난 7월 6일에 저희들 용역기간이 다 끝나고 말입니다. 지금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안침식의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원인규명은 인공구조물에 의해가지고 해안이 침식되고 다시 또 복원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침식이 되었다가 다시 복원되고 그럼 자연의 환경에 의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인근 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릉 안목항도 그렇고 보면 도로까지 유실된단 말입니다. 도로가 유실이 되면 그 다음에 모래가 다시 안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자연의 현상으로……

통상적으로 해류나 조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겨울철에는 파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침식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겨울철에 다 일어납니다.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봄부터는 모래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 복원이 되는 것이 침식된 만큼 100% 복원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한가지 21쪽에 보면 어달항 회센터 운영정상화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7월 2일까지 내부인테리어 시설물 매입비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가 나와 있거든요..

네.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월 2일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입니다. 아직까지 감정평가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주 중까지 저희들이 보내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럼 7월 2일까지 의뢰가 된 상태입니까?

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고요?

아직 결과물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달동 회센터가 피서철이라서 벌써 운영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달동에 보면 일부 몇 사람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어달동주민들 소득에 대해서 좀 이익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게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묵호항 주변정리 거기 지금 주차장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요? 이게 그 관계 아닌가?

저희들은 착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서철을 피해서 하려고 8월 하순부터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차장시설을 공사하게 되면 주민들이 미리 말씀드린게 있어요. 거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 횟집들이 많고 그런 관계로 분진이나 그런 관계를 염려하니까 혹시 공사 착수하면 그런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판장에 시설물 하나 지어 놓은게 있지요? 그게 선어판매센터입니까?

저희들 공식명칭은 활어판매센터입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지금 사용이 안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지금 뭐 설명을 하시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그 관계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님 서면으로 좀 제가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기준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저도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쪽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묵호항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역주민들, 통장부터 해가지고 지역단체장님들 34명을 모시고 묵호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제가 다 했습니다. 이 묵호항 주변정비사업과 묵호항재개발에 대해가지고 설명드렸고 지금 현재 비어업인들의 말씀은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도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구나 하고 전부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의문사항이라든가 그런말이 의원님들 귀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만 모든 사업이 잘 진행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생략이 되고 또 공무원들께서 자기들 본인들의 생각 그런 것들만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업인들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도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수산물을 수송하기 위한 활어차도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어판매장도 어업인들의 편의시설로 보고 어구작업장이 있습니다. 어구작업장은 자망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구를 손질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산물위판장이라 해가지고 수산물을 위판할 때 그물망을 쳐줘야지만 어종의 선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가 그래도 우리시에서 굉장히 큰 관광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면 이곳을 꼭 방문해 보고 싶어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큰 이바지를 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지금 고민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항만구역안에 어항구 거든요. 어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제한이 있습니다. 어업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시설은 항만 부지안 어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오히려 저희들 제1준설토 투기장을 했는데 그런쪽에다 저희들이 관광객들의 약간의 휴식처라든가 휴게소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봉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차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의 방침이 1시군 1취수 해역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해봉이 해양심층수 개발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어느 개발업체가 온다고 해가지고 면허를 해 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해봉에서 해양심층수를 지난 7월 21일자로 통수를 했습니다. 그전에 심층수 취수하기 위한 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 관이 꺾이는 바람에 취수한 물을 뽑아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1차, 2차 사업개시 연장허가를 받아가지고 결국 7월 21일자로 했고 7월 21일 이후에 영업을 하려면 해양심층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수질검사는 해양심층수센터라고 고성에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질검사 종목이 한 19종목이 됩니다. 19종목에 검사기간이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럼 검사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심층수개발업 개시신고를 하게 되면 심층수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해봉에서는 지금 현재 북평산단에 입주해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15,000평정도 임대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15,000평 임대부지를 가지고 해양심층수 개발업에 참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축양어업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활게하고 북한에서 들어온 패류 두가지 가지고 축양어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주식회사 해봉하고 얘기하기는 노는 부지의 임대료를 내줘야 되거든요. 임대료 쓸데없는 돈을 내게 되니까 그럼 부지를 반환하겠다. 그럼 반환하면 15,000평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양심층수 특화단지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동지역센터장까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해봉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LG그룹에서 해봉에다가 일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해봉에서 추진하다가 잘 안되었을 때 아까 허가권은 하나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안 했을때 기간만료가 되는지? 거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받게 되면 거기 면허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또 재연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내가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에서 와서 투자하려고 해도 이 업체가 OK를 안하면 안 되겠네요?

현재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업체가 와서 해양심층수 개발과 연관된 제품을 하겠다. 이러면 주식회사 해봉에서 어차피 해양심층수를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 물을 사용해가지고는 해양심층수로 하는 업종에 대해가지고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에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해양정책 20쪽에 있는 동해 수중경관 사진촬영 대회에 대해서 2건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06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선작들은 지금 어디에 가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010년 9월에 개최할 거고요. 당선작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선작은 동해해양레포츠협회라고 해가지고 전천하구에 있습니다.

전천하구에 가면 있어요?

동해해양레포츠협회가……

거기 가면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다 전시되어 있습니까?

그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행사하고 이럴 때는 그 사진을 전시해서 활용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당선작들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판권은 지금 현재 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수중경관 촬영대회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만큼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우리시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는 이 당선작들 중에서는 정말 보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우리가 했으면 이건 동해시 자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원님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해가지고 당선작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금상부터 해서 동상까지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료를 잘 구축해서 동해시 홍보를 할때 우리가 좀 쓰고 싶어도 나중에는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질문하셨는데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규하입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은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행정, 상수도, 누수방지, 하수도 이렇게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수도수리반과 검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관리시설물은 정수장, 쇄운·이원·사문 3개 정수장과 쇄운과 옥계취수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이원, 천곡, 부곡, 사문, 고구, 망상, 평릉 7개의 배수지와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6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목표와 전략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4조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환경부에 목표연도 계획지표가 시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시 인구추이로 볼때 2025년 목표연도에 동해시 인구를 9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시설물부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협의를 몇 차례 걸쳐 117,900명으로 지금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1월중 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맑은물 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제어감시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중앙제어감시시스템이 오래되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주기가 지금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쇄운정수장 통합운영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시제어 프로그램과 원격제어 시스템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교체주기가 5년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조달물품으로 해서 조달청 계약에 의뢰가 되어가지고 금년안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4쪽입니다. 수질검사장비 보강입니다. 완벽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먹는물 수질검사 장비 중 노후된 일부장비를 교체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확보에 있습니다. 장비명이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비싼 장비가 되겠습니다. 약 1억 7,000만원정도 되는 ICP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 검사항목은 비소나 수은, 납 등 1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입니다. 이것도 97년에 구입한 장비를 현재 쓰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자료를 비교하고 내부성능을 비교해서 기기가 금년 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기기가 납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로 동해시 삼화동 달방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4,700만원에서 국비가 30%인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 지역경제활성화 조기집행 차원에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도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승인 완료를 받았습니다. 국비 30%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맑은물 6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가장 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사업이 약 30～4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에 의한 용수부족난 해결과 상수도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망 정비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5년간 295억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84억 3,000만원입니다. 국비 25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현재 미확보가 33억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한 저희들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이 시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내년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33억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시비확보가 곤란하면 환경부에서 선투자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확실한 지침은 아직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맑은물보전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장기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0년 마무리로 시범도시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 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34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9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내년초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막바지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09년까지 1,152억원을 투자해서 94%가 완료되고 금년 남은 5.43㎞중에서 1.7㎞ 귀운교～설운골 입구구간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구간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60억원으로 1.92㎞가 시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잔여구간인 1.81㎞는 또 예산이 약 22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최대한 금년 안으로 공사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맑은물 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연도로 두고 233㎞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상황은 2008년도에 발주해서 2012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송정분구 북삼동에 오수관로를 계속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국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9.4㎞ 관거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고 또 영양염류인 질소, 인 제거공정이 필요하고 대장균 수질 규제기준 강화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고도,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법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로 해서 환경부에 예산도 지금 건의하러 갔다 오고 했던 분야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은 상당히 어렵고 시비를 우선 계상을 해서 설계부터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본설계용역의 선행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해서 금년에도 추경에 10억원정도를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맑은물 11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는 금년 총 14건 중에서 11건을 완료하고 3건이 지금 미발주된 상태에 있고요. 휴가철 이후에 마지막 3건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5년마다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하수도 설치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에 기본계획 변경 신청이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인구지표결정 때문에 이것도 현재 중단 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인구지표가 결정되는 대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최적의 시설운영 관리로 깨끗한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현재 민간위탁으로 비용절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은 55,00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차집관로 34.5㎞, 중계펌프장 6개소와 분뇨처리시설 하루 90㎘ 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톤당 판매되는 가격은 740원입니다. 생산되는 단가는 1,246원입니다. 그래서 생산단가의 약 59.4%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생산단가 쪽으로 75% 수준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현재 740원이 934원정도 해서 194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또 업종간 톤당 가격이 조금 격차가 심합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산업용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은 2006년 10월에 10.6% 인상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시군에 보면 매년 3%정도에서 5%정도가 대부분 인상되어 왔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4년간 동결된 상태로 있어서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손실이 연 약 20억원정도의 상수도요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 전체 생산되는 상수도량에 대해서 지금 누수율이 몇 %됩니까?

누수율은 한 24%정도 됩니다.

24%로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가정에 523원에 아까 단가가 740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934원으로 지금 인상할 계획인데 이 누수율 24%를 가지고 이걸 좀더 보완을 하면 굳이 인상을 안해도 될 요인이 생기는 원인인데 지금 제가 동호동에 농산물시장 위편에 보면 약간 비탈진 곳에 땡볕에도 계속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이게 수도관이 터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누수율 때문에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원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선진화사업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 20년이상 노후관로가 거의 30～4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20%이상이 물이 샌다면 양으로 따지면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노후관로를 잡아가지고 상수도요금 인상을 커버하기에는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또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부득이하게 노후가 되어 있는 누수관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잡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이지요.

누수확인이 안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 5명이 기동수리반이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신고가 오면 즉시 나가서 수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1주일 되었습니다. 효가리에 수도관 교체작업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교체작업 후에 어느 시민이 진흙탕 물을 1시간을 수도꼭지에서 빼냈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그분 말씀인즉 1시간 내내 가정에서 흙탕물을 빼기 위해서 흘려버렸는데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비용은 개인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누수되는 물은 누수율이라 해가지고 돈을 받지 않는 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을 얘기드리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예를 들면 관 교체할 때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교체하면 이런 낭비가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때 좀 더 세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14쪽에 보면 수도요금 현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는데요. 정말 물 아껴 써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시군은 인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4년동안 동결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것도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인상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물이 좀 비싸구나 라고 하면 조금 더 아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자꾸 동결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씩 시민들이 부담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20억원 손실이 나중에는 그 돈이 모였을 때는 노후관 교체라도 하든가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행과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년간 동결된 사유는 상당히 수도요금이 서민들하고 직결되고 일반인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억제 그런 어떤 사유로 해서 일단은 당장 물값을 안 올려도 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안 터지니까 계속 이렇게 동결되어서 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도 아는데요. 그럼 이제 한 5년 되어가니까 남들은 조금씩 할때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을 시민들도 아시고 그래서 절약정신 그리고 고통분담 이것도 서로 좀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늘 옆에서 지켜봐도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상을 못한 것은 지역경제에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에 아직 인상을 못했고 종전에도 한번 인상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거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회에 통과가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상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늦었지만 현실화는 못되더라도 생산원가 대비 한 75%선까지는 올라가야지 그래도 좀 수도운영에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의 톤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하기에 비교표가 어려운 부분이 각 시군마다 생산원가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공급이 좋은데는 생산단가가 싸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간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개시 중에 얼마정도 됩니까?

6개 시단위로만 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5위에 해당이 됩니다.

김계장 자료가 있는가요?

이소장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드리세요.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받으셨지요?

네.

3일차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시간도 빡빡하고 이런데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부터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