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회의 꽃이라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6대 전반기 의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민원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상위 법령 개정과 광역단체로부터 우리 구 사무로 이양된 관련 규정에 대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수행자에게도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예우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에 이바지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던 어선의 건조, 변경허가 등 어선관련 수수료와 광역단체로부터 우리 구로 사무가 이양된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안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신설하여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종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5% 이상 절감액과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에 의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나누기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2.6%에 해당하는 2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1.7%에 해당하는 24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334억 21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24.9%인 37억 2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 총 186억 3900만 원이 되며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25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경비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실감하면서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구성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