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최경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최경입니다. 먼저, 공로연수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공석 중으로 2010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대리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낙현 정책개발담당과 이숙자 예산담당은 어제부터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중앙부처 방문 중에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수경 정책개발담당자입니다. 전영미 예산담당자입니다. 박세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유규영 공보담당입니다.

의장님!

설명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미 기 배부해 드린 책자가 일찍 배부가 되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부분 꼭 하실 부분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쪽, 3쪽, 민선4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장단기 주요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또 군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국가예산의 획기적인 확보로 새로운 도약발전,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과 시의에 맞는 홍보 등 군정 종합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 만들기에 주력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군정 기획 조정 기능 활성화 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는 군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관리로 국도비 확충 및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지원과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011년도 주요 투자사업, 또 역점사업 위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쪽,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주요군정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결과를 환류시켜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군정 주요시책의 고객 만족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품질 향상과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체평가와 외부 군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기록이 전무하고, 자료의 사멸을 방지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른 거시적 군정 조망과 총체적인 군정기록체계 확립 차원에서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 1차 발간을 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2차 군정백서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16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화, 차별화 전략으로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에 목적을 두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대상을 7개 분야 전반에 걸쳐 2010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에서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 하반기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벤치마킹, 자치단체간 교류를 통한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 제도의 연구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간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 및 중앙 및 도 유관기관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의 어려움으로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연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군정 중장기 주요정책 개발로 자립적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관리로 국.도비 확충 및 역동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2011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을 24건을 발굴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 43건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의 중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 사업과 지역특화 발전시책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민선4기 전라북도 역점시책으로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 및 특화 발전전략을 토대로 임실군은 상반기에 동부권 균형발전 신규사업으로 4개 분야의 10개 사업이 확정되어 성수산 관광개발 사업과 옥정호 둘레길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재원 확보 대책을 도 및 중앙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제안제도를 통해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정책소통의 통로로 활용하고, 군민의 아이디어로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제안공모 운영결과 71건이 접수되어 금년에도 7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2개월간 군민 제안공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세제개편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증가 등 갈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2,578억4천6백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5%이며, 예산운용분석 및 세입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61.3%를 집행하여 행안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5기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예산지원과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예산 실명제 정착과 2011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자율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 TOP-down 시행입니다.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탑다운 대상예산은 982억 여 원으로 대상 과목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민간이전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금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탑다운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불편 및 특별사안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연중실시하고, 읍면, 사업소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시감사 및 종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비위 예방·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군민 불편, 불만사항, 비리취약분야,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특별 기동감찰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동감찰 활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91명입니다. 상반기에 재산등록 신고안내에 이어 하반기에 신고재산 조회 등 재산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고, 정비대상 자치법규 등은 388건과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은 8건입니다. 상반기에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운영과 소송수행 총괄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원회 운영 및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언론매체는 방송사 4개소, 지방일간신문 13개, 주간신문, 연합뉴스, 인터넷신문, 잡지 등과 읍면, 군정홍보판 12개가 있습니다. 민선5기 군정특집을 비롯하여 기획홍보,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임실군 홍보관 운영입니다. 청사 민원실내에 임실의 문화재, 관광지 등 볼거리와 체험관 등을 홍보하는 영상홍보관을 설치하여 내방객에게 임실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군정사진·영상 DB구축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과거와 현재의 소중한 역사가 담겨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 및 영상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체 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실군정 역사의 연구 및 군정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군정홍보 간행물 간행입니다. 군정을 바로 알리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군민의 자긍심 고취, 종합정보지로써 위상을 정립하고자 분기별 1회의 임실소식지와 월 2회의 군보를 발행하여 배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또 전북 도평가 1위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확보가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실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부실을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청사 내부 조경 및 청사주변, 가로수 식재가 부실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준공처리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 확보 보다는 새는 예산을 잘 감시하고,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 우수시책이 임실군 주요정책에 반영되어서 실행되었을 때 인사 고가에 반영되는 인사시스템이 되면 말로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외치는 것 보다 인센티브를 인사에 적용하고, 일하는 사람이 인사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임실군 발전을 가져오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문제점으로 저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기집행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공사적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설계 단가가 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조기 설계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에 건의 되어가지고 진짜 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실시공 예방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건의도 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회째 조기집행을 추진했는데, 과연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인가는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하여튼 2년 동안 조기집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돌출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우수시책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까지도 확대해서 제안공모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임실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제반에 제안공모가 접수 되어서 실질적으로 임실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가 시스템 문제는 저희들이 성과평가 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제도와는 별개로 한번 하고요. 제안제도에 대한 인사고가라든지 하는 것은 내내야 가점이 조례에 따라서 가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내야 실적가점으로 인해서 인사 고가에 점수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특별기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1월에서 6월까지 운영을 했고만요. ○

최경 예,

이것은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그동안에 상반기 기동감찰반을 운영했던 사항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먼저, 제6대 군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주진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한순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홍충의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준백 위생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357억7천9백만 원으로 임실군 총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비보조금이 198억6천5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39억7천4백만 원, 군비가 118억8천8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비의 67%를 국도비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민선4기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으로 9개 분야에 125억9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위기가정 발굴지원 민생안정분야 시군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9년 지자체 복지종합행정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9천2백만 원을 수상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충사 성역화 사업으로 10억8천2백만 원을 투자하였고,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 2,372건 신청에 2,272건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6개 분야에 5억3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2009년 제10회 전북여성합창대회에서 임실군여성합창단이 전라북도에서 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아동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5개 분야에 52억3천8백만 원,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 증진은 7개 분야에 168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4개 분야에 71억8백만 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기능 활성화는 7개 분야에 46억9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5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총사업비는 14억4천5백만 원으로 현재 11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단체인 임실자활센터에서 7개 사업단에 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 자체 자활사업으로 읍면 2개 사업단에 46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활근로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 의지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이도리 375번지 일원에 국가유공자 기념공원을 9억4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2006년도부터 기반조성공사, 기념탑, 3·1운동 기념비 이전, 충혼탑 이설. 조경,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기념공원기반조성사업은 6억3천2백만 원을 기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기념탑과 3.1운동 기념비 이설, 충혼탑 이설사업 추진 중 3·1운동 기념비 이전은 임실읍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성역화사업 명칭을 국가유공자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월 중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1년 6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청웅면 옥석리 주치마을에 박준승 선생의 생가복원을 위하여 총 4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5동의 건물과 470평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10년 본예산에 국비 지원금 1억4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부족분 2억원을 도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생가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군 보훈대상자는 764명이고, 10개 보훈단체에 867명과 4개의 사회단체 7,360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10개 단체에 7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영태 열사 2백만 원, 소충제례행사에 5백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유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신평면 원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임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2009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0년 8월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8천5백만 원으로 건물 신축비 10억4백만 원, 장비 보강사업 1억8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공정율 90%로 9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수당 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87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인구대비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40%인 1,593명에게 장애수당을 생활안전 지원비로 9억4백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연금지급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주민자치 문화 교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정보, 문화 건강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임실읍사무소외 11개소에 서예, 요가, 노래교실 등 건강프로그램 26개 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총 8천7백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부터 강사비가 축소 예산편성된 관계로 사업이 조기에 종강되어 주민들의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안정을 위한 방범CCTV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안정 방범CCTV는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인 검거활동에 기여하고자 ‘05년부터 ’09년까지 12개소 19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3개소 5대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인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노령과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원 미만을 주민에게 보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595세대에게 군민보험공단에서 청구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을 찾아내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법정 급여로써 수급자는 1,359가구 2,298명, 군민의 7.5%에 해당되며, 예산은 17억8천9백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씩의 재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려급여와 긴급 생계 의료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수급자 1,341가구에 22억2천2백만 원을 급여 지원하였고, 긴급생계, 의료비로 17가구 21명에 2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급자의 최저생계 생활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430가구 2,561명으로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5.18관련 세대, 시설보호자 등입니다. 사업비로는 4억7천2백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16%, 군비 4%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61명에 3억3천6백만 원의 의료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지원이 186명, 신규취득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103명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안정확보뿐 아니라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국비 870%, 군비 20%의 재원으로 3억3천8백만 원으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 3개 사업을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일원화 사업구축으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력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저소득급여 신청가구 실적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처리기간 단축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건수 850건은 적합이 442건, 부적합이 235건으로 통보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73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 증진입니다. 임실군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8,854명으로 군민의 29%이며, 저소층 노인이 1,300명, 독거노인 2,700명으로 노인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109억3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7,730명 37억5천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442명에 5억4천2백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10명에 1억3백만 원, 거동불편 노인 실버카 지원사업 240명에 2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각종 노인관련 수당지급 및 일자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임실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요양시설이 6개소에 원169명이 입소해 있으며, 노인복지관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기요양기관 21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36억6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9억8천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2개소에 9억9천9백만 원, 노인대학 운영 170명에 1천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법정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경로당 현황은 327개소에 8,854명의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3천7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4억2천4백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5개소, 정수기 운영 지원 310개소, 건강증진기구 및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24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1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15가구 34명이며, 사업비 1억1천8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동비,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21명을 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지원 2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문화체험교실 운영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가족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23세대 620명으로써 3억7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3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8천4백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금 11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사회 조기정착 도모로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 빠른 정착과 건전한 가정조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수는 10개소에 현원 521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으며, 28억3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보육료로 365명에 5억3백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7백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2개소,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비를 38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적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관리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이 8개소가 있으며,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33세대에 46명, 입양아동 수당지원이 8명,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41명, 농어촌 학생급식지원 2,475명에 사업비 13억2천4백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을 불우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잠재적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를 위한 보호활동 및 위기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적극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발전하여 탈선 청소년을 방지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청소년수련관에 15,450㎡ 부지에 숙박동, 야외집회장, 수련의 숲 등 총 사업비 국비 38억원, 군비 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담건축사에서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서가 납품되는 대로 10월 중에 공사발주하여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704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 204개소, 식품접객업 467개소, 집단급식소 33개소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16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식품 단속 4개소 형사고발을 했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지도점검 53개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을 299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103개소로 숙박업 19개소, 이용업 18, 미용업 47, 세탁업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욕업 욕조수 수질검사 5개소 8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 103개소 등을 하였으며, 금후에는 공중위생 업주 등 현장방문 맞춤형 위생교육 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전체는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설명 할 사항도 많은데 과장님 설명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3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우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왔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중간에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중단을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예산 편성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중간에 도중에 하차하는, 예산부족으로 하차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 예산편성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 때 이런 것은 충분한 예측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차질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액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프로그램비 보다도 전부 강사비로 아마 전부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적다가 보니까 강사비를 주다보니까 한 10월경에 가서는 아마 사업이 종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전년도에 미리 받아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가 봐가지고 강사비랄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에서 문화프로그램 혜택 받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끝까지 1년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덕치 혜인노인병원인가요? 노인병원인가요? ○

예,

우리 임실군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만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출신이 아닌 다른 분인가봐요.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고발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임실군 전체에 어떤 노인요양병원이나 그리고 지금 연세드신 분을 모시는 곳 있죠. 그런 데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이 고발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군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한 9분 계신가요? 거기에, ○

전체 인원은 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 말고, ○

우리 지역은 9명 정도 있고, 전체 타시군까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하여튼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투입되어도 마찬가지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한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인요양원은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이게 사인간의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발령을 했다든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된 것인데, 지금 여러 명이 봉급압류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도 아마 노동부에다가 압류요청을 해가지고 처리절차를 우리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도 이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오수 섬김센터있죠? 다문화가정 임실군센터로 해서 어떻게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죠? ○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 하여튼 3년간 기간이 3년간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간이고, 공모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섬김에서 그때 선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운암이나 강진, 덕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실에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임실에 우리 군수관사를 활용하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을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실군에 다문화 가정이 말하자면 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리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 희망아카데미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홍보부족, 그리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더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진짜 우수한 강사진도 많이 오시는데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염려, 걱정하셔서 미리미리 홍보 충분히 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정말 필요한 강사진을 짜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200%, 300%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설명하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고령사회에 군민 29% 8,854명이고, 군민 기초생활 대상자가 7.5%입니다. 2,298명인데, 이 분들께 청결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동빨래방 차를 구입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이 분들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유통과에서 자료 받으셨죠? ○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전달 안 받으셨어요. 예, 전달받으시면 그것도 검토 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명심 하겠습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임실군의 노인 인구가 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어떤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타시군에 보면 가까운 순창이나 정읍같은 데를 보면 노인복지 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봐가지고요. 타시군 예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애쓰십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임실의 초등교육의 주류로 떠오를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그것이 예측가능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서가 다르고 인간의 유전자가 변하는데 5천년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는 하고 계시지만 머지않은 장래 일을 지금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 쪽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물론 경제적 지원보다 우리 임실사회에 주류로 떠오르는 그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문화에 합치시키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쉽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미리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얘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까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들도 정서적으로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얘들과 이질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시골 학교들도 패가 갈려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 우리 순수한 자녀와의 다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최고 걱정해야 할 것이 다문화가족이다, 전체적으로. 어제도 조직개편하는 박사들한테 다문화가정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부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다문화가족 업무를 우리 직원 하나가 부수적으로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다문화 업무가 많은 비중을 두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각종 문제점이 돌출되거든요. 언어 틀리지, 못 알아듣지, 이해 못하지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걱정만 하고 있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돈 싸움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과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하여튼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임실이 특성상 그게 전국의 모델로 떠오를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시지 말고, 여러 의원님들도 적극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같이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게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걱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태 부과담당, 이환기 경리담당, 김길영 징수담당, 정재곤 재산관리담당, 오광덕 세외수입담당, 박현기 과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민선 4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35건에 74억5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지방세 납세자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납부 등 납부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주택 41,612호를 가격 조사 결정 후 공시를 하였습니다. 둘째,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관내제품 우선 구매로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9,716건에 43억8천8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고액체납자 재산 2,022건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고액 체납자였던 전주 샹그릴라cc의 체납액 103억7천만 원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넷째,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917필지에 65만1천㎡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억9천1백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133필지에 1백3천㎡의 국·공유재산을 취득하였고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218필지에 6만㎡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 운용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58억9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저희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09년도 국정평가에서 위택스 가입율 개인부문과 법인부문에서 전국 1위의 영예를 얻었고, 2009년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6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또한 2009년도 전라북도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 군으로 발돋음 하였습니다. 3쪽, 2010년도 기본 방향 및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열린 세정 운영으로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고객지향의 납세지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질 높은 세무행정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 누락 방지 등 지방세 세수확충에 노력하겠으며, 현황으로는 2010년도 우리군의 지방세입 목표액은 도세 50억8천만 원, 군세 74억5천만 원으로 총 125억3천만 원이며, 세목은 도세가 7개 세목, 군세는 8개 세목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2,432건에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지속적인 납부 홍보로 약 99%인 2천4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월에는 제1기분 자동차세 10,887건에 12억9천1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월에는 재산세 8,298건에 6억4천1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시분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21억9천7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는 균등할 주민세 정기분을 부과할 계획이고, 9월에는 토지분하고, 주택분 나머지 5만 원 이상 물건에 대하여 부과할 계획이며,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지방세 자동이체·위택스 납부제도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위택스(WETAX) 가입 활성화로 주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종이 없는 지방세를 구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황으로는 우리군은 납세자수 11,260명중 현재 자동이체 가입자가 4,900명으로 납세자 대비 43%, 위택스 가입자가 3,900명으로 납세자 대비 약 35%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택스 회원 가입은 금년에도 국정평가 대상항목으로 현재 개인회원 가입율 34%, 법인회원가입율 56%로 전국에서 1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개인회원 2,500명, 법인회원은 150건으로 목표율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물을 발송하고, 읍면 민원실에 가입신청 접수실을 설치 운영하여 2009년도와 같이 전국 1위를 지키도록 다하겠습니다. 9쪽,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입니다.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은익,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자진신고 납세의식을 정착시켜 조세평등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현황으로는,

의장님!

재무과장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익히 자료 책자가 이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에서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구청사 운영방안은 지난번에 주민과 직원들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안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수영장 개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있는 수영장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또 내지는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또 운영 자금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이미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구입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단체들을 한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체육센타하고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고, 아마 8월 초 쯤에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심의를 한 뒤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감현황이 있는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15억 원 정도가 이자수입에서 줄었네요. 그런데 그것이 조기집행 영향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은 것인가요? ○

사실은 영향력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기집행 전에는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한 83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730억 원, 100억 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이자수입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민원담당 김한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담당 장동규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 박택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주요성과는 보충된 부분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본방향은 우리 5개 담당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혁신으로 고객만족을 2배로를 우리 슬로건을 걸고 현재 추진하고 있느니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정확한 민원처리로써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7쪽에서 16쪽까지 입니다.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2일이상 민원처리 기간을 소요하는 유기민원에 대해서 저희 임실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인 한 308종 됩니다. 308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일리제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공무원이나, 그 기간을 단축해서 우리 민원의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는데 현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별지가조사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데 현재 저희과에서 토지에 대해서 1년에 정기분 한번, 수시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의 어떤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상시 지가상황실을 오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 없이 지가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9쪽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면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다른 계약서나 차명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저희들이 중개인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다fms 계약서를 써가지고 상당히 어떤 세금을 탈루한다거나, 어떤 토지 소유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측량을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줄자를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현재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자평판기하고 데오드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현장에 직접 가지고 가서 측량을 하고, 현장에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그 측량성과를 현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어떤 줄자를 가지고 이용했던 측량성과는 들어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직접측량과 동시에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있는데, 임실군 전체마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지적측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과거의 아나로그시대에서 지금 디지털시대로 우리가 21세기에는 우리 모든 환경이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어떤 재산권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로서 각종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는 전산처리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전산입력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이 종전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로명 주소사업이 종전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2012년부터는 7개 분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 건물등기부까지 전부 새주소 체제로 7개 분야에서 바뀌어 집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군민들의 주소체제가 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복합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건축과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민원인들한테는 건축과 산지전용과 농지전용과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저희 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행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복합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나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기간단축이 종전보다 50% 이상이 감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 그 다음에 외지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화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함은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붕개량 사업, 그 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 즉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현재 우리가 융자액이 5천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정비나 지붕개량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도 지붕개량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대단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동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내년 2011년에도 상당히 요구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반기의 모든 업무량을 읍면별로, 2010년도 하반기에 업무량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좀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수의 금암지구와 상동후지구, 임실에 향교지구가 있는데, 임실의 향교지구하고 상동후지구는 도시주거환경 사업은 2012년까지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부처에서 도시주거환경 사업을 어떤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계획이 아직 없고요. 그래서 금암지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마을회관을 착수하고 있고요. 향교지구, 상동후지구는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12년에 마무리가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피해나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처리 진단제를 앞으로 하반기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민원처리 진단제 우리 군수님 직속민원으로 직소민원실을 설치해서, 그리고 민원봉사과와 같이 해서 민원처리, 임실군의 전체민원, 읍면과 사업소, 각 실과소, 민원봉사과 총 망라해서 일일이 전화로 설문조사 해서 앞으로 설문조사 진단카드를 저희들이 미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은 직소민원실에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사업소, 각 실과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설문조사 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진단결과는 민원봉사과에서 취합한 것은 직소민원실로 통보해서 직소민원실에서 그것을 분류를 합니다. 민원 불만소리나 그리고 잘못된, 우리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그 부분이 청취가 되면 바로 감사과에다 통보를 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착수해서 신분상 어쩔 수 없이 조치할 수밖에 없는 방안, 담금과 채찍이 같이 가고,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는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가 완료되고 있고요. 조직개편 때 직소민원실이 조직에 다시 설치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 도시토지거래 허가 구역지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감성리쪽에 농공단지 제2차 예정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나, 또 협의되거나 그런 사항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마을회관에 갔더니 주민들이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면 좋지 않냐 해서 제가 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사전에 누출되면 투기꾼들이 혹시 덤벼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극비리에 한다고 했지만,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어떤 정확한 답변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당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원소유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허가를 묶은 것이고, 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어떤 토지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것이지, 불이익을 주려고 묶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상식한 투기꾼들이 토지소유자들을 우롱해가지고 자기들이 싼 값으로 싸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좀 한주머니 챙기기 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를 않고, 그 다음에 고지를 않고, 저희들이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농촌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 사업, 지붕개량 사업, 나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렇게 있는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우리 농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붕개량 사업은 다른 사업은 이렇게 도비나 지원이 있는데, 지붕개량 사업은 순수 우리 군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지붕개량사업도 도비나 국비확보가 불가능 합니까? ○

예, 그것은 안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요청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재정도 열약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

이게 그렇다보면 전국적으로 어떤 국가 보조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임실군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하반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노원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담당 이재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담당 이형종 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애견담당 이차주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민선4기 주요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은 2010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5쪽, 임실군 향토 축제지원부터 덕치 천담주변 생태테마마을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임실군 향토문화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축제현황으로는 소충·사선문화제와 오수의견문화제의 문화제 축제와 고추와 산머루 축제의 특산물 축제 등 4개 축제를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임실치즈를 기반으로 하는 치즈축제는 산림축산과와 치즈관련 단체가 별도로 주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3월 축제 위원회 임기 종료로 임원 11분을 정비하고, 축제 예산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3억5천3백만 원으로 2009년도 축제 평가에 따라 차등분배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3일간 제26회 오수의견문화제를 개최 진행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 소충사선문화제는 10월 개최와 그 다음에 고추축제, 산머루축제는 해당 단체와 시기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제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2천3백만 원이 축소되어서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쪽,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임실필봉노악 보존회는 1988년 8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되어 현재 75명의 필봉농악보존회 회원과 20여명이 전승활동자로 활동중에 있으며, 건축물은 17개동에 3,2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군 관내 중심으로 37여회의 지원 공연과 지난 2월에는 정월대보름굿을 우천 중에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풍물전수와 체험을 약 7천 여 명이 저희 풍물촌을 다녀간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 관내 행사공연 지원을 하고, 8월 중에는 전국 5대 무형문화재를 초청해서 필봉풍물굿과 기획공연을 하고, 지속적인 풍물전수 및 체험활동 전개로 임실군의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금년 한옥체험관 추가 위탁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고 있고, 또한 본예산에 전승활동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6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28개소 등 총 34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9천9백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신평면 용암리 석등 주변정비 외 8개소를 계획하여 7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삼계 광제정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을 하고, 임실향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붕잇기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가을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8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으로는 임실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임실향교, 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 한국문인협회 임실지부, 대한시조협회 임실군지회 등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으로는 연 1억2천7백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임실향교 춘기 석전제례가 개최되었으며, 7월 중에는 임실문화원의 내고향 알기 문화유적지탐방과 임실문학 제33호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원의 향토조사 외 4개 사업과 임실향교의 추기석전제례 및 기로연 행사 등을 포함하여 전국 임실 도화지 도예실기대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 임실문학 제34호 책자발간 및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등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군민화합 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군민 체력증진과 군민화합 도모를 위해 전북체육회, 군민체육 화합대회 등 11개 분야에 4억6천7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사항으로써는 지난 5월 19일 치러진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포함하여 5개 대회를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와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등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수영장 건립필요와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확보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 군청사 부지 사용계획으로 해서 48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50m 6라인의 실내수영장과 2층에는 체력단련장, 휴게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군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도내 우수시설물을 답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과업지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청사가 용도폐지 되어서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0월 중에는 차질 없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지만 2011년도 군비부담을 군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은 관촌초등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이며,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7천1백만 원, 도 교육청에서 1억7천9백만 원, 저희 임실군 지원이 2억3천만 원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어촌학교 운동장의 선진화 체육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 11월에 임실초등학교와 관촌초등학교가 사업신청을 해서 지난 1월에 관촌초등학교로 선정되어서 통보되어 4월 중에는 초등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출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 2억3천만 원 지원사업을 저희 군에서 지원할 때에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임실군 사격팀 운영 사항입니다. 임실군 사격팀은 5명으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서 2005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과 이윤희 선수는 개인전 전국 2위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임실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 7일간 동계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5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91회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거양 임실군을 빛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도립사격장의 시설은 10m, 25m, 50m 공기총과 권총시설과 4개 종류의 177사대가 있습니다. 실외에는 2개 종류의 크레이사격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도에서 5억2천만 원의 재정지원과 사격장 운영수입에서 1억4천만 원의 군비로 해서 총 6억6천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사격장내 환경을 정비완료하고, 지난 26일 폐회한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를 비롯한 상반기에 5개 대회의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해서 약 5,700여명이 이용한방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전국선수단 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사격장 부지에 1억5천만 원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0m와 25m에 사격시설이 7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가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최대한 대로 지원을 받아서 유지보수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추진 중에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은 중심생활 공간 정비사업이 8개소, 문화공간 정비사업이 3개소,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3개소로 총 14개 사업을 200억원 예산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임실역전 교통광장 조성 등으로 해서 12개 사업을 준공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임실향교 진입로와 임실치즈마을에 연결되는 그린빌리지 연결 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실향교 추진사업은 종중토지로서 자체 매입이 어려워서 수용절차를 해서 매듭을 짓고, 다음에 그린빌리지 도로연결은 치즈마을과 도인리간 사업으로써 한 8명 정도 소유자가 아직 부지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중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이미 의원님들께 사전에 책자가 배부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2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수의견, 오수애견동물원에 관해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수를 기반을 두고 있는 오수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이렇게 애견동물원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임실군이 이 사업을 해야되냐 라는 그러한 기로에 서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이 재정자립도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관리, 운영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나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치에 어떤 그쪽으로 해서 끌려가는 듯한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보면 관리사무소, 의견홍보관, 견사 및 훈련장, 실내공연장 이렇게 2단계 공사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년, 11년을 거쳐서 한 10억원, 11억원을 들여서 오수개 워리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육종사업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최초에 사업했던 부지가 경매로 처분이 되어서 강제철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애견동물원이 수익사업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데, 의견사업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 개가 나와 있고,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견문화전승회에서도, 지금 사업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사업은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고수하고 계시는데, 견사 및 훈련장으로 해서 이것을 돌려서 하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한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의견 관광지 사업하고, 오수의견 육종사업하고는 의원님들께서 구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김한기 의원님의 5분 발언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5대 때에도 상당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자체 사업의 검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는 2003년부터 오는데, 사업비 국비가 106억원이고, 도비가 32억원입니다. 군비가 나머지 1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 단계에서 현재 1단계 사업이 207억2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을 이 사항에서 재검토는 필요성이 있지만 중지하기에는 문화관광체육부나, 도나,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에 대한 내용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군수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지만, 이 사업은 지금 기반조성을 3만5천 평을 했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지만 그 사업을 현 단계에서 관리를 멈춘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오수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사업비 반납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다면 그 지역의 의견을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의원님들이 된다고 하면 임실군 전체의 공청회를 열어서,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이런 예산이 얼마 서있고, 그런 부분은 책자에 다 나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눈 앞에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2단계사업에 견사 및 훈련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육종사업하고, 의견문화 관광지 조성하고 별개로 보신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강제철거에 들어가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사업하고, 목이 안맞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2단계 사업에 견사 및 훈련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목을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

그런데 현재 금년도 9억원 사업비가 광특으로써 4억5천만 원에 대한 군비가 4억5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 사업계획이 육종사업장 이런 자체에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요. 육종사업이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그러냐 견이잖아요. 견, ○

사업 자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종하고 애견관광지 사업은,

육종이 아니고, 워리가 탄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오수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견사 및 훈련장이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 목에, 그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

김 의원님 생각이나 오수 지역주민들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하면 좋은데, 이 내용은 실제로 지어진 상태에서는 누가 가보나 애견훈련장하고 육종 육성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육성장이 아니다니까요, 이것은요. 애견이라니까, ○

오수개는 지금 현재로써는 애견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요. 다음에 한번 더 하시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번도로 연결 시급한 것 아시죠? 지금 기반조성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는 기반조성 사업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24번도로 연결을 조기에 마무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김한기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사실 아까 김한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수 의견관광 조성사업이 현재 1,2단계에서 약267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는데, 3단계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

지금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은 267억 원 내에서,

내에서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

지금 나머지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들은 앞으로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수관광 도시사업 그쪽 거리조성하고, 한다면 3단계 사업까지는 우선 77억원으로 남은 2단계, 3단계 거리조성까지는 77억원으로써,

그러니까 267억 원 내에서 3단계까지 마무리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

지금 현재는 그렇고, 나머지 검토사업이 있습니다. 검토사업을 그간에 복합상가나 전문 캐릭터, 그 다음 학교 이런 사업들은 현재 저희가 그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면 군수님 공약사업에서는 검토사업으로써 차후에 이런,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1,2단계 애견관리사무소, 의견홍보관, 견사 및 훈련장, 실내공연장까지 있고, 3단계는 분명히 2011년 이후라고 했는데, 3단계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267억 원 중에, ○

지금 267억 원 중에는 당초 계획에 이 사업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까지, 그러면 마무리를 하셔야겠네요. 3단계 사업까지를 267억원 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고만요. ○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운영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 사업을 앞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 3단계 사업을 267억 원 중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제외된 사업이 또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으로써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관리사 및,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준공이 된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계획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왜냐면 이게 지금 타당성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1년이면 상당히 큰 액수들이 저희 군비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고심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추진 운영계획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필봉풍물을 보게 되면 저희가 1978년부터 전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략 잡아서 5,000명씩 계산해서 약 41명, 인구로 따지면 약 2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2백만 명이라는 인구 자체가 임실의 이미지를, 또 임실의 홍보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봉풍물에 임실필봉이라고 해서 필봉풍물만 알렸지, 임실을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여력이 된다면 임실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 정도,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을 하셔서 저희가 돈을 안 들어도 임실을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전략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원래 계획은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이나 환자진료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0년도 보건의료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대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료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노준환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양순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한영수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박영자입니다. 원무담당 이희봉입니다. 간호담당은 진료관계로 간호담당자 조순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의장님! 설명에 앞서 이미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업무보고 책자가 배부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시고,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금방 그 내용이었어요?

김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7쪽을 한 번 보십시오. 보면 지사면에 보건소가 이전신축이 되었어요. 신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5억8천만 원 정도 되네요. 면민과 공청회 한 번 가지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

부지 선정할 때요?

아니요. 이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봤고요. 이것이 부지가 지금 2009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면민들이 왜 이 세금 혈세를 낭비해 가지고서 이전 안해도 될 것을 왜 이전을 하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민들도 공감을 못하는 부분을 왜 이 사업을 했는가를 나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실태조사를,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고요. 면민들도 말하자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라, 하지마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다음에, 추후에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수렴 해서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면에 지소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소에 보면 제가 한 번씩 방문을 해봐요.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방문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에 간소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사탕 몇 가지라도, 음료수 몇 개라도, 차 그런 부분 조차도 안 놓여 있어서 제가 물어 봤어요. 이런 것은 좀, 경비를 얼마나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줘야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더니 4-5년 전에 한 2십만 원씩 예산이 서있다가 삭감이 전액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인지하시고,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성인병 건강진단 사업이 있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 지역에서 살다보면 타지에서 있는 병원들이 이장님들 내지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면사무소 협조 하에 지역에서 실시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임실군 의료원에 보면 사실 그 수입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꼭 신경쓰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을 신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군민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례식장을 또 신축해서 곧 있으면 그것을 개관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많이 고민들 하셨겠지만 지금 앞쪽에서는, 전면 쪽에는 편도로에 있고 그래서 사고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급히 선형개량을 하든지, 방법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안 가지고 계신 것 있는가요? ○

저희도 그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원래 당초 계획은 의료원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진입로가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입로를 개통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아마 35사단하고, 또 청웅-강진간 도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를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때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같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진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및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기술담당관입니다. 이강면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정일윤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옥희 생활경영담당입니다. 김성규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장옥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이기곤 고추연구개발담당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지도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선 5기를 맞아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만들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농업인을 위한 센터를, 돈 되는 농업을 위해서 농가 소득증대만이 살길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과 3쪽, 민선4기 주요 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 방향입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와 복숭아재배 면적확대, 친환경농업 등 10대 전략과제를 선정, 전국 최고의 고추특성화 농업기술센터로 육성하고, 희망임실 만들기 실현, 전문농업 CEO양성, 잘사는 농촌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2010년도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임실복숭아 명품재배단지 조성은 복숭아를 성장동력 거점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도비 1억5천만 원을 확보, 신규과원 3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봄철에 31농가 14ha를 조성하였으며, 16ha는 가을에 조성하여 임실명품복숭아 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시설청정 밭 미나리 재배 시범사업은, 청정 웰빙채소 생산을 위해 새로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하우스시설 4동 2,034㎡를 완료하고, 8월중에 식재를 완료하여 9월부터 익년 7월까지 수확, 5백1십9만 원의 소득을 창출 할 계획입니다. 8쪽, 시설원예 생력 에너지절감 패키지사업, 9쪽, 국산 화훼품종 육성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 시설설치를 완료한 사업으로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시범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10쪽, 과수 관수시설 시범사업은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복숭아, 감, 배 등 과수에 관수 및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농가 6ha를 전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4ha를 추가 완료하여 고품질 정형과 생산으로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품질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12쪽, 느타리버섯 재배 에너지절감 시범, 13쪽, 오수지역 주민소득원 사업, 14쪽, 웰빙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 시설이 완료된 사업으로 사후지도와 농가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하여 시범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신품종 사료작물 지역적응 시범사업은 신품종 사료작물 우수품종을 도입하기 위해 종자대, 포장조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9월에서 10월에 파종 할 계획이며, 양질조사료 급여로 배합사료 절감과 육질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16쪽, 사료비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시범, 17쪽, 양봉순계 여왕벌 도입시범, 18쪽, 건조 봉독이용 안전축산물 생산시범, 19쪽,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된 사업으로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시범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해 지도하겠습니다. 20쪽, 고추재배 실용화 기술연구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현장기술연구와 농업인들의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화기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 1억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일시 수확형 고추 논 재배 및 가공기술개발을 위해 2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3년차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연구사업인 임실재래고추 복원 등 재배육종분야 3과제, 친환경 미생물처리에 의한 병해 경감 등 병해충분야 3과제, 수량우수품종의 품질비교 시험 등 분석분야 2과제, 무병감자 원종생산 재배 등 조직배양분야 2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년2회 보고회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고, 특히, 겨울철 농민교육시 연구원들이 직접 고추 강사로 활동 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응 우수품종선발, 일시 수확형고추 재배기술연구, 하우스 적응품종 선발, 세계고추 전시는 향후 고추브랜드사업단의 고추재배면적 확보와 고춧가루생산 및 가공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추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으로는 고추연구소 정상화입니다. 조례가 없어 농진청 등 각종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많으니,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바램입니다. 또한, 계약직 연구사 4명에 대한 정규직화, 연구원의 신분보장과 중장기 연구사업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10,000평 정도의 시험 포장이 필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최고품질 임실고추 생산지도는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연구사업과 연계 전 농가가 최고품질 고추가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으며, 22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4천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앞서 성과에서 보고되었기에 보고에 생략하겠습니다. 23쪽, 벼농사 생산비절감 경쟁력 향상 사업은 쌀 품질향상을 위해 파종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기술을 투입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육묘상 상자처리, 우량종자 확대보급,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함께 비료시용 횟수를 줄이고, 맞춤형 비료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소비촉진과 생산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24쪽, 토양검정을 통한 농작물 시비관리개선은 토양검정 D/B구축사업으로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토양정보시스템인 흑토람에 입력, 웹서비스를 임실농민에게 제공, 과학적인 토양관리 및 시비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자체토양검정 260점,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200점, 가축분뇨분석 25점, 기타 235점 등 총 720점을 검정 하여 분석하였으며, 검정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토양관리 및 시비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26쪽, 고품질 찰벼 재배단지 조성, 27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IPM) 시범사업, 28쪽,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시범사업, 29쪽, 볍씨발아기 보급과 인력 절감형 농약 혼용기 보급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목으로 찰옥수수, 찰벼단지 조성과 작목도입과 친환경단지조성,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노동력과 생산비절감을 위해 상반기 중 완료 추진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고령화 대응 노년생활 안정화사업으로 오수 한암마을과 삼계 괘평마을에 상반기 건강장수 프로그램교육 14회, 곶감, 쌀엿생산 기자재지원, 마을쉼터 화단조성, 노인 자긍심 향상을 위한 한글 교실 14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쪽, 농작업 안전모델 및 편이장비 지원은 농작업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을 줄이고, 능률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 컨설팅으로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양파, 복숭아 작업 개선을 위해 편이장비 10종 40대를 보급하였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20회를 운영하여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인 건강유지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2쪽, 농촌여성 창업지원 소득원사업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강화 및 소규모 창업을 위한 제품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 고추가공 및 장류생산, 폐백음식, 배즙 생산을 위한 작업장, 생산시설 및 가공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성CEO 마인드구축과 창업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소득사업과 일자리를 창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강진면 필봉마을에 전통문화 대보름 축제시 반짝시장 운영, 먹거리 체험, 농산물판매를 추진하였고, 농촌체험 학습장, 소리체험 기자재를 지원,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가겠습니다. 34쪽,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육성은 여성농업인의 인재양성을 위해 생활개선회원과 지역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아카데미운영,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맛집운영 20개소, 여성핵심리더반 운영 11회, 생활개선 녹색기술교육 500명을 추진하여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소득활동의 주체자로서의 역할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3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농업인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 농업의 경쟁력향상과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육성, 친환경농산물 생산 특성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2월중에 실시한 새기술 실용화교육 9개 작목 2,269명, 여름철 현장교육 2,145명, 친환경GAP교육 588명, 블루베리, 화훼, 오디, 복분자 등 지역 전략작목교육 4회 8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시 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임실” 추진을 위한 군정홍보와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36쪽, 임실군 농업인대학 운영은 친환경, 복숭아, 생활과학 등 3개반 1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기술에 대한 심화교육을 100시간 이상 실시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은 기술농업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지도자 450명, 복숭아 등 38개회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농업경영인 690명, 학교 및 영농4-H회원 525명, 4-H본부의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1,500명을 대상으로 기념잔치와 위안잔치, 사례발표 등의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장 설치는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1만원미만에 대해서는 부품대를 무상지원 해주고, 환경보호와 기계수명 연장을 위한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22일 임실군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주셔서 국비 등 14억2천9백만 원의 사업비로 임실읍 두곡리에 농기계보관창고 872㎡를 신축, 7월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농기계는 36종 163대를 구입 완료하여 지난 6월 2일 임실군의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임대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5농가 17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3십7만7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오수, 강진, 관촌 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설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전개는 고추와 복숭아 중심의 특성화 농업기술센터 육성과 수요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능력배양을 위해 전 직원이 작목별 최고 전문지도사를 목표로 중앙단위 전문교육과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영농철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직원별 읍면담당을 지정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현장에 일제 출장하여 농사현장에 찾아가는 지도사업을 전개 하고, 토·일요일에도 휴일 상황실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전화상담은 물론, 출장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1월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현지출장 점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였고, 2월 10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31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앙단위 전문교육 12명, 작목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20명, 휴일 도우미제 운영, 주2회 일제출장 지도를 통해 대 농민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농업 전문기관으로 지역농업인 모두가 환영하는 농촌지도기관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전 지도공무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상반되지만 지난번에 기술센터가 청사개청과 동시에 이리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농민조직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소장님으로서 들어와서 불편한 점이나 또는 좋은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6월 12일 현 새청사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은 좋은 환경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저로 봐서는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 개입을 해서 근무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저희 지도사업에 기본적인 것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쪽에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39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36종 183대를 구입했는데요. 제가 농가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농기계를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입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구입한 것은 어쩔 수없고, 앞으로 구입할 때는 농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적에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첫 째 하나는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를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사전에 받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두 번째는 인근 시군에 구입한 농기계의 임대상황을 저희들하고 비슷한 시군을 같이 가서 조사를 또 해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하고,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만들어서 12명 정도로 되는 위원회에 결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수시로 주위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체크를 전부해서 나중에 그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결의를 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구입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오수지역 소득원 지원사업 중에서 오수면 용정리 신기권역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비닐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이 전 농가로 확산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나, 내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공사 4.5ha 9농가를 실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원래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에서 그 인근 농가 피해관계로 소득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공사관계는 앞으로 시설하우스가 많이 늘어남과 더불어서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산업유통과에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추진하든지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의 설명 중에 연구원 신분보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연구원이 고추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예, 연구원의 신분보장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고추연구소에 원래 정원 티오에는 연구직으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직 채용관계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채용을 한 것인가요? ○

2004년부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지금 7년차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연구원들이 지금까지 2004년부터이면 실질적으로 고추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예, 고추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간에 임실고추연구소라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고추연구개발담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그간에 열심히 한 그런 연구성과가 상당히 많아서 특허도 하나 출연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임실재래고추 복원사업, 그 다음에 각종 현장에서 쓰는 실용화 기술들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저희 농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임실고추 특성화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권 고추뿐만이 아니라 고추를 임실의 전략작목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 그런 연구성과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 되겠고만요. ○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오인자입니다. 공무담당 유혜숙 씨는 환경부에 국비예산 확보차원에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담당 손석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0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선4기 주요성과입니다. 제1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환경부를 수차 방문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120억 원에서 147억9백만 원으로 확정 변경하여 전면책임 감리용역 하에 2009년 4월에 개선사업을 착공 하였으며, 개선사업의 현재 공정율은 토목공사 90%, 건축공사 80%, 기계공사 90%, 전기공사 60% 공정으로 전공정 80%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항, 가축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가축분뇨 처리량은 년 33,16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제3항,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주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8개소에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가정급수관 지원사업을 용정, 남신, 동축, 방축마을 등 4개 마을에 실시하여 8월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제4항,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환경안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자체소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5항, 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일평균 2,330톤,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일평균 1,08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사업소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환경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하여 냄새저감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 목표로 하여 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 및 처리효율 향상방안 강구와 악취 민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주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등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존 처리시설은 노후 되어 안정적인 수처리가 어렵고, 모든 시설들이 지상에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냄새민원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소에서는 시설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환경부에서 타당성을 인정하여 200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130톤이며, 총 사업비는 147억9백만 원으로써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으로 4개년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부분 90%, 건축부분 80%, 기계부분 90%, 전기계장부분 60%의 공정으로 전체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잔여 공정을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지붕 및 주변정리를 완료하여 2011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시운전을 실시하여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설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안정적 시설 운영과 냄새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으로부터 냄새로 인한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분뇨 적정 수집 운반 및 처리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30톤이며, 수거운반자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 4개소, 자가 수집 운반업자 5개소로 모두 9개소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위탁농가 수는 43농가로 허가대상이 37농가, 신고대상이 6농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 14,550톤과 분뇨 2,030톤을 합하여 총 16,580톤을 상반기에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적정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 및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정임실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고농도 가축분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반입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수거업자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준수사항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처리시설 운영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주민의 민원발생 억제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상황설명을 드린 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착공 당시,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주민들과 협상결과 군 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3개 년간 40억원을 지원키로 협의하여 이에 따라, 1순위로 책정된 상수도지원사업으로서 4개 마을에 대한 151가구에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가정급수관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8월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6천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1억5천만 원, 블루베리 재배지원 1억원, 마을별 세부사업 7억5천만 원, 상수도 설치지원사업 3억6천만 원이며, 2011년도 15억 원, 2012년도 11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득기반 지원사업 및 마을숙원사업을 추진키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에 언급되었듯이 행정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추후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당 사업소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개 시설입니다.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3,400톤 처리용량으로써 SBR공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일평균 1,86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1,700톤 처리용량으로써 산화구법으로 1일평균 86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처리장 모두 현재 정상가동 중으로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중계펌프장 관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정적 수질관리와 주민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 수질TMS 적정운영입니다. 수질TMS는 수질 원격 감시체계로서 방류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COD, SS, T-N, T-P, PH 등 5개의 항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에 설치 완료하여 5개 항목의 자료를 전송하고 있으며,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 매년 1회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약교체 및 측정기기 보수를 위하여 전문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중 정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1일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시,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적정 수질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한 옥정호 상류수계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제가 아직 이것을 공유를 못해서 그러는데 9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으로 해서 임실하수처리장 하고, 오수하수처리장 하고 처리방법이 선회와류식하고, 산화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비교로 해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

선회와류식은 폭기조에 상부에 띠워가지고 위에서 폭기하는 방식이고요. 산화구법은 전체적인 바깥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미생물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두가지 공법 중에 어떤 것이 그래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떠한 공법으로도요. 어느 것이 효율적이다, 어느 것이 낫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부다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그 공법 자체적으로써의 기술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낫다, 어떤 것이 그릇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순 비교로 해서도 안 된다? ○

예,

그러면 최종 오수 방류수질 기준이 지금 여기에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막 방류를 하시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하천으로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몇 급 정도 되어야 하는가요? ○

저희가 처리기준은 BOD가 10pp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7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두 곳다 똑 같습니까? 임실이나, 오수나, ○

거의 비슷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10이기 때문에 10이하로 나가는데, 7내지 8정도, 어느 때 잘처리 될 때는 6에서 5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임실하수처리시설 시설개방이라는 항목을 보게 되면 유치원과 초등학생 시설견학 및 인근 주민에게 공원시설로써 휴식공간을 제공하신다고 추진계획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조경수들이 다 죽었죠? 파악하셨습니까? ○

도로변에 죽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반별이라는 농약사용을 잘못해서 조금 죽는 것이 아니라 전멸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다 다시 나무를 심게 되면 또 죽습니다. 그 반별이라는 악제 성분이 남아 가지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 내시고, 물로 계속 관수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희석시킨 다음에 다시 조경수를 식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물 관수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또 심으면 또 죽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

예,

그 시설용량이 1일 130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1일 처리용량이 130톤인가요? ○

예, 맞습니다.

분뇨처리장이? ○

예,

그런데 그전에 보면 공사 중으로 인해서 분뇨처리가 중단되고, 또 용량이 말하자면 시설용량이 1일 처리용량이 적어 가지고 가축분뇨 수집업자들이 남원이나 또는 아니면 차에다 보관했다가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라고 하든지, 지정을 해줘가지고 제대로 가축분뇨 처리가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130톤 정도 같으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량에 대해서는 현저히 적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방침이 증설시켜 주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130톤 그대로 가는 것은 개선사업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설은 되지 않고, 앞으로는 축산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실 군내 주 소득원이 축산분야가 1,500억 원 정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후적인 여건으로 볼 때에도 축산하기가 좋은 지역이 우리 임실군인데, 지금 분뇨처리 시설 용량이 적다면 앞으로 축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네요? ○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환경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도 다 똑같은 건의사항도 올라가고 하지만 환경부의 방침이 축산업을 할 경우에는 거의다 돈 분이거든요. 돼지사육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나 한우 같은 것들은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내년 상반기 정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

예,

당초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들어갈 적에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죠? 습지조성을 해주기로 서로 협의안에 약속을 했죠? ○

예,

습지조성 예산확보가 어떻게, 이 금액 147억원에는 습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잖아요? ○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환경부에 습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해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용역은 8월 말경에 용역은 나오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어갔거든요. 8월말쯤이면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오늘 유혜숙 계장을 보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