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385쪽에 일반현황 중에서 담당직원에 대한 것은 방금 소개해 올린 것처럼 6개 담당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6쪽, 387쪽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총 40건에 주요업무 31건, 현안사항 9건해서 총 40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 및 건설기계의 체계적 관리는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면이 되겠고요. 화촌, 두촌, 북방면이고, 대상마을은 7개 마을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476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총 40건 8억 80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국도․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건에 1억 447만 6000원을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6필지에 4억 1384만 6500원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는 지방도에 편입된 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적기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청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보상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에 14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396쪽에 추진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주음치 군업 군도 6호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주음치리부터 군업리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 44호선에서 국도 56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한 것은 3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9호선 도로선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팔봉리가 되겠습니다. 팔봉교를 전후해서 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50m가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이 296m가 있고, 이것은 팔봉교에 인도교 설치가 175m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13억 예산에는 도로선형개량사업이 4억 원, 팔봉교 인도설치 9억 원 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형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 됐고요. 팔봉교 인도 설치는 현재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표현이 안 된 부분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봉교 관광단지에 주차장 있는 데를 편도로 해서 상류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지도 70호선 설계와 관련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상류 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우회를 시키는 것으로 개설계획을 하려고 설계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강원도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업 추진할 때 같이 추진을 하는데… 공사는 사업 시행청에서 해 주기를 저희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홍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에 팔봉~상화계 군도 14호선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변도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가교부금 확보를 3년차 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그래서… 매년 3억 8600만 원씩 총 4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나는 북방 장항리에 확포장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북방면 북노일리에 900m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노일리에는 보상만 해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는 13억 86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한 13억 8600만 원 중에 장항리 일부 예산이 남는 부분을 충원하면 북노일리 보상은 금년도에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4쪽에 방내 군도 18호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방내리 여차동에 바위가 있고 급경사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위험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됐습니다만 공사착공 8월말 이후에 하려고 잠정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 반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중지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잠정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농산물 반출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도 내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05쪽에 두촌면 군도 17호선 인도블럭 교체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면소재지 부근이 되겠고요. 그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급정비를 했던 구간입니다. 오래된 구간인데 노후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양쪽에 인도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40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중에 장평~물걸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장평리부터 내촌면 물걸리까지 구간으로 국도 56호선에서 지방도 408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중에 3km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총 소요예산은 68억 4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8년부터 예산 확보한 것이 59억 원입니다.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약 15억 원 정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를 하면 3km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8쪽에 농어촌도로 중에 내촌 20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촌면 소재지 중에 도관리 큰골선인데요. 면사무소 뒤쪽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25m에 대해서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9쪽에 농어촌도로 중에 동면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수에서 삼현리를 연결하는 면도입니다. 계획을 총 2.8km 계획해서 20억 원의… 그러니까 2009년도 10억, 금년도 10억 원해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성수리 구간만 저희가 보상에 문제가 있어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잠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삼현리는 보상과 공사 추진을 계속 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에 농어촌도로 사업 중에 남면 21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시동리에 버덩말선인데… 이것은 공사가 다 완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2쪽에 농어촌도로 서면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마곡에 충의교 있는 데부터 떼내강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 것은 산지구간…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지역을 확포장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설계는 2009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산지가 불부합지가 되다 보니까 분할측량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적정리가 되어야만 편입용지에 대해서 분할도 되고 보상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정리가 되면 바로 손실보상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3쪽에 농어촌도로 내면 213호선입니다. 이것은 내면 광원리에 을수골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정이 50%의 진척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4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군도․농어촌 도로 차선도색, 군도․농어촌도로 안전관리, 군도․농어촌도로 덧씌우기 해서 총 예산 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1차 상반기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10월에 착공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제일 급하고 이런 곳은 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 1억에 대한 것만 아직 추진을 안 했는데… 이것은 강우기가 끝나고 도로의 상황을 다시 조사를 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6쪽에 노후․위험교량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군도상에 8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농어촌도로상에는 174개소 그래서 총 255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에 군도상에 있는 13개 교량하고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15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금년도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 28개소에 14억 9000만 원으로 약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8개 교량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남과 병행해서 지정교량을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대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0쪽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총 308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724.62km가 되고요. 그중에 미개수가 된 것이 352.1km가 됩니다. 비율로 보면 약 49%가 미개수 된 상태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0개소 42억 7255만 4000원을 확보해서 9개소는 다 완료 됐고요. 범골천이라고 1개소만 보상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농번기로 해서… 추수가 되는 대로 바로 마무리 하려고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423쪽에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의 준설, 하천의 차단시설, 소하천의 편입용지 보상해서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업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건의되는 부분… 준설이라든지 지장목 제거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저희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6쪽에 하천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35개소에 1057.35km가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 미개수된 것이 120.65km가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약 26%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개소에 13억 33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면 광원리로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을수지구는 교량하고 하천제방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교량이 열목어 서식지로 해서 도지정문화제 형상변경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마무리가 좀 안 됐습니다. 더 보안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대로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린천 중에 새터지구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 지원사업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국․도비, 군비 이렇게 구분되는 중에서 도비를 2008년까지 한 10%까지 지원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는 8%로 줄여줍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만큼 군비를 확보해 나가다 보니까 군 재정이 잠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면은 6개면이 되겠습니다. 화촌, 서석, 남면, 서면, 북방, 내면 6개면이고요. 금년도에는 3개면입니다. 서석, 서면, 내면 이렇게 3개면에 대해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사업이 거의 완료 됐고요. 일부 면에 건축 관련해서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안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32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까지 해서 총 2억 4000만 원을 갖고 모곡 1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보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의 한 27개소가 아직 마무리 안 되어 있습니다. 다 하려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6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434쪽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입보, 도수로, 배수로 등 이런 사업을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내면 일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모곡리가 되겠습니다. 모곡3리에 23필지에 대해서 4만 2300㎡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로 소요되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 5000만 원하고 나머지 군비 4억 5000만 원해서 총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에 따른 관련법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약간의 반대의견을 저희한테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436쪽에 한계농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촌면 천현리 7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869㎡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 20억 3900만 원으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휴양주택 및 팬션 21동하고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4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37쪽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추진 하는 내역에 토목, 건축, 조경 이런 사항을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완료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438쪽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물놀이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배치해서 1억 2421만 8000원을 확보해서 현재 분야별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물놀이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총 18명이 사망이 됐는데 그중에 물놀이 사고로 8명이 사망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망사고가 3건이 있는데 다슬기 채취로 2명이 사망됐고요. 물놀이사고는 1명이 됩니다. 물놀이 사고는 수타사에… 과거에 많이 사고 났던 지점에서 대학생이 계도요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명이서 물놀이 하다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금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년도에도 안전 계도요원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조사항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협력을 해서 물놀이 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40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7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계속적으로 관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 및 홍보 실적입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런데… 지원이 총 금액의 57~64%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덜되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만큼 성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 현재 보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해가 발생되면 재난지원금제도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도 지원을 해서 복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금이라든지… 예산 지원에만 그런 것하고 홍보라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을 주로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판매를 전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실히 되지 않으면 보험에 정착이 확실히 잘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은 것은 20억 8459만 5000원이고요. 금년도에 적립을 하면 24억 1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1억을 재배정을 해서 상반기에 대설에 대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설기가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하느라고 제설기 구입에 예산을 써서 총 6642만 9000원을 썼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의 기금운용계획은 긴급재난 예방복구에 1억 78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433쪽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37개소의 자동우량경보, 자동음성통보, 재해문자전광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9580만 원을 확보해서 부분별로 보수 또는 유지관리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현황으로 444쪽에 있는 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5쪽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법적 사무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6쪽에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27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150개소… 교량, 유원시설 이런 것으로 150개가 있고요. 건축물은 공공청사, 공공주택, 다중이용시설 등해서 1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무로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유지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장날 계도하는 것을 용역업체로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직원들이 하고 장날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업체에서는 5일장 주변만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안에는 본격적으로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수시로 현지를 확인하면서 예방도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48쪽에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노선이 있고요. 현재 포장률이 67%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3.56km에 47억 3600만 원을 갖고서 사업을 완료해도 향후에는 약 1500억여 원의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도 14호선이 있습니다. 수년간에 수변도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10.9km에 약 325억 원이 있어야만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에도 팔봉 상화계… 군도 14호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까지 해서 추가교부금으로 해서 41억 58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계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300억 원 이상이 있어야만 14호선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선 수는 148개 노선인데요. 포장률은 약 3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추진하는 것 외에 앞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면 현재로 총 예산이 4600억 원이 있어야만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단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는 어렵고요. 다만, 주민의 불편이 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제일 우선순위에 적용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지방하천 지형도면 고시 및 전산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34개소를 위임사무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25개 하천이고요. 미수립 된 것이 9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25개 하천도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금년도에 7억 원 예산이 확보된 것 같고, 우선 일부 하천에 대해서는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면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수립한 지 한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이 되겠는데요. 4개 하천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하려고 하면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9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하는데 약 2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45억 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만 이해관계인들의 민원해소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빨리 마무리 못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강 중에서도 시가지 주변으로… 저희가 작년도부터 설계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화계리 둔지교… 공업지역을 진입하는 둔지교부터 태학리 갈마곡교 지방상수원 있는데 교량입니다. 거기까지 약 5km구간에 대해서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마무리를 다 안 됐습니다만 추정예산이 한 35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67억 5400만 원은 예산 확보를 해서 홍천읍에 현재 수중보 있는 데 바로 밑에 보면 송학정이라고 있습니다. 송학정 부분부터 화양교 있는 데까지 약 2.5km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67억 54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총가계약이 다 되어 있고요. 67억에 대해서 내년도에 30억 8677만 원 예산확보를 해야만 총 67억 5400만 원이 확보 완료가 되겠습니다. 454쪽에는 1단계 사업으로 2.5km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5쪽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351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까지 저희가 67억 5400만 원 예산 외에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하는 것이 불투명한데…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하고… 생태하천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56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163.57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것은 약 110km가 되겠습니다. 잔여 사업량이 약 54km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 약 54억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하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향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최대한으로 이뤄져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계획물량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1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집단화된 밭에 대해서 용수개발이라든지 농로개설, 기타 생산기반 구축에… 총 사업량은 480ha가 되겠습니다. 추진된 것은 150ha가 되고, 잔여사업량은 34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마무리하고 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마무리 지구로 해서 자운리 지구에 20억 1900만 원이…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도 예산으로 하지만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착수지구에서 2010년도 사업인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4억 3677만 8000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려면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은 총 29억 25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이면 75h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462쪽에 연도별 사업추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3쪽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 군에서 5억, 한국농촌공사에서 5억 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은 다 마무리 했고요. 앞으로도 58.9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약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관련 근거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8개소를 지정고시를 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75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파악 됐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이것을 평가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면서 자체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위험지구가 빠른 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알려 주셔서… 우선 전체적인 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희가 추상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시간을 갖고 현지를 보지 않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군도 9호선 도로 선형개량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개설공사… 강원도에서 공사추진이, 홍천군에서 보상추진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 도로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것은 현재 팔봉산에 보면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는 서면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해서 교량으로 들어와야만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천변에 도로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이 군도 9호선입니다. 현재는… 이게 왜 뒤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지도 70호선이… 현재 서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국지도 70호선이거든요. 현재 교량이 있고 진입 있는 부분을 차량진입을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70호선이 확포장 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팬션이 있고 한 대로 해서 터널로 해서 토목 쪽으로 빠집니다. 거기에 교차로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서 커브만 돌아오면 팔봉으로 들어오는 커브가 생기고, 어유포 쪽으로 보면 커브가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부터는 기존도로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변을 따라서 우회도로 성격으로 도로개설이 됩니다. 그것이 교차로가 되는데… 그 짧은 구간에 교차로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원주청에서 설계할 때 저희와 많은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협의한 사항은 다 말씀드리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차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교량을 넣으면서 진입을 해서… 처음에는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앞 쪽으로 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대명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관리사무실 앞쪽으로 오려고 해도 교량을 건너와서 지구로 커브를 돌아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커브를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뒤쪽으로 우회를 시키자 그리고 앞쪽에는 사람들이 하천하고 주차장을 자연스럽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지역만 들어오면 차량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뒤쪽으로 해서 산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있는 그쪽으로 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지금 상가 있는 데서도 일부는 다시 상가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거기를 하면서 인도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행을 해서 상가에 접근한다든지 주차장 접근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한 25억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대명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물론 그쪽으로… 춘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분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일단 관광단지 쪽에 도로확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70호선 확․포장과 연계로 개량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별도로 찾아뵙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생태하천에 대해서… 이게 홍천읍이 주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보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 친수시설 설치가 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정확하게 이 뜻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천과 제방사이에 보면 높은 턱이 있지요? 양쪽 다?

예.

그게 뭐하는 데지요?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활용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전거도 도로를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식생화로 해서 풀이… 억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풀이 있는 것을 심어서 녹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할 겁니다.

최초에 그것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설치할 때도 이 사업 전에 부분적으로 이뤄져 있거든요. 일단 하천에 접근을 하면 그런 공간이 과거에는 약간씩 흙이 쌓여서 풀이 나서 어수선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성토를 하면서 호안을 하고 정비를 해 놨는데… 하천에 접근하기 좋게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서 굉장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설치가 되면서 곧바로 후속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여쭈어 봤고요. 조속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녁에 보면… 한 8시, 9시 사이에 산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가운데 가로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사람 세 명이 지나가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밑에 둔치가 조성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95쪽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인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홍천읍내를 보면 양보신호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험프형 횡단보도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험프형 횡단보도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두 개에 연관이 있는 건가요? 교차로마다 험프형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승용운전자들은 사실 큰 불만이 없는데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가지 일부를… 과거에도 한 것이 있고,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금년에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서… 교차로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고 유지관리 측면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관련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설을 했던 부분입니다. 험프형으로 해서 차량이 일단 서행을 하다 보니까 교차로 부분에… 차량이 많지 않았을 때는 신호타임을 한 바퀴씩 돌려야만 대기하고 가는 것을 없애고 자연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지루하지 않고 교통이 소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찰에서 제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승용차는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큰 무리 없이 넘어가는데, RV차 이상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타고 넘어가서 힘들다는 민원이 발생한 됐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대략 한두 가지 정도인데… 둔치조성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천읍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홍천이 살기 좋고 쾌적한 홍천이 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유지보수에 보면… 418페이지 내촌에 답풍교가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큰 수해가 나면 계속 범람하는… 그래서 물길을 막아서 옆에 농경지가 매년 침수가 되는 이런 구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김기남 도 의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교량을 새로 가설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49%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보면 488쪽에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관내에 고시된 유원지에만 선발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모든 비지정관광지 이런 곳까지 포함을 해서 선발된 인원입니까?

이것은 하천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거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없어졌고요. 저희는 비지정관광… 과거에 비지정관광지니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했지만 현재도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되는 지점, 발생의 위험이 있는 데는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적어도 물놀이에 관해서만큼은 그래도 필요할 때… 유사시에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은 젊은 요원들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공공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인원만 채워서 갖다가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서 확인해 보시면… 강가에도 보면 한 60대 이상 된 노인분들이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눈앞에서 익사를 하기 직전이라도 뛰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물놀이 안전요원에 관해서는 젊은 분들로…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선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임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임 결정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유동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원을 확보하려고 읍면하고 많은 노력을 해 봅니다만 실제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만한 보수 받고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저희도 만날 우려하는 것이 하천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문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막상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못 들어가거든요. 곧 바로 못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도 옆에 있는 동안 물에서 숨지는 것을 봤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위험 곳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물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럴 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만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전장구…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것을 입고 물놀이를 하도록 이런 계도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더 개선이 되려하면 젊은 사람으로 또는 그중에서 응급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민원 이야기가 아니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도 일당을 같이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예산을… 젊은 사람을…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에서만큼은… 일당을 어르신네들 주는 3만 8000원을 주지 말고 어르신 두 분 쓸 것이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을 쓰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이 개선이 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는데 쉽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서두에서 드린 것이 그런 겁니다. 단가를 임의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이것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하천… 고시된 이런 구간이 보상이 몇 %나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수 조사된 것이 현재 없어서 답변이 죄송스러운데요. 다만,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형도면 고시를 다 합니다. 세부적으로… 과거에 포락됐던 것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하천계획에 편입이 된다든지 그런 면적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판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별로 보상추정금액을 해 보면 총 보상 수요액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나올 것 같고요. 지방하천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7억 가지고 일부 하천 하는 것은 조사가 다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상 줘야 될 것이 얼마이고, 현재까지 준 것이 얼마이고 나머지 얼마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사가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고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하천은 군비로 하고요.

소하천 말고요.

지방하천은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지적도를 떼어 보면 하천으로 고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뻔히 아시다시피 개발도 안 되고 개인사유지임에도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넘도록 보상이 안 되고 심지어 한 15년 이상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천으로 고시를 해 놓고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할 바에는 빨리 보상이라도 줘서 국가로 편입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포락된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줄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민원신청이 되면 다 갖고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보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법을 확정한다든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정고시가 되다 보니까 제한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재 목적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약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로 이용하든지 거기에 건물을 지어져 있어서 대지로 이용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된다는 제약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보상을 줘야 되는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3쪽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수로를 하려면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수로를 하다 보면 보통 물길 끝에서부터 논까지 닿는 구간이 보통 긴 곳은 2km 정도… 그 헛된 구간을 도수로로 연결이 돼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전기로 해서 양수장…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한 3억 정도 되는데… 관계 관개면적이 크고 작고하는데 다르고… 나름대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3억 정도 소요되면 해소는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수로로 선형을 해도… 도수로 내구연한이 한 7, 8년 정도 되면 꺾여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양수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도수로… 연장이 길고 한 데는 양수장 한 것을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몇 군데 있고… 저희는 도수로 연장이 길고 하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쪽에도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물질에 의해서 안 되면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가끔씩 발생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도수로를 이용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양수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양수장으로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2km, 4km 이상 도수로를 건너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도수로는 양수장이 오히려 낫지 않나…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도수로는 사실 7, 8년… 10년이 못 가더라고요. 그 안에 꺾여서 다시 군데군데 접하다 보면 연결이 돼서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와서 양수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행 검토해 보고 좋은 쪽으로 택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군도 9호선 노선 개량사업이 임도 설치하고 선형개량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팔봉교에서 팔봉 넘어가는 고개 그쪽에 인도를 설치하고 선형개량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인도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팔봉교가 2차선의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오면 차도로 보행을 하게 됩니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류 쪽으로 매답니다. 등산로 연결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교량 난간 쪽으로 해서 매달려 있게…

난간 끝나는 부분에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금년 9월 말이면 완공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데… 농어촌도로 폭이 8m입니까?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도는 도로폭은 8m, 포장폭을 6m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 중에서 리도라고 해서… 노선이 200단위로 시작하는 것은 리도 얘기하고 100단위는 면도라고 합니다. ‘3’자가 들어가는 것은 임도라고 하는데… 리도는 도로폭은 6m 이상, 포장폭은 5m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임도는 도로폭이 5m 이상, 포장폭이 3m 이상 이렇게 법에서 최소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이하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는 얼마입니까?

군도는 8m 이상입니다.

8m가 포장폭이지요?

아닙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면도는 시설부지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군도 12호선 삼마치에서 굴운으로 빠지는 길하고, 동면에 월운 쪽으로 가는 농어촌 도로… 그게 농어촌도로이지요?

예.

수타사 가는 도로…

예, 그것도 농어촌도로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넓거든요.

어디가 넓다고…

군도…

예?

신봉으로 들어가는 길… 폭이 같다고 하면…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동면에서 신봉은 군도로 노선 지정 된 후에 확․포장 했던 구간이고요. 삼마치 구간은 그것이 처음에 농어촌도로 있어서 농어촌도로로 확․포장을 많이 한 후에 군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삼마치 쪽에 보면 도로폭이 좁습니다. 신봉리나 이런 쪽에는 넓고, 그 다음에 속초리에서 방량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옛날에 농어촌도로로 있어서 도로폭이 좁고 그렇습니다. 폭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는데… 처음에 법정지정이 되고 사업을 하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폭이 약간씩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농어촌도로로 있다가 군도로… 승격된 후에 한 곳은 넓어지고…

예.

그 다음에 407페이지 2차분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확장이 8m인데 도로포장도 8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07페이지에 2차분… 도로확장도 8m, 도로포장도 8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차분 사업량…

예.

밑에는 6m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평~물걸 간…

아니 407페이지…

예, 407페이지 장평~물걸 간 농어촌도로요.

예.

여기는 포장을 데크를 하면서 다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견을 배수… 노면배수 때문에 구조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형측구라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다 포장을 하는 개념도 있고… 일부는 등반차선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표현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8m로 포장폭을 해 놓은 겁니다.

한쪽으로 하지 L형측구를 하는 것도 옹벽해서 하는 것도 산 쪽으로 한 쪽으로만 해서 양쪽 다 하지 않지…

성토구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비가 오면 한 쪽이 파여 나가지 않아요?

양쪽으로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노면수를 받아서 배수시키니까 도로에 그것은 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폭도 8m이다?

그러니까 8m… 등반차선 있는 데는 8m가 더 되는 곳도 있고요.

안 되는 데도 있고…

예, 평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 농어촌도로 101호선 성수리 것은 내가 사전에 잘 몰랐습니다. 추진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삼현 쪽에는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해서 공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수리 쪽에는 몇 사람이 토지대금 때문에 반대를 해서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 지급할 지목이 임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수리 것에 대해서 토지보상의 절차하고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고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 평가법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실의 이용목적으로만 평가된다고 하면 관계자분하고 트러블 생길 것은 없는데, 다만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전으로 평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임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산림청에서 지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임야를 전이나 답을 쓰고 있거나 대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현실 사용지목 대로 평가를 못해 주겠다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먼저 다른 데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평가를… 현실 지목대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평가서에서 평가를 못해 줍니다. 그렇다가 저희가 임의대로 차액을 보상지급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는 분들도 보상협의에 같이 응해 주지 않다 보니까 이 구간에 문제가 있고…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작년도에 다른 예산을 갖고 교량 개축한 것이 있습니다. 성수리에… 양쪽으로 진입을 성토를 시켜서 교량을 포장해줘야만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는데 앞뒤에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주변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포장도 못 하고 다니는 분들은 비포장으로 위험을 갖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그전에 소하천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소하전이요?

예.

그전의 준용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되고…

예.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놔두면 구조물 설치할 때… 교량을 설치할 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골에서 소하천을 정비하다 보면 몇 수십 년이 되도 수해가 한 번도 안 낫던 지역인데… 거기에 높이가 1m 이상 높아서… 하천 정비를 한 후에는 관계가 없겠는데 정비를 안 한 상태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1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운기나 사륜구동… 노인들이 가다가 꺾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봤는데…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도 보고… 그것은 현지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요. 금년도에도 감사원에서 재해예방 쪽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안 맞게 연장도 연장이지만 또 경관장이라고 있습니다. 경관장도 홍수량 계획에 따라서 한 경장 길이를 15m 이상으로 해라 20m 이상으로 해라 이런 기준이 하천별로 있는데 그것을 안 맞춘 것도 다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도 쓰고 그러는데요. 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 했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상 애로사항이고요. 다만, 의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형상으로 그것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백분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그것을 하면 무조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다만, 교량을 놓으면서 기존 도로가 낮다고 하면 그 인근의 어떤 지장물…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도로를 같이 높여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교량과 도로에서 커브가 형성되는 데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건물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 빼고는 가능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면 법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돈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해결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곡지구에 농어촌용수 정수 개발사업으로 관정은 다 뚫었지요?

지금 다 됐고요. 배수관로 공사 이런 것을 합니다.

정비를 한 후에는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는 겁니까?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금년 11월달이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조사결과표 해서 하천준설, 지장목 제거해서… 조사결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시기는 어떻게 언제 하십니까?

저희가 준설이든 지장목이든지 이것을 읍면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시기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장마 전에 준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쭈었고요. 하여튼 장마 전에 준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장목이 제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예산배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은 준설을 상반기에 요구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하도록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마가 끝난 후에 할 수 있고… 지금도 조금씩 비가 오면서 쌓이니까 준설요구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토장은 읍면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나요?

준설이 하천에 양질의 골재 같으면… 하천변에 보면 하천부지도 있을 수 있고 공공의 공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 적치를 했다가… 읍면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데서 필요한데 골재를 충당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낮은 곳 아무 데를 매립해서… 하나의 자원을 손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하도록 읍면하고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장마를 대비해 주시고요. 다음 425쪽에 보면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 추진이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맨 밑줄에 보시면… 포락지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매년…

예.

그 사항을 조사된 자료가 있으신지?

아까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요. 포락지라든지 하천기본계획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은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 되면 그런 내용을 하천별로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되실 수 있나요?

늦어도 연말 전에는 다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비전 및 성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75쪽에 관리지역 세분 및 군 계획도로 결정사항입니다. 저희 군에는 관리지역이 군 전체면적의 19%에 해당하는 353㎢가 있고, 도시계획지역이 30.2㎢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차 관리지역 세분화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때 누락된 지역과 토지적성평가지침이 재개정이 돼서 세분화가 필요한 지역, 산지구분도가 변경되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과 불합치 되는 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투여돼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내용입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관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금년 8월에 주민 열람과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12월말에 군 계획 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 군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됐던 내력과 관련된 각종 도면, 조서, 고시문을 DB화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억을 포함해서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5월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시험운영과 테스트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10년이 경과되도록 매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또 건축물을 매수청구해서 매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미집행 면적은 2만 1000㎡정도 되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청구 있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를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보상이 될 경우에는 대지보상만 되기 때문에 이주비 보상이 안 돼서 다소 민원인의 불만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 관련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운영 중인 대명비발디파크를 포함하면 14개소의 골프장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요. 총량으로 봤을 때 저희 사업부지 면적은 총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군 전체 면적의 한 1% 정도가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총 사업비가 1조 72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79쪽에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역주민들과 이해가 상충되고 있어서 민원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사업자 측과의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1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5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홍천, 서석, 남면, 북방의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개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 도시계획도로는 총… 길이로 봤을 때 13만 3000m 정도가 계획 수립되어 있고, 이 중에 도로가 개설된 것은 5만 9000m정도가 개설이 됐습니다. 다음 483쪽에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3.5km에 폭 3m로 계획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기본설계를 금년 1월에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만 지금 선형을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필요예산은 총 국비 지원 받기를 8억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대응투자 될 수 있는 지방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에 희망리 잿골~중화계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부터 진행이 돼서 2012년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터널이 완공됐습니다. 거기 부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말이면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사항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족예산이 8억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억 원 정도만 추경에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사업을 원만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85쪽입니다. 홍천읍 버스터미널~북방 상화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물량은 3.12km이고,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구간은 금년 5월 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사업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 10억 이외에 20억 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소한 시설보수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부지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건축허가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건축법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건물을 짓고 건축물대장에 기재 신청을 해서 공부에 등록되던 대상들도 다 허가와 신고로 포함이 됐습니다. 업무량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489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예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세대당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40동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쪽에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예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동당 100만 원의 철거비를 보조해 주고 내용입니다. 금년도 물량은 30동으로 책정이 돼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91쪽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려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주택을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심의,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쪽에 마지막입니다. 연봉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마지막 연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장물 철거를 했고 폐기물 처리와 토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원만히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1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오룡터널입구에서 국도 44호선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면하고 위치도를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5개 담당으로 업무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이 68명이고, 공보의가 25명, 무기계약이 3명, 기간근로자가 21명해서 117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96쪽부터 499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0쪽에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1개소, 지소 8개소, 진료소 18개소해서 27개소의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5개소가 시설개선이 완료됐고, 지금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화촌면 보건지소는 363㎡ 2층으로 5억 7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밑에 층 골조가 다 올라가고 2층 콘크리트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하보건진료소는 158㎡에 단층입니다. 2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 21일날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진출입로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 마무리 되면 보건기관은 27개소가 모두 시설개선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노인건강 지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만 7281명을 진료 했고, 앞으로도 1만 700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질환 시술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백내장 595명, 익상편 124명해서 719명을 지금까지 시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5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으로는 급성전염병 관리로 전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155명을 지정해서 전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13종으로 2433명을 접종했습니다. 방역사업은 분무, 연막 주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고, 친환경 방제사업을 위해서 유충구제와 물리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결핵환자 2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조기 발견과 집단 감염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성병관리 사업은 대상업소가 109개소에 1585명 검진을 해서 성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자를 완치시켰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환자가 44명이 있습니다. 7200만 원 의료비를 지원 했고, 질병별로는 만성신부전증이 2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외 16종에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다음은 503쪽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병원 5개, 의원 24개, 치과의원, 한의원 각각 12개, 약국 26개, 의료 유사업소가 40개가 있습니다. 의료 유사업소는 안경업소, 의료기 판매업소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122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건강체조 지도자 30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22명, 담당자 8명해서 지도자를 육성해서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터 별 운동교실 운영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화촌면사무소 광장하고 수변공원 하고, 홍천검도장을 빌려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민 걷기대회를 5월 1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터 별로 실제적인 조리방법을 이용해서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자기건강관리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영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주 모임이 매주 목요일마다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장애 예방지원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을 하고 있고요. 산모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식건강증진사업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로 금연사업은 교육,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흡연자를 감소시키고 금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치아홈메우기… 이것은 충치 예방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면서 저희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84명에 대해서 해 드렸습니다. 전부의치가 30명, 부분의치 54명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사업으로 503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해드렸습니다. 노인불소 도포는 시린 이, 충치,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치과이용 보건소는 28회에 502명을 진료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치과이동장비를 설치해서 무의촌 지역을 순회하면서 장애,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진료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3개교에 주 2회씩 가서 2886명을 진료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남산초등학교, 석화초등학교, 홍천초등학교 3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52개소를 실시를 했고요. 생애주기별 교육 및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기본사업을 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표준형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국립춘천병원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일단 등록이 되면 각종 재활 및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서 국립춘천병원과 연계하여 치료와 예방을 종합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질병관리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4만 601명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대상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결혼이민자, 사회복지 거주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는 저희가 4088가구에 4379회를 방문해서 저소득층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로 주 1회 이상 방문해서 관리하는 집중관리가 62가구가 있고요. 질병이 1건이라도 있으면 방문해서 관리하는 정기적 관리가 분기 1회씩 하는 관리가 2150가구가 있습니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자기역량 질환관리 가구가 187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888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조기검진으로 1만 5118명을 검진했습니다.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질환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1명에 50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홍천군과 양구, 영월, 강릉 4개소가 지정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으로 중풍예방교육과 사상체질 개선,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동의보감 마을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촌면 보건지소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2월 중에 준공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11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지금 1층은 다 됐고요.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겨울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으셔서 좋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예.

507쪽에 금년도 금연 목표 등록자가 몇 명입니까? 607이라고 했는데… 당초 인원인가요?

이것은 실적입니다. 목표는 940명으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끊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등록… 자기가 금연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등록을 940명 했다가 떨어져 나가고 607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60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금연하고 싶다고… 저희가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목표는 940명으로 했는데?

예,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언제쯤 오시라고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연보조제도 주고 홍보물도 주고 또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금연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85명… 4주 금연 성공자와 6개월 성공자를 구분해서 합니다. 4주 성공자는 593명이 금연을 했고, 6개월 금연자는 85명입니다. 2010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508쪽에 구강보건사업인데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해서 3개교 2회를 했습니다. 남산, 석화, 홍천초등학교를 하셨는데… 그 외에 면단위 아동들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면단위는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것보다… 학생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효율가치가 없다고… 별로 없다는 것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35인승…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개조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단위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하기가 쉬는데 면단위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학교별로 하기도 그런데… 그래도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보건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책자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 이외에 인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8월 1일자로 알고 있는데… 보건진료지소장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제 주민들이 군수님과 보건소장님을 뵙고 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와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간 이후에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인사의 철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인사에 수용을 하고 새로 오는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달라는 얘기를 어제하고 끝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진료지소장들이 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일곱 분이 우리 의장님실에 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석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을 했더니 이번 인사에는… 어제 일곱 분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가 10명의 인사가 있었는데 5명 내지 7명의 불만이 발생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그 인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지소장은 최초에 보건진료지소를 개설할 때 보건진료지소장의 소장의 인사권한이 저는 군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님께 위임이 된 사항을 어제 제가 처음 알았고… 그 분들이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보건진료지소장의 개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인사원칙인줄 알고 지냈는데 이번에 인사가 나면서 15년 이상씩 근무한 사람들이 근무지를 바꾸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진료지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보건지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를 할 때는 보건지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지소장의 인사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상당한 책임을 부여한 운영위원회장이나 아니면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건진료지소장의 근무상태를 점검해서 인사를 했어야만 바른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인사가 나서 인사에 대해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철회할 수는 없겠지만 차후 그런 보건진료지소장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많은 불만이 발생되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지소장의 인사를 하시려고 할 때는 운영위원장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집단 여론, 또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지소장들이 인사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건진료지소장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잘 몰라서 아침에 보건진료지소장의 인사 및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이 휴가 중이라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래서 안 되는 것인지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원들이 지금 거의 보면 20년, 15년, 14년, 10년 이상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봐서 한 군데 오래 있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번씩 근무지를 조정해 주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단행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협의회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위원회는 진료소를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부서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미흡한 점은 앞으로 근무지 조정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근무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하실 때 질의된 사항이었고, 제가 답변을 근무지 조정 요인이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정보건진료소장이 6월에 정년이 되고 12월에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 및 인사규정을 제가 회기 내에 받아볼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1쪽에 노인건강 지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상․하반기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또 예산은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이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진료비가 노인분들이 고혈압, 당뇨 이렇다고 하면 진료비가 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요.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면단위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면단위는 아닙니까?

예,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동불편노인 직접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면단위 시골에 보면 이런 진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고 불편해서… 누가 병원에 가더라도 이웃에서 모시고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사업이 참 좋기는 하지만 정말 이 시내 같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는 학생이 많아서 차량으로 가서 학교에 가서 하는데 면단위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면단위에는… 차량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하면 요즘에 노인복지 쪽에 상당히 많이…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건강 쪽에도… 아까 내가 예산을 여쭈었던 것은 부족하면 혹 면단위에… 보건소에도 그런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해드리고 챙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면단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가 옛날에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고 거동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교통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자고 해서 찾아가는 보건 행정서비스를 해 보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도 차량을 개조해서 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해 주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 사업 같은 것은… 조금 국한이 되어 있지만…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국한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방문진료를 해드리고 있고, 지소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다니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원격진료라든가 이런 것… 지금 진료소와 지소, 의사를 연결시켜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것도 원격진료는 방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면단위 보건소 같은데 직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또 새로 되신 군수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사업은 자격증이 없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사업입니다. 엑스레이 기사는 엑스레이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의사는 의사면허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다른 일반 행정 같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을 해줘야 되는데 정원 몇 명 곱하기 몇 %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지소에 2명씩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욱 나가서 방문 진료를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면단위에 보면 거의 보건진료소가 다 똑같은 실정일 겁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노인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증원을 해서라도 찾아가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서비스… 이런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혹시 직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지 않으시려는지…

저희는 아주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총량제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정원을 늘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이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군에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하면… 지역의 노인… 어르신네들 서비스, 치료복지를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저는 책에 없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요양보호자격, 간병인자격 등 자격증 취득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그 분들을 활용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요?

저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분들… 저희 운동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교육을 받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지도해 주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같이 나가서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사업이 항상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분들을 많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양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업에 동참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역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또래도 있고 한데… 자격증을 따고 보니까 갈 데가 없다고… 이런 룰을 몰라서…

그런 분들은 보수를 줘야… 저희한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다문화… 소위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분이 한 군데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이주여성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통역요원을 채용해서… 지금 필리핀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 둘을 채용을 했는데 베트남 사람이 다문화센터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필리핀 사람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필리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특히, 보건의료 이쪽에는 전문지식이 없고 생소하기 때문에 그분이 중간에 통역을 해서… 만약에 애기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가 됐다고 하면 전화로 그 집에 연락을 해서 예방접종을 받으러 와라,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통역서비스… 보건사업을 그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이라든가 아기 키우는 것, 요가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군이 다 똑같겠지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보니까… 통역을 하실 수 있는… 한국말이 가능하신 여성 한 분을 보건소에 채용을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보건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주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보건의료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드린 말씀이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노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제결혼이주여성 생활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환경에 적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은 보건대로 주민지원은 주민지원대로 각자 대안을 강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봉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치과치료를 하고 있어서 입에 보형물을 물고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소장님이 안 좋은 모양인데 지도소에는 2개 과장님이 계십니다. 과장들이 업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급 이상은 보고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 5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에 6담당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이 31명으로 농촌지도직 1명이 과원상태에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지도계획담당에서는 농촌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 조정, 실천, 평가와 지도인력 및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경영담당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새기술 실용화교육 및 농업인 영농교육 추진, 농업경영 상담실 및 정보화교육 추진, 또 생활문화담당에서는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생활문화 개발 및 보급,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노인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에서는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우량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 환경농업기술개발 보급 및 교육․홍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토양기술보급을 하고 있으며, 경제작물 담당에서는 채소, 특작, 새기술 보급 및 실증시범, 과수 새기술 보급 및 실증시범, 에너지 절약농업 및 생력화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자원 개발담당에서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연구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비전은 억부농 1000호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 주요업무가 21건, 역점시책 4건 해서 25건을 보고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545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4개 사업에 1억 7425만 원 도비, 군비, 자부담을 투입해서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농촌지도자회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진농업벤치마킹은 4개 읍면에 147명이 농업연구기관이라든가 파프리카, 고사리, 토종벌, 딸기 재배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영농활동 지원사업은 8개면에서 토종벌 400군, 한우구입 15두 등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구독은 농업인신문을 470농가에 보급해서 새로운 농업정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연수는 농촌지도자를 포함한 25명이 9월경에 일본에 농업관광과 농수산물유통마케팅 분야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벤치마킹은 6개 읍면이 11월까지 선도농가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영농활동은 2개 읍면에 걸쳐서 한우구입과 친환경감자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4-H육성입니다. 4-H육성에는 6개사업을 추진하는데 4-H회는 현재 영농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7개에 3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53만 6000원을 투입해서 영농4-H 과제활동 지원과 청소년의달 행사, 영농4-H회원들의 공동과제포 운영, 야영교육과 4-H단체 육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농4-H 과제활동 지원은 4명에게 농지구입과 한우 15두 구입을 이미 추진하였고, 학교4-H 과제활동은 6개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화단가꾸기, 장애시설 위문, 환경정화, 전통공예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농4-H 과제포를 0.8ha 운영을 콩과 완두, 관상수를 심었습니다. 또한 야영교육은 지난 7월 22일부터 이틀간 명동리 친환경농업 체험장에서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체험과 환경탐사, 환경정화 등 과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청소년의달 행사는 지난 5월에 해야 됐습니다만 구제역 관계로 연기되는 바람에 10월에 문화체험 및 탐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에 85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개 분야 11개 과정에 7130명을 교육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30명은 우리군 농업인 2만 431명의 34%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용교육은 새해 농업인실험교육, GAP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또한 생활문화교육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농촌노인, 농촌청소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당기 교육으로는 수출품목 교육, 상설전문교육,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수요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대상, 경영규모, 기술수준에 따른 교육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23쪽에 홍천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개 과정에 49명의 인원을 6개월 이상 연 24회에 걸쳐서 100시간 이상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2개 과정을 신설해서 2009년도에 3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농식품과정 1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사전심의와 입학식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15회에 걸쳐서 66시간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농식품의 마케팅과 전통주, 발효식품, 한과 등 웰빙음식의 이해 및 지역특산물 개발 방안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후 일반, 전문, 심화과정 등 대학과정을 세분화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대학운영 인프라를 강화화기 위해서 지역기관단체와의 협력, 예산, 운영규정,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에 농업경영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e-비즈니스 심화교육 22명과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시범사업 및 농업인홈페이지 사업 지원, 강원대표작목의 경영실태 조사 및 농산물 표준소득조사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심화교육은 현재 8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고,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사업은 2개소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포장지를 이용한 제품 상품화 및 유통마케팅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홈페이지는 농촌진흥청 선정사업인데 남면 신대1리에 1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대표작목 경영실태 및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추진은 대표작목 6작목에 대해서 6호와 표준소득조사작목 10작목에 36호를 선정하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심화교육은 블로그마케팅 기법 습득 등 농가별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은 위생적인 소포장 상품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면서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사업은 7월말에 콘텐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또한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는 동작물은 8월말, 하작목은 내년 1월까지 자료를 조사해서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활동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군에는 724명에 생활개선회원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05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활성화 지원과 신문보급,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개선으로 4개회에 난타, 우리음식, 사물놀이 등의 분과활동을 하였고, 봉사활동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 목욕봉사를 월 2회, 불우이웃 장류 전달을 100호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8종과 622명에 여성농업인 신문을 주1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기술표준화는 홍천대표음식 연구 및 상품화를 위해서 한림성심대학과 연계를 해서 찰옥수수비빔밥 소스 3종을 개발하였고, 산채피클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어제 3차 중간평가회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기술표준화기술이전 교육은 음식업 대표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찰옥수수비빔밥 평가 및 상표를 등록해서 금년도에도 찰옥수수축제장에서 시식회를 개최합니다만 앞으로 홍천의 특산식품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육성 1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배예방 관리를 위한 모델 확립은 내촌면 와야1리 35호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근골격계 통증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농작업 보조구를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3개소에 운영비로 연료비와 전기료 등을 지원하며, 건강관리교육 41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휴게실 설치와 피로회복기구 설치, 운동능력과 안전교육, 근골격계 통증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증진과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교육농장 운영,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개 마을로 학습 및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비 및 소득활동은 유실수 식제와 전통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교육농장은 4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장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고, 경관조성과 농장CI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관광 서비스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농촌관광 아카데미를 33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였는데, 이 교육은 지지난주에 교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활기차고 당당한 노년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은 4대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겠고, 초중고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농장에 농장을 개발해서 체험학습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홍천군 농촌관광발전 방안 및 농촌관광경영체 조직은 기 수료한 33명을 대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화촌면에 45.1ha의 논을 대상으로 해서 4500만 원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본 사업은 2005년도에 농촌진흥청에 쌀의 혁명 프로젝트에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전국적인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최고의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탑라이스 단지회원 GAP 기술교육을 추진하였고, 토양의 정밀검증에 따른 농가들 시비량을 추천하였으며, 적기 이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탑라이스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금 1만 8000매를 제작 완료하였고, 지난해 생산된 64톤을 농심이라든가 백화점, 대형유통, 골프장 등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금후 본 쌀은 단백질 6.5% 이하, 완전미 95% 이상, 품종혼입률 최소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품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생산목표 285톤은 지역의 RPC와 수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GAP인증신청은 강원도 삼척캠퍼스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력추적을 신청하였고, 자체포장 검사를 8월 이후에 3회 정도 실시를 해서 최고의 쌀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우리 홍천강수라쌀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17개 단지에 472.11ha에 1억 2499만 6000원을 투자해서 4개 품종에 걸쳐서 17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RPC 등 농가의 품종선호도 조사로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배치하고, RPC와 수매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자재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본답관리에 종합기술을 투입하는데 탑라이스의 매뉴얼을 적용하고 시기별 정밀예찰로 병충해를 적기에 방제하며, 품종별 수확시기 판단에 따른 적기수학 및 수매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쌀 생산 유통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쌀 재배는 화촌면 성산리 외 3개 지역에서 66.8ha를 하고, 가공시설은 자동선별기를 뫼내뜰영농조합법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지조성과 수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친환경재배로 한 유기퇴비라든가 우렁이 등 자재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가공시설은 시간당 2.7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선별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위한 농가교육 및 인증신청을 하였고, 금후의 생산목표는 찹쌀이 되겠습니다만 414톤을 생산해서 전면적 친환경 무농약인증을 받고, 수매는 남면농협의 DSC를 활용해서 산물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포장 유통 및 한살림친환경 학교급식단에 300톤의 납품계약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기능성쌀 생산단지는 금후 2014년까지 100ha로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에 221.6ha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4억 212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자재는 전 면적에 지원을 하였고, 친환경인증도 마쳤습니다. 또한 친환경 청정쌀 소포장재 지원도 2종 제작을 완료하였고, 볍씨소독기 18대를 지원해서 키다리병을 완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산 청정쌀은 1342톤을 학교급식이라든가 대형마트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금후 금년도 생산된 1400톤은 한살림이라든가 화촌농산, 뫼내뜰과 수매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수도권학교급식 업체와 납품계약 및 공급은 1500톤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기농산물 인증확대로 한 단계 높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난해에 107.5ha를 2014년까지는 200ha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쪽에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벼 채종단지가 221.3ha로 강원도 채종단지면적 360ha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2억 3063만 원을 투자해서 곡물건조기 지원이라든가 종자보관창고 신설, 육묘용 상토 및 수매용 톤백 지원과 대용량 계량기를 지원할 사업계획입니다. 안전육묘를 위한 상토는 기 지원을 하였고, 대용량 계량기는 7개 단지에 8대를 지원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곡물건조기 11대도 설치하였고, 본 단지는 40kg 1가마당 일반 수매가격보다 1만 80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고시가 한 6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종자공급 실적은 155.2톤으로 전체면적의 80.2%의 종자공급 되었습니다. 본 프로테이지 80.2%는 전국평균 60%보다 한 2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생산기반을 2008년도에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은 14농가에 23ha가 인증을 받았으며, 친환경농산물은 내면농협과 한살림과 수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친환경토양개량제라든가 미생물제 등 친환경농자재는 42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친환경제초와 병해충 방제, 유기질 시용 등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직거래 및 체험판매행사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고랭지 특성상 작기가 짧아서 안정적인 대량소비처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체험행사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 물량이 소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정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검정실을 이용해서 연간 6300점의 식물체라든가 수질, 중금속을 검정해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300점 계획에 7월 15일 현재 57.3%의 검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장비 및 분석실을 보완해서 토양 종합검정 9개 항목 및 중금속 8개 항목, 식물체 및 가축분뇨 등의 분석 및 처방을 하고, 농업과학기술원에 토양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료로 쓰도록 하면서, 친환경농업 인증확대는 중금속의 분석과 처방을 2014년에는 2000점까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축분액비 분석과 처방으로 친환경 순환농법의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신소득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사업에 23개소를 추진하는데,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과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시범, 지역 신소득 전략작목의 발굴 육성과 비가림하우스 천측창 자동개폐 시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생력화 시범사업은 0.5ha에 전기난방기와 수평예인식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40~60% 정도 절감을 시키고, 친친환경 채소생산을 위한 토양관리와 생물적 방제, 연작장해 대책기술 투입은 7ha에 추진하였습니다. 기능성 양채인 채심에 실증 자동화하우스 0.2ha를 설치해서 소포장재를 지원하였고, 비가림하우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를 20개소에 보급을 해서 자동개폐기에 의한 시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에너지절감시설을 이용해서 난을 입식해서 2만 5000본을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중국으로 전량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양채인 채심은 지금 1차가 끝났습니다만 고온기라서 지금 추대가 되고 있습니다. 0.2ha의 기존시설… 기존시설 0.2ha를 포함해서 0.4ha의 채심을 심어가지고 홈플러스라든가 양재농협물류센터 등 6곳에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판매교육과 재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상용 농자재 사용에 따른 병해충과 잡초방제 효과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에 오미자 재배단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ha에 시설을 하면서 6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오미자 신규포장은 1ha에 3000평당 1100주씩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 선호에 따라서 재배유인틀을 하우스식과 울타리식 두 가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해 온 결과 하우스식이 광이용률이라든가 포장관리가 유리하고, 그 결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단하나 설치비용이 울타리식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오미자 마을단위 단지를 조성하였고, 오미자 건조기를 5개면에 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명품화 신소득 성장작물로 집중 육성을 해서 재배면적을 2012년도까지 25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 결성되어 있는 홍천오미자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주 재배지역의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산림조합과 위탁판매계약을 엊그저께 체결을 하였습니다. 7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또 금후에 노후재배지에 신속한 수령 갱신과 관수시설 확대로 품질 향상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명품 오미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홍천과수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배연구모임 등 13개소에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이브랜드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과 과수 친환경농자재 지원, 품목별 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 홍천과수연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과수 출하조절용 예냉저장고 지원 등에 사업을 4억 97만 3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무동력해충제거기 10대와 보행형제초기 10대 공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자재는 4개소 76.93ha에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 우산형 지주와 관수관비 시설, 예냉저장고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연합브랜드인 ‘아시참’ 복숭아 포장재 1만 2750매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형의 조류퇴치기 설치를 완료해서 야생조류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관수관비시설과 과수 출하조절용 예냉저장고 설치를 완료하고, 연합브랜드 육성포장재 2만 100매를 제작해서 농가에서 홍천과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에 과학영농 실증포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장을 1만 2094㎡를 이용해서 금년도에 5738만 8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수신품종 전시포와 과수 모수포, 자원식물 전시포, 노지포장 실증과 기타 꽃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량종자 생산은 곰취 등 6만 7780주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였고, 지난 겨울 과수 동해피해 본 농가가 많이 있는데… 삽수를 제공하였으며, 신품종 전시포에는 황금수수 등 18품종의 작목을 재배전시해서 농민들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농산물 체험장에는 옥수수와 신품종 잡곡 등을 재배하는데, 금후에는 찰옥수수축제 체험장으로 활용하면서 신품종의 확대 보급, 연말에 김장채소는 어려운 이웃돕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꽃묘 생산입니다. 아름다운 홍천을 가꾸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36만 1000본의 꽃묘를 8132만 3000원의 투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 겨울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그동안 23화종에 69만 9000본을 생산해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생산계획보다는 초과달성을 하였는데… 봄꽃과 여름꽃, 가을꽃은 이미 분양을 완료하였고, 홍천찰옥수수축제장과 홍천강변 경관조성용 32만 9000본도 저희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직영생산 공급으로 예산을 한 1억 70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후에 사계절 적합한 화종을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이고, 겨울꽃은 3만 본을 생산공급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라든가 군부대 등 유관기관 수요증가에 따른 꽃묘 추가생산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양이 10만 본 정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인력이 허락만 된다고 하면 생산해서 아름다고 쾌적한 디자인 홍천 경관형성과 민․군․관 협력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2억 4010만 7000원의 군비가 투입돼서, 그동안의 임대사업은 37종에 106대를 가지고 7월 15일 현재 623대를 임대해서 452.2ha의 논밭을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1917만 9000원의 임대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저희가 70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2회에 73개 마을에 현장농업인 교육과 함께 수리를 771대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지난 2년간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평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기종 공급이라든가 임대기종을 선정을 하고, 또 장비유지보수 임대 및 관리에 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수요를 판단해서 임대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교육은 금후에도 28회에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민원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 및 정비인력이 2, 3명 정도 충원이 필요한데 총정원제에 묶여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친환경농업분야 금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3개 사업 12개소 83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잡곡단지, 친환경산채단지, 친환경물류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억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잡곡단지는 내촌면 광암리에 32.8ha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유박 등 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고, 생산출하 약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장 및 창고, 저온저장고 신축을 하였고, 작목은 옥수수 5종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산채단지는 시설하우스 18동과 포장재 산채이풀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산채이풀 포장재 3종에 2만 58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건물과 친환경 신선채소 1차 가공시설을 투입해서 앞으로 생산되는 것을 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 농가 생산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와 급식업체와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잡곡 및 채소의 생산처리 유통을 일원화해서 2014년까지 전체 생산물량의 80%를 처리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는 2개단지에 미흑찰 13ha의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사업비는 2억 4692만 5000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종자수매와 자재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채종기술 기본교육 및 협약을 하였고, 원종 공급 및 파종을 순조롭게 마쳤으며, 지금 현재 생육상황은 모본 운두제거 작업을 완료하였고, 지난 7월 23일과 26일날 1차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생육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로 하고 있는 13톤은 현시점에서는 무난히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과 11월에 포장검사, 종자검사를 거쳐서 아주 우량한 종자가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에 나라꽃 무궁화 품종 분화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 무궁화 분화생산 축제 활용으로 무궁화메카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분화생산 100점 등 5종을 3309만 3000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품종 증식 및 전시포는 1000㎡에 새한서 등 100품종을 전시하고 있고, 분화형 묘목은 1560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조형물은 한반도 모형과 태극기 모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홍천군기 모형을 제작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품종 유지를 위한 접목묘는 2000두를 생산하였고, 품종 육성을 위한 실생묘도 5만 주를 지금 증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품종을 선발하고, 이 품종을 추위에 강하면서 축제시기에 개화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나라꽃 무궁화대축제용 분화형 묘목과 홍보조형물도 제작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면서 진딧물과 제초 실시로 우량 무궁화가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에 농생물 이용연구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유형미생물제 배양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유전자원 보전 및 유량종묘 대량증식 보급으로 지역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간 200톤의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3억 114만 9000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7월 15일 현재 미생물은 고초균 등 5종에 138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미생물실험실에 운영 장비는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미생물을 씀으로써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10개소의 실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 수확물을 분석해 보니까 껍질은 부드럽고 속이 꽉 차 공극이 없어서 상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모든 작물을 다시 한 번 모니터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항생제 대체기술실증은 정제 봉침액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사용을 해 가지고 항생제 없는 가축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미생물은 200톤… 금년도 목표 200톤은 무난히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고 하면 미생물생산 공급하는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데…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4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세부사업 계획을 강원도청 맑은물보전과에 다시 제출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의 군정주요업무 소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현대화 농업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1쪽에 4-H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4-H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영농4-H 회원과 6개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7개에 322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청소년들이 없다 보니까 4-H 육성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홍천에 농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농업학교에서 4-H 회원들을 많이 육성해서 농촌에 나가게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35쪽입니다. 거기 사업 중에 맨 마지막으로 비가림하우스 천측창 자동개폐 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개소에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1개소에 250만 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평균…

예.

이 사업이 농촌에 나가보면 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우스에 멀리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오다가 날이 뜨거워져 가지고 개폐장치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생겨서 이것을 자동개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본 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의 노령화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80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개 정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20개소 수요를 초과하지 못 합니까?

매년 20개소에서 30개소만 하면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오미자 재배단지 지원인데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오미자 생산량이 초과 돼서 지난해에 가격이 하락이 됐지요?

가격이 약간 떨어졌었는데 나중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을 높게 받았습니다.

생산농가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오미자 특유의 향과 맛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미자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국순당 같은 데서 판정을 하고 겁니다. 앞으로 저희 목표는 지금 18ha에서 25ha까지로 늘려서 할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충분히 소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금년도에도 산림조합하고 임산물판매장에다가 판매하는… 얘기를 했는데 kg당 7000원씩에 팔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미자의 주산지역인 경북 문경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서 몇 백 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쪽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품질만 좋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면적을 앞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미자 재배농가에서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0쪽에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촌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빚을 많이 지는 이유도… 농기계 구입비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앞으로 잘 정착이 되면 농가에 부채를 많이 줄이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이나 서석, 내촌 쪽에 보면 기술센터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받아도 운반하는 시간 때문에 농기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 내면, 내촌 쪽에서는 가능하면 단위농협과 협의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임대사업이 그쪽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구입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쪽분야에 많은 사업비를 요구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석, 내면, 내촌 일부지역을 위한 임대사업장 신설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문제 때문에… 적어도 4명이 필요합니다. 관리인력, 운반인력 해서 4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요. 임대조례도 대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으로 중앙하고 협의결과 바뀝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정부시책이 대형기종 위주로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확기라든가 이양기…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저희는 부속… 소형농기계거든요. 농기계에 따라가는 부속 위주인데… 운영의 묘를… 현 실정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민들도 많은 요구를 합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협조합장… 농협도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장소를 만들거나 할 때는 인력에 관한 문제가 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역농협에서 이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주시면…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청취만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을 드려 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00% 적자 보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농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2억 4000만 원에 수입은 19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과거에는 농기계가 정부에서 반값보조가 있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값보조가 없는 관계로 지금은 거의 부채비율이 50%가 농기계 때문에 농민들이 부채를 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웬만한 콤바인 트랙터 큰 것 하나가 시중에 나오는 아주 비싼… 차량보다도… 이런 고가의 농기계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농민들의 빚을 지는 원인의 하나가 정말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 값 때문에 부채가 점점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농민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 농기계 사업은 앞으로도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것이 과거에 반값보조하는데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농기계사업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아까 면단위에 농협에서도… 우리 내촌농협에서 올해 이양기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양기 1대 굴리는 데도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000만 원대 적자를 봤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기왕에 시작한 거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반드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에 벼 품종이 뭡니까? 48농가가 하는데…

금년도에 새추청입니다. 작년까지 대안벼로 하다가 금년도에 새추청으로…

48농가가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화촌농산에서 계약체결 돼서 전량 다 수매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30쪽에 기능성쌀 생산유통기술 시범인데… 이게 지금 66ha 한 414톤 정도인데 이게 뫼내뜰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이것은 뫼내뜰하고 납품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뫼내뜰이라고…

예.

뫼내뜰 하고 했습니다.

계약이 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매를 해서 남면농협하고 임대를 해서 거기에 저장한다 이런 얘기지요?

남면농협의 건조저장시설을 이응해서 수매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요처에서 가공해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의원입니다. 543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품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150종의 무궁화 표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홍천이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이 됐지요?

예.

그래서 무궁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는 시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몇 년도에 끝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부지는 현재 북방 능평지역에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한 3만 평 정도로 추진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어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군 대표 품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선정되고 내년부터 무궁화테마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이 내려오면… 이 무궁화를 다른 데서 사올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모자라면 사와야 되겠지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홍천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추위에 강하고 무궁화축제 시기에 개화할 수 있는 품종 2~3종을 선발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품종을 확보한 것이 작년, 재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일찍 피는 무궁화, 늦게 피는 무궁화, 색깔도 다양하고 그런데… 홍천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 그러니까 추위에도 강하면서 무궁화축제 시기에 개화가 맞는 그런 품종을 찾아보려고 하면 매년 기후라든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한두 해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괜찮으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재배를 하면서 아닌 것은 도태시키고 이런 것을 한 4, 5년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설치하는 무궁화테마공원은 무궁화를 어떤 것을 심어야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것은 산림과과에 무궁화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삽수를 가지고 품종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몇 만 본의 무궁화묘포장을 만들어서 품종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품종 분화재배라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기 분화재배는 나눈다는 것이 아니고 화분에 재배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사실은 지금 접목묘 100종, 50종 이렇다는 얘기는 무궁화고장으로써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무궁화공원 조성과 혹시…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호 업무연락이 없었는지 궁금했고요. 저희가 제일… 몇 년 전에도 봤지만 제일 궁금한 것이 무궁화테마공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협조를 산림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필 수 있는 또 추위에 강한 홍천의 대표적인 무궁화를 선별해 주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찰옥수수비빔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홍천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데는 찰옥수수비빔밥이 됐든 뭐가 됐든 꼭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찰옥수수비빔밥과 산채피클에 들어간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가요. 가능할까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4000만 원이지… 한림성심대학하고 찰옥수수비빔밥의 소스를 만들고 피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결과물을 받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찰옥수수축제 때 판매가 될 예정이지요?

판매는 안 합니다.

판매를 안 한다고요?

전날하고 청춘불패팀이 8월 4일날 찰옥수수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만 2회에 거쳐서 200명씩 시식을 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에서 판매한다고…

어제 최종적으로 축제위원회하고 저희가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한림성심대학에서도 소스 같은 것이 생산된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자꾸 평가를 하면서 변경이 되거든요.

우리 소장님 홍천의 대표음식을 만드는 찰옥수수비빔밥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찰옥수수비빔밥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우리 홍천이 찰옥수수 고장이니까 홍천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양짓말화로숯불구이라든가 한우고기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군 지휘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옥수수와 쌀의 비율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부터 결정이 안 됐는데… 그리고 시내 한정식집에 한번 만들어보라고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면서 평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에 용역을 줘서 정말 찰옥수수비빔밥에 대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전통음식연구소라든가 한림성심대학이라든가 몇 군데서 응모를 해 가지고 와서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강원도지역에 한림성심대학이 가장 내용분석이 뛰어났고 또 저희하고 가까워서 서로 소통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3차에 거쳐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만… 어제도 언론사라든가 관계자들이 와서 시식을 해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어제 세 가지 종류로 했는데… 아주 간단한 간편식 7000원짜리, 그 다음에 준정식 1만 원짜리, 정식 1만 20000원짜리 세 가지로 했는데… 그것에서 다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쌀과 옥수수의 배합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식감… 입에서 느끼는 식미감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스가 간장소스와 된장소스, 고추장소스가 있는데… 소스의 맛이 비빔밥의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스를 무엇으로 하느냐… 어제 가져온 것 중에서 보니까 고추장소스에는 인삼의 파지… 정품 인삼을 갖고 하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먹히기 때문에 인삼의 파지를 이용해서 액을 내려서 고추장을 같이 양념해서 가져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서를 냈습니다만 어떤 분은 간장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된장이 좋다고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고추장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소스를 내놓을 겁니다. 찰옥수수축제장에서도 시식을 하는데… 기호도에 따라서 잡숴보시고 해서 정착을 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일반요식업체로 나가면서 산업화가 된다고 하면 집집마다 특성을 살려서… 기본적인 레시피는 주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식성에 의해서 간장을 선택하든 된장을 선택하든 고추장을 선택하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옥수수비빔밥 식당들이 산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람인데… 상업화 전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레시피는 금년 안에 저희가 개발할 겁니다.

제가 장시간 설명을 요구한 것은 사실 홍천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우리 찰옥수수비빔밥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 또한 잘 몰랐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자세히 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홍천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525쪽입니다. 농촌여성활동 기반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대상을 생활개선회에만 국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여성과 관련된 여성농민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수혜의 폭을 넓혀서 기반조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고, 여성농업인회는 대상이 농업경영인의 부인이거나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의 정책단체로서 육성하면서 농정산림국, 시군에서는 농정과에서 관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정축산과 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여성농업인들한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저희까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32쪽에 벼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이 있는데… 7개 단지가 어느 면, 어느 면 있습니까?

동면에 후동하고… 좌운리에 34ha, 후동에 22ha, 서석 어론에 35ha, 풍암리 27ha, 상군두리에 37ha, 풍암1리에 39ha, 풍암1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립종자원 강원지점이 서석에 있지 않습니까? 조생종 벼는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만생종인 대안벼는 동면에 좌운과 후덕에서 하는데… 사실은 1개 단지가 더 있었습니다. 구만리지역에 그동안 수라벼로 해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종조원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구만리 것을?

예, 그래서 그렇게 7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하면 집단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개별로 합니까, 공동방제 합니까?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집단방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병충해 방제 시기입니까?

지금 오대벼는 시기가 목도열병 방제가 시기가 지나갔지요. 대안벼는 앞으로 이삭이 1, 2개 나올 적에… 8월 중순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목도열병 방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개별보다는 집단방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래도 그게 효과적인데… 지역에 집단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기가 있으면 집단방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방제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몇 사람 얘기는 집단방제기구를 해서…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방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서석에서 고성능 방제기를 가지고 연시를 한 번 했는데… 한 번에 150m까지 나가는 방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1억 정도 가는데… 지역마다… 우리 홍천군의 특성상 이러한 방제기로 집단방제 할 수 있는 데는 여건이 좀 안 됩니다. 뭐냐하면 집단채종단지 가운데 인삼포도 있고 또 집이 가깝다 보니까 장독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타 작물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집단방제 하는데 고성능 방제기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집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공동방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에다가…

트랙터 부착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집단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고성능 분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상으로 보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농가에서 사서 한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547쪽 일반현황은 방금 소개해드린 담당을 포함 사업소에는 5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48쪽부터 552쪽에 사무분장내역, 비전,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상수도 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 확대설치입니다. 본 원격시스템은 수용가에서 무선 CDMA 무인검침 중계기를 거쳐 통합관리시스템 서버로 연결되어 부과 검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에 동면, 남면 등 452전, 하반기에 북방면 479전 등 931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80만 원으로 이번 사업비는 상반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실적 5개 면에 2억 260만 원을 투입해서 1013전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면, 남면 등 452전에 대해서 6월 21일 착공하여 8월 9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방면지역 479전에 대해서 2차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계획이며, 홍천읍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4쪽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천상수도의 시설을 현재 1일 2만 5000㎥에서 3만 3000㎥로 8000㎥을 증설해서 홍천을 하오안, 상오안지역, 남면 양덕원, 유목정, 화전, 유치, 시동지역에 용수를 확대공급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도정비 변경승인,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인가, 강원도 기술심의를 거쳐서 사업은 한일건설 주식회사 외 2개사와 166억 8330만 8000원에 계약하여 2009년 6월 24일 착공하여 2012년 6월 23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잔여사업인 정수시설 및 배수로 설치, 배수지 및 가압펌프장 설치, 취정수시설의 전기, 건축, 기계, 제어장치 등을 2012년 5월말까지 완료해서 2012년 7월부터는 정상가동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5쪽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천읍 하오안리 굴골 소규모시설 외 6개 사업으로 2010년 1월 착공하여 금년도 9월 13일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1428만 6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70%인 5억, 군비가 30%인 2억 14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내면 광원1리 양지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공사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9월 13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관내의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댐상류하수도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노후관을 약 5km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소를 발주하여 4개소는 완료하고, 현재 북방면 상화계리지역만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와 병행추진하면서 진도가 맞지 않아 현재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 6억 2756만 3000원에 대하여 8월 중에 발주해서 금년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7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약 1.2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4개 사업장에 발주를 하여 3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내촌면 도관리 사업장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 10일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8쪽 정수장시설 자동화설비 시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원격제어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무인화 운영으로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내면 창촌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390만 1000원으로 현재 6월 24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7월에 발주를 해서 2011년 4월 이전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계속 건의가 되고 있어서 본 사업은 일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취수원 이전 등 면밀히 검토가 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9쪽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홍천군 10개 읍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남면 양덕원 처리시설 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 26일날 착공해서 2011년 9월 2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2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군비 부담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도로개발 외 4개사가 맡고 있으며,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여 발주부터 감리 일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0개 시설 중에 8개 시설이 완료되어 현재 시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려사업에 대하여 2011년 9월 25일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0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사업소입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소매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차집관어, 마을하수도 24개소, 수질자동측정망을 시설관리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2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 14억 31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력은 관리소장을 포함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드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포함된 일부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2쪽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에 연봉, 중심, 갈마곡지구 및 북방면에 상화계 및 하화계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72.393km, 배수설비가 274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4월 26일 착공하여 2011년 1월 25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4억 2500만 원으로 전액 민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도로개발주식회사 외 5개사가 맡고 있으며, 본 사업이 준공되면 2011년 1월 26일부터 2031년 1월 25일까지 2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오수 및 우수관거 배수설비 시공 등 현재 공정률 74%를 보이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공사에 대한 사업 마무리 및 준공검사 등을 거쳐서 2011년 1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김승거 소장님 홍천관내 모든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555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중에서 7개소 중에 내면 광원2리 양지말 2억 99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만 유독 진도 가 20%밖에 안 됐어요. 이 사업이 왜 20%밖에 진도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배수관로 매설 위치가 (구)국도 56호선, 지금 지방도입니다만 도로구간에 매설을 하다 보니까 도로굴착 심의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2/4분기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마무리 되겠나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20% 공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70% 이상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꼭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5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풍암리와 송정리가 나와 있어요. 풍암리는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풍암1리 학수대라고…

이 사업도 금년 10월이면 마무리 됩니까?

현재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58쪽에 정수장시설 자동화설비 확대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업이 진행될까봐 내면민들이 많이 여론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사업장이 우선 보류가 됐다니 다행이고… 내면상수도사업 현재까지의 진행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동화 설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상수도 수원지 이설에 관한 사업이 있지요?

예. 내면상수도는 취수원 상류지역에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인식을…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는 2002년도 취수원을 이전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만 취수원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원부족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고 취수원 이전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번 건의가 되고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3, 4 곳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또 주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송배수관로가 많이 연장이 되어야 되고, 또 가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비가 돼서 이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원지 이전에 관한 문제는 면장님과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본격적으로 이전을 공론화 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봄에 들은 얘기로는 큰한이 맨 안쪽에다가 수원지를 설치하려고 수량조사를 하니까 수량이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수량계산상으로 충분합니다.

맨 상류지역에 정 씨네 집 앞에 거기에다가 한쪽 골짜기를 막는 것으로 계산해서 해 보니까 물량이 모자란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낭설인가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할 때는 그쪽에 위치를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합류지점에 해서 모든 갈수량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최초에 예산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2002년 당시에 25억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완전히 반납되고 없어진 것이지요?

그 당시에 순수 군비라서 홍천 태학정수장을 5000톤 증설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우리 과장님도 그 지역분이고 하니까 그지역의 상수도 수원지 이설에 관한 문제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속히 이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두촌면은 해당이 되지 않나요?

두촌면도 자은하고 철정 2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82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 11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 전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금년 9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 9월 25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2011년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이 지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기는 안 했고요. 공사기간은 변경을 못 합니다. 위수탁 협의할 때 변경이 안 되도록…

작년도에 본 의원이 세입․세출 검사할 당시에 현장에서 받은 보고에 의하면 2009년 11월달인가 그때 완공이 된다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비가 확보 안 돼서 딱 1년 연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내년 9월 25일까지 완공이 되나요?

현재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될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면 하도급업체들이 전부 부도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안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현장이고요.

내면 쪽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서석 쪽에는 꼼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석사람들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염려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내년 9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 9월 25일까지 완공이 되는지…

예, 이것은 완공이 꼭 되고요. 내면은 주 관로… 처리시설이 완료가 돼서 주 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서석은 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야지만 배수관로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진행속도로 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수장을 가 봤는데 이제 기초 콘크리트가 다 아직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공기를 맞출 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하고 현재… 한 2년 전에 심어놓은 관로하고 연결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우리라 보고 있고, 지금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정화시설 그것도 전부 빼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내면은 지난번에 가니까 모래를 퍼 넣는다고 모래 퍼 가지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과정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각 가정마다 그런 공사를 선행해 줘야만 관로가 연결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과연 내년도 9월 25일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가 완공되는데 한문제가 없도록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표에 보시면 인력개발원과 장수횟집, 양덕원 사거리하고 덕호연립 하사관 주택 이 구간이 지금 공사 중지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양덕원 사거리에서 덕호연립 하사관 주택 구간은 저희들이 자료를 군수 취임 업무보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때 중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재착공을 해서 준공이 됐고요. 북방에 인력개발원에서 장수횟집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입니다. 그것과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개는 언제쯤 됩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 진도에 따라 저희가 재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것을 하나 제안 겸 의견을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원 확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 외에 다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상하수도만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든 환경보호과든 장기적인 물관리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이 물 부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현안사업 추진에 문제점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규모댐을 구축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중장기적인 안정적 물공급을 위해서 지금쯤은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2016년부터는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돼서 그때부터 물부족이 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어야 되나요?

물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가…

그러면 안정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홍천군이 미래지향적인 현안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앞으로는 철도도 개설이 될 예정이고 이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은 천혜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상당히 각광 받는 이런 곳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같이 저희들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있고 여러 분야로 검토가 많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