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업무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권영상 환경정화담당 권영백 산림경영담당 권재걸 산림보호담당 김진현 산림소득담당 김수태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폭염에 휴가도 못가고 업무보고에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삼자현 경관조림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풍나무 식재를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풍나무 식재를 하는데 정말 그 단풍나무가 컸을 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단풍 숲이 어우러지고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단풍나무 심어놓은 것 보니까 소나무 밑에도 심어놓고 길가에 보면 연도 변에 보면 심어놓은 것이 어떤 곳은 밀집해서 심어놓고 어떤 곳은 소나무 밑에 그게 소나무 밑에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안 맞더라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단풍나무 경관 조림은 해야 되는데 포기 수는 있고 하니까 업자들이 마구 갖다 심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영양 일월산에 다녀왔는데 일월산에 단풍이 청송보다 잘 심어져 있습니다. 많이 심어져 있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심을 곳은 더 심고 제거할 곳은 제거하고 현재 홍단풍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제거해야 되는데 내년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요. 12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안 그래도 재작년부터 농가 피해가 많아서 산 밑에 있는 농가가 피해가 많아가지고 야생동물 퇴치기, 전기 퇴치기를 보급하라고 그래서 예산도 의회에서 요구해서 더 세우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농가에 모르는 분이 있는가하면 지금 알아보니까 모자란대요? 올해 사업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 환경산림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자부담 빼고 나면 1억8,000입니다. 1억8,000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올해 총 77가구에 시행을 했습니다. 77가구에 전기 목책기 20가구하고 철선 울타리 32가구, 조류 퇴치기가 25구 했는데 이 가격이 자부담 포함해도 사실 대당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서 2010년도에는 비싸서 해보니까 많이 드는 것은 500만원까지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면적이 넓으니까요. 보통 한집에 100만원 준다는 그런 기준을 세울 수도 없고 올해도 2010년도에도 250농가가 신청이 된 상태인데 다 하려면 저희들 4억 이상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예산 확보양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온 것은 지금 추경에 다만 얼마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저는 국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로 50%씩 국도비는 비싸서 농가에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커요. 그러니 이제 퇴치기를 일반적인 어떤 시중에 파는 퇴치기를 우리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들어가니까 ha당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50% 보조를 해주면 쉽게 할 수 안 있겠나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들어가니까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그런 것을 보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해준 것이 있어요. 계속 세워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천 몇백만원, 2,000만원 하다가 지금 5,000만원 세우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전부다 그것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국도비로 하니까 몇 배로 더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일반 과수농가나 산 밑에 있는 과수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배추 이런 채소농가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예.

이것을 군비를 세워서라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이게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시설이 부실한 것이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도 지금 국비에 준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내년에 사업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을 정확하게 군비 50% 비싼 것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년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해보고 최하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 사업을요.

예.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는 피해를 입고 돈은 없으니까 이 사업은 못하고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도사업에 제가 여기 임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늘 말씀 드렸는 것인데 화장에 산림욕장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약 1.3㎞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임도 경도에 따라서 포장을 하고 못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던데 거기는 충분히 경사도가 포장을 할 수 있는 경사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그러면 거기에 임도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임도입니다. 물론 산림에 필요한 그런 임도이지만 또 주민의 편의도 있고 앞으로 거기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길이 포장이 되어야지 많이 활용이 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기에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작년에도 우리 여기 자연휴양림을 그냥 임시 임시방편으로 땜막이 식으로 보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본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숲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집 짓는 것 휴양 막사 짓는 것 또 편의시설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자연 속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시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용역 수립이 되어 있답니다. 3년간 장기계획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멋있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거기 보니까 우리 가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쪽으로 자주 갑니다만 산 이렇게 돌아가는 뭡니까? 임도입니까? 산책로입니까?

예. 임도 산책로...

가에 이렇게 보면 개나리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개나리 봄에 살짝 피었을 때는 좋은데 개나리가 빨리 지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그게 가꾸어지지 않으니까 흉물스럽고 굉장히 경관을 산림을 봐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관이 가려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든지 제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가꾸어 주든지 가꾸지를 못하면 아예 뿌리째 뽑아내 버리는 제거작업을 해버리든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것으로 믿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송읍 월외리에 자연 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 사업 완료 후 관리운영권을 마을에 위탁한다 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해서 동네와 무슨 미리 논의한 적이 있는지?

지금 월외1리 전체 주민과 다 수의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수의가 되었습니까?

이게 사업 부지를 월외1리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총 1,811㎡이고 3,500만원에 구입해서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월외1리 옛날에 농촌 휴양단지 때문에 사실 이화실씨 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화실씨 만 빠지고 나머지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저번에도 체험마을 한다고 해서 동네 전체가 합심해서 부역이라고 하지요?

예.

십시일반 돈을 얼마 추렴해서 체험마을을 지어 놓고 이것이 사실 문용준씨 하고 이화실씨 하고 이 두 사람만 관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운영하는데 수익은 있는데 어떻게 매일 적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그냥 다 빠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화실씨 혼자 빠지고 나머지 동민들이 참여한다?

노인회하고 지금 이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예.

지금 전자에 지어 놓은 것이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신경 써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삼자현 터널은 이게 사실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장님이 2차선으로 추진을 하면 조금 쉬운데 4차선으로 확장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조금 힘들더라도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거 쓸데없는 군비나 국비가 이렇게 사장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4차선으로 아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있는데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피해 보상관계는 군에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지금 현재 특별히 지급된 곳은 없고 진보에 지금 한 군데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삼밭인데 가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정한 결과로서는 20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에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수 천만원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예.

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있어가지고 도비라도 받아가지고 군비와 같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한명 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뭐가 말입니까? 피해 보상금액 말입니까?

예. 피해 보상금액과 시설 때문에...

피해 보상금액은...

피해 보상금이 아니고 피해 시설...

시설은 2010년도에 지금 250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청하신 분은 많은데 여기 올라온 것은 그렇게 없네요. 하여튼 피해시설을 많이 최대한 해주시고요.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광호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부분이지만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8개 읍면 소재지를 보면 가로수를 예전에는 정비를 바로 바로 했는데 요즘은 여름철에 정비를 1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업장에 간판이 가려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상가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로수를 제때 제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이거는 인력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여기 인력에 대한 것은 안 나오는데...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금년에 봄에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들 환경산림과 직원하고 산불진화대 총 동원하면 5~60명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담당 김대봉, 도로담당 박광모, 농촌개발담당 김희관, 치수방재담당 최병철, 건축담당 권정구,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황유석 부의장님! 의원님! 부자 청송, 희망 청송, 열린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특히 건설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 파악도 다 못하시는데 그래도 자료 준비는 소상하게 잘 하셨습니다. 2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진보 황세골, 고무곡천, 안덕 노래천, 파천 이사리, 현동 무쇠 이 외에도 할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쪽으로 보면 갈대가 무성히 자라서 여기도 지금 군 전체 도랑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강경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은 우리가 여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방 방재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과 일반하천에 대해서도 갈대라든가 수목류가 버드나무 등 성장함으로 인해서 유수지장이라든가 많은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를 하여 각 읍면에 600만원씩 지금 배정을 하였으며 많은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 정비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은 큰 수해가 없습니다만 지금 타 지역처럼 그런 큰 비가 내린다면 예전보다 수위가 높아져서 큰 사고가 우려되니까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하천 정비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메골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부곡1동에 지금 교량사업을 넓히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메골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편으로 보면 지대가 많이 낮은데 거기 몇 m정도 높여가지고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연장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60내지는 80㎝를 더 승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이면 기존에 있는 집 마당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알아서 그 뒤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연장 쪽으로는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없지요?

아직 추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일부 거기 일부 마무리 한 곳에서 마무리 부분에 그쪽에 조금 좁아진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거 다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는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 통해서 빈집 정비를 물색을 하셔서 현재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 주변에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차원에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도 지금 현재 동당 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일반 흙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슬레트 집 일 경우는 슬레트 처리로 인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동당 슬레트 처리에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종전하고 비해서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예.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너무 높게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 금액은 많이 현재 낮아지는데 폐기물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관광도로 주변에 지저분한 것을 보면 개인 가정집이라든가 가정집 벗어나서 주변에 보기 흉물스러운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쓰셔가지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해서 정비 점검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19페이지 잠깐만 밭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런데 밭 기반 조성 사업을 처음에 조성지구를 할 때 전에 하던 곳과 새로 신규로 하는 곳과 그 사이가 늘 비어 있습니다. 그 조성 구간을 정할 때 전에 하던 쪽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새로운 구간이 정해지면 어느 전에 하던 구간을 띄어놓고 또 이쪽 구간으로 정하고 이러니까 중간이 빠져 있어요. 그 빠진 부분이 면적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밭 기반 조성하는데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밭 기반 조성지구를 정 할 때 그 옆에 한다라면 연속성이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금방 해 줄 수 있도록 그 배관만 파이프 배관만 하고 다시 그 밑에 뭡니까 계량기라든가 기타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거기만 쏙 빼놓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순점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설계할 때부터 아예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우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전에 농림부에서 조사할 때는 3ha 이상 집단 지구는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10ha이하 지구는 지구에서 거의 누락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지구는 10ha 이상 지구입니다. 이상 지구가 되다보니까 그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농림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받으면 그 구획이 정해지구 구획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떤 접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용하기가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또 접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한 두 필지로 해서 전체적인 수요 용수량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 15ha까지 농업 용수공을 한 공을 갖다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크게 약 치는 물 정도로 되면 가능한데 지금 같으면 과수라든가 점적 관수라든가 이런 시설이 자꾸 확장이 되다보니까 군에서는 인근에 해주고 싶더라도 기존 용수공에서 연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규모 지구는 국가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만 소규모 지구일 경우에는 일반 국가사업으로 하는 어떤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용수 확보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밭 기반 사업 설계 시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10만평 이상 7만평 이하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된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조금만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 조그만 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 속에 넣어가지고 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할 때 빼더라 그런 모순을 보완해서 설계할 때 같이 넣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가물어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는 물이 나와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군비도 안 주고 밭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고 물도 없고 이러니까 속이 더 타는 것이죠.

예. 설계 시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지금 이게 물론 주는 쪽과 받는 쪽인데 우리 여기도 문제점에 현실 가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수자원하고 농촌공사하고 수자원에서 보상하는 방법과 농촌공사에서 보상하는 방법이 틀립니까?

공히 법은 같습니다만 수자원에서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댐 사업입니다. 댐 사업의 경우에는 담수 용량이 2,000만톤 이상일 경우 어떤 대형 댐에 속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하고 마을도 몇 개 마을 자체가 그런 어떤 수침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보상되는 데에서도 일반적으로 몇 필지되고 그런 소규모 사업보다는 보상 금액이 형편이 조금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댐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비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비 그 다음에 간접보상비까지도 가능하지만 구천저수지 경우에는 직접 보상 외에는 그런 간접 보상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 가라고 해놨는데 감정했는 감정 평가가 사실은 지금 현재 구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대라기보다는 실제 사람이 생활하고 수몰되는 그 지역 안에 이야기입니다.

보상 자체가 수몰되는 곳에만 간접 보상이 없으니까 수몰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수몰되는 농지라든가 주택이 보상가가 굉장히 쉽게 말해서 농지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이 생활해서 주택 보상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다시 주택을 지어야 되는 형편인데 주택 보상 평가를 하다보니까 주택 하나 지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라면 그냥 5,000만원도 안 되는 3,000만원 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 보상받아서 나가서 새집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 돈을 또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호주머니 돈 자비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지도 보상 가 현실 가 보다 더 낮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보상법하고 농촌공사 보상법하고 보상되는 것이 감정 평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과 수자원에서 하는 것하고 보상이 틀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농촌공사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잘 협의를 해서 현실 쪽에 가깝도록 어느 정도 이것은 지금 너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천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아직도 완전 평가는 다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료되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었는데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사업 시행 시에 토지 같으면 대략 얼마 씩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성덕저수지와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에 있어서도 거의 슬레트 집이라든가 이런 조립식 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구천지구 이 외의 어디서더라도 그렇게 많은 감정 금액이 사실상 안 나옵니다. 그래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살면 문제가 없지만 새로 지으면 30%, 20%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만 감정 기준에 따라서는 어떤 원가법이라든가 거래 사례 비교법해가지고 감정법인에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을 올려 줘도 사실상 건물 면적도 작고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은 금액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것이 감정에서 굉장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으면 재감정이라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년이 경과가 되어야 토지의 경우에서도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하였고 저번에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농촌공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 해서 시간을 끌더라도 어떤 금액을 올려야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적으로 감정 사례도 없고 생산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손실액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더 농어촌공사 에서 검토하고 협의를 한 후에 감정을 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32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이 있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개량이 20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더 배정된 겁니까?

총 추가해서 44동입니다.

당초보다 더 불어난 것 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다 배정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우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 10페이지에 부남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확장 급수구역이 하고 홍원, 하속, 구천, 양숙, 화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숙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천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초도 순시 때도 건의를 했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남에서 급수가 가장 잘 안 되고 있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양숙1리인데 급수가 상수도 급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변경을 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양숙1동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관로를 연장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 예산으로 추가 예산으로 가능...

추가 예산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양숙1리까지 다 될 수 있도록 본동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공 전에 같이 연장해서 준공 시에 같이 물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