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및 과장님들은 제6대 상임위에서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가 2008년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9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이 처음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15년 아시아 식품 시장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핵심 아이템 개발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총괄 추진할 추진단을 7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3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해외선진 식품클러스터와 상호 협력관계 모색 등을 위한 교류 협력사업과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국·내외 식품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는 560개 식품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해서 매주 6개 이상의 식품기업을 방문·유치활동 전개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와 식품협회를 활용한 투자유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입니다.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활성화는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다큐멘터리 방영, TV CF제작 송출, 홍보캠페인, 해외기업대상 광고 등을 실시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홍보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식품전문산업단지 조기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LH공사 및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품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명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추진단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장가능성이 있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하여 시설·장비지원과 식품위생·안전기반 구축에 필요한 HACCP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하나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조성, 식품기업·연구소 유치, 국비예산확보 등 또다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연구소가 먼저 투자해야 유망한 중견기업의 투자도 따르는 만큼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투자유치와 홍보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성원 아래 이루어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지와 힘찬 응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일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들 소개 순서를 빠뜨렸습니다.

먼저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사업지원과장 황병규.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협력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담당 김용신. 기업유치·홍보담당 김영범 담당은 지금 현재 기업유치 때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인사발령을 받은 사업지원과 황병규입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지만 찾아뵙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문봉갑. 보상담당 조학수. 이어서 사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백과장님 업무 보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업무 본지가요?

예, 현재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요?

예.

지금 10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실적에 인력운영비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왔을 때 환영을 많이 했고 처음에는 잘된다, 그랬는데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결코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는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사업이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체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때 그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모든 것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또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잘 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설명도 잘 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보면 사업하는 과정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정부 및 도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저희시 이렇게 관련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나 도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정례보고회 업무추진 점검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회의를 부르고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장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전라북도, 저희시의 의지는 똑같다고 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주 강하니까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국가예산확보, 올해 확보한 것하고 내년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까? 이건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초에 현재 3대 R&D센터인 식품안전성센터하고 기능성평가센터 그다음에 패키징센터 이 설계비 10억을 저희 도하고 시에서 내년도 편성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예산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빨리 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내년도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이 10억인데 한 5억 정도는 반영이 결정이 됐고 5억은 기획재정부하고 아직도 결정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백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야지 언론에다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산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원과 34페이지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3개 업체를 보면 큰길농산, 전라도 흥부김치, 남양식품 이렇게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요? 도에서?

선정조건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정된 특화품목으로 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중에서 과세분이 3억원 이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9년 세무서에 신고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됐는데 추가 신정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발이 끝났기 때문에······.

아니, 각 시·군별로 이렇게······.

선발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 내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익산에서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5개 업체가 신청했어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3개 업체가 됐구만요?

다행히 다 됐고요, 공모기간이 완료가 돼가지고 추가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자체가 우리 익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인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명이나 차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보니까 직급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인 지원협력과 같은 경우에서는 주사급에서 2명이 부족하고 사업지원과에서는 주사보가 또 3명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6급 2명이 부족한 것은 우리 계약직으로 한 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계장 담당 한 명이 현원이 공석이고, 다음에 사업지원과는 직급별로는 이렇게 틀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명이 부족한데 지금 사업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 전체 인력구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자라니까 우리 국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5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됐습니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는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6급에서 해야 할 일과 계약직이나 기능직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다르고 업무관장의 범위라든가, 이런 막대한 일을 하는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떻게 6급이 해야 할 일을 기능직 및 계약직······, 그 담당을 제가 능력이 없다는 차원은 아니고 일단은 업무를 하려면 그런 경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제반여건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막대한 익산시의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환영하고 이런 큰 사업을 놓고 너무나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의지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모든 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제대로 채워져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추진의 힘이 역동성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자체를 충원을 시켜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입니다. 참 식품클러스터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사업인데 갈수록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주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보이는데 성과물들이 안 나타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신지 얼마 안 됐고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허탈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082억이죠?

예.

국비가 1,057억이고 지방비가 614억이고 민자가 5,911억에요. 혹시 지금 홍보물,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자문위원, 투자유치 설명회, 식품업체 투자유치활동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자투자액이 얼마나 지금, MOU 말고, 현재 상태는 MOU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눈에 나타나는 MOU라든가 이런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국을 이렇게 만들고 운영했을 때 지금쯤은 어느 정도 성과물이 한두 개씩은 나와야 되는데······.

작년 12월 말에 일본에서 2개 사업 MOU 체결한바 있고,

그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민자가 얼마입니까?

기업을 이쪽으로 익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MOU죠.

투자액은 그러면 금액이 얼마에요?

투자액은 지금······.

MOU를 체결하다보면 예산의 투자액 그다음에 인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없다고 그래요.

아니, 있죠. 그런 내용은 MOU에 들어가 있죠. 장오준 위원 그런 것조차 해서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 을 조성하는데 LH공사하고 협약 했죠?

그렇죠? 지금 신문방송에서 매스컴에서 계속 연일되는 것이 LH공사가 빚이 118조, 1일 이자 100억원, 하루에 100억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LH공사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 말고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진척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서너 번 갔다 왔는데요, LH공사를 갔다 오고 시장님도 사장님을 만나고 또 지사님도 건의도 했고요, 했는데 현재 LH공사는 지금 7월 말에서 8월초에 발표를 그래요. 그런데 식품클러스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언론에 발표되면 자기들이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만 있지 만약에······.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진행도는 몇 %나 됩니까? %로 말하자면. 우리 공단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그런 보고를 안 하셔서.

지금 용역발주단계입니다.

용역발주하고 있습니까?

예.

지표조사나 교통영향평가는 다 마쳤습니까?

아니, 그게 영향평가를 하려다가 LH공사에서 발전계획용역을 아직 안 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놓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품기업을 유치하는 지원협력과는 투자하려고 하는데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오더라도 기업들은 1~2년, 길어야 3~4년에 빠른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윤창출을 노리려고 하는데 그 인프라구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늦춰졌을 때 우리 식품산업에 대한 식품클러스터가 굉장히 터덕거리고 있다, 라는 것을 익산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진행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예산부서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안 바뀌시네. 홍보관, 우리 지원협력과에서는 예산이 썼어요, 4억이. 과장님 섰죠? 백과장님?

예.

예산서에 지원협력과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황과장님 쪽에는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성과에 10억원 들여가지고 국가식품홍보관 지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갔다 썼어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쓴 것입니다.

어떻게 포괄적으로 써요? 여기는 4억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지원과 예산 한번 봐 보세요. 홍보관 건립 해가지고 4억,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한번에 하시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홍보관을 4억 가지고 짓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10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0억하기 전에 9억 8,000만원 정도 됐어요. 왜? 10억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시에서?

예.

10억 다 들어갔나요?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투융자심사는 지금 20억 이상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요? 시 투융자가?

예.

도는 그러면 얼마에요?

도가 50억 이상.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기 에는 홍보관 짓는데 4억밖에 안 들었네, 할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 표기는 4억으로 돼 있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예산을 통합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의심나는 건 많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에 관한 사업들을 유치하라니까, 중앙체육공원에다 뭔 돈으로 갖다가 소를 사다 놨습니까? 자료주세요. 국장님.

예.

자료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은 풀로 예산을 세워서 쓰시는가, 보면 우리 연초에 사업보고서하고는 거의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다양한 매체홍보해가지고 당초에는 23억 1,000만원인가 홍보하시겠다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 하겠다고 했는데 5억 1,200만원이면······.

그건 지금 1시군 1프로젝트사업하고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는 사업비하고 합쳐서 같이 계획을 짠 것이었어요. 연초에 보고한 것은. 그런데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그리고 국비도 추가로 더 늘어났는데 그때 그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구상했던 그것하고는 조금 예산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5억 1,200만원은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고할 때 23억 1,000만원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풀 예산을 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나누어놨나, 지금 보면 클러스터 외 자문관 운영도 처음에는 33명 정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연초에. 그러셨죠?

예.

그리고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 순수한 시비로만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건 1억 8,000만원은 국비 있나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1억 8,000만원은.

그러면 자문관하고 자문위원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문관은 기업을······.

자문위원은 구성돼 있나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33인으로?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섰어요?

그 예산은 총괄적으로 작년에는 협력사업비로 해서 그쪽에 자문위원회에 줘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집행을 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 같은 것 했던 자료 있어요?

저희 예산에 서 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총괄예산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서류를 보고하는 건데. 그다음에 홍보대사위촉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예.

추진했나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예산의 문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홍보대사 위촉하겠노라고,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사항 아니에요. 의회에 보고서를 내면.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안 된다, 예산도 서 있는데 다 사업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물어봐야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니까. 그런데 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농림수산식품부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3월 2일 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1월 달에서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오면서 3월 2일 날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잘 한 것만 보고하지 말고 안 한 것 이런 것도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콘셉트로 나갈 것인가를 알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시행했던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첫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행정에서도 잘 갖추어져야 돼요. 저희들이 일일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는 일을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을 일각일거예요, 아마.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 못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셔서 그렇지. 내심으로는 가슴앓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15쪽 국·내외 타깃기업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대상 559개사 중 국내에 500개, 국외 59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중소기업보다는 상위 20대 기업 및 계열사 등 핵심적인 기업을 목표로 선정하고 타깃으로 삼는 게 기업유치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출액 상위 16개 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이 회사 CEO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직접 했었고요, 앞으로 계속 그 16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회의 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 외의 기업은 전라북도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하는데 식품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300억 기업은 150개 기업정도 됩니다. 매출액 100억 이상은 350개 기업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발효식품기업 그다음에 건강기능성식품 이것까지 같이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 기업들은 상당히 영세한 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업들을 망라하다보니까 500개 기업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 식품산업단지에 입주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145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500개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상반기 중 cj홀딩스 등 65개 기업을 방문 유치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유치활동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대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전에 대기업이 만나보면 대기업은 아직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방문한 결과를 저희가 보더라도 검토하겠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더 이상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하 중소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도 적극적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별도로 기업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이 기업들을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입주가 가능한 기업들을 가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상위기업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다.

절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식품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발연구능력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유통이라든가 물류 이런 관계 때문에 이쪽은 아직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농림수산식품부를 많이 의존하는 것 같은데.

대기업은 그쪽에서 직접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방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가서 얘기하면 중복되는 얘기이니까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만나야할 기업들을 만나야겠죠.

하여튼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유치전략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도 미흡하나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1,200만원이죠?

예.

그런데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만원인데 시비가 3억 6,200만원이에요. 이건 국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홍보비를 3억 6,200만원 이렇게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국·도비에서 한 50%, 시비에서 한 50% 이렇게 줄여가는 우리 시비를 줄여가는 것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 시비보다도 도비, 국비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익산시 홍보비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좀 우리 홍보가 많아요. 많은 상태인데 홍보과에 홍보비가 운영이 되고 각 과마다 홍보비가 또 문화관광과라든가 보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 전체적인 홍보비를 보면 너무 많지 않은가. 지난 4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지켜봤는데 홍보비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이건 현재 우리 익산시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홍보비를 국비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무관 얘기는 익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익산 시비도 많이 투자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말을 하더라고. 하여튼 저희도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31쪽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시비만 좀 틀리고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서 명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착수를 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품질 안전센터,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기본계획 수립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줘서요. 1억 1,000만원 줘서 하고 있고요, 식품패키지센터 기본계획수립연구도 5,960만원 가지고 지금 추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3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6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가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LH공사에서 결정만 나면 바로 신속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LH공사에서도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LH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요즘 언론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답은 못하고.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LH공사로 결정됐는데 시기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예,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시기가 시작했어도 진즉에 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가 지금 경영난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채 때문에. 아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상에서 많이 보셨고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수익성이 없는 건 지금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도 사업이 몇 개가 되는데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발표는 8월초에 아마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LH공사의 채무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축소하고 있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런 회사에 왜 하필이면 그런 회사에 줬을까요?

원래 국가사업은 LH공사에서 거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LH공사가 제일 낫습니다. 사업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나 그런 데를 LH공사가 거의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예정부지의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입주지역 보면 보상을 더 받으려고 나무식재라든가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사시던 주민들이 이주에 대한 불만이 많이 것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거지역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데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역을 빼고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배척하겠다?

예, 배척하고.

이주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하고 이런 점들이 있었을 텐데, 주민들이 식품클러스터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이랬던 것이 있었을 텐데 거기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잡을 때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쪽은 포함시키지 않고 주거지역을 벗어난 바로 뒤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동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외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아무튼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행정행위는 추진하고 보상할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현재 추진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말고요, 맨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여기 보면 FOODPOLIS를 만든다, 동북아의 식품허브지, 이런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이런 목표, 취지를 포함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예산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전반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