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본회의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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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건설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업무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권영상 환경정화담당 권영백 산림경영담당 권재걸 산림보호담당 김진현 산림소득담당 김수태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환경산림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폭염에 휴가도 못가고 업무보고에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삼자현 경관조림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풍나무 식재를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풍나무 식재를 하는데 정말 그 단풍나무가 컸을 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단풍 숲이 어우러지고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단풍나무 심어놓은 것 보니까 소나무 밑에도 심어놓고 길가에 보면 연도 변에 보면 심어놓은 것이 어떤 곳은 밀집해서 심어놓고 어떤 곳은 소나무 밑에 그게 소나무 밑에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안 맞더라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단풍나무 경관 조림은 해야 되는데 포기 수는 있고 하니까 업자들이 마구 갖다 심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영양 일월산에 다녀왔는데 일월산에 단풍이 청송보다 잘 심어져 있습니다. 많이 심어져 있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심을 곳은 더 심고 제거할 곳은 제거하고 현재 홍단풍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제거해야 되는데 내년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그 다음에는 요. 12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안 그래도 재작년부터 농가 피해가 많아서 산 밑에 있는 농가가 피해가 많아가지고 야생동물 퇴치기, 전기 퇴치기를 보급하라고 그래서 예산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더 세우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농가에 모르는 분이 있는가하면 지금 알아보니까 모자란대요? 올해 사업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환경산림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자부담 빼고 나면 1억8,000입니다. 1억8,000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올해 총 77가구에 시행을 했습니다. 77가구에 전기 목책기 20가구하고 철선 울타리 32가구, 조류 퇴치기가 25구 했는데 이 가격이 자부담 포함해도 사실 대당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서 2010년도에는 비싸서 해보니까 많이 드는 것은 500만원까지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면적이 넓으니까요. 보통 한집에 100만원 준다는 그런 기준을 세울 수도 없고 올해도 2010년도에도 250농가가 신청이 된 상태인데 다 하려면 저희들 4억 이상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예산 확보양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온 것은 지금 추경에 다만 얼마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과장님!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저는 국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로 50%씩 국도비는 비싸서 농가에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커요. 그러니 이제 퇴치기를 일반적인 어떤 시중에 파는 퇴치기를 우리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들어가니까 ha당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50% 보조를 해주면 쉽게 할 수 안 있겠나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들어가니까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그런 것을 보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해준 것이 있어요. 계속 세워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천 몇백만원, 2,000만원 하다가 지금 5,000만원 세우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전부다 그것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국도비로 하니까 몇 배로 더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냥 일반 과수농가나 산 밑에 있는 과수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배추 이런 채소농가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이것을 군비를 세워서라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기

정우기의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이게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시설이 부실한 것이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도 지금 국비에 준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내년에 사업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을 정확하게 군비 50% 비싼 것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년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해보고 최하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것을 이 사업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는 피해를 입고 돈은 없으니까 이 사업은 못하고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임도사업에 제가 여기 임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늘 말씀 드렸는 것인데 화장에 산림욕장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거기에 약 1.3㎞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요즘 임도 경도에 따라서 포장을 하고 못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던데 거기는 충분히 경사도가 포장을 할 수 있는 경사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그러면 거기에 임도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임도입니다. 물론 산림에 필요한 그런 임도이지만 또 주민의 편의도 있고 앞으로 거기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길이 포장이 되어야지 많이 활용이 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조기에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작년에도 우리 여기 자연휴양림을 그냥 임시 임시방편으로 땜막이 식으로 보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본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숲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집 짓는 것 휴양 막사 짓는 것 또 편의시설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자연 속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시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2009년도에 용역 수립이 되어 있답니다. 3년간 장기계획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멋있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거기 보니까 우리 가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쪽으로 자주 갑니다만 산 이렇게 돌아가는 뭡니까? 임도입니까? 산책로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임도 산책로...

우기

정우기의원

가에 이렇게 보면 개나리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개나리 봄에 살짝 피었을 때는 좋은데 개나리가 빨리 지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그게 가꾸어지지 않으니까 흉물스럽고 굉장히 경관을 산림을 봐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관이 가려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든지 제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가꾸어 주든지 가꾸지를 못하면 아예 뿌리째 뽑아내 버리는 제거작업을 해버리든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