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2010년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규모 학기별 80개반에 2,000여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2010년 상반기에는 어르신 영어알파벳 기초 등 81개반에 2,243명이 수강을 하였고, 제3회 평생학습관 총학생회 화합한마당에는 강사 및 수강생 500여명이 참여해서 수강생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계획 수립과 수강생 모집은 8월달에 실시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름 계절학기 프로그램은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10개 반에 24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1주에 10개 반에 2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8개 읍면 지역주민들로서 운영규모는 학기별 40개반에 90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학기에는 미술치료지도사 자격증 등 43개 반에 8개 읍면 1,046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2학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시기와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목은 미용자원봉사자 양성 등 41개 반에 8개 읍면 973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비문해자로서 상·하반기 20개 반에 35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기술과학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900만원을 지원받았고, 상반기 성인문해교육에는 23개 반에 4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9개 읍면동 22개 반에 331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고, 성인문해교육생 “내꿈을 담아서”라는 문집이 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은빛학교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서 상·하반기 40개 반에 1,4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반기 은빛교실은 어르신 건강체조, 실버 음악교실 등 45개 반에 9개 읍면동 1,5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9개 읍면동 41개 반에 1,44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이 되겠고, 학기별로 5개 반에 6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1학기 장애인 및 결혼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에 천연비누 등 4개 반에 59명이 참여를 하였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으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외 4개 기관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삼척시 장애인 탁구동호회 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개 반에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척 시민아카데미 개최입니다. 시민아카데미는 연간 10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아카데미 4회, 찾아가는 아카데미 1회를 개최하여 총 1,850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정기 아카데미 4회와 찾아가는 아카데미 1회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도계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년 1회 개최를 10월중에 계획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일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기본계획과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할 계획이고, 주요내용은 평생학습 홍보, 체험부스 운영, 평생학습 성과물 전시 및 발표가 되겠습니다. 제9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도 참가를 해서 우리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바람 아카데미 운영 월 1회, 사단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바람 아카데미 6회 70명,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4개반에 104명, 상반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1개반에 30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로 운영이 되겠으며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을 1개 반에 27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학원연합회 등 4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3개 분야 5개소에 10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초등학력 2개소 20명, 중등학력 1개소에 25명, 고등학력 2개소에 60명이 참여를 하였고, 검정고시반 개강식을 1월달에 개최해서 4월달에 실시한 2010년 검정고시에서 합격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2명이 응시해서 10명이 합격을 하였고, 중학교가 21명이 응시해서 20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55명이 응시를 해서 42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3명은 1년간에 중·고등학교 과정 모두를 졸업하는 성과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규모로 운영이 되겠으며 제2회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8월 2일날 개최가 됩니다. 응시인원은 현재 59명으로 돼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로서 연1회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를 거쳐서 심사와 심사위원을 통해서 평생교육 기관단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15개 기관에 15개 프로그램 5,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우수 학습동아리들은 29개 학습동아리에 2,38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 학습동아리 컨설팅은 24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운영 컨설팅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평생교육 관계자 및 동아리 워크숍을 9월 달에 보조금 정산은 12월 달에 실시하고 우수학습동아리 운영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님!

10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 여기 2억이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까?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4일간, 이거 뭘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재료비, 그리고 또 다른 기타 운영물품도 그런 자원봉사자들 식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부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주요사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부스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2억이나 소요가 됩니까? 4일 동안?

지금 현재 까지는 한 1억 한 5,0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요전에도 뭐 한군데 보니까 1억 5,000, 3일에 1억 5,000, 하루에 5,000만원씩 들여서 써대는데 여기도 하루 5,000만원이야.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너무 과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다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이건 현재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료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정산서를 받아 보겠지만은 예산자체가 이게 좀, 3일간에, 3일간이네.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일간에 2억입니다. 2억 최대한 이거 줄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8페이지에,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삼척시 장애인 탁구동호회 70만원씩 이거 매년 이렇게 됩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하반기도 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아, 1년간, 요건 1년간 연간사업계획입니다.

연간, 이게 보면은 소외계층이 이게 생활체육에도 이런게 있단 말이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요. 이거 중복을 시키지 마라는 얘깁니다.

예, 그거 중복관계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세요. 이게 소외계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에도 이제 볼링이나 뭐 시각장애인, 농아인들 이런 사람을 볼링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중복시키지 마세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우리시 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중복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평생학습관하고 중복되는게 많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거 좀 잘 찾아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인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7페이지에 은빛학교 운영이 있는데...

예!

이거 실효성이 있어요?

이분들은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아, 그렇게...

예!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좀 의의를 찾고 생활의 활력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뭐 건강체조라든가, 실버음악교실, 물론 뭐 시골에 경로당에 외부인이 찾아가는것만 해도 행복해 하는 노인네들인데 어차피 사업을 하실거면은 좀 더 유익하고 또 뭐 위문차원이라고도 생각을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은 어르신네들 즐겁게 해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좀 실속 있게...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연, 대관행사로서 총 71건에 공연 25건, 전시회 6건, 행사 40건을 추진하였고, 공연시설 정비로서 무대장비 정비사업 등 10건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공연 3건과 공연 시설정비로서 대공연장 셋트 버튼 및 메인스피커 정비와 조명시설 개선 등 4건에 4,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동굴전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람객이 34,479명이고, 수입액은 5,3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등에 휴게소 등에 배부하고 아이맥스 영화관을 활용해서 관내 관광지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서철 개방시간을 당초 18시에서 20시까지 현재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사회교육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5기 숲 해설사 교육을 4월부터 5월까지 39명을 대상으로 숲의 생태이론 및 현장 학습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제 5기 박물관 대학을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9월과 11월까지 삼척의 향토사 및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리 너와마을 민속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삼척의 무속 조사와 삼척의 전통민가 조사 및 발간과 박물관 10년사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한마디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은 지금 프로그램의 어떤 주로 내용이 뭐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장르별로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면은 이제 장년층, 청소년층, 어린이층 각 층별로 해서 매년 분류를 해가지고 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자꾸 동해시하고 삼척시를 비교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성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게 있습니까?

성악은, 성악은 해서는 그 전에 해보니까 관람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뮤지컬 방향으로 많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되니까 동해시에서 하는데 동해시에는 그나마 좀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또 장비면을 또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장비... 피아노 같은 경우 한번 사면은 지금 우리 여기 문화예술회관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바꾼 적이 있습니까?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지요?

예!

그럼 그때 장비가 그게 지금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뭐 기능이 나쁘다고 바꿔야 한다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워낙 장비기 고가다 보니까...

대다수 성악에 조금 조예가 있는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게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장비다.

그 피아노 한대 한 1억 5,000내지 2억...

그 물론 그래 가는데 제가 봐서는 영구히, 한번 사면 영구히 가는거 아니예요. 맞지요?

뭐 10년 이상...

지금, 아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생긴지가 얼마 됐어요?

94년, 한 15년...

15년전에 피아노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런 장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아주 유명한 앞으로 문화 수준의 인구도 증가되고 이런 문화수준 어떤 증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뭐 제일 싸구려 하나 갖다놓고 14년 우려먹는데 큰거 하나 사놓고는 제일 좋은거 뭐 어디 그 수준이 높은 실력 있는 사람도 불러들여서 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관람객이 올 수 있는데, 어디 장비도 시원찮으니 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아~ 우리한데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 역시도 그거 좋아 안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부분을 노력도 안해보고 시도도 안해 보고 그냥 무조건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는 모든걸 구색을 갖춰놓고 덤벼들때 하고 요구할 때 하고 천지차이지요? 이러한 부분도 과감히 좀 좋은 것은 예술회관에서 좋은 장비도 갖다놓고 좋은 문화예술도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저 제일 14년 된 처음산걸 뭐 어디 아마추어급에서도 원하지 않는 그 정도를 가지고 프로를 요구했을 적에 과연 그게 불만의 소리가 안 나겠느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도와주시면...

그래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우리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동굴관광 명소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로 및 하천변 주차장 주변 등 공원 정화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제 3주차장 화장실 너와 교체공사 1,500만원, 또 화장실 정밀 청소 및 청사 방화관리 위탁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근무지별 팀별 청결담당구역제 운영 유지로 공원 정화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가을 꽃 식재와 깨끗한 화장실 및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물골 생태공원 내에 송어장 양어망 설치를 하였고, 대금굴 입구 하차장 캐노피 설치를 하였고, 또한 대금굴 진입로 가설 소교량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람객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굴 관람로 정비 및 공원 내 시설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람객 안전 및 동굴보호 시설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금굴 펌프 교체공사와 비상발전기 정비, 대금굴 조명제어시설 및 전기 보수공사, 환선굴 진입 도로 및 디자인휀스 설치공사 또한 제3주차장 난간보수 및 개폐문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선굴 관람 통로 비가림 및 와이어 로프 교체공사와 대금굴 모노레일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관람객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홍보 리플렛 제작을 12만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이동굴 물레방아 교체공사와 공원 내 각종 안내판을 정비 완료하였고, 또한 대금굴 패키지 상품 운영해서 관람객 유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각급 교육청, 유명관광지, 휴게소 등 홍보물 제작·배부하고 전국 시·도 관광협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예,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이 대이동굴관리사업소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이렇게 그 외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외 근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보통 사실 거기 가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15명입니다.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25명 해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능직이든 기술직이든?

예! 예!

그 분들이 보통 몇 년씩 와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순환보직인사 한 2년이면 이제 순환 인사로서 이제...

2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도 계시지만은 힘든 자리 아닙니까. 일요일도 없고 정말 공휴도 없고.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사람의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소가 다 똑같겠지만은, 한 1년 정도 고생하시면 좀 이렇게 편한자리라기 보다는 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 뭐 가시는 분들은 다 뭐 음주단속 걸리거나 잘못돼 간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것도 한번쯤 1년 정도면 뭐 음주단속이든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고생을 하시면은 좀 원대복귀를 좀 시켜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과 기분좋게 열심히 일 한 사람 다시 일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한번 갖다 놓으면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소장님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 좀 수고스럽지만은 좀 건의를 해서 우리 다같이 일 잘하고 능률 올릴 수 있는 이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떨 때는 저희들도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손님 가는거 부탁을 해서 좀 가서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관람객들 하고도 가끔 또 트러블도 생기죠?

지금은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또 이런 순환보직 인사나 불이익이 없도록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같이 또 고생한 사람은 또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또 가져야 되는게 사람의 그건데 노다지 거기다가 사람을 박아놓고 또 실질적으로 다들 엘리트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뭐 가서 있을 수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 기능직들이라든가 일용계약직들, 무기계약직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해서 하시고, 엘리트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순환보직을 빨리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뭐 “예! 알았습니다.”해도 소장님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들께서 좀 이렇게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좀 이러한 폐단은... 또,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들이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의원님!

한가지만... 4페이지에 우리가 대금굴이라든가 환선굴 보면은 환선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내부시설 한지가 년도가 상당히 오래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시설안전법에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환선굴과 대금굴을...

같이 했어요?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로 되고, 각종 시설물의 보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점검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진단을 위해서 보수가 잘 됐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투자하는 엄청난 예산이, 우리 수입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새로 환선굴에 시설한 부분...

환선 모노레일...

예! 예! 그 부분은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그거는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 회사에서 직영으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 (테이프 불량으로 인해 녹취 안된 부분 있음)

그걸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왜 그렇나 이러면 시가 소홀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는 부준들이 있으니까 안했다가 우리로서는 벼락을 맞을 수 있가 있단 말이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디서 양쪽에서 50대 50을 하든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기 그 상가로 인한 민원이 따르던건 해결됐습니까?

아, 그건 뭐 이제 관광정책과에서 잘 매끄럽게 해결...

관광과에서도 하지만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서도 민원의 혹시 나름의 대처를 해서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그런 민원이 안 발생 하도록...

예, 저희들도 하여튼 본청과 같이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정진권 의원입니다.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대상,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 같다. 제1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2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다음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및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이들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본 결과 30여개 시ㆍ군에 이르고, 도내에서는 춘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여타 시군도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개인택시 및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본 결과, 개인택시의 경우 2006년 151대에서 2010년 6월 현재 158대로 7대가 증가하는데 그쳤고,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006년 78대이던 것이 2010년 6월 현재는 60대로 오히려 18대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준다 하더라도 공영 주차장 확보율이 타시ㆍ군보다 높은 우리시로서는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시가지 주차난이 가중 될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종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을 하면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인 인력을 갖춘 법인에다가 의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을 시·군 조례에 정해서 시·군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내용을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은 다 생략하고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 5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및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실조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호에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2항,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제3항,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 사실조사 의뢰 등입니다. 제1항에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경우 지정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사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담배인삼공사나 담배소매인조합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내역을 분석하여본 결과, 신청 건은 190건이고, 폐업 건은 172건으로 연 평균 12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사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게 되면, 행정기관과 업무를 공유할 수 있어 보다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삼척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코르사코프시간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우리 삼척시와 코르사코프시 간에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안은 삼척시와 러시아 사할린주 코르사코프시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 등 유사점이 많아서 향후 친선관계를 돈독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양 도시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의동의를 얻어서 우호협력관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협정의 명칭은 대한민국 삼척시와 러시아 코르사코프시간의 우호교류가 되겠으며, 체결 시기 및 방법은, 시기는 금년도 다음달 8월 말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코르사코프시 현지에서 할 계획이고, 체결자는 양 도시의 대표 삼척시장과 코르사코프시장 간에 체결을 할 것입니다. 협정서 체결 절차는 삼척시 의회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사전 동의를 득한 후에 양 도시 지방정부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대상도시 현황 및 그동안 추진경위와 우호교류 협정 추진계획, 사할린주 코르사코프시의 상세 현황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도시 현황 및 추진경위입니다. 도시명은 러시아 사할린주 코르사코프시이고 인구는 39,000명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6㎢, 그다음 위치는 사할린섬 남부 오호츠크해의 아니바만에 접한 도시로서 사할린섬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로서 남부 종관철도의 기점이고, 북쪽의 유즈노사할린스크까지 40㎞,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 섬까지 한 200㎞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원은 수산업 명태, 청어, 대구가 발달돼 있고 지하자원은 천연가스, 원유, 석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가 120명이고 시의원 수는 20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한인회가 시의원 중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는 지난 11월 23일 코르사코프 시장님께서 우리 삼척시를 방문하셨고 금년도 3월 8일 날에 우리 실무단이 코르사코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4일에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양 도시 시장이 우호협력 체결을,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8월 초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코르사코프시에 가서 체결할 계획이고, 참석 대상은 시장외 5명의 교류협정 체결 방문단이 가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협정서 체결과 수산물 에너지 주요 시설을 견학하겠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에서는 무역교류, 수산교류, 문화예술 체육교류 그리고 지역축제 행사시에 상호 초청 방문, 그리고 공무원 상호 교류 등을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9년 11월 코르사코프시장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류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LNG와 명태 등의 수산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 지방 정부간 자매결연 체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의 국제교류현황은 5개국 9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교류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코르사코프시간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