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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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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외순

라외순의장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5기 출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창조도시 건설 등 구정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의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에 행정관리국을 선임국으로 조정하고, 개정안 제5조에 ‘재무과’를 폐지하고 ‘세계시민사회과’를 신설하며, 개정안 제7조에 ‘주민복지평생학습과’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1차 상정 시에 보류되었으며, 2차 상정결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5기 출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단체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서실 인력범위 안에서 별정직 전문인력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 총계를 ‘706명’에서 1명 감한 ‘705명’으로, 6급이하 정원 총계를 ‘651명’에서 1명 감한 ‘650명’으로 정원 조정하고, 별정직 정원을 1명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위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제명을 바로잡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주차장, 화장실 등의 공동시설을 허가받고 설치한 경우 그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가능 최대치인 80/100으로 감면율을 정한다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1월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징수촉탁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등 지급절차에 관한 조문 정비를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광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2분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3,045억 2,019만 6,000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액인 2,688억 9,150만 9,000원보다 13.25%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1%가 증액된 2,873억 6,85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29%가 증액된 171억 5,1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심의 시에는 사업시행 전에 의원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자료제출과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사업비와 인력을 균형있게 투입하여 시행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관심과 배려행정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과 구민복리를 위해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는 만큼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일자리창출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 시에는 중복사업을 지양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배가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례회에는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배광효 관광경제국장 추수호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의회직원 사무국장 권기웅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