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세호 군수님, 그리고 황무룡 부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민의 생각과 바람이 군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24공구, 25공구에 대하여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4공구는 대우건설외 8개사가 참여하여 보 설치공사는 보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고 하도준설은 3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태환경 조성계획은 칠곡 지역에 흰가람둔치, 호국공원, 푸르내 마루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25공구는 삼환기업 외 6개사가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생태하천 사업계획은 칠봉경, 누리경, 버들경, 가온경, 가람경, 습지경, 전망대, 비산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생태환경이 조성되는 곳은 24공구에 3개소와 25공구에 9개소 중 6개소가 우리군 지역에 조성 될 것이며 24공구, 25공구 공사가 턴키 입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보완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 생활 문화의 증가로 레져와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군 지역에 다양한 레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면 타 지역의 방문객 증가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 받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생태공원 조성은 수동적이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과 불투명하고 한시적일 수 있는 경제적 접근보다는 강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여가․레포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계획수립과 집행에 있어 우리군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4대강에 소요되는 예산 중 4조7,000억원은 4대강 물줄기를 따라 걸쳐 있는 전국 47개 시군의 건의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우리군에서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관광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의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우리군도 예를 들어 칠곡보 주변에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공간을 유치하고 칠곡보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공원과 25공구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반지천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해 국책사업이 지역개발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개발의 기회가 되도록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생태환경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계획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칠곡구간 생태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한 칠곡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조기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사업 중 칠곡구간에 계획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역개발의 계기가 되도록 국도비를 확보할 방안과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성주군 선남면에서 구미시 진평동까지 사업량은 L=27.3km 구간으로서 우리군 구간은 왜관 금남리에서 석적 중리까지 L=24.5km이며 24공구와 25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24공구는 약목면 덕산리에서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까지 L=18.6km, 사업비는 3,821억원으로서 현재 대우건설 외 8개사가 시공회사로 7월 28일 현재 추진현황은 칠곡보 59% 포함 종합진도는 28%입니다. 그리고 25공구는 구미시 공단동에서 약목면 덕산리까지 L=8.7km, 사업비는 889억원으로서 삼환기업외 6개사가 시공회사로서 7월 28일 현재 추진현황은 준설 31%포함 종합진도는 12.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말까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의 기회가 되도록 국도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낙동강 살리기사업은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2011년말까지 사업기간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낙동강주변 개발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의 칠곡보 현장방문시 지역주민의 수상레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비 1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마리나 조성계획을 낙동강 살리기사업 25공구에 포함하여 줄 것을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칠곡보 완료후 관광객 등 이용객 급증 예상에 따른 칠곡보 주변 주차장 설치 25공구내 포남지구 생태하천 계획에 있는 칠봉경, 누리경, 버들경 조성계획에 강수욕장 주변 주차장 설치, 동락공원까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개설, 인조잔디 축구장과 야구장, 풋살 게임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그 외 부대시설인 연단 및 관람석 설치등 의원님의 관심과 지역주민들께서 원하고 계신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25공구에 생태하천 생태공원 계획과 반지천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계획 등도 현지 조사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주민요구 사항들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칠곡군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기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조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군수님이 제가 24공구에 수차례 방문했는데 왔다가셨다 하는 소식도 들었고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요구사항을 전한다는 말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해야 일도 많이 안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상당히 아까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조7천억이라는 예산을 47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가져 갔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7월달 되어서 칠곡군에서 힘을 쏟는데 사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첨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별도로 생태환경 조성하는데 작년 9월달부터 손을 써가지고 갔다 왔는거고 그거는 주민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낙동강 살리기 조성에 보탬에 되고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지사, 칠곡군수 25공구에 감리단 쪽에 공문 서신을 보냈는거고 이 자료는 테니스장을 말들어 달라고 적합한 위치도까지 다 만들고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먼저 나서 요구를 하고 있는 동안 칠곡군에서는 과연 작년 9월부터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는 동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칠곡 남구미대교에 전망대가 조성됩니다. 예산이 18억정도 예상되는데 그것도 구미시에서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고 구미시에서 신규 조성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하면 확인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가깝게 있는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작년 3월달부터 구미시에서 추진해가지고 낙동강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져 왔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하면 구미시 지산동에서 고아읍 개평구간으로 사업량이 안사면 제방이 4.26km, 자전거도로 11.2km, 운동시설이 1식, 산책로가 16.3km, 실개천이 2개소, 자연정화 습지가 2개소, 파크골프장이 1개소, 피크닉장이 3개소, 생태공원이 1개소 해서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33억이 드는데 구미시에서는 전년도에 8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가지고 삼화건설 공사가 70%를 하고 나머지 삼정건설에 30%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인데 4조7천억을 타자치단체 47개로 나누어 계산해 보십시오. 그만한 예산을 당겨서 공사를 하고 있을 동안 칠곡군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요구사항도 없었는 상태고 주민이 먼저 나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찾아가서 요구할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다른 시군같이 아예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좋은 기회에 이번에 호국평화공원도 조성되고 그 일대를 완전 관광화 될 수 있도록 군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완전한 설계는 없습니다. 요구하는데 따라서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 있고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같이 동참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도 같이 24공구, 25공구를 보셔서 알겠지만 건설하고 있는 업자나 감리단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요구를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우방아파트에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도로 주민들한테 좀 강하게 건의하고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땡길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칠곡군의 일부 공직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단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12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고령에서 부도나서 데모하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국책사업 낙동강 살리기 예산 땡길려고 여러 곳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빠서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먼저 땡겨 먹는 것이 임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찰단가가 지금 60% 미만대인데 24공구는 60%에 낙찰이 되었고 25공구는 50%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땡길려고 발디딜 틈없이 와서 있습니다. 담당자 만날려고 1시간 이상씩 기다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동안 칠곡군에서는 너무 안이하고 그래서 첫 임시회기 때문에 군정질문 안할려고 하다가 이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내년 12월되면 공사가 모두 종료되고 끝납니다. 끝나기전에 정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지만 소관을 떠나서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고 또 군민들도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저희들도 동참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힘을 보태서 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부산가게 되면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가지라도 땡겨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조기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군의 개발기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장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8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8월 한달은 집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로 인한 각종 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2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