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예, 문영두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의 의견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 유인물이 의원님들한테 배부되었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최경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쪽, 3쪽, 민선4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장단기 주요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또 군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국가예산의 획기적인 확보로 새로운 도약발전,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과 시의에 맞는 홍보 등 군정 종합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 만들기에 주력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군정 기획 조정 기능 활성화 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는 군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관리로 국도비 확충 및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지원과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11년도 주요 투자사업, 또 역점사업 위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쪽,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주요군정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결과를 환류시켜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군정 주요시책의 고객 만족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품질 향상과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체평가와 외부 군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기록이 전무하고, 자료의 사멸을 방지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른 거시적 군정 조망과 총체적인 군정기록체계 확립 차원에서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 1차 발간을 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2차 군정백서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16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화, 차별화 전략으로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에 목적을 두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대상을 7개 분야 전반에 걸쳐 2010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에서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 하반기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벤치마킹, 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한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 제도의 연구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간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 및 중앙 및 도 유관기관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의 어려움으로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연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군정 중장기 주요정책 개발로 자립적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관리로 국.도비 확충 및 역동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2011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을 24건을 발굴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 43건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의 중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 사업과 지역특화 발전시책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민선4기 전라북도 역점시책으로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 및 특화 발전전략을 토대로 임실군은 상반기에 동부권 균형발전 신규사업으로 4개 분야의 10개 사업이 확정되어 성수산 관광개발 사업과 옥정호 둘레길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재원 확보 대책을 도 및 중앙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제안제도를 통해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정책소통의 통로로 활용하고, 군민의 아이디어로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제안공모 운영결과 71건이 접수되어 금년에도 7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2개월간 군민 제안공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세제개편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증가 등 갈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2,578억4천6백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5%이며, 예산운용분석 및 세입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61.3%를 집행하여 행안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5기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예산지원과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예산 실명제 정착과 2011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자율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 TOP-down 시행입니다.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탑다운 대상예산은 982억 여 원으로 대상 과목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민간이전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금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탑다운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불편 및 특별사안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연중실시하고, 읍면, 사업소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시감사 및 종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비위 예방·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군민 불편, 불만사항, 비리취약분야,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특별 기동감찰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동감찰 활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91명입니다. 상반기에 재산등록 신고안내에 이어 하반기에 신고재산 조회 등 재산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고, 정비대상 자치법규 등은 388건과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은 8건입니다. 상반기에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운영과 소송수행 총괄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원회 운영 및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언론매체는 방송사 4개소, 지방일간신문 13개, 주간신문, 연합뉴스, 인터넷신문, 잡지 등과 읍면, 군정홍보판 12개가 있습니다. 민선5기 군정특집을 비롯하여 기획홍보,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임실군 홍보관 운영입니다. 청사 민원실내에 임실의 문화재, 관광지 등 볼거리와 체험관 등을 홍보하는 영상홍보관을 설치하여 내방객에게 임실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군정사진·영상 DB구축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과거와 현재의 소중한 역사가 담겨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 및 영상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체 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실군정 역사의 연구 및 군정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군정홍보 간행물 간행입니다. 군정을 바로 알리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군민의 자긍심 고취, 종합정보지로써 위상을 정립하고자 분기별 1회의 임실소식지와 월 2회의 군보를 발행하여 배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 예,

최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먼저, 제6대 군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주진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한순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홍충의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준백 위생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357억7천9백만 원으로 임실군 총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비보조금이 198억6천5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39억7천4백만 원, 군비가 118억8천8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비의 67%를 국도비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민선4기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으로 9개 분야에 125억9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위기가정 발굴지원 민생안정분야 시군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9년 지자체 복지종합행정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9천2백만 원을 수상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충사 성역화 사업으로 10억8천2백만 원을 투자하였고,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 2,372건 신청에 2,272건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6개 분야에 5억3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2009년 제10회 전북여성합창대회에서 임실군여성합창단이 전라북도에서 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아동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5개 분야에 52억3천8백만 원,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 증진은 7개 분야에 168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4개 분야에 71억8백만 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기능 활성화는 7개 분야에 46억9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5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총사업비는 14억4천5백만 원으로 현재 11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단체인 임실자활센터에서 7개 사업단에 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 자체 자활사업으로 읍면 2개 사업단에 46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활근로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 의지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이도리 375번지 일원에 국가유공자 기념공원을 9억4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2006년도부터 기반조성공사, 기념탑, 3·1운동 기념비 이전, 충혼탑 이설. 조경,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기념공원기반조성사업은 6억3천2백만 원을 기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기념탑과 3.1운동 기념비 이설, 충혼탑 이설사업 추진 중 3·1운동 기념비 이전은 임실읍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성역화사업 명칭을 국가유공자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월 중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1년 6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청웅면 옥석리 주치마을에 박준승 선생의 생가복원을 위하여 총 4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5동의 건물과 470평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10년 본예산에 국비 지원금 1억4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부족분 2억원을 도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생가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군 보훈대상자는 764명이고, 10개 보훈단체에 867명과 4개의 사회단체 7,36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10개 단체에 7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영태 열사 2백만 원, 소충제례행사에 5백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유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신평면 원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임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009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0년 8월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8천5백만 원으로 건물 신축비 10억4백만 원, 장비 보강사업 1억8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공정율 90%로 9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수당 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87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인구대비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40%인 1,593명에게 장애수당을 생활안전 지원비로 9억4백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연금지급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주민자치 문화 교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정보, 문화 건강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임실읍사무소외 11개소에 서예, 요가, 노래교실 등 건강프로그램 26개 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총 8천7백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부터 강사비가 축소 예산편성된 관계로 사업이 조기에 종강되어 주민들의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안정을 위한 방범CCTV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안정 방범CCTV는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인 검거활동에 기여하고자 ‘05년부터 ’09년까지 12개소 19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3개소 5대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인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노령과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원 미만을 주민에게 보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595세대에게 군민보험공단에서 청구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을 찾아내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법정 급여로써 수급자는 1,359가구 2,298명, 군민의 7.5%에 해당되며, 예산은 17억8천9백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의 재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려급여와 긴급 생계 의료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수급자 1,341가구에 22억2천2백만 원을 급여 지원하였고, 긴급생계, 의료비로 17가구 21명에 2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급자의 최저생계 생활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430가구 2,561명으로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5.18관련 세대, 시설보호자 등입니다. 사업비로는 4억7천2백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16%, 군비 4%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61명에 3억3천6백만 원의 의료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지원이 186명, 신규취득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103명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안정확보뿐 아니라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국비 870%, 군비 20%의 재원으로 3억3천8백만 원으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 3개 사업을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일원화 사업구축으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력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저소득급여 신청가구 실적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처리기간 단축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건수 850건은 적합이 442건, 부적합이 235건으로 통보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73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 증진입니다. 임실군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8,854명으로 군민의 29%이며, 저소층 노인이 1,300명, 독거노인 2,700명으로 노인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109억3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7,730명 37억5천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442명에 5억4천2백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10명에 1억3백만 원, 거동불편 노인 실버카 지원사업 240명에 2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각종 노인관련 수당지급 및 일자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임실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요양시설이 6개소에 원169명이 입소해 있으며, 노인복지관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기요양기관 21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36억6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9억8천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2개소에 9억9천9백만 원, 노인대학 운영 170명에 1천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법정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경로당 현황은 327개소에 8,854명의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3천7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4억2천4백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5개소, 정수기 운영 지원 310개소, 건강증진기구 및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24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1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15가구 34명이며, 사업비 1억1천8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동비,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21명을 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지원 2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문화체험교실 운영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가족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23세대 620명으로써 3억7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3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8천4백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금 11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사회 조기정착 도모로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 빠른 정착과 건전한 가정조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수는 10개소에 현원 521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으며, 28억3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료로 365명에 5억3백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7백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2개소,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비를 38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적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관리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이 8개소가 있으며,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33세대에 46명, 입양아동 수당지원이 8명,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41명, 농어촌 학생급식지원 2,475명에 사업비 13억2천4백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을 불우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잠재적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를 위한 보호활동 및 위기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적극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발전하여 탈선 청소년을 방지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청소년수련관에 15,450㎡ 부지에 숙박동, 야외집회장, 수련의 숲 등 총 사업비 국비 38억원, 군비 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담건축사에서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서가 납품되는 대로 10월 중에 공사발주하여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704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 204개소, 식품접객업 467개소, 집단급식소 33개소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16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식품 단속 4개소 형사고발을 했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지도점검 53개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을 299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103개소로 숙박업 19개소, 이용업 18, 미용업 47, 세탁업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욕업 욕조수 수질검사 5개소 8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 103개소 등을 하였으며, 금후에는 공중위생 업주 등 현장방문 맞춤형 위생교육 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전체는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액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프로그램비 보다도 전부 강사비로 아마 전부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적다가 보니까 강사비를 주다보니까 한 10월경에 가서는 아마 사업이 종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전년도에 미리 받아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가 봐가지고 강사비랄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서 문화프로그램 혜택 받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끝까지 1년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영두 의원님께서 보고서가 기 의원님들한테 배부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영향력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기집행 전에는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한 83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730억 원, 100억 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이자수입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마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은 생략하여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민원담당 김한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담당 장동규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 박택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주요성과는 보충된 부분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본방향은 우리 5개 담당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혁신으로 고객만족을 2배로를 우리 슬로건을 걸고 현재 추진하고 있느니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정확한 민원처리로써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7쪽에서 16쪽까지 입니다.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2일이상 민원처리 기간을 소요하는 유기민원에 대해서 저희 임실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인 한 308종 됩니다. 308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일리제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공무원이나, 그 기간을 단축해서 우리 민원의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는데 현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별지가조사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데 현재 저희과에서 토지에 대해서 1년에 정기분 한번, 수시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의 어떤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상시 지가상황실을 오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 없이 지가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9쪽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면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다른 계약서나 차명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저희들이 중개인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다fms 계약서를 써가지고 상당히 어떤 세금을 탈루한다거나, 어떤 토지 소유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측량을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줄자를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현재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자평판기하고 데오드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현장에 직접 가지고 가서 측량을 하고, 현장에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그 측량성과를 현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어떤 줄자를 가지고 이용했던 측량성과는 들어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직접측량과 동시에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있는데, 임실군 전체마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지적측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과거의 아나로그시대에서 지금 디지털시대로 우리가 21세기에는 우리 모든 환경이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어떤 재산권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로서 각종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는 전산처리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전산입력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이 종전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로명 주소사업이 종전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2012년부터는 7개 분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 건물등기부까지 전부 새주소 체제로 7개 분야에서 바뀌어 집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군민들의 주소체제가 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복합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건축과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민원인들한테는 건축과 산지전용과 농지전용과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저희 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행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복합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나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기간단축이 종전보다 50% 이상이 감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 그 다음에 외지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화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함은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붕개량 사업, 그 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 즉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현재 우리가 융자액이 5천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정비나 지붕개량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도 지붕개량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대단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동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내년 2011년에도 상당히 요구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반기의 모든 업무량을 읍면별로, 2010년도 하반기에 업무량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좀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수의 금암지구와 상동후지구, 임실에 향교지구가 있는데, 임실의 향교지구하고 상동후지구는 도시주거환경 사업은 2012년까지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부처에서 도시주거환경 사업을 어떤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계획이 아직 없고요. 그래서 금암지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마을회관을 착수하고 있고요. 향교지구, 상동후지구는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12년에 마무리가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피해나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처리 진단제를 앞으로 하반기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민원처리 진단제 우리 군수님 직속민원으로 직소민원실을 설치해서, 그리고 민원봉사과와 같이 해서 민원처리, 임실군의 전체민원, 읍면과 사업소, 각 실과소, 민원봉사과 총 망라해서 일일이 전화로 설문조사 해서 앞으로 설문조사 진단카드를 저희들이 미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은 직소민원실에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사업소, 각 실과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설문조사 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진단결과는 민원봉사과에서 취합한 것은 직소민원실로 통보해서 직소민원실에서 그것을 분류를 합니다. 민원 불만소리나 그리고 잘못된, 우리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그 부분이 청취가 되면 바로 감사과에다 통보를 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착수해서 신분상 어쩔 수 없이 조치할 수밖에 없는 방안, 담금과 채찍이 같이 가고,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는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가 완료되고 있고요. 조직개편 때 직소민원실이 조직에 다시 설치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게 그렇다보면 전국적으로 어떤 국가 보조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임실군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과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은 생략하여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하반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노원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담당 이재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담당 이형종 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애견담당 이차주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민선4기 주요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은 2010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5쪽, 임실군 향토 축제지원부터 덕치 천담주변 생태테마마을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임실군 향토문화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축제현황으로는 소충·사선문화제와 오수의견문화제의 문화제 축제와 고추와 산머루 축제의 특산물 축제 등 4개 축제를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임실치즈를 기반으로 하는 치즈축제는 산림축산과와 치즈관련 단체가 별도로 주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3월 축제 위원회 임기 종료로 임원 11분을 정비하고, 축제 예산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3억5천3백만 원으로 2009년도 축제 평가에 따라 차등분배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3일간 제26회 오수의견문화제를 개최 진행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 소충사선문화제는 10월 개최와 그 다음에 고추축제, 산머루축제는 해당 단체와 시기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제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2천3백만 원이 축소되어서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쪽,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임실필봉노악 보존회는 1988년 8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되어 현재 75명의 필봉농악보존회 회원과 20여명이 전승활동자로 활동중에 있으며, 건축물은 17개동에 3,2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군 관내 중심으로 37여회의 지원 공연과 지난 2월에는 정월대보름굿을 우천 중에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풍물전수와 체험을 약 7천 여 명이 저희 풍물촌을 다녀간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 관내 행사공연 지원을 하고, 8월 중에는 전국 5대 무형문화재를 초청해서 필봉풍물굿과 기획공연을 하고, 지속적인 풍물전수 및 체험활동 전개로 임실군의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금년 한옥체험관 추가 위탁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고 있고, 또한 본예산에 전승활동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6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28개소 등 총 34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9천9백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신평면 용암리 석등 주변정비 외 8개소를 계획하여 7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삼계 광제정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을 하고, 임실향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붕잇기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가을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8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으로는 임실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임실향교, 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 한국문인협회 임실지부, 대한시조협회 임실군지회 등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으로는 연 1억2천7백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임실향교 춘기 석전제례가 개최되었으며, 7월 중에는 임실문화원의 내고향 알기 문화유적지탐방과 임실문학 제33호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원의 향토조사 외 4개 사업과 임실향교의 추기석전제례 및 기로연 행사 등을 포함하여 전국 임실 도화지 도예실기대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 임실문학 제34호 책자발간 및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등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군민화합 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군민 체력증진과 군민화합 도모를 위해 전북체육회, 군민체육 화합대회 등 11개 분야에 4억6천7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사항으로써는 지난 5월 19일 치러진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포함하여 5개 대회를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와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등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수영장 건립필요와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확보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 군청사 부지 사용계획으로 해서 48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50m 6라인의 실내수영장과 2층에는 체력단련장, 휴게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군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도내 우수시설물을 답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과업지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청사가 용도폐지 되어서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0월 중에는 차질 없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지만 2011년도 군비부담을 군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은 관촌초등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이며,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7천1백만 원, 도 교육청에서 1억7천9백만 원, 저희 임실군 지원이 2억3천만 원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어촌학교 운동장의 선진화 체육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 11월에 임실초등학교와 관촌초등학교가 사업신청을 해서 지난 1월에 관촌초등학교로 선정되어서 통보되어 4월 중에는 초등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출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 2억3천만 원 지원사업을 저희 군에서 지원할 때에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임실군 사격팀 운영 사항입니다. 임실군 사격팀은 5명으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서 2005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과 이윤희 선수는 개인전 전국 2위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임실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 7일간 동계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5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91회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거양 임실군을 빛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도립사격장의 시설은 10m, 25m, 50m 공기총과 권총시설과 4개 종류의 177사대가 있습니다. 실외에는 2개 종류의 크레이사격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도에서 5억2천만 원의 재정지원과 사격장 운영수입에서 1억4천만 원의 군비로 해서 총 6억6천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사격장내 환경을 정비완료하고, 지난 26일 폐회한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를 비롯한 상반기에 5개 대회의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해서 약 5,700여명이 이용한방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전국선수단 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사격장 부지에 1억5천만 원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0m와 25m에 사격시설이 7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가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최대한 대로 지원을 받아서 유지보수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추진 중에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은 중심생활 공간 정비사업이 8개소, 문화공간 정비사업이 3개소,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3개소로 총 14개 사업을 200억원 예산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임실역전 교통광장 조성 등으로 해서 12개 사업을 준공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임실향교 진입로와 임실치즈마을에 연결되는 그린빌리지 연결 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실향교 추진사업은 종중토지로서 자체 매입이 어려워서 수용절차를 해서 매듭을 짓고, 다음에 그린빌리지 도로연결은 치즈마을과 도인리간 사업으로써 한 8명 정도 소유자가 아직 부지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중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두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께서 보고서가 기 배부해 드려서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예,

예,

그렇죠.

지금 용역은 8월 말경에 용역은 나오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어갔거든요. 8월말쯤이면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오늘 유혜숙 계장을 보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