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영도구내 장애인복지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안 제3조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안 제4조∼제9조 복지관의 운영 등, 안 제10조∼제14조 기타 지도감독, 변상책임 및 준용규정을 근거하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의 명칭, 업무 및 기능과 위탁운영의 근거, 이용료 및 면제규정, 지도감독규정 등 복지관운영의 요강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시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적립금 확보시기 규정,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안 제8조 회계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 시기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조례 규정사항이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6조∼제7조, 안 제9조∼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27조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부산광역시영도구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또한, '새주소위원회' 설치근거가 영에서 법으로 변경되는 등 현행 조례의 규정사항이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최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명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 근거 법령 정비, 안 제2조 서기 사무담당변경, 안 제3조 위원구성은 안건 발생 시 구청장이 위촉하는 한시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기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안건발생 시 한시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간사, 서기는 업무담당과장, 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여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라 수시 개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윤호길 최은보 황보승희 이경춘 권혁 박성윤 이승일 한영현 손향혜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어 윤 태 부구청장 김 상 주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추 도 도시건설국장 김 종 경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박 영 민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행정과장 정 영 봉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비전2020팀장 박 종 철 보건행정과장 박 문 곤 문화예술회관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