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순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2 지방선거로 제6대 군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 또한 지난 23일자 군 인사에 의거 건설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건설행정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남은 공직생활 동안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답변하시느라 애 잡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보고서에는 작성돼 있지 않은데요, 부계 동명간 팔공산 터널로 인해서 기념조형물 5억원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현안 보고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사업지구에는 들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아마 빠졌는데 7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 지금 설치했습니까?

예, 현재 설치는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설치에 여러 문제점이, 저희들도 물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안에서도 사실 찬반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완료하고는 여기에 기념조형물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새기는 글이라든지 그걸 의회하고 의논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저번에 모든 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돼 가지고 안 된 줄 알았어요, 아직 설치를 안한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이미 기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귀라든지 거기에 대해 추진했던 추진위원이라든지 공로자들 글이 새겨져 있던데 사실 그 글이 맞지 않은 게 많았거든요.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도 하지 않은 채 그게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굉장히 맞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의회에서도 책임은 있지만 2010년이 완공인데 미리 주변에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것만 우뚝 세워져 있었다는데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글귀라든지 저희들이 승인해 줬던 기념조형물의 의미하고 아주 다르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준 5억원으로 충분합니까?

예산은 5억원으로 해서 거의….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상세히 돼 있지 않아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삽령 봉소간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소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욱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저도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보 주민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둘러 간다, 똑바로 그러니까 직선하고 현재 노선으로 가면 거리는 약 200m 정도 차이 납니다. 사실 200m 가지고 크게 돌아간다 하는 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실무자들한테 노선선정에 관해서 어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삽령리에서는 또 그 마을로는, 물론 마을주민 100%는 다 찬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안이 좋다, 또 봉소리에서는 그렇고, 이게 사업 자체가 골프장하고 연관돼 가지고 군에서 너무 골프장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찬·반의 주민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오게는 돼 있지만 우리 관에서 보는 측면에서 확포장공사에서 정말 여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몇몇 주민들은 설득해서라도 맞게 해야지, 맞지 않는 시행공사는 정말 이거는 영원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천 포락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재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로 하천에 둑을 하다보니까 하천 속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니까 국가에서 1급 하천까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보상을 해 준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전체 국가적으로도 많아서 1급 하천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2급 하천이라고 하면 우리 군위군 같은 데는 여러 군데 하천인데 아직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가 장기적으로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하천 포락지에 대해서 건설행정 담당계에서 좀 파악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예, 아마 파악은 돼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천 구역 내의 토지는 하천 정비 구역을 고시하면서 토지 조서가 있기 때문에, 파악은 돼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걸 우리가, 보상된 걸 나누면 군위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통계를 내어 보시고요,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이 하천법이 악법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항의를 잠재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하천이 직할하천이 있고, 지방 1·2급으로 나누다가 지방 1·2급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직할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거의 다 보상이 다 됐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1급인데 1급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급도 물론 관리는 도지사 관할, 지방의 관할이지만 어차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군 관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하면 그거는 또 일부 보상을 또 하고 해서….

그러면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재량으로도 하시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사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정비 현황인데 지금 군위군에는 농로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몇 % 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밭기반 정비는 현재 대상지를 선정해 놓은 게 47개 지구에서 34개 지구, 면적으로 따지면 약 63%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주 대상 노선에서 79% 정비 됐습니다.

앞으로 2～3년 하면 군위군에는 농로포장 관계는 거의 다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개면에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포장을 보면 예를 들어 소보같은 경우는, 면적은 군위에서 두 번째로 넓은데 농지 경지 면적으로 보면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런 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신임 건설과장님께서 예산 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소규모 주민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군수님 자체사업으로 22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별로 배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의 25%로 알고 있고요, 세부 배정된 내역은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2010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포괄사업)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배정량을 보면 너무나 편협한 예산이 집행됐다, 다 같은 군위군의 군민으로서 소외된 지역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장욱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정을 펼치는데 우리 이만오천 군민들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소관도 있고 농지계 소관도 있는데 아까 저수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수지에 제방 풀베기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됐는데 그건 각 동네마다 노령화 인구로 해서 제방 수목이 자란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번 추경 때라도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지금 제방에 말입니다. 본 면이나 이런 데 수목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보 구간 하천 가에 보면 수목이 한 4～5년 정도 자랐는데도 군에서 미처 손이 안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고, 또 제방에 보면 주민들이 유실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 건 우리 관에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건설파트니까 그런 건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하는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방 관리는 기성제 정비예산이 재난관리과에 일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 제방관리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건 하천관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읍면의 면장님하고상의를 해서 지금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크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했는 데 또 가서 하고, 일하기 편한 데도 하고 이런데 그거를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제방같은 데, 그분들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수목제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수지 풀베기 예산 문제는 관리 중에 사실 가장 경미한 건데….

지난 해에 풀베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래서 올해는 왜 이 예산을 아직까지, 저수지에 풀베기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래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입니다. 우리 관내 지방도가 128㎞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포장이 안 된 게 15㎞정도 되는데 어디입니까?

군도에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아마 미포장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 안 갖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도 농어촌도로도 보니까 50%, 반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사실 올해 사업도 보니까 군도는 700m 밖에 한 게 없네요?

…….

제가 하는 얘기는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사실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도 중요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사실 한목에 다 한다는 건 어렵지만 도로포장이 사람 통행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5년 안에 한다 하면 1년에 얼마씩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지방도 미개설 구간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장군 마시간도로 5.3㎞ 그게 안 돼 있고, 군위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거기에서 소보 신계리 가는 내량리 바람재 넘어가는 그 구간이 미개설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도야 도에서 하겠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사실 해마다 조금씩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대북지구 선형개량 5억원이면 공사가 다 됩니까?

커브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로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생각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직접 그 때 관여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데 주민들은 좀 넓게 잡아서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로도 충분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설계 해 본 결과 대북지구 선형개량에 약 1㎞ 되는데 소요예산은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의견이 거의 반영된 걸로 돼 있답니다.

5억원이라는 건 올해 예산 확보 해 놓은 겁니까?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다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대흥1리 앞에 가면 도로변에 맨홀이 두 개인가 없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두 달 넘었지 싶어요. 그걸 도에서 해서 그런 건지 맨홀 뚜껑 덮는 건 수월치 싶은데 그것 세세한 것, 주민들이 봐서는 길가에 줄을 쳐 놓으면 보기 싫습니다.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2쪽에 부계 동명간 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잔여 보상금 미협의 380건에 20억원, 64명인데 지금 이 보상금으로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현재 잔여액은 미협의된 보상은 총 380건에 64명 20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까?

이거는 실제 소요액인데 만약 부족하다면 보상협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 미협의된 분들이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보상이 작으니까 안 찾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집을 짓게 되면 3억원이 들 금액인데 보상은 1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현재 보상관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보상법에 의하면 토지나 지장물,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평가를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내구 연한이라든가 기타 거래되고 있는 실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하는데 사실 보상을 편입되는 주민들로서는 새로 이주하거나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 가격이 실지 신축 가격에는 턱이 없다, 예를 들면 반정도 밖에 안 된다 하니까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행 보상금 관계는 감정사가 감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에도 현재 가치를 따져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 가지고 2016년도에 완공 목표입니다마는 다믄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공사 업체인 진성건설이 부도가 나서 지금 터널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그 진성건설 회사에서 군위군 10여개 업체에 피해를 많이 입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성건설 하도급 업체가 부도났다고 들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유소나 식당이라든가 이런 관내 업소에 거래한 부분에 미결제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원도급 업체에서 일정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도급업체에 30%, 많으면 50%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업체 ‘한신공영’입니다마는 거기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덜 입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면 단위로 할 때 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특히 면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됐을 때 그걸 알고 있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가다 보면 사업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면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전부터 야기가 됐는데 사실 소규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명은 서면상으로는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면상으로 봐서는 사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쭉 봐도 계속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또 관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사 감독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읍면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작년도 각 읍면에 대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업자, 관급자재, 계약금 등 세부적으로 좀 빼 주시고,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우보 같은 경우에 3개지구에 2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 농로, 수로 세부별로 어디 어디, 금액, 계약금, 업체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2010년도 우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집행내역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6·2 지방선거 당선과 제6대 군의회 첫 번째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식품안전성 관리와 허가문제에 대해 위생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여성들이 메주를 많이 생산해서 전국으로도, 사실 공급을 다 못해 줘서 굉장히, 그래도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식 파파라치들로 인해서 이제 전부다 영업허가를 내라 하니까 사실 그거는 여성들이 조금씩 보태서 하는데 그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이, 우리 여성 농민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특히 이거는 관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메주방을 설치하고 했는데 관에서 내 줄 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조도 안 해 주고, 안 해줘야 되는 문제를 해 놓은 결과가 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해결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올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외에는, 대부분 일반 음식점은 신고 대상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식품제조 가공이라고 하면 생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가에 대한 메주방 즙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다 했겠지마는 특히 식품제조가공분야에서는 아까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한테도 파파라치, 전국의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런 것 허가안 된 걸 신고해서 신고포상금 받는 게 많습니다. 우리 조그만한 군에도 엄청난 건수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 제조가공은 일반 식품, 간단하게 일반음식점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체 기준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식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관에서, 마을단위로 부녀회에서 메주로 해서 판매하는 그게 안 그래도 작년에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관에서 보조도 받고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에 와서 모든 정화조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허가기준에 맞춰서 해라 하니까 이게 지금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외소득을 올리는데도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보조사업보다도 이걸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 우리 관에서 허가내는데도 보조를 해 줘야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농정과 하고 협의해서 그 보조금이 나갈 때 제조가공인 경우에 허가절차를 득해야 된다 하는 안내 공문도 내고, 협조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보조를 할 때 만약에 허가 문제가 걸린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도 보조하는 것도 해 주고 싶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보조를 정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아마 작년에도 제조하는데 벌써 큰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됐는데, 사실 그런 보조는 받지도 않았는데 1억원 보조를 줬다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도 심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요즘 민들한테 나가면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십디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인식하시고 도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 오신다고 감사의 뜻을 저보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역점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도 과장님,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아직 소하천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고 우리 군위군의 모든 재해와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소하천 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96개소에 183㎞입니다. 연장은 그런데 실지로 개수 대상은 334㎞ 정도 됩니다. 양쪽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수율이 44.9%인데 도단위 평균이 40.4%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기는 하는데 소하천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열심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 중에 빠진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자료에 보면 군위가 도내에서 가장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고령보다는 조금 많고, 울릉보다는 많지마는 다른 데보다는 183㎞ 적은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이 확실하면 관계는 없고.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11페이지 벽지노선, 오지노선은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벽지 버스손실금지원제로는 5억 2,1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이 10개 있고, 오지노선이 25개인데 이거는 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노선 선정을 할 때 보통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노선선정 공시할 때 도에서 승인된 노선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부세 산정 자료에 보면 벽지노선은 자료로써 활용을 하는데 오지노선은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 제가 묻는 것은 특별히 구분이 돼 가지고 명확한 것 같으면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오지노선을 벽지노선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실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