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상위법관련해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고, 15조2항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을 선정할 것인지 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개정하기 전의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별도로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조2하고 3조3을 넣으면서 15조의2를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1항에서 6항까지를 표기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또는 지원과 관련해서 작목반이나 생산자 조직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도 해당되겠지만 주로 작목반이나 단지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상을 선정할 때는, 왜 6개의 호를 넣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1,000원인데 신청한 것이 1,500원이면 어차피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누가 달라한다고 주고, 잘보이면 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6호까지 넣어서 이 기준에 맞춰하되, 아직 점수 이런 부분은 배점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군의 방침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을 5점을 주면 무농약은 3점, 저농약은 2점, 아예 안 받은 것은 0점 처리하고, 이런 기준을 별도로 방침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나와 있지 않네요?

예,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별도로 친환경을 하는 부분에 친환경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 단지를 관리하는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아니면 식품부에 친환경임을 인증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등록한 업체가 있는데, 인증을 받는데 개인이신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흙도 채취해야 하고 물도 채취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들어가고, 필지 개념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념으로 해서 그 중에 몇 개를 채취해서 전체를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하기 때문에, 현재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친환경관련해서 해 준 사례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선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급식하는 위원회를 해서 울주군에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기준을 잡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학생이 그 학교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냐, 학생수가 얼마나 있느냐, 친환경 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그 기준을 방침결정을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그렇게, 유기농이나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을 생산하는데 면적이 얼마다, 면적도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판매금액도 면적이 많더라도 판매를 적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방침결정을 받을 때는 전문가보다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필요충분에 의해서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대두되는 것을 미리 발생하기 전에 조례를 통해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사례가 없었다는데 앞으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문제인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셔서 공정성에 입각해서 접근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군민이 보더라도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정 짓기 전에 의회 산건위에 자료를 드려서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조례개정인데 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키우려면 수확량은 적고 가격은 높아질 건데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관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육성만 할 게 아니고 구입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을 키우고 난 뒤에, 친환경으로 키우면 농산물양은 적어질 것이고 가격은 높아질 건데 일반소비자가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 구입하기 힘들 건데 군에서 보조 하는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통 친환경이라면 저농약 이상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저농약은 일반관행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의 2분의1을 감축해야 저농약인증을 받습니다. 농약을 3번 살포하던 것을 1.5번 살포한다든가, 농약사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50이하 되어야 됩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아예 안 하는 것이고, 저농약은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치고, 순수한 퇴비는 관계없습니다만 화학비료를 사용 안하는 것이 유기농인데, 저농약 이상으로 품질관리위원회나 농식품부에 등록된 사업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에 친환경 직접지불금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불합니다. 친환경을 하게 되면 생산량은 줄고 생산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3회에 걸쳐 3년동안 지불하고, 3번을 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3년은 부족하다해서 농식품부에서 아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에서 5회로, 3년간 지원해 주던 것을 5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와 군이 그와 별도로 친환경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친환경인증을 받는 수수료하고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친환경약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들, 친환경관련해서 순수하게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농협 계통이죠, 거기에 지급하면 거기서 전량을 인증도 받아 주고 약재도 구매해서 그 단지에 살포해 주고, 지금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하는데 농약이나 자재 제공이 아니라 수확량은 떨어질 것이고 가격은 높게 받아야 되는데 판로도 군에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을 써야 농민이 살아나지, 홍보 관계도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소비자는 친환경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려하고 생산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비싸게 팔려고 해서 그 부분에 괴리가 있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소비자가 먹는데는 표가 납니다. 농약 안쳤다 해서 맛이 다른 것도 아니고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느냐,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대신에 학교에 군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 줄 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농산물을 전체지원금의 50%를 구매해서 사용하라, 친환경 관련해서 가장 생산 많이 되는 것이 쌀 외는 없습니다. 채소도 일부 농가가 친환경 받아 있고, 쌀은 상북오리쌀, 언양 우렁이쌀 이런 것은 면적이 많습니다. 농가의 판로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학교급식을 넣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뿐만 아니라 홍보부터 판로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다 삭제되고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원대상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친환경 지원하는 것은 선정은 주로 작목반이나 읍·면에 줘서 선정한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 약재라든가 선정하는 것은 기존에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선정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선호하는 제품이 다 다릅니다. 서생이나 온산, 온양 쪽하고 범서, 웅촌 쪽하고 언양이나 상북이나 삼남 쪽하고 선호하는 약재들이 다르고 제품이 달라서 위원회에서 한 제품밖에 안 되니까 한 제품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는 읍·면에 우리군의 방침결정을 받아서 이장님이나 면장,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장님을 대표할 수 있는 몇 사람……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지역특성이 있으니까 선정하는 방법도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큰 역할 없이 지역에서 요청하는 대로 많이 따라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읍·면에서 친환경 약재를 선정했을 때 선정위원은 읍·면장에게 위임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건지, 그 규정은 여기에 명시를 하면 안 됩니까?

조례에 실제로 군수의 업무를 면장에게 지시하는 사항인데 위원회 구성할 때 군의 방침을 읍·면장에게 하달합니다. 위원회 선정할 때 어떠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라.

그 기준은 농산과장님이 이런 분을 선정하면 좋겠다는 안이겠죠, 면장은 자기한테 넘어오면 자기권한으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집어서 한 것은 아니고 15인 이내로 하되 이장들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농협관계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농사를 적어도 3000평 이상 짓는 사람.

현실에는 맞는데 혹시 12개 읍·면 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일부 명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읍·면장에게 줄 때 명시를 하고, 규정 없이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담당자가 기안을 하면서 계장의 검토를 거쳐서 저하고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이런이런 대상으로 읍·면에 선정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공문을 내리면 읍·면장이 그 범위 안에 선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를 삭제해 버리고 나면,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든 때에 따라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폐지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우리 군이, 그리고 지역 농업인들이 친환경육성관련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면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적으로, 집행부 몇 사람, 농업관련 되는 기관, 농업인 단체들, 군의회 농업관련 위원회 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 내용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서, 그리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책임감도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면 참여한 분이 결정한 사항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자문식이고 본 위원 말은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순수하게 그런 분들에게 자문 받는 측면이지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위원회를 한시적으로라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위촉을 하고 해야지요, 대상자를 위촉도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광석 위원입니다. 4조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폐율이 나와 있었는데 삭제했는데 그대로 두면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삭제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2호에서 삭제되어서 주차장법 제12조2의 본조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제6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까? 수탁 능력이 있어야 안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관리에 있어서 공기업에 대해서 편향 되었다 해서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서, 경쟁입찰 내용을 새로 신설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면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수탁관리능력도 짚어야 안 되겠느나 봅니다. 경쟁입찰자격은 되는데 수탁능력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바탕에 깔고 인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관리능력도 되는 것도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 13조에 수탁관리능역이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경쟁입찰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내용에는 각종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표현하고 있고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이라든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곳입니까?

전체 15개소입니다.

조례를 보면 공사나 공단이나 이런데, 수탁자 선정방법이 그리 되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 아니고, 맞죠? 운영체계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군수하고 공단이나 공사하고 계약체결 했을 때 계약금액은 단서가 없죠? 있습니까?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 납부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협약체결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협약체결이나 이런 방법을 택하겠지요.

별도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방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는 납부방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에 15곳인데 주차요금 입찰 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공단이나 공사에서 요금 받는다고 말썽 안 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사항을 수용하는 겁니다.

국장님, 15개 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몇 개 정도는, 아직까지 15곳 전부를 적용하지는 못할 것이고 대충 몇 군데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인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야 관리가 된다, 장기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장기주차 때문에 필요할 때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불평이 있고, 요금 받는다고 불평하는 사람,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가 되면 읍지역이나 도시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번은 말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시가화 되어 있고 집단취락시설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공사에 군수가 체결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방침으로 합니까?

사용료납부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나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의 사용료납부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협약이나 여건에 맞춰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조례에 금액이 명시가 안 되면 됩니까?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틀릴 수 있네요. 공유재산 금액에 따라서 산정되겠네요?

주변지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거기에 따라서 요금도 틀 릴 수 있고.

예.

비싼 땅하고 싼 땅하고 같이 받을 수 없는 것은 맞긴 맞는데.

어차피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시 되기 이전에 잠시 주차료를 받았답니다. 지금은 안받습니다. 받으니깐 시장에 온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 안 대고 도로에 대니까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는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많이 해 놓고 하니까 주차난이 있어서 요금을 받다가 결국은 문제점이 많으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로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 3건을 일괄 상정하셨는데 기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따로 따로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통과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제5대 울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을 위하고 특히 공단에 대한 것도 많이 배려가 된 조례 같은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형 원룸형이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 생활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된 건데,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일 경우를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일반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부대복리시설을 많이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대복리시설기준을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법령에 의해서 단지 내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기준인데, 사실 저희 울주군만 완화해 주는 내용도 아니고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단지형 안에서 건물 동간의 거리가 좁아진다면 입주자들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공급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완화를 해서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완화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 완화해서 생활주택인 경우는 0.5배 도시형, 이런 식으로 완화를 많이 해놓으면 오히려 인근에 더 민원이 걸려서 쌍방간에……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진 거리는 똑같이 법적용을 하되 단지 안에서 동간의 거리, 높이 제한을 더 많이 완화를 시켜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관련해서 어쨌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단지 권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민원, 동간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해서 민원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게 좋은 점이 있으면 양면성이 다 있다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완화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16조3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천막이나 철골구조 이것도 인정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물론 제조업체나 이런 데 보면 해주는 측면도 맞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천막이나 이런 게 허술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너무 완화하는 것도, 일반은 모르겠지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체에서 너무 허술하게 우리가 인정해 줘버리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폐기물 감량화시설에 보면 기 공장이 있고 거의 제품을 생산해서 야적을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완화를 시켜 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제품화되어 나와서 야적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승인만 해주면 천막 안에 우리가 관리한다는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측면이고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할 거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다보면 천막이 허술하거나 하면,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일반적인 것은 과장님 말대로 천막을 덮어놔도 괜찮고 요즘 가빠로 덮어놔도 괜찮은데, 그런 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은 허술하게 해서 방치를 해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되는데.

전혀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해서, 건축물이나 신설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문제는, 물론 이 법도 중요하겠지만,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가중시키는 의미에서 구조물이라도 철저히 하고 해야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별도로 명시를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