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인 일부 개정 조례안 3건과 일부 개정 규칙안 1건에 대하여 발의자를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맡은 간사 김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1안을 발의하신 이 정 의원께서 의원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 2인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조례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 의원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신 이 정 의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안을 발의하신 김종숙 의원께서는 의원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2월 11일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되어 남구의회의 의원 정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 2인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종숙 의원은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안을 발의하신 조재구 의원께서 의원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및 공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개정·시행되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본 규칙을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동료의원 2인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규칙 개정안은 관련 조례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찬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건이 2010년 7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골자는 원안번호 제 45, 46, 47 및 48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2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되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되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201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되어 현 실정에 맞게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의회사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에서 제4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이번 일괄 상정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해서, 사무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의회 관련 조례를 검토하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들은 실질적으로 제5대 의원님이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때는 시기상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개정하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를 집행하는 사무과장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개정하신 조례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건 한건씩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에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6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도 제1조 및 제3조에 대한 개정 사항도 우리 의회 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회 정수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제3조 부분도 의원님들이 개정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건의 안들의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적용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도 타당하게 개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에 요번에 개정하는 의안도 7월 1일로 적용시기를 맞춰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장의 4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에서 제4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