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영구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환경위생과의 비젼은 “쾌적한 환경조성, 깨끗한 수질관리, 건강한 생활 영위“입니다. 이러한 비젼을 이루기 위한 “전략목표” 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오염물질 배출총량의 철저한 관리로 오염원을 저감시키며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리와 환경보전활동을 확산하고 2010세계 대백제전에 대비해서 식품위생업소의 고품격화를 이루는데 전략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가지의 중점추진 전략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생태계 교란식물제거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10세계 대백제전에 대비한 화장실 개축, 하천변 쓰레기 처리,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어린이 환경체험과 이산화탄소 줄이기 홍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2단계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2010세계 대백제전 대비한 개방화장실 확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 외국인 이용 음식점 조리경연대회 개최와 굿뜨래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온실가스 줄이기 범군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기분야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관내 727가구가 참여하여 탄소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7개 단체 3,552명이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을 파악하여 15,370㎡ 가시박을 제거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환경체험활동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계속하여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야생동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산물 피해 저감을 위한 포획활동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각종 사고로 다친 야생동물을 구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강동물병원을 야생동물 치료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10건의 부상조수를 구제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8농가에 14백만원을 지급하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339개소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9가지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점검시 주민이나 관련 단체 대표자를 참여시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사업장 규모나 위반횟수에 따라 년 1~2회 수시점검은 민원신고나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604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1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16건과 8건의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계속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추진개요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1단계 기간이 ‘08.8.1~‘10.12.31 까지이고, 2단계는 2011년 1.1일부터 2015년 12.31일까지입니다. 유역은 금강본류 J, K, L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금본J는 은산일부와 규암일부, 부여읍 일부이고 금본L 지역은 양화, 세도, 임천, 충화, 남면, 장암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금본K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개발할당 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기재 관리하고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할당 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등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암면 북고리 산89-1번지이고 사업량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로 1일 10톤 처리용량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40억으로 국비 12억, 군비 28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토목, 건축, 전기 감리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착공을 하여 2011년 말까지 준공 및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기한내 완공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중화장실 신축 4동, 개축 1동, 시설편의 보강 1동이고 개방화장실 확대지정과 차량형 이동화장실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280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첨단 간이화장실 4동을 발주하여 신축중에 있고 노후화장실 3동을 개축하였으며 주요 행사장에 이동식화장실을 기동배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간이화장실과 노후화장실 공사를 준공하고 2010세계 대백제전에 대비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방치폐기물과 하천변 산재쓰레기 처리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경고판을 20개소 설치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주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30,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읍면에 방치된 폐기물 92톤을 처리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124톤을 수거하였으며 대형폐기물 575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2010세계 대백제전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사업개요는 테마형, 고객맞춤형 접객업소를 육성하고 접객 영업자의 서비스 마인드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굿뜨래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위생용품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모범, 향토, 전통 등 우수음식점 6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조성을 위해 59개 업소에 홍보자료를 수집하고 정기소독을 지원하였으며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을 3회에 걸쳐 635명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외국인 이용 음식점 요리경연대회를 9월중 개최하며 행사전 접객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행사중 부여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문제가능식품, 다소비식품, 성수식품에 대한 적기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로 위해식품 제조유통을 차단하고 집단급식소와 식품판매업소의 식중독사고 예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제조업소의 생산품목 80건을 사전 검토하였고 103건의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민원 12건을 처리하였고 “그린푸드존” 10개소를 설치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하였고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의 식중독예방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명절 등 시기별로 다소비 식품 제조,유통업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중독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효율성 제고”입니다. 부여군 쓰레기매립장은 총 51,713㎡로 1단계 매립이 ‘97년부터 2010년까지 21,760㎡이고 2단계 매립이 2011년부터 29,953㎡의 면적에 매립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변전실 노후차단기를 교체하였고 반송펌프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위한 보완사항을 실시하고 내년 1월중 충남도에 사용개시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에 위에 보면 매립장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매립시설 완전성 확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금 2차 매립지역이 준공사를 해 놓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수막 관계가 설치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고 2차를 매립할려면 충청남도에 사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신고하는 행정절차 준비를 현장준비와 행정절차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1단계 매립이 97년 5월 20일부터 2010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런 문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줘 보시고 2단계 매립이 2011년부터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날짜가?

지금 종료날짜가 확정돼 있지는 않고요

종료날짜가 나와야지 언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부여군이 없어질 때까지인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라기 보다 매립장 남은 면적이 2만9천평방미터인데 2만9천평방미터 매립이 되면 종료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년도별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료기간이 조금 변동이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종료기간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부임하고 위생매립장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막을 겁니다. 그러던지 언론을 데리고 가서 공개를 하던지 지금 너무 분리수거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선아파트니 왕궁아파트쪽 알만한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더 않고 있더라고 이쪽 면단위라든가 이쪽 쌍북아파트 그쪽에서 나오는 분들은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 지식층에 살고 있다는 왕궁아파트라든가 홍선아파트 그 부분은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탱크로 처리하는데 요즘 장마철이라 제대로 처리되고 있어요?

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빼 놓고 하루에 두 차씩 매일 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고리에 공공시설 분리수거장은 시작이 됐는데 소각장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소각장 설치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 소각장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시작도 않고 엉뚱한 것부터 시작하는...

엉뚱한 게 아니고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이게 완료되면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각장 시설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영 밀어지고 있는데?

우선 기반시설이 바뀌어지고 나야 그 위에 전처리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반시설부터 해서 재활용시설부터 하고 그 후에 차차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했는데 이 레미콘 공장도 배출사업장으로 들어가요?

레미콘 공장요?

1년에 몇 차례씩 점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전에 충남 지방청 특수부에서 덮쳐 가지고 폐기물 몇 톤이나 나오고 몇 누배나 나왔어요?

지금 나온 양이 40톤 정도 되는데 사업장 측하고 나온 양 중에 다 폐기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잘 해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면 고발이 8건이 있는데 몇 달전에 홍산에 분뇨탱크 엄청 큰 것이 터져 가지고 시내를 가로 질러서 소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벌금 얼마나 매겼어요?

...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때문에 항상 시끄럽고 사람들이 사뭇 궁금해서 벌금 얼마 맞았냐 중형을 때려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중대 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고발한지도 검찰로 다 기소됐던데? 됐는데 그 벌금결과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좀 해 주실 수 있죠? 연락좀 해 주시고 하천쓰레기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천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생활쓰레기가 하천변에 많이 있잖아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 사회단체를 통하든 아니면 부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해서 깨끗한 쾌적한 환경조성 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페이지 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멧돼지라든가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많이 출현 .... 멧돼지가 어디어디 출현하고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요새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두 건 정도 주민들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런 지역이 충화도 있고 은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분포돼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렵고 요즘 최근에 수확기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획단이 구성돼 있어요?

포획단이 구성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단이 구성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맹수류도 있다고 하는데 맹수류도 있습니까? 맹수류라고 하면 농작물보다 사람이 위험하다고 봐야죠? 맹수류도 있나?

아니 맹수류는 아니고 농작물 피해 구제단이지 맹수류 잡는 구제단은 아닙니다.

아니 맹수류도 표현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포획단이 뭐뭐 이렇게 포획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총기 사용허가를 경찰에 총기 사용허가 요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포획단원들이 지정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포획한 적이 있나요?

지금 허가는 3건 해 줬는데 아직 잡았는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기목책길을 설치해 졌다 그러네요?

사람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신문 보니까 전기를 설치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삼 뭐하다 죽었다고 그래서

저도 작년인가 언제 강원도 내에서 밭에 들어 갔다가 사망한 것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규정상으로는 일반 전압을 그냥 쓰는게 아니고 낮춰서 쓰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는 이런 목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목책길을 피해지역 농가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많이 설치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올해 2010년도거 전부 설치했고 2011년도 부분은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신청하는 분들 받아서 설치할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옥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세계인과 함께 하는 활기찬 역사문화관광 도시 구현을 올해의 비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목표를 2010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인 개최와 백제왕도의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2010한국방문의 해 및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업무는 문화예술진흥 및 부여군충남국악단운영의 내실화와 백제문화권유적정비 및 국도지정문화재의 정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및 T20 국제관광장관회의 개최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성흥산해맞이축제등 전통세시민속을 통한 지역문화의 향수기회를 제공하였고 고도보존 주민협의회 발족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T20 관광장관회의 유치제안 결과 부여가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명사와 함께 하는 부여여행으로 우리 고장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T20 국제 관광장관회의를 기회로 활용해서 백제고도 부여를 적극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도보존시범사업 및 백제사비왕궁 조성 2010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인프라확충 및 관광객 유치 백제문화유적정비등 하반기 계획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입니다. 21C 문화예술의 창달로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 세시 민속의 보존 육성을 위해 관내 45개 단체에 3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성흥산 해맞이축제 문화예술행사 전통세시민속행사 향교 춘추향제 행사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칠석차문화제 행사와 백제미마지 탈춤경연대회등 사전 준비를 통해서 행사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단원의 기량 향상을 통한 각종 공연의 품격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하는 국악단원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을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은 상임 34명 비상임 2명 총 36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무료강습회를 개최하여 4개 분야에 120명을 수료케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국립민속박물관과 우리 부여군충남국악단 간에 우호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전통국악예술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꽃축제에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60여명의 단원이 우리 연꽃축제에 참여해서 연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악의 전당에서 지난 3월부터 토요상설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국악공연 기획초청공연등 48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요상설공연과 정기공연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품격있고 수준높은 공연을 통한 관광부여 이미지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시인 신동엽 문화관 완공입니다. 신동엽시인의 문학혼을 선양하여 문학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고 문학관 완공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문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엽생가와 인접한 동남리 일원에 26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학전시실, 학예연구실, 자료보관실, 북카페 등을 갖춘 신동엽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작년 6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 3월에 공사중지를 해지하고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까지는 신동엽문학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2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개관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문학공간 확충을 통한 새로운 관광코스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역사문학중심 궁남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궁남로 약 0.8키로 구간에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역사문화 도로정비 가로수 및 가로등정비 가로시설물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만 본 사업구간이 금년 세계대백제전 행사구간과 겹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그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를 재착공해서 8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3쪽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제4차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으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소산성 부여나성 화지산 일원등 6개소에 23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소산성 수혈개보수 설계를 완료했고 나성 및 화지산 일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소산성 수혈건물지보호각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국비지원 사업인 성흥산성 성벽복원과 왕흥사지 배수로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5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철저한 관리 및 보존의 안전성 확보와 보수 정비사업을 통한 문화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창열사 보수 도해각 단청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내지리 단잡기 전수관 건립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올렸습니다만 검토결과 보완조치 통보돼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도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사 석탑주변 정비와 홍산향교 수선제 및 화장실 개축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8월까지 계획된 대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부여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여박물관을 부여 백제사비왕궁원으로 조성해서 백제문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여현 옛모습찾기와 부소산성 야외광장조성 그리고 구부여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백제사비도성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월 도로부터 조성사업에 대한 확정통지 인가를 받았고 5월에 문화재청 소유인건물 및 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6월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10월중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업의 중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하고 박물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부여고도보존시범사업입니다. 백제왕도 부여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사비왕궁지구의 발굴복원을 통해서 고도로써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여 관북리를 비롯한 5개리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천5백70억원으로 사업비가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왕궁터찾기 토지매입 여고이전 이주단지 조성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9월에 공공교육시설이전 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금년 3월에는 부여고도보존 주민협의회를 발족하여 민 관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주단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비왕궁터찾기 대상지 매입과 월함지를 비롯한 나성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과 충효열 향토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관광자원화하고자 전통사찰 1개소와 향토유적 4개소등 6개소에 대해서 3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외산에 있는 무량사 모선재 담장해체 보수사업과 세양사 삼문보수 유승춘정려각 정비 부풍사 사당 마루정비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무량사 도솔암 산신각 개축과 간곡서원 사당 및 삼문단청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유산의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을 재인식시키고 백제왕도의 군민으로써 문화재 사랑인식의 저변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은산별신제와 문화재사랑도보순례를 실시하였고 백제관에서는 가족단위 한옥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정림사지박물관특별전인 백제문화상품전이 9월말까지 정림사지전시관에서 현재 개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제사의 재조명을 위한 백제의 돌이라는 책자를 8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송곡리 선사인의 놀이축제는 2010세계대백제전 기간중에 연계하여 개최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 및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자 관광안내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6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설치 및 보수계획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자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모차 8대와 휠체어 20대를 구입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였고 관광홍보물 제작과 시티투어 버스 운행 그리고 관광안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관광안내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 완료하고 종합관광안내소 근무자의 친절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가서 2010세계대백제전을 찾는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에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와 세계대백제전 개최로 부여관광품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백마강 달빛 별빛기행이라는 1박2일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명사와 함께 하는 부여여행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 보완을 통해서 부여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T20 국제 관광장관회의 개최입니다. G20 세계 주요국가 정상회의 참가하는 회의에 앞서 그 나라 관광장관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 기간중에 개최하여 축제로 함께 백제고도 관광부여를 전세계 주요국가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최기간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롯데부여리조트와 백제문화단지에서 G20 관광장관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인사 및 관광업계 관계자등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광장관 회의 및 국제장관 포럼 기자회견 관내 주요관광지 투어등이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저희들이 4월에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G20 관광장관회의 유치제안을 신청을 한 결과 5월에 최종적으로 개최되는 도시로 선정을 되었습니다. 현재 6월에는 T20관련 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우리가 군비부담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T20 관광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역사 설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로 궁남지 연꽃과 야생화가 어우러진 녹색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서동공원 일원에 67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서동문화센터 건립과 수목 야생화 식재 관광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정비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작년 10월에 서동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으며 금년 6월에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서동공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9월에 서동문화센터를 착공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관광편의시설 확충과 주차장 정비등을 완료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동요 테마파크 및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지 일원을 역사관광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11년까지 2년에 걸쳐 충화면 가회리 일원에 총 158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통무예수련원과 마상무예장 마굿간 무예훈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에 서동요 역사관광지로 지정 승인을 받았고 2009년 12월에 본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3월에 1차 사업을 착공 5월에 2차 사업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덕용저수지 둑높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 일부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관계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끝나는 대로 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제8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개최입니다. 최초의 인공정원 궁남지 연꽃단지 홍보가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과 낭만을 주제로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제8회째를 맞이하면서 부여서동연꽃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축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4일중에 2일간 우중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중이었고 관내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등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무대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 조정했음에도 불구에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부여서동연꽃축제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금년 개최한 연꽃축제를 평가 분석해서 2011년도에 개최되는 제9회 연꽃축제는 축제성 및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체험행사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해서 연꽃축제를 더욱 더 발전된 축제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입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의 빅 이벤트를 통한 백제문화를 브랜드화 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은 9월 17일 백제문화단지 사비궁에서 개막을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부여와 공주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에 추진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및 행사장 설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였고 2월부터 7개팀 18명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분야 별 세부운영계획과 행사 프로그램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른 주관단체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프로그램 주관단체와 업무협의를 비롯하여 체험장 설치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 전기 상하수도 쉼터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여 9월초까지는 모두 완료한 후에 행사의 최종 시설점검을 통하여 국제행사로써 손색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24페이지 서동요 테마파크 및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더래도 과장님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듣는게 어떤가 이런건데 갈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회의 끝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메모를 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문화관광 사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또 국가지원이 가장 많이 수반이 되고 미래 우리 부여군의 발전이 여기에서 좌우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연꽃축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 서동연꽃축제 총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6억5천만원

6억5천이죠?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명피해도 발생이 되고 또 농작물에 대한 많은 지역내에 지역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무대행사는 거의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로 체험위주로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날 취소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산을 일부는 정산을 하고 일부는 수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은 저희들이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 중에 이번에 하지 못했던 행사는 연장을 하고 나머지 연장이 안되는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는 다 지급이 된 상태니까 그렇죠?

네. 수년을 해서

계약금만 준 걸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건 또 별도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문제지 이거하고 연계시킨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백제문화제 행사는 어차피 기히 백제문화제 예산 자체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서동연꽃축제 예산을 그리 전용해서 쓴다는 자체도 발상도 안 맞고 내가 그 얘기할 거 같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대로 끊고 여기서 정산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법이 그렇습니다. 독립회계법이니까 연꽃축제 예산을 돌려서 백제문화제에다 쓴다 그러면 포괄예산이지 부여군 10억이면 10억 5백억이면 5백억 세워놓고 무 자르듯이 잘라 쓰면 되지 이것은 좀 편법이고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역사관광지 조성관계 충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80억 예산 확보된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 27억이 서 있습니까?

네에?

국비 27억? 80억 내용에 국비 27억 도비 28억 군비 25억 해서 80억이거든요. 27억이 국비가 서 있어요?

균특입니다.

균특을 국비라고 쓰면 됩니까? 균특이면 균이라고 써 놓아야지 이 국비라는 거 하고 균특은 엄연히 다릅니다. 광특이나 균특은 부여군비입니다. 알아요? 이렇게 예산편성 .... 되겠어요? 예산서에 국비 100원도 서 있지 않다 이말예요. 그래요. 이 문제는 별도로 짚고 갑시다. 혹시 왜 이걸 이렇게 짚냐면 감사도 아닌 데 감사는 이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감사는 국비가 서 있고 일단 집행된 것을 어떻게 쓰여졌나 의원님들이 어리버리하게 착각하시는 거 같아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건 의문나는 부분을 짚어주는 겁니다. 감사는 이미 쓴 것을 잘 썼냐 못 썼냐 전용했냐 안 했냐 그때는 파고 들어 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 여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광특이라고 돼 있어요. 6백만원 그렇죠? 도비가 17억3천5백만원 군비 17억130만원 서 있죠? 1천3백만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이 원래는 80억이 서 있었죠? 총괄 80억 80억이 서 있던 중에 여기서 10억 잘라서 백제정원축제 한다고 해서 10억을 썼고 70억이 남아 있었는데 하여 튼 69억7천2백이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지금 금년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3년째 다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한 겁니까?

네.

금년에 사고이월하네?

올해 사고이월 들어 가야 죠.

그래 요. 이것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왜 제가 자세히 짚어 드리냐면 초선 의원님들 이해를 구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G20 관광장관회의 개최 이게 군비 2억5천 지금 현재 본예산은 서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별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죠?

네.

이런 건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총괄 10억 국비 5억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 중점적으로 문제된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왕궁관계 백제사비왕궁 조성사업 제목은 백제살기 왕궁원 조성사업인데 내용은 구 박물관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재산이예요. 국가재산에다 우리 군비를 도비 10억 깔고 광특 군비 10억 군비 채무분담 사업이죠? 이게 20억?

네. 됐습니다.

약속됐습니까? 왔습니까?

왔습니다.

왔어요?

이건 투자대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구 박물관이 사실 많은 논란거리도 됐고 한데 그 부분이 우리가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 부분이 있고 특히 구 박물관 자리는 우리 부여에 현이 세 동이 있습니다. 있고 박물관 자체가 아주 잘 박물관 전시공간으로써 건축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새로운 어떤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특히 부소산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접근성이라든가 그것을 정원을 잘 가꾸고 만들어 놓게 되면 새로운 볼거리가 만들어 질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해요. 그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구만 우리 과장님 전혀 몰라요. 왜냐면 그 박물관은 문화재청에서 현대 고건축 현대 건축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작이라고 해서 진수군씨 설계입니다. 돌아 가셨는데 그 양반 설계 건물이 우리나라에 3개가 보존되고 있는데 워커힐, 타워호텔 부여 구박물관 이 3개는 지금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부수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철저히 보존관리 할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 군이 인수해서 무상임대라고 합시다 무상임대 빌렸다고 해요. 빌렸다고 지금 40억 투자하는 거만 보시면 큰일납니다. 여기 보니 박물관에 쓴다고 했네? 그렇지?

그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부소산이라든가 관북리에서 그동안 20여년 이상 발굴해서 나온 유물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박물관도 있고 정림사지 박물관도 있고 박물관이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틀리기 때문에 유물유적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아서 지금 수장고에 머물고 있는 유물들이 ...

가만 있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여박물관에 진열돼 있는 유물이 몇 점인지 아세요? 1,300점이예요. 지금 박물관 지하보관 창고에 있는 것이 6만점이 넘어요. 6만점 교체해서 자꾸 진열하고 있어요. 박물관 가면 맨날 있는 거 있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께요. 지금 우리 문화재 연구소에서 그동안 위탁 발굴한 유물이 한 3만점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개관식 했는데 규암에 부여상고 뒤에 있는 겁니다. 그 박물관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어서 140억 들여서 지어서 한 것도 지금 관광객이 하나도 없어요. 박물관 사업은 투자한만큼 적자입니다. 부여박물관이 매표소 수입가지고는 직원봉급 반도 못줍니다. 관리운영비는 어림도 없고 이렇게 방만한 말도 안되는 발상을 가지고 무슨 박물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 이거는 우리 부여군이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고 추후 관리운영 문제는 더더욱 상상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않고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중에 저걸 한번 봐 주세요. 민칠식가옥이 문화재 한옥마을 지정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기 전에 연 3년간 지정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서 계속 보수를 해 줬어요. 보수를 2억5천 3억 4억 들여 하다가 이제 샀단 말예요. 우리 군이 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가 보면 원형보존이 아니라 합숙소가 됐어요. 거기 한옥 체험마을 1인당 2만원씩 받고 우리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숙박허가가 안 나니까 이 시내 숙박업소에서 들고 일어나면 살인 납니다. 지금 뭘로 받고 있어요? 기부금으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 약정서에 사인하고 가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들어 와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방 빌려서 자는데 얼마 줬다고 기부금 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 돈을 받고 안 받는 건 군의회 승인사항이예요. 부여 매표소에서 100원을 깎던 1원을 올리던 내리던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전부 군의회 돈이 수반된거 매표소 정림사지박물관 예를 들어서 5원 올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의회승인사항이지 군자체 결정사항이 아니예요. 이거 군의회 승인도 안 받고 조례개정도 않고 지금 부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금 관광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얼마만큼 방만하게 단독적으로 법 무시하고 이거 안하무인 아니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의회 승인도 안받고 결정도 안받고 주민공청회도 안 거치고 지금 몇 십억 몇 백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 놨을 경우 추후 관리문제가 뭘로 감당 부여군 예산이 총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부여군 총 세입이 우리가 내기 어렵다고 하는 총 세입 180억 밖에 안됩니다. 전년도 167억였다가 지금 180억 편성했어요. 올해 올려서 거기에다 알파 플러스 하나 있어요. 도비를 우리가 받아주고 수수료 우리한테 떼어 놓고 가는게 70억입니다. 그래 부여군 총 세입은 270억이다 250억이다 250억이 부여군 다 총 세입이예요. 제일 많은게 뭡니까? 담배판매 소득세 골재판매 소득세 차량등록세 차량세 주민세 종토세 건물세 매표소 수입 등등 포괄수입이 180억 밖에 안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건 274억8천 썼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특별회계 말고 특별회계는 더 올라 갑니다. 몇 십억 지금 이렇게 부여군 총수입 대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써서 소비시키는 거 나중에 추후에 감당 못할 일을 벌려 놓은 것이 상상이 안된다 이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청취시간에 이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잘못된거 방향 컨셉을 잡아주자 집행 안한 것은 의회하고 다식한 지식을 가진 의원님들 다 들어 와 있습니다. 부여군에 대표의결기구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부여군의 대표입니다. 상의를 해서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운 거예요.

한가지만...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쪽에 서동문화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지금 우리가 연꽃축제할 때 루미나리를 만들었지요? 바로 들어갈 때 좌측에 설치를 할려고 했었어요.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불허가 돼 가지고 반려가 돼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왼쪽 주차장 있잖습니까? 한 쪽 구간 일정 구간에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문화재청에서 설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조정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센터는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관광상품이라든가 또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걸 판매할 수 있는 시설 또 연꽃이라든가 역사적인 전시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구멍가게 집 있잖아요? 철거되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대상 사업구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달라고 해서 그게 매입협의가 안된 관계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그쪽에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장사를 아주 잘하게 도와주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을 어떤 공원이나 이런걸로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내소 같은거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내내 매점이 그런 관광상품이라든가 그런것도 일부 들어 갑니다. 순수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음료나 이런걸 그것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옥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덕현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정과 비전으로는 농업인 소득증대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과 품질의 고급화 친환경농업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기호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중점추진전략으로 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등 7개의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부여군지역농협공동사업법인 설립을 해서 출범을 하였으며 청양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후기 영농관리 중점추진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제12회 농업경영인대회인 성공적인 개최와 굿뜨래 농식품의 소비시장확대로 3천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등 농촌활력화를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등 4개 사업에 23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취약전 어린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명에 2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학생 935명에게 3억7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도우미는 출산 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써 20명에게 지원을 하고 학교급식 식품비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28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통한 농업 부여군 인지도 증대와 세계대백제전과 연계한 사전 홍보를 실시코자 8월 18일부터 8월 20까지 2박 3일간 구드래 잔디광장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업경영인대회의 화합한마당이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기 개최한 충북 제천에 출장을 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중앙 충남도 부여군연합회와 행사기관과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하였으며 행사이벤트 업체를 공모하여 주식회사 창조로 확정을 하고 참여인원 숙박을 위해서 롯데호텔을 비롯해서 관내 숙박업소와 협의하고 부족분은 야영을 실시하는 등 16,000여명이 숙박코자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사이전에 의전 교통 기반시설 환경시설 개선은 세부추진계획과 8월 1일부터는 홍보물 기반시설 주무대 등을 설치해서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경쟁력있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육묘용 제품상토 공급등 7개 사업에 51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벼육묘용 제품상토 11,047농가에 68,351포대를 공급하였고 벼이삭거름용 비료지원 사업은 벼재배면적 2핵타까지 영세농가 위주로 일반 400여 농가에 1,635톤을 공급하였고 벼공동육묘장 사업은 총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벼 키다리병 사전방제를 위해서 11,980핵타에 방제약제를 지원하여 키다리병을 사전예방을 하였고 방제복등 농업안전장비 1,871세트와 벼 육묘파종기등 소형 농기계 11종 75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비 350대를 비롯해서 적기에 공급을 하고 농작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굿뜨래 명품쌀 육성사업입니다.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등 7개 사업에 15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충남쌀 명미화 단지를 규암 초촌지구에 4백핵타를 조성하고 굿뜨래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맞는 우렁이 농법등 5개소에 45핵타를 조성하였습니다. 기능성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은산 홍산 임천등 11개소 작목반에 스테비아 농자재를 지원해서 363핵타를 육성을 하고 굿뜨래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은 부여 규암등 12개소에 완효성 액비농법 350핵타를 조성하고 부여쌀 택배비 지원은 굿뜨래장터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부여쌀 28,810포에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부여쌀 홍보를 위해서 세계대백제전 행사시 떡과 막걸리 한과등 쌀가공식품 홍보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환경보전형 비료공급등 6개 사업에 64억4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질소비료 감축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를 10,423농가에 5,365톤을 공급하였고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지원 645핵타는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핵타당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지원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거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금년도 춘기분 8,63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사업은 딸기등 5개 시설채소 작물에 257농가 140핵타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농약방제에서 천적방제로 전환해서 무농약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과 엽연초 조합을 통해서 13,7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기분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천적 및 미생물제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차별화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10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중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액에 8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23농가에 85억3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증을 받은 1,729농가 3,376핵타에 대해서 인증기간에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에 의해서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농촌경관 조성을 위해 메밀 유채등 경관작물을 재배코자 초촌 신암리와 규암 신리 충화 만지등 3개면 43농가 23핵타를 선정하고 10월중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농업생산 및 정주여권이 불리한 지역으로 은산과 임천면등 2개면 5개 마을 197농가 75핵타의 밭과 과수원에 대해서 이행점검등 확인을 거쳐 가지고 핵타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 직불제등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고품질 생산기반정착입니다. 소비자에게 부여농산물 인지도 확산과 고품질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을 위하여 수박 토마토 양송이 3개 품목에 1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굿뜨래 수박재배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우스 자동개폐 시스템 50개소를 비롯해서 미생물 배양기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등을 지원하였으며 토마토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방제기 12개소와 농업용 철분제거를 위한 정수장치 10개 장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송이 재배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7개소와 노후재배사 시설개선 3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적기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재배환경 조성과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신선과채류 연중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멜론등 신선과채류 재배환경 개선으로 굿뜨래 농산물 경쟁력 우위를 확보코자 멜론 딸기 토마토 수박 오이등 5개 품목에 대한 연작장해 방지지원 사업등 8개 사업에 54억6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멜론 딸기등 5품목 487핵타에 대한 연작장해 방지 미생물제 지원사업을 완료를 했고 국내육종 딸기묘의 안정적 육묘생산 지원을 위해 딸기 육묘장 5개소와 시설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경유난방기 보온 부직포 수막시설등 7종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8개소와 양액재배시설 8개소를 사업 추진중에 있고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선진기술을 습득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농업경영 컨설팅을 44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독려해 가지고 적기사업 추진으로 재배환경 기반을 구축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과수 인삼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 인삼등 유통 생산기반 현대화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과수생산 현대화 사업등 5개 사업에 27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과수 과비시설 조류퇴치기 등 8종 45농가에 지원을 하고 과수 원예농가 저온저장고 13개소와 퇴비살포기 동력제초기 해충방제기등 농기계 15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인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 43핵타를 지원하고 화훼재배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동육묘장 무인방제시설 전조.. 등을 지원하였고 고품질 엽연초 생산을 하기 위해서 48핵타에 담배 4종 복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등 일부 미완료 사업추진 독려등 사후관리 철저로 지원효과가 배가 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굿뜨래 브랜드 경영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상품화로 소비자와 시장욕구에 충족하고 안정적 판로를 구축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굿뜨래 조직육성 및 품질관리등 6개 사업에 11억5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굿뜨래 농식품 품질관리부에서 교육 1회 공동선별사 13명 품질관리장비 33개소를 지원하고 제4기 굿뜨래 사용승인을 위해 사용신청을 공고하여 접수한 결과 93개소가 신청되어 정밀 심사중에 있습니다. 굿뜨래 홍보 및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TV 전광판 지하철 등 7개 매체 12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직거래 홍보판촉등 5회와 전자상거래 마케팅으로 24개 단체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굿뜨래 상품화 및 공동마케팅 조직육성을 위해서 포장재 제작지원 38개 단체에 577만5천매를 지원을 하고 농협공동사업법인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4차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자를 철저히 심사 승인하고 계획된 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경영실적 2천억을 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의 산업화 경쟁력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잠재된 농촌생활을 산업화 현대화로 시장대응력 강화로 신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총 6개 사업에 19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규암농협 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멜론 향토산업화 육성을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련분야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3개소에 사무장 채용지원과 체험박람회 참가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축제홍보를 위한 수박 토마토 양송이 등 추진위원회별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연도내 완료하고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영능력 배양 및 기반구축으로 수출전문화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식품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자 수출선도 경영체 육성등 5개 사업에 8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출선도 경영체 간담회 1회 수출시장 체험 수출조직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시장 적합형 상품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 15개소 품질관리시스템 2개소를 구축하고 수출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70개국에 KBS 월드방송을 통한 글로벌 TV홍보와 대만 일본에 굿뜨래 상표등록 및 시장개척 사업을 추진하여 5월말 현재 2천7백52만6천불 약 330억원의 농식품을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만 동남아등 시장개척 추진과 계획된 수출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출목표 1천억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사슴등 5개 품목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2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한우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송아지방설치 140개소 한우등록비지원 송아지 폐사예방제를 지원하였고 젖소농가 육성을 위해서 정액보조 2천두 유질개선지원 고온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돈농가 육성을 위해서 면역증강제 1,500kg 위생관리제품 그리고 모돈갱신 사료보존장비등을 지원하고 있고 양계 사슴농가 육성을 위해서 자동급수시설과 사슴농가 베일러 녹용보관고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생산이용 경영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료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료 경영체 육성등 3개 사업에 9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존사료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배합기를 공급중에 있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춘파용 종자 7,800kg를 공급해서 123핵타를 파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1,460개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산경영체의 조사료 파종을 독려해서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파용 사료작물을 파종을 해서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코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등 4개 사업에 6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개별시설 8개소를 설치하고 양질의 균질 액비저장을 위해서 액비저장조 10기를 설치 천농영농조합과 연계한 730핵타에 액비를 살포하였으며 축산환경 악취 탈취제 1.8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미완료 사업을 추진 독려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위한 자연 순환농업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소득 보호와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등 4개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인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4월 30일 청양 정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청양군 인접 주요도로에 방역통제소 12개소를 설치 이동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을 통제하였으며 생석회 56톤과 소독약품 17톤 발판소독조 2천개를 공급하는 등 구제역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예방접종사업은 소 돼지 닭에 대한 관내 공수의 6명을 동원해 가지고 춘계 가축예방접종 10,693두를 실시하였고 AI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상시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농가는 28개의 공동방재단을 활용해서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소독약품 2,500kg의 약제를 공급해서 자율적으로 소독토록 조치를 하였고 농가 방역시설 지원은 차량소독시설 5개소 동물사체처리시설 4개소를 지원을 하고 소브루셀라병 6,173두를 검사해서 15두를 살처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겨울철 AI 예방을 위한 1회용 난좌 및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가축전염병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2010년도 계획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 농정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중 게릴라성 폭우로 농경지 피해가 극심한 부여군에 우리 농경지 피해 파악하시느라고 엄청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대회가 우리 군비가 5억 지원됐죠?

국비 지원금액은 저희쪽으로 내려와서 지원되는게 아니고

아니 총괄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회사 위탁 있으니까

국비지원은 제가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비는?

도비는

2억입니까?

네. 2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만 7억이네요? 그렇죠?

행사 이벤트 업체를 저희쪽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경영인 측에서 경영인 중앙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 7억은 다 중앙에다 일괄 올려 보내는 겁니까?

중앙으로 가는게 아니고 부여군 연합회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억이 지원돼 가지고 하는 것은 주로 여기에서 내빈들이 오시는 분들 숙박비하고 경영인들 오시는 분들 숙박비하고 기반시설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박비입니까? 주가?

여기 현장 기반시설 하는 거요. 거기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건 우리 백제문화제때 어차피 다 매설해 났습니다. 매설해 나서 중간 중간에 이미 다 묻어져 있어요. 따서 돌출만 시킵니다. 잘 알아요. 내용을

그게 또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별로 소요가 안될거고 그러면 텐트 같은 걸 우리가 다 쳐 주는 거죠?

네. 텐트 같은 거 이런 거

임대해서

네. 부지정리 해 가면서 이런 시설

그러면 5억은 우리 부여군 농정기획계에서 집행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경영인 연합회 이쪽으로 다 예산배부를 하고 정산을 해 가면서

관리감독만 한다?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숙박인원이 3천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숙박인원이 1만6천명 정도가 숙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텐트에 구드래에다 치고 자는 사람이 1만3천명이고 숙박은 3천명이 하는 걸로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1만6천명 확보가 그렇게 됐다고?

롯데호텔하고 우리 관내 여관에서 이렇게

3천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텐트야 자기들이 와서 치고 자는 거니까

이것도 저희가 다 쳐서 거기 잘 수 있는

아! 텐트까지 우리가 다 임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외지에서 온 양반들한테 불편주지 않도록 그리고 경쟁력 제고 쌀 품질생산 기반구축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51억2천8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51억2천8백 중에 도비는 3억2천7백 밖에 안되고 우리 군비가 24억8천1백이거든요.

그게 도비를 지원 안 받고 순수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짚는 이유가 앞으로는 가급적 주면 좋죠. 줘서 싫다고 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경쟁력제고다 고품질 쌀이다 붙여서 쌀에 들어 가는 종류가 여기도 벌써 5장입니다. 5장 지원을 일목요연하게 단일화 해서 뭔가 체계로 묶을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직불제면 직불제 이렇게 해서 묶어 주면 지금 쌀 한 가마가 우리가 12만원 기준해서 갈 때 보조금 포함 쌀농가가 받는 것은 16만8천원 보장이 되죠? 보장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16만8천원 보장이 된다고 쌀이 10만원을 가든 9만원을 가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삭거름이 나간다든지 기타 등등등 포함해서 나가면 쌀 한 가마가 지금 보통 농민이 쌀값 관계없이 보장이 16만8천원 보장이 되니까 한 22만원대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16만8천원까지 다 보장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가격이 17만원인데 17만원에서 쌀값이 하락돼 가지고 차가 생기면 그 차액에 85%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그러니까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15만원선은 유지가 되고 15만원 내지 16만원선 정도까지 농가가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만8천원 보장이 된다고 들었어요. 16만8천원 최하 보장이 된다는데 여러 가지 찢어서 주니까 농민들도 그래요. 통장에 들어오는게 이름도 없이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복잡만 해요. 그래서 물을께요. 140페이지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4백만원 밖에 안돼요. 농정국에서는 홋 4백만원 그런데 우리 부여군이 얼마를 주느냐 10억1천1백을 주죠? 부여 군비가

네. 거기에는 순수한 군비 직불금이라고 해서 10억이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1천1백인데 순수한 군비 직불금 그걸 물을려고 그래요. 국비 지원 11억4천7백하고 4억7천5백만원하고 도비 4백만원하고 포함해서 114억7천9백만원은 말고 우리 군비 10억1천1백만원은 복합성이냐 분리성이냐 설명해 봐요.

여기 군비 직불금은 연계되는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 자체에서 지원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4억7천9백만원 받는 사람에게 중복성이냐 이 돈이

네. 그것은 우리 군민 전체 농가한테 나가기 때문에 중복해서 들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히 114억7천9백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왜 군비를 10억1천1백만원 정도가 모자랍니까?

모자라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여기 쌀값이 먼저 하락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요구를 하고 또 군비 직불금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때 첫해 7억5천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고

쌀 데모하는 바람에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농민단체에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 직불금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4백 밖에 안 왔다니까 문제는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국비 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군비가 투입이 되는 돈 되는 데도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160억을 채무부담까지 했다고 기채승인 냈잖아 또 기채승인 160억 냈고 채무부담 60억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이 거기에 중복적으로 다 들어 와 있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중점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까지 빚을 내 가면서 까지 필요하냐 지금 군비를 만약 10억1천1백만원을 안 줬다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국가가 직불금 보존이 올라간다고 액수가 보존해 줘야 하니까 쌀값을 한계 보장 아까 얘기한 16만원이라고 합시다 가마당 9만원을 가던 8만원을 가던 12만원을 가던 국가가 채워주는데 왜 우리 군이 10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국비가 덜 내려오게 하냐니까

그거는 국비 내려오는 거 하고는 관계가 ...

아냐 아니야

군비 지원하는 직불금 지원하는 것은 중앙 직불금 지원하는 쌀값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보장이 되는데 왜 그걸 왜 줘요? 우리 군비를 빚 내서 아! 돈 많아서 주는 건 좋다니까 빚을 내서 주잖아 거기 지금 상토가 금년에는 우리 전액 군비가 13억8천 들어 갔죠?

상토는 국비보조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원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개 시군 중에 그러면 반대로 물을께요. 16개 시군 중에 상토 보존이 되는 자료가 상토 보존 금액을 16개 시군 것을 전부 자료를 뽑아서 제 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과연 상토지원이라는 것을 주는데 있고 안 주는데 있고 아주 안 주는데 있고 쬐금 주는데 있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까지 차등이 비율을 맞춰 보십시다.. 그 돈이 자체가 전체 160억 기채승인을 해서 연리 5.53% 빚을 내서 주고 있다 이말예요. 정부가 줘야 될 것을 우리 군이 지방정부가 이거까지 떠 안아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식품수출증대 글로벌 경쟁력강화 여기 보시면 굿뜨래상표 등록 출원이 대만하고 일본하고 신청했죠?

금년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굿뜨래 상품 자체가 대만이나 일본 쪽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신임도가 올라 갔어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 굿뜨래 상표를 도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상표등록을 할려고 하는

특허출원이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그 자체는

그거까지는 잘 활용이 될 겁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경에 더 세우고 안 세우고 그 문제가 있고 내년도 문제인데 지금 이 굿뜨래상표가 어디서 제일 느슨하냐면 엊그제 씨름대회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굿뜨래배는 굿뜨래배인데 마크가 없더라고 그게 MBC가 무려 4일간 전국방송을 탔잖아요? 직접 생중계 했다고 보니까 굿뜨래 상표라는게 일절 홍보가 안돼 있더라고 그전 같으면 대단히 많이 됐을 텐데 왜냐면 돈은 많이 써서 만들어 놓고 기히 지금 투자해서 행사는 하고 있는데 홍보비 서 있는 거 투자해서 거기서 붙였으면 얼마나 금상첨화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문제 여기 나와 있어요. 149페이지 보면 여기 가축 분뇨처리 사업비 4가지 4종에 6억1천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개 농가 식비 액비저장 지원있죠?

네. 돈분쪽에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돈분이 지금 왜 이걸 여쭙냐면 악취하고 탈취 발효제를 써서 그것만 제거를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지 않으냐 또 농가도 거부반응이 적을건데 이게 주로 논에다 주죠?

액비살포요?

밭에 일부 쓰고?

산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액비라고 써 있어요. 문제가 액비가 써 있죠? 그쵸?

저희가 농가에서 저장조 시설해 가지고 하는 액비 자체는 아마 정화된 액비를 살포할만큼 그렇게 완숙된 액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쪽에서 액비살포를 저장시설 자체를 아주 현대화 해 가지고 시설자체를 임천에다 했습니다. 시설을 해서 거기서 액비가 나오는데 그 액비를 지금 현재 농가들 사료포라든가 또 벼재배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개인농가에서 설치한 그런 시설도 시설자체가 잘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물은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액비로 돼 있는데 액비살포로 돼 있다고 이 액비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비작에는 지금 하자없이 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까지도 쓴단 말예요. 전까지도 그리고 예외 지역이 과수는 쓸 수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 과수 그런데 그러면 임산물에 밤 얘기할께요. 밤이 과수입니까? 아닙니까? 과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에는 이 액비를 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설명하라니까

그것은 저희 쪽에서 말씀하실

내가 말씀드릴께요. 친환경 비료 취급하는 곳에서는 액비를 임산물에 주고 있잖아 다? 그건 줘도 괜찮은데 내내 그것도 성분이 비슷한 거예요. 발효가 잘 됐을 뿐이야 쉽게 얘기해서 냄새 악취가 적다는거 뿐이지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데 왜 이것은 우리 군이 막대한 지원을 해 가며 쓰는데 국한된 제한된 지역만 살포하게 돼 있느냐 그걸 지금 물었더니 그것은 지금 말씀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이 내용까지는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제 방에다 같이 설명서를 주세요. 왜냐면 왜 안되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까지 필요없다면 세워야 될거 안 세워야 될거 검토해야죠. 그렇죠? 네.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참고로 해서 우리 군민의 농사일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관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담당 투자유치담당 그리고 기업지원담당 교통행정담당 차량관리담당등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일반직 18명에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직 6명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장관리 및 노점업무 그리고 방문판매 및 에너지점검 전기계량 및 승강기업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그리고 택시 화물자동차 및 버스관련 교통행정업무 자동차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선진교통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중점 추진전략은 소비자 물가안정으로 서민생계 안정을 위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으로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은 물론 선진교통시스템 도입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58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서민생활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추진과 은산섬유전문농공단지 토목공사 완료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충청남도의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버스승강장등 교통편의시설물 확충은 물론 우수기업 유치활동 유망중소기업 유치 및 기업사랑 현판 달아주기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0세계대백제전 및 추석명절대비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서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관광형 5일 시장은 8월말에 완료하여 9월초 입장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은산 2지구 농공단지는 경계측량 및 용지보수를 거쳐 연말안에 토목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서민생활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를 통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설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실시 그리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서민생활과 관련된 111개 품목에 대하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 또 낙협 축협이나 화랑마트등 대형마트의 비교물가를 조사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경제 보건 위생등 분야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홍보지도 및 일반업소에 대한 현지 시정 고발등으로 신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0세계대백제전에 대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부여와 공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등 합동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적인 5일시장을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부여읍 구아리 소재 연건평 4,9229㎡로 상설마트와 먹거리타운 전통체험장등을 시설하고 총사업비는 12,26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효공원을 임시시장으로 지정해서 노점과 점포상인회 작년 2009년 9월 5일날 이전을 시켰고 구장옥 철거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 현재는 부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여 9월초에 입주하고 2010세계대백제전 기간중에는 문화 관광형 시장 홍보를 위하여 TV를 통한 이벤트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소요사업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여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확장에 따른 진입로에 저촉되는 건물하고 또 시장건물 뒤편의 불법 건축물을 매입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일부 불법 노점상들이 임시시장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여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에 불용예산 30억을 확보하여 마무리 정비를 하고 자 하며 아울러 불법 노점에 대해서도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시장 맞춤형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고객과 상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여읍 임시시장과 홍산시장 또 임천시장에 대해 화장시설이라 든가 소방시설 또 장옥 우배수 시설등을 보수하였으며 특히 임천시장 정비를 위해서 건물 공유재산심의를 갖는 등 절차이행을 하였으나 건물보상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고객 및 상인편익은 물론 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시설물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여군내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설시장으로는 부여 중앙시장이 있고 5일 시장은 부여와 은산시장 또 외산과 홍산시장 또 양화와 임천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시장중에서 시장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부여시장하고 홍산시장 정도이고 나머지 시장은 시장으로써 의 기능이 쇠퇴해서 활용이 미약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신재생에 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CO2 절감을 통한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에 태양과 태양열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과감하고 본격으로 절감으로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산면사무소와 옥산면사무소 그리고 초촌면사무소 세도면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추가승인을 받아서 석성면 주민자치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사업은 올해 8가구에 대해서 2백만원씩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2009년도까지는 16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각 가정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물설치에 최선의 노력의 다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에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유치기업에 연연하지 않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와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부여의 이미지를 집중 홍보코자 합니다. 올해 진성산업 주식회사등 8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그동안에 대표적인 수도권 이전기업은 석성에 있는 비봉이엔지와 초촌에 있는 태극제약 그리고 장암에 있는 대림 C&S를 유치하였으며 27일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아이비컴 주식회사와 부여군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아이비컴 주식회사는 휴대폰에 사용하는 전자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아이티 업체로써 총자산 143억원에 종업원수가 55명 매출액이 2백억 정도 되는 회사라는데 앞으로 부여군에 투자할 계획은 3년간에 거쳐 120억 정도 그리고 고용인원은 100여명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여군에서 아이티 업종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 이며 앞으로도 이전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및 수도권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인력 수급 전담팀 운영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종합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해서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원하는 인력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써 투자유치를 전탐팀으로 구성하여 롯데부여리조트와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비봉이앤지 태극제약 대림 C&S 그런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는 대기업 위주로 부여군의 인력자원을 적기에 공급되도록 협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롯데리조트의 사원모집 홍보 및 행정적 지원으로 120여명이 채용 또는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으며 비봉이앤지와 대림 C&S 고려인삼창 농공단지 등에도 추천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사원모집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의 농외소득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은산 2지구 농공단지 와 섬유전문농공단지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은산 2지구 농공단지는 은산면 가중리에 227,998㎡ 약 6만8천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해서 공용개발로 조성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충청남도에 농공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는 경제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승인고시와 용지부상 그리고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거쳐 연말안에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섬유전문농공단지는 은산면 은산리에 52,536㎡ 1만5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토목공사가 완료된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준공 인가의 절차를 거쳐서 공장을 신축하는 등 해당 기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농공단지는 은산과 홍산 임천 장암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업사랑 현판 달아주기 추진입니다. 기업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인들에게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과 기업체간에 협력체계를 도모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군에서 공장을 창설하는 기업체와 입주하는 기업체 그리고 창업기념일이나 증설하여 증축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사랑 현판을 제작 무료로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은산농공단지 내외는 피비에스 주식회사등 4가 업체에 대해서 현판을 달아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업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사원에 대하여 매월 월례모임시 군수표창을 주는 방향도 시행코자 하는 등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여군에 기 입주한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에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을 통해서 쾌적한 교통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여객 및 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운수업체의 안정적 생활과 발전을 도모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교통신호등 고장시에 즉시 수리를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반사경등 교통안전시설물을 166개소에 대해서 설치완료하였으며 버스승강장도 20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승강장을 교체 내지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내에 41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이나 택시 버스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25억3천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부여여객에 대해서도 재정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4억1천7백만원을 지원향하여 운수업체가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유가보조금 지원등을 통해서 운수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설치입니다. 택시의 모든 운행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개인택시가 142대 법인택시가 108대 총 250대이며 개당 1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담 20%를 부담해야 하고 총사업비 4천5백만원중 군에서 3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충남택시조합에서 에이치케이 이카라는 업체를 선정 통보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설치중에 있고 우리 부여군은 8월중에 설치예정입니다. 참고로 영상기록장치는 차량의 속도 방향 급정지 급회전 난폭운전 음성 충격등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기록하는 장치로써 사고전후 약 15초 내지 30초 간의 영상과 운행기록을 판독할 수 있어 사고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169쪽에 불법운행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과태료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 현장에서 단속해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하는 등 의무사항을 강제로 이행시킴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과태료를 최소화 시키고 또 준범정신을 고취시키 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주정차 단속용차량에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지금은 시험운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서 9월부터 정상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영상인식시스템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고 또 과태료 부과통지를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피단속인과의 마찰등 단속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차량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으며 향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에도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9년도 한 해에만 3천여건에 5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군민의 교통의식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짐작케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정차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선진 자동차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 및 군민의 준법의식을 함양시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그동안에 10분 예고제로 시행하여 왔고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중주차 그리고 버스승강장 주차는 즉시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처리를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단속용 차량을 이용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용 CCTV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 자동차를 단속하기에 앞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충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그동안 시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벤치마킹을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 하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쪽에 은산섬유 전문농공단지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전에 수해현장 오다 보니까 농공단지 분양 이렇게 써 붙였던데 원래 섬유단지를 어떤 업체들끼리 서로 짜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들어올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개발을 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섬유 전문농공단지인데요 그게 공영개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개발입니다. 그래서 민간개발로 해서 56억을 투자하는데 지원해 준 돈은 국비가 10억 그리고 도비 군비 3억에다 13억을 지원해 줬고 자담이 43억인데 원래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섬유업체 수지하고 유광섬유 대송섬유 주식회사 선도 이렇게 4개 섬유업체가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토목공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분양한다고 현수막 걸어났죠?

토목공사가 수지에서 맡아서 했는데 같이 들어 올라고 하는 섬유업체들이 잘 협의가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섬유단지들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고 보따리 싸 가지고 다 중국으로 가던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어떠한 자기 영리목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도가 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토목공사 준공은 끝났고 건축행위를 언제까지 안하면 어떤 체벌한다는 규정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준 것은 56억 가지고 한 것은 토목공사만 완료하는 단계로 지원해 준 거고 그 이후에 준공인가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 건축행위는 부여군에 신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어떤 일정기간 내에 건축면적에 대한 몇 %를 건축을 해야 된다는 농공단지 분양하는 조건하고 비슷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 사업계획서는 당초 군에다 낸게 있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면적에 대한 몇 % 지어야 된다는 규정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제가 그건 미쳐 챙기기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토목공사가 어려워서 토목공사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홍산 농공단지 넓은 땅에도 그런 옵션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땅을 사서 땅값만 올라가기 바라고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챙겨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고 택시영상기록 장치를 군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버스도 하면 좋을텐데 왜 버스는 구태여 안해요? 대중교통을 해야 더 손님들한테

버스도 다는 아니지만 몇 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했지만 올 봄에 날씨관계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문제로 그랬는지 몰라도 한번 노선 결행하면 과태료 얼마 부과해요?

과태료 보다도 결행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지 이렇게 크게 결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전혀 그런 근거가 과태료 부과도 않고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골에 가면 노인들 차가 안 와 가지고 우리는 부여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가 눈이 오고 하면 2시간씩 개 떨 듯 떨고 서 있어 태우고 가다 보면 버스가 안 왔다고 하는데 그거 블랙박스 해 놓으면 결행한거 결행을 했으면 운행한 만큼 유가보조 해 줄 때 그것도 덜어낼 뿐더러 여러 가지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일단 하던지 말던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나 임시방편으로 해결할려고나 하지 실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버스가 민원인이 가끔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현지도 나가고 하는데 때로는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여여객하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사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더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은 못했지만 그래서 옛날에 버스 안내 도우미가 있듯이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시군에서 버스안내 도우미를 전량 차량에는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저희 부여군에서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확보되고 부여여객에서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만약 한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인양반들 병원에 가는 양반들 거의 대부분 대반수인데 꼭 정위치에 안 내려져 가지고 노인네들 골탕 먹인다고 전화번호 누를줄 모르는 사람이 직접 쫓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친절 봉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노인네들 다리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는 사람들 정위치에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좀 철저히 지도하도록 부탁 좀 할께요.

네. 알았습니다. 부여여객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더 친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주변에 현재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진입로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경비용역을 준 경비부분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작년 2009년 9월 5일날 효공원으로 임시시장을 지정해서 이전을 했고요 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2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됐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20미터로 확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입구가 한샘싱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짓고 있는 뒤편에 불법건축물 87년도 수해났을 때 마구잡이로 진 건물들 이렇게 있는데 올해 예산이 92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서 일단은 시장만 먼저 지어서 노점광장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하고 내년도에 30억을 더 확보해야만이 한샘싱크 매입하고 불법건축물 매입 또 도시계획 12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이 되는거에 따른 도로포장도 새로 해야 하고 또 전주도 있습니다. 전주를 처리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9월초에 시장이 그리 옮겨간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랬더라도 오랫동안 임시시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9월초에 본 시장으로 이전해 나가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경비문제는 사실적으로 5일 시장이 그동안에는 지금 짓고 있는 장이 사실상 5일 시장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도로로 조금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터미널 뒤까지 도로를 다 침범해서 나와 가지고 시장이 아닌 도로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5일 시장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을 새로 짓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정에서도 묵인을 해 줬고 또 심지어는 불법노점을 하고 있음에도 거기에서 시장사용료를 받아서 시장사용료 수입을 군수입으로 넣기도 했고 이렇게 행정도 잘못했고 묵인해 준 것도 잘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임시시장으로 지정해 준 곳으로 대부분 이전을 했지만 한 3, 40개 점포들은 이전을 안해서 계속해서 그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집회를 했었고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곳에 노점을 피고자 또 새로운 군수님이 당선된 이후에는 더 많이 그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안 되고 만약 또 않는다고 해서 그 노점에서 도로에서 장사를 한다면 지금 이 많은 1백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장을 졌는데 시장이 옛날에 불법노점에서 시장이 되고 우리가 새로 진 시장에서 또 시장이 되면 시장이 이원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5일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에서 노점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저희들은 묵인해 줄 수도 없고 허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부여 5일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존 부여사람 점포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자기 점포에서 2미터 3미터 많게는 그 이상으로 도로에다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장날 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거기다 또 노점을 같이 피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노점들이 들어 왔을 때 자기도 같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고 실질적으로 점포를 살릴 영업 이득보다는 노점들한테 이득을 구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도로에 권리금이 1천만원 1천7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그걸 해야만이 5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경비용역을 써서 근무를 시키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정착이 되면 안해야죠. 언제까지 끝까지 할 수는 없고

일부 상인들 얘기로는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집회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비원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 근무를 안 시켜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경찰서라든가 협의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된 내용하고 가면 안 들어온 사람들이 외지분들입니다. 임시시장에 가 있는 사람들 노점들은 거의 외지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인데 또 그사람들이 전노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여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안하면 저희들이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저희들이 믿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시장이 개장이 되면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린게 지금 한샘싱크 앞에 철거해야 되고 뒤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같이 하면 주차장으로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는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기 전에는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임시시장 하고 있는데 하고 거리가 멀기는 먼데 그쪽에 주차해 놓고 걸어 오더래도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를 뚫고 있거든요. 가깝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주차장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고 내년도까지 점차적인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몇가지만 할께요.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가지고 말씀하신거 같은 데 내가 보충질의할께요. 거기에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 준공이 되면 전통체험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설마트 먹거리타운 이렇게 됐죠?

네. 맨날 장이 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물 안에서? 그런 식이죠?

그건 저희들이 A동 B동 C동 이렇게 있는데 ㄷ자로 건물이 지어 지는데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한 B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다른 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서 특색있게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 가기도 하고 그래서 5일 시장으로써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2층은 또 시장사무실도 쓰고

그런데 괜히 그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지금 말씀대로 두부공장을 거기다 하고 거기서 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공장허가 내 줘야 돼요. 식품위생법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딱 저촉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은 이래서 기능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 기능이 자칫 잘못가면 시장투자된 것도 죽이고 전통 재래시장의 기능도 죽고 잘못될거 같아요. 이게 먹거리타운 한번 설명해 봐요.

먹거리는 그동안에 그전에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일 시장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식당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A동에다 먹거리타운 식당을 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나 국수장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5일 시장으로써의 활성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래서 도저히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제3자한테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권했고 그래서 5일 시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려면 지난 번 시장같은 그런 사고방식 그런 운영으로 해서는 활성화 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깨끗하고 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컨셉을 세가지 이렇게 잡아 놓으면 내가 볼 때는 다 안될 것 같아요. 왜 안되냐 설명을 할께요.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면 음식거리거든 음식거리인데 기존에 부여시내에 있는 개인 음식거리가 있고 장날 거기서 하던 것은 5일장에 접근성이 좋았다고 단층에서 지나 가다가 막국수를 먹는 다든지 시장국수를 먹는 다든지 순대 이렇게 그 자체 그날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 시간단축하고 접근성이 싼거 이렇게 해서 먹어서 운영이 됐는데 이 막대한 투자해서 새로운 건물에 그렇게 해 놓을 수 없고 이거 잘못 잡아 놓으면 컨셉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상설마트라는 것도 그래요. 거기 음침한데 들어 가서 예를 들어서 포목집을 한다 아니면 재래 뭐를 한다 이것도 잘못 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가지가 다 이게 차라리 서천이나 보령 어시장 같이 밑에서 활어회 사서 우리가 먹는 먹고 돈 내는 거 지금 새만금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먹거리시장으로 만 형성을 해 준다든지 5일장의 기능을 할려면 5일장의 특색에 맞게 컨셉을 잡아줘야지 거기다가 두부공장도 만들고 된장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빈대떡 만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가지가 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안 맞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 해 놓으면 5일장이 부여시장이 현재 전국에서 5일 시장중에는 제일 큽니다. 현재 제일 활성화 돼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시장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 이 시장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시장이 무슨 5일장에 인구가 많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농촌에서 도 부여장을 기다렸다가 웬만하면 5일장에 사서 한달 정도 먹을거 비축한다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주중이었다고 배추면 배추 이런 것을 김장때도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접목시켜 서 하지 않을 바에야 이 상점은 특색 상점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이름은 문화관광형이야 문화관광이라고 문화관광인데 재래시장이야 재래시장이면서 재래성이 적어 오히려 이거보다는 중앙시장이 재래성이 강할 수가 있다고 접근성도 좋고 그렇다고 보면 먹거리타운 만든다 전통체험장 만든다 이게 기능이 또 안 맞아 엇박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더 심도있게 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자꾸 집행부가 의회를 배제하고 이렇게 혼자 .... 하지 말고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자꾸 대화를 해요. 나중에 잘못되도 책임분담이 의회로 떠 넘길 수 있도록 의회를 같이 끼고 하란 말야 그러면 의원들이 전부 전문성이 있단 말야 특색있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농공단지 문제 한번 짚을께요. 농공단지 문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신규 농공단지 지구조성하고 주요성과 계획 하반기 추진사항 같이 맞물려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 농공단지는 은산 가중리에다 짓는 거죠? 만드는 거죠?

6만8천여평 됩니다.

6만평에 지금 190억으로 돼 있죠?

비봉이엔지요?

아니 보세요. 3백명을 하는 조건에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거기 지원이 28억인가 나간거 같은 데

태극제약이 3백명 정도 되고 요

아니 태극제약은 3천1백억인가 3천2백억인가 오히려 우리 롯데보다 더 투자한다는 조건에 거기는 48억을 지원했어요. 태극제약은 나는 신규로 하는 줄 알았더니 구 부지 공장을 입찰봐서 경매로 했더라고 리모델링 해서 조금 시설 해 놓고 지금 사실상 행위는 않는 단 말예요.

지금 태극제약도 부지매입 산림청 땅 때문에 부지매입 절차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거의 해결이 됐고 거기 분뇨가 있어요. 분뇨장이 되면 전체 토목공사는 곧바로

아니 지금 태극제약이 산 것은 지금 기존에 폐허된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안 맞아요. 원래 4천억 투자 찾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돈만 ....

아닙니다.

태극제약 2차 공장하는 거예요. 1차 공장은 그냥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부여군이 애체 MOU 체결할 때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대로 전부 검토해서 획일성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몇가지도 더 할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뒤시간이 잘리는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열심히 하시고 신규 새로 받아 가지고 시장문제 이런 거 매끄럽게 잘 처리하는 능력보고 재차 탁월한 능력 인정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남고

3천에서 5천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관호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여군 제6대 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유재욱 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2010년도의 업무추진방향 입니다. 비젼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 모두가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며 이곳 부여에서 정주하고 싶은 복지고장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전략목표로는 노인 어르신이 감동하는 효자군 만들기를 비롯한 5개 분야와 중점추진전략으로는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 등 8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의 주요성과로는 노인일자리 제공 및 기초노령연금 등 9개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한글 및 우리문화 적응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기적응토록 지도하였고 환경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된 생활 및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의 완벽한 마무리와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 장애연금 대상자 선정과 연금지급 보육료 지원과 경쟁력 갖춘 청소년 육성 노인복합단지의 문화재발굴조사 및 기반조성추진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 입니다. 노인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편안한 생활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아름답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만 65세 이상된 15,6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였고 7백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였고,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밑반찬배달사업으로 식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 18개소와 노인요양시설 7개소의 운영 지원, 경로당의 신, 증축과 소요물품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공사를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노인복합단지조성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위치는 규암면 오수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9만9천㎡로(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초부터 129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여 현재 5필지를 제외한 124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고 2월부터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기반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CH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은 기반조성 및 토지매입에 177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재원 중에는 부지매각예정대금 67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생활시설, 국민체육센터 등 5개시설 건립비 1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5필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하고 안 될 경우에는 수용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2,000가구를 대상으로 주, 야간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간 화재예방 38회, 응급호출 28회 등 총 1100여회 출동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점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입니다. 금년도 우리관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은 2,600여 세대/ 4,500여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60가구 및 9개시설의 수급자에게 39억여원의 생계급여비 지급, 2,221가구에는 11억여원의 주거급여비를 지급하였고 486명의 학생에게는 1억3천여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6명에게 33백만원의 해산 및 장제급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160가구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대금의 50%를 보조 지원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회 및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자립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할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 등 경미한 근로사업과 군, 읍면사무소의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으로 선발하여 67명에게 임금으로 2억3천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부여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는 집수리 사업, 시설재배 영농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등 75명에게 2억 천 8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의료 혜택을 확대하여 의료복지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등 저 소득자 2,663세대에게 진료비 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13건의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334명에게 의료급여 보상금 및 환급금 6백만을 지급하였으며 2,317명에게는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9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188명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여 오, 남용방지를 집중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증 및 고질병 환자에게는 의료급여를 연장 승인하여 의료비로 인한 생활의 부담을 덜어 줄 뿐더러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7,520명으로 전체 군민의 10%에 해당되며 현재 장애인 재활시설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4개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장애인 연금제 시행에 대비하여 T/F팀 3개반 44명을 구성, 운영하여 727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심사를 끝내고 내일 9천5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외에 장애수당 등 8종의 수당 8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위탁운영비 7억4천5백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내에 도우미, 셔틀버스 승차 도우미 등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장애아동의 재활지원과 장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세상체험나들이, 흰지팡이의 날 등 장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보훈 복지증진 입니다. 호국영령의 노고에 보답하고 보훈정신을 후손에게 계승 확산시키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모범 보훈가족 5명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호국보훈에 대한 감사편지보내기 운동을 백제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였고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분들에게 참전수당 및 사망 위로금으로 921명에게 1억4천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1,250분의 집에 참전 유공의 문패를 달아주어 호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자긍심을 고취 하였습니다. 아울러 9개의 보훈단체에 6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충령사의 보수 및 위패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보육지원 입니다. 저소득 가정 및 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함 없는 보육시책을 구현하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맞벌이가정 보육료 등 국비지원 10개 사업과 도비지원 9개사업을 전자바우처로 시행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으며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보육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다문화 가족 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431명의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차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 160여 가구에 대하여 소양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체험, 가족캠프, 각종 상담을 통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였고 88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 교육 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 가족 캠프를 개최하여 가족의 화합과 우리문화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8월부터 2차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요가, 댄스스포츠, 홈패션, 풍선아트, 글씨쓰기 등 여성 취미, 기술교육을 170명에게 실시하였고 40명의 여성에게는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영상으로 10회를 운영하여 연 200여명에게 여성의 리더쉽 및 교양 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9일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여성의 권리신장 및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11월중에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분들의 곤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와 위기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가정 및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 운영비와 청소년 선도 및 수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고 청소년 상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하고 진로를 상담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8억8천5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아동 희망 프로젝트 사업 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최소한의 건전한 생활여건 제공과 정신적 경제적 지원으로 정상적인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비롯 지역아동센터 의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삼신보육원과 어려운 아동, 보육원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등 양육에 따른 지원과 어린이 행사 지원 등 9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사기를 진작시켜주었습니다. 192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1쪽에 보면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유케어 시스템 있잖아요?

특히 요즘 천둥 번개치고 할 때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계속 수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 다녀 보니까 이게 감지가 잘 안되는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것 좀 점검 잘 해 주시고 독거노인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데 나이 많이 잡수신 노부부 노인분들은 해당이 안되나요?

그 뜻이 두 분중에 한 분이 어려우면 한 분이 연락할 수가 있고 독거노인들은 본인이 아프면 딴 사람이 연락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화도 제대로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확대해서 할 수 없나 해서 질의하는 거고

지금 독거노인이 더 있는데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독거노인들한테 더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두 분 있는데 까지는 할 여력은 없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 이상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신체가 움직일 수 있는 몇 급 그런 기준을 따져서 하고 있죠?

우선 나이 많으신 분 우선으로 하고 있죠.

연령이 몇 세 이상이 아니고?

그런 규정 없습니다.

신체가 부자연스럽고 몇 급 장애

예를 들어서 65세 먹은 사람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안 두는데 가능한 한 나이 많은 사람 우선 하고 있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료 경로 무료식당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규암에서 적십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아! 그러면 두 곳인가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지금 대금이 금년도까지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1원 한 푼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돈이 떨어 졌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급식할 것은 전액 군비로 세워야 되거든요. 현재 돈이 거의 바닥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