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봉석
김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03페이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363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에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구비사업은 아닌데 연산9동에 상습침수지역과 관련해서 시비가 5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사업 착공은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수기가 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과정로변에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끝나고 장마기간이나 비가 다 끝나고 하면 바로 본격적인 공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주민들도 알고 있는 바로는 용역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갔다 정도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언제쯤에,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끝났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좀 열람할 수 있겠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한번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는 319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됐던 사항인데 32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 주실랍니까?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 관계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는데 그 뒤에 부수적으로, 왜냐 하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6억 3,5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뒤에 후속으로 뭐가 있지 싶은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올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추경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 9,349만 2,000원이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 4,675만 9,000원, 지하보차도 전기요금이 1,289만 원 그리고 보안등 시설유지비가 기정 8,066만 2,000원, 가로등 시설유지비 7,239만 3,000원 해서 총 금액이 이번 추경 포함해서 6억 3,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렇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없어서 그렇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자료를 보완해서 저한테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25페이지에서 330페이지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놀이장이 온천천에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총 3군데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연산8동 한양아파트 쪽에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다리 쪽에 또 하나 있고 그런데 한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총 3개 중에 연신초등학교 쪽에만 하고 있고 한양아파트 쪽하고 월드메르디앙 쪽에는 잠정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인원 수가 일정 정도 늘어났을 경우에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다른 사항보다는 하루에 물값도 20만 원 정도씩 나가고 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 한양아파트 앞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왜 운영을 안 하냐’ 그런데 이것을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점점 먼지도 계속 쌓이고 이러니까 ‘만들어 놓고 왜 안 하냐’ 이런 의문을 많이 표하고 하셔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현판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죠?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해서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생색낸다고 처음에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한다’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운영하는 기간이니까 현판 하나 정도 설치하셔서 안내를 자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33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0페이지, 41페이지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79페이지, 3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이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8억 7,000 정도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8,700만 원.
정현
노정현위원
8,700 정도 내려와서 진행되고 있고 시에서는 올해 안에 폐공가는 다 철거를 시키자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공가는 철거하고 나서가 문제인데 폐공가 철거하고 나면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폐공가 활용은 실제적으로 폐공가가 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 활용하게 되면 사서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만한 돈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알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사례를 살펴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그 땅과 집을 불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낡은 집은 아예 허물어서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싼 값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면 괜찮다 싶은 폐공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해서 기초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신축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택경기가 좋아지게 되어서 재개발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정현
노정현위원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실효성이 없다.
정현
노정현위원
연제구 관내에는 정비해야 될 폐공가가 몇 채 정도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폐가와 공가를 구분시켜야 되는데 폐공가 합쳐서 300동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철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경찰이라든가 정비조합이라든가 거기서 순찰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우선 내려온 8,700만 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동의가 돼야 철거하지 동의 안 되면 철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향후에 이런 공간들이 재개발에 많이 묶여 있긴 한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주택경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쉬 진행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 내줘도. 그랬을 때 계속 폐가나 공가들이 그대로 존재하거나 철거했을 때 흉물스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현재 실제적으로 폐공가는 철거하고 있지만 정비구역 내에서 당초 1사분기에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하고 또 6월 29일에 1억 원 해서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살 수 있게끔 일부는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전혀 살 수 없는 동이 되는 것은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손 안 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웰빙 건축행정이라고 해서 13억 6,000만 원이 시에서도 지원되고 구에서 2,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334쪽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세입예산 333페이지를 보시면 시청에서 전부다 시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에 8,700만 원, 정비구역내 환경정비에 1억 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 사업에 11억 5,000만 원,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200만 원 해서 13억 3,900만 원을 실제적으로 정비기금으로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다른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했던 폐공가 정비하는 사업에 8,700만 원 있었고, 정비구역내 환경정비 부분에 1억 원, 정책이주지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는 돈을 투입해서 땅을 사서 쌈지공원이라든가 소규모 도서관이라든가 주차장 이 3군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사업이다 그렇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체적인 사업이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저번에도 쌈지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쌈지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다른 어떤 부분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하고 함께 포함된 얘기다 말이다 그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께서 물어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13억이란 시비를 보조 받았는데 폐공가 정비,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 포함해서 4가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혹시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세부사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장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39페이지에서 343페이지 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중 제3조 계속비 사업조서는 삭제하였으며,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문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 삭감액은 총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문화공보과 지역문화예술 창달 정책사업비 1억 9,3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심사 결과를 간사와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봉석 김광수 이삼수 박기홍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22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박차희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재무과장 김경석 민원여권과장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