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미 총무담당입니다. 이상대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정상훈 인사담당입니다. 박상영 교류후생담당입니다. 유선호 의전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7월12일자로 투자유치팀에서 자치행정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소 보고 과정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다음 보고 시에는 좀더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페이지96-1과 96-2는 과장님께서 인사발령 받으신 후 기 작성되었던 업무보고서 외에 자치행정과에 주요업무라고 판단을 하셔서 추가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의원입니다. 지금 조진성과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작성을 하셨는데 82쪽에 보면 인구증가원년 시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증가율이 낮다고 하는데 그런데 금년 4월20일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아주 적정한 시기에 제정을 잘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3월1일 이후 고등학생, 대학생, 임직원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영주인구가 증가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지로 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습니까?

이게 지금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6개월의 거주 기간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되고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대책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1인당 10만원 줘가지고 얼마나 올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증가시책을 만들었으면 이론방법 외에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구증가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영주지역에서 좀더 앞장서가지고 인구증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대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직원이 곳곳에 다 파견되어서 홍보를 했어요. 아이 둘 이상 놓지 말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런 시책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학생아이들, 고등학생아이들 10만원 주니까 영주로 들어오라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인 시책을 가지고 행정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건 정말 긴급한 시책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70년대 같이 그런 홍보를 좀 해서 영주 인구증가를 위해서 힘쓸 각오는 안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김희자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에 대한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대책반이 구성되어서 각종 전광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만을 위한 저희들이 현재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임직원들이 많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현재 지금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또한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하고 이것이 정말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금년이 인구증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인가증가원년 해 가지고 시책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영주시로 유입하는 인구만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국책 및 시책현안사업에 추진 T/F팀 설치가 있는데 어제께도 요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할 시간을 놓쳐가지고 오늘 질의를 해 봅니다. 추진에 T/F팀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문화테마파크, 국립테라피단지, 이런 것은 추상적인 아, 이런 걸 가지고 T/F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이 T/F팀이라는 그 설명을 한번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해 준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한번 이 기회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분야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나 보고기회가 있을 때 먼저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7월12일날 와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좀 촉박했고,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팀에 정책총괄T/F팀은 구성인력은 한 2명 정도로 기존사무실에 있는 담당인력 1명과 금번에 보충된 인원을 해서 약 2명 정도, 물론 자체팀장님 재량에 따라서 3명으로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기능을 강화시키고 또한 이런 국책사업을 새로이 유치함으로 해서 기존업무가 추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체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부진사업도 분석을 하고 또한 앞으로 미래 전자사업이나 산업이라든지 성장 동력이 연관되는 사업이 있으며 계속 연계해서 발굴을 하는 그러한 정책전문가 그룹을 운영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강 아우트라인은 이야기 듣고 이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T/F팀을 선발할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외지에서 전문가를 모셔 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명이 2개의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적절한 업무량이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국책사업이 1개 더 들어옴으로서 3개로 업무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2개 업무를 보다 3개 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가 좀 산만해 지고 중요한 국책사업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기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을 맡아서 하는 전문적인 1개의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이것을 일관되게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정책전문가들은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저희들과 연관돼 있는 위원회 교수나 자문은 얻지만 인원은 전체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로만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선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있는 현원 중에서 그 파트에 그 부분에 전문가를 모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한단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의 문제 아닙니까? 사기를 가장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승진인데 승진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인사할 때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잖습니까? 그죠?

예.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그 경력점수와 그 다음 근무평정점수 그 다음 교육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정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비율이 3:7인 것도 맞죠?

예.

그러면 근무평정이 큰 비중을 자지하는데 공정한 근무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근무 평정할 때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근무평정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평정자가 순위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정자가 순위를 매긴 부분에 대해서 확인자가 다시 또 순위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평정자가 순위를 매길 때 그 참고순위에 순위를 부여하는 근거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평정자는 대개 그 과에 과장이 되겠습니다. 책임과장은 물론 근무평정에 각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 추진력, 그 다음에 복무관계에 대한 복무실태, 지각, 질병, 휴가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자인 책임과장이 그것을 같이 근무하면서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추진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것은 있습니까?

그 계량화 한다는 것은 결국은 팀. 과장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상시의 근무태도, 이런 것을 술을 먹고 하루 안나왔다든지 평상시에 출근시간이 늦는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를 줬었을 때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주관적이 되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즘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기계화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시대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평정자인 팀. 과장이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혁신인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사실은 현재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조직이 저희들 지방행정 조직뿐만 아니고 중앙행정조직에서도 일정부분, 연봉에 대한 것, 30%에 대한 경력은 지금 인정을 해 주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무평정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수량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치가 수치화하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정자가 확인한 등수에 대해서 확인자도 다시 순위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자가 순위를 부여할 때 평정자가 부여한 순위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줍니까?

팀. 과에서 지금 순위가 일단 올라가면 확인자는 그것을 완전히 없던 걸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자가 또한 서열을 이렇게 부여했을 적에 또한 하위자가 상위자를 뛰어넘을 수 없도록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공정하게 승진인사에서 승진이 됐을 때 가장 사기를 얻고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비율이 3:7로 되었으면 근무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그 근무평정이 객관적인 표현은 여기서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인사행정을 펼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가 보면 평정자나 확인자의 주관이 개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그 기준은 사실은 평정이니까 그것도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데 열심히 근무하고 했던 직원들이 근무평정을 잘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직원은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무평정을 할 때 평정자나 확인자가 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했으면 공정한 인사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위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정기간이 상반기 하반기에서 1월달에서 6월달까지 근무결과,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두 번을 합니다. 그 체크하는 항목들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제화 시키는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근무를 6개월 정도 단위만 해도 충분히 현재 평정자나 평정하는 항목이나 확인자가 확인하는 항목들이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투명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 평정자나 확인자가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 개입이 돼서 성실히 일하는 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무평정 하실 때 공정을 기하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성 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방안과 시책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계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약간의 문제점 되는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83쪽에 시민과 현장중심의 고품격 시정 실현 거기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현장 방문실시 폭넓은 의견 수렴, 시정 우선 반영, 읍면동 수시 간담회 해 놨는데 몇 회 정도 읍면동과의 이런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계획을 별도 수립 중에 있고, 시장님이 읍면동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 청사에서 하는 간담회도 있지만, 읍면동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동민들하고의 어떤 모임이 있는 자리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이렇다 하는 현안이 있을 때는 시장님이 항상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물론 따로 통계 내놓은 게 있습니다만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할 때는 공약한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사항을 같이 듣고 같이 해결하는, 그러니까 간담회 할 적에는 의원님들과 동행을 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정행정과 시민들의 화합이 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 인사행정에서 보면 방금 동료 장성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따른다면 사업계획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조성이라는 목이 있는데 만약에 재정이 따라진다면 우대공무원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서 포상제도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장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겠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금전적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 보다가는 앞으로 인사행정을 좀 겨냥하고 활성화 시켜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조금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동아리 발표회 개최를 보면 워크샵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13개 읍면동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속초에 주민자치연합회 전국대회를 갔을 적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서울의 무슨 구, 동까지 다 오고, 부산직할시, 동 다 오고, 전국에서 홍보효과를 최고의 격찬할 수 있는 행사를 가 봤어요. 부스크기가 얼마한가 하면 우리 시민운동장 한 3배정도 돼요. 그렇게 거대하게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고, 지역홍보물, 특산물 여러 가지 시식회도 하고 하는데 올해 금년에는 경남 진주에서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제10회 주민자치박람회 행사한다는 초청장을 본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행사를 전에 행안부에서 그걸 하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 봤으나 그건 순서를 봐서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이런 대행사를 영주에 유치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어쨌든 영주라는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큰 축제라든지 대회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건만 허락된다면 저희들도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협의회에서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친서민 생활공감 시정모니터 운영을 저도 모니터하는 사람입니다만 여기에 가보니까 시장님이나 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시민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모임에 가보니까 겸직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통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이나 자치위원회나 그렇게 겸직보다는 또 그 지역에 유능한 인사를 찾아서 모니터 회원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1년에 모니터 모임이 1,2회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연합회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소식과 저쪽소식, 그러니까 이산면과 휴천2동, 이렇게 서로 정보를 통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동네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걸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에 연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모니터모임은 작년도 3월달에 한번 가졌고, 하반기는 작년 12월달에 읍면동에 평가도 하고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시정모니터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겸직된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동당에 한 5명 정도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섯분 중에 세분정도는 남자로 하고, 두분 정도는 여자들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게 내년도 3월까지가 현재 위촉기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위촉할 때에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에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자치위원회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운영위원들이 좀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진성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지나지 않고 모든 것이 현실에 맞게 실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위원입니다. 보고서 외의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명유래지 발간 계획이 있었지요? 그 예산이 한 4천 얼마 정도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많이 부실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새터민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대략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36명입니다.

몇 달 전에 전국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관리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물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할 때 그것도 영주시로 보면 인구증가도 되고 하니까 다음 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중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30분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 40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인정 안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도록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서로 좀 말씀을 합시다. 지금 현안사업 중에 동료 의원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가 사실상 지난번 조례를 하실 때 여러모로 의회차원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건 전시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났어요. 오늘날까지 단한건의 성과를 못 거두었으니까요. 그죠? 그럼 애초부터 이런 지원조례를 할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전시용으로 응급복구용으로 시민들에게 전시행정 쪽으로 교부금 때문에 이런 걸해야 되겠다, 시민들 설득시켜서 조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영주시가 경상북도에서 귀농인이 가장 많이 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서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야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 10만원 주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버리면 똑 같아요. 아무 효과도 없는 조례를 급하게 했을 때 지난번에 못 말린 본의원이 죄는 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례를 새로 일부개정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가 이것을 어떤 밖에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조례를 전국 각 시군에서 다 제정을 했거나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인구증가에 대해서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만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영주에 살면서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대상숫자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기업체의 임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 각 읍면동에 일반거주를 하면서 미 전입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서 실적이 한건도 없는 이유는 이것이 4월달에 되고 나서 3월1일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기가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 될 것이라고 저도 감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시책을 어렵게 의회에 의결까지 얻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또한 예산까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로서 존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를 살려 놓데 일부개정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가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본 의원도 우리 애들이 대학생이 두 명인데 퇴거를 시켜놨더니 의료보험비가 3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1년 36만원 내야 됩니다. 돈 10만원 주고 퇴거시키면 하겠습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부석으로 퇴거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세라든지, 지방세, 의료보험료도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학생들은 안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귀농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메리트를 줘서 인구유입정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전보, 지금 과장님은 공무원한 삼십 몇년 하셨죠?

예.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면, 동, 사업소 다 근무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전보를 할 때 희망지를 원합니까?

지금 개개인의 의견은 안 받고 있고, 개인의 노모가 계신다든지, 부부간의 합류를 해야 된다든지 몸이 장기간 좀 피로하거나 아프다든지 이러한 고충은 받아서 가급적이면 근무환경을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어디가고 싶다 그쪽으로 보내 달라” 이런 부분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그게 공정한 인사행정입니까?

인사고충은 들어줘야지요.

전보는 아무데나 보내도 되잖습니까? 그게 공정인사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데를 보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요?

전보를 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그 담당자나 해당자한테 그러면 희망신청지역을 받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걸로 전보발령을 내라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도 시행은 안 해 봤는데 전보대상자들한테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반응이 참 잘 되면 좋은데 반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반영도 안 될 것 내가 두 번 세 번 해 봤는데 한번도 반영이 안 되더라, 그 제도를 시행을 하느냐 라는 그러한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번에 전보대상이라고 미리 알려 줬을 경우에 또 본인이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별도로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 또 본인은 자구책으로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얘기라도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현재의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사부서에서는 전보대상자들한테 사전에 희망을 받는 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보 희망지를 받는다고 하면 안갈 때가 천지거든요. 특히 부석 같은데 안 오려고 하고, 맞죠?

의원님께서 다 아시고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상을 해서 하면 전보에 대한 구속조치로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되도록 어떤 인사전보행정차원에서 그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도입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전보를 하면 전자에 멀리 면부에 가 있었던 직원들을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좀 가까이 있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또한, 그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갔었을 때 경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보라고 해 7급은 7급대로 그냥 막 놓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하시는데 지금 나름대로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부석에 있던 사람이 최소한 동에 근무를 해야 그분이 형평성에 맞고, 동에 근무하는 분도 예를 들어 오지에 있는 평은이나 부석이나 단산으로 가는 게 맞고, 시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그 팀 업무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게 맞고, 그런데 부석 있던 사람을 평은으로 보내고 평은 사람은 부석으로 보내고 그 전보가 무슨 형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일부 몇 사람들이 어떤 요령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같은 여건에 공정하게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똑 같은 여비를 25만원 타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10원도 안 쓰고 25만원 그대로 집에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출장까지 35만원 보태서 근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 자리에 갈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안갑니다. 공무원 1,000명이 그 자리에 다 가란 법이 없어요.

앞으로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꼭 올 연말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많은데 시간이 오래되어서 과장님 96-2에 정원 자체조직기능보강은 동료의원 분들께서 T/F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팀을 구성한다든가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든가 타과로 계가전출을 할 때 시에서 그냥 막 해도 돼요?

그 부분은 국에서 국별로 자체에서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담당 신설하는 것은 이번에 일자리창출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검진담당부서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 내에서 담당계장 밑에 팀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 단지 T/F팀이라고 명칭만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 업무를 별개로 구성을 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팀이나 이런 부분은 보고해야 되지요?

예, 당연히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일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책임 없어요.

아니요. 책임은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시청에서 하는 걸 의회로 뭐 하러 넣었어요? 이번 임시회가 7월 28일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자체 국에서 국간에 한 국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과내에 계 밑에 직원들 업무분장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의결을 얻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시의회 오지 말고 거기서 다 해요.

이번에는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는 의회에서 뺍시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사항은 그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서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설명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린 벌써 필이 박혔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와서 보고하실 것, 좀 절차를 밟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영주시청 전 행정사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가지시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셔서 좋은 건의와 제안은 행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소식지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죠. 2010년 7월달에 발행한 제184호입니다. 보시면 전면에 김주영 시장님 취임식 내역, 뒷면도 2페이지도 이 내용입니다. 영주소식지인데 우리 영주시의회에 할애된 면적은 3페이지에 2분의1이지요. 그런데 이 소식지를 평상시에 본 위원장이 가끔가다 접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의회소식 면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큰 편입니다. 그런데 6대의회가 첫 개원을 하면서 의장님의 인사말씀도 빠져있고, 해서 이건 영주소식지를 발행한 시는 우리영주시의회의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정활정내용들을 영주소식지에 좀 넓게 할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인사때 말이 많았는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별표에 팀, 과소별 정원 현황이 있죠?

예.

그런데 그 현황에 맞지 않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단편적인 예가 도시디자인과하고 주택지적과죠?

예.

주거환경개선담당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하는 규칙과 규정은 시장님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를 하신 후에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원칙을 좀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인사가 영주시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가져오고 영주시민들의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죠. 모든 것을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과에 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는 8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강신흠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김건동담당입니다. 다음은 재활복지담당 전학순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오계화 담당입니다. 생활복지 권필숙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 김철옥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장원옥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 정봉열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그 업무가 해당되는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와 질의내용을 자세히 메모를 좀 하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은 자체 돌아가신 후 회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문창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서 수고가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과에서 일은 많은데 직원은 적고 무척 힘이 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영주에 다문화가정 숫자가 384명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에 더 많은 숫자가 있고,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숫자도 많고 그런데 거기 보면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한군데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은 문제를 의논하고 지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중에도 다문화가정 384명 중에 아직도 국적을 취득 못한 사람들이 100명이거든요. 미취득으로 해서 영주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고민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엄마가 살려고 왔다가 이혼한 가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가출해 버린 데도 있고, 위장결혼해서 간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못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수는 384명이다, 그건만 파악이 돼 있고, 가족상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보면 서류상으로는 전부다 확인이 다 돼 있는데 가족상황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가장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다문화가정 아이들입니다. 엄마도 말이 안 되지, 글도 안 되지, 학교 가서 친구하고 잘 놀 수도 없지, 이러니까 애들이 따로 돌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초등을 지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쯤 가서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사회문제가 가장 심각해 지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좀 이런 많은 다문화가정에 이런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지역별로 많은 곳에 좀 설치를 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자기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을, 외국인이라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이 안 되고 우리글이 안 되니까 아이들 공부지도도 안되지요. 또 가정지도도 안되잖아요. 이런 걸 지구별로 좀 설치를 해서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잡아주면 나중에 컸을 때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저가 교직에 있으면서 제일 고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참 많이 고민했는데 여기 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 시차원에서 많은 지역에 이런 지역센터를 해 놓으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되고 그게 국가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당장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가 볼 때 의회 앞에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지금 상망동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망동동사무소를 작은 도서관으로 쓰겠다, 그런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도서관을 할 때 그 어떤 코너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런 보호센터라든가 도우미를 인건비를 줘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구석구석 동리마다 좀 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모든 영주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주에서는 좀더 앞서간다는 차원에서 구석구석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신문지상에 난 이주여성이 7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신부 이야기도 모두 아시잖아 그죠?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냈는 메모지에 보면 친척도 멀리 있고 아직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가야 할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친정이 멀어요. 친구도 없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문화가정의 지원센터를 구석구석에 하면서 요렇게 상담사를 하나씩 배치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모두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아동이 결손가정에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384명의 외국다문화가정에 살고 있다 이것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이혼가정이나 가출가정이나 위장전입을 한 요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가정에는 또 더 관심을 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해 주시고 만일 이런 베트남신부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일반인이 잘 모르잖아요. 시청직원은 알 수 있겠지요. 그런걸 알 수 있도록 그 다문화가정센터에도 표시를 해 놓고 누구든지 긴급한 상황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아이들 지도를 하고 이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그런 센터를 좀 여러 군데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요원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면 좀 구하기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 384명 중에서 출산자녀가 34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4명하고 지도사 18명이 담당하기에는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기적으로 애들이 엄마의 교육을 못 받으니까 성격상이라든가 지식능력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문제아동으로 변할 가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는 다문화센터에서 매년에 한번씩 합니다. 자주 못하다보니까 세세하게 파악이 덜 됐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 중앙총리실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여성복지계 직원1명을 여러 가지 업무중 한 가지를 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우리 소백가족상담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384가정에 대해서 정부홍보를 새로 해서 급할 때는 그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인원을 좀더 늘려서 상담사를 보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 당장에 실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침을 좀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꼭 여기에 보면 교양, 방문지도,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그 다음에 조용히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DVD라도 설치해서 우리 영화를 보면서 우리습관을 익히고 우리말을 익힐 수 있는 요런 조용하게,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열심히 연구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지도자의식교육 이렇게 쭉해서 여성주간도 있고, 기대되는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오늘 영주시청 여직원을 직급별로 현황을 봤어요. 총 직원현황이 938명중에 여직원 248명으로 한 26% 됩니다. 그런데 5급에는 4명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라면 여기에 오늘 주민복지과에는 세분이나 계셔가지고 여태까지 계장님이 세분 계시는 과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주민복지과 같으면 8명중 다해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복지업무라는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성이 강조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정부에서는 많은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일은 많고, 숫자는 적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도 복지과에는 여직원도 많이 채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성들이 여성지도자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기에 저가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여성지도자들이 우선 시청에 여성 직원들이 많아야 여성사회지도자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정말로 자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가 바로 이 복지과 같아요. 복지과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십니까?

예, 저희과는 여성계도 있습니다만 관계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하는 직원관계는 제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되셔서 공약사항 중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성이 행복하다는 것은 여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행복감을 느낀 도시, 3개로 구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여성분야에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상징적 의미도 있고 지소를 짓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 하는 식으로 여성이 편하고 안전하고 밤거리라든가, 그래서 영주에 모든 행정이 같이 접목되도록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47쪽에 보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하는 것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해서 만3세에서 18세미만의 비장애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다문화가정아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다 됩니다. 여기는 문제아동이라고 의사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복지시설인데 지체장애아들이 14명이나 있는 햇살자리라는 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입소현황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14명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조용하게 한군데 오래 머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드는 것인데 이 대표자가 여자원장이 운영을 합디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과에서 많은 시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런 개인적인 시설에는 도움이 전혀 안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해 주는 것은 시자체로 전기요금 등 해서 한 월80만원 줍니다.

시설당.

예, 개인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거기는 시비로 다해서 70만원에서 80만원 주고 있고, 개인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요금을 받습니다. 그것도 열악하니까 시 자체적으로 전기세 정도는 공공요금이라도 지원해 주자해서 줍니다. 햇살자리는 어려운 점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경매 맡으신 분하고 그것 때문에 못 비워주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이외에 누가 위문을 왔다거나 물품이 생기면 어려운 시설로 우선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분량 많아서 고생도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384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도 아까 동료 의원분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주시에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하는데 본의원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실과에서 조례제정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양쪽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과되는 것은 의원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고요. 같이 의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아까 동료의원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친정이 멀다보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친정에 가면 되는데 갈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양부모를 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없던 딸이 생겼어요. 저가 지금 사위도 생기고 딸도 생겼는데 그런 시스템을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서 또한 가족분들이 서로 언어라든가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다소 가정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요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면 견해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384가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중 일부사람들, 오래전에 와서 문제없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도 대모라고 해서 지정을 하는데 방문지도사 해서 한 20명 정도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고 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각종 라이온스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받으면 분명히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아까 의원님 두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게 있으면 폭력상담소나 다문화가정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대모한테 바로 연락이 되면 해결이 되고, 또 아이들 양육도 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범시민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인력난으로 해서 총괄 관리가 다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3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자녀출산용품지원 하는데 이건 신청을 해야만 받습니까?

예산 한도내 주다보니까 신청 받아서 연말에 줍니다.

신청 안하면 못 받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출생률에 맞춰서 거의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출산한 가정을, 다문화관리부분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이 전체 통계적으로 바로 관리가 되는 지요?

시에서는 어렵고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출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부서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빨리 되어야만 이분들이 불만이 없는데 명분있게 예산은 세워놓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굳이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열심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주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초선의원이 되어서 책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한계에 부딪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인력이 어느 부서보다 또 일을 찾아야 될 일이 많고 일을 보면 인원이 적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인력부족난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잖나, 그리고 우리가 총 나가는 복지비가 7백3십6억3천2백만원이 되죠. 비율로 따지면 영주시비의 약13%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어느 사람들은 배 골아 죽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햇살자리는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에게는 집도 경매에 넘어가서 아주 절박한 시기에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곳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동료직원님들이 노력이 좀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업무분장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5년도에 시군 통합했을 때 2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개과가 합쳤거든요. 경상북도 시 중에 문경하고, 영주만 1개과 되었고, 또 일반 군지역 의성, 칠곡도 2개과가 있습니다. 제가 8개 계를 담당하고 직원 40명에 전체예산의 18% 또한 각종단체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제가 시장님보다 더 바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각자 행사를 하면 다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업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1년에 대여섯 가지 새로 내려와요. 연구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연말에 조직개편 때 좀 분할을 해서 실지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1년에 7백몇십억을 지불하는데 돈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 한명 써서 200만원 준다면 1년에 2천만원인데 옳게 쓰는가를 조사하면 2천만원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보다니까 지급을 하고 사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인원을 좀 많이 뽑아서 읍면동에도 가보면 사회복지직이 1명 내지 2명 정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이외에는 그 업무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병원에 간다거나 휴가를 가버리면 일을 못 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95년 통합될 때하고 지금 봐서는 인원이 도로 줄었습니다. 업무는 배 이상 늘었는데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직을 많이 뽑아서 복지직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 되거든요. 읍면동에서는, 그래야 사회복지과 나온 사람들이 해야 잘 알고, 그 다음에 햇살자리문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개인시설이다보니까 중재를 하고 지금 새로 누구한테 팔려고 하고 해서 저도 중간에 나서는데 서로 가격이 안 맞다보니까 ……

햇살자리가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이 모두 네 군데 있죠. 그중에 재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지원을 정말 도와 줘야하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누구는 배 터져죽고, 누구는 배 골아 죽는단 말입니다. 이런 걸 잘 찾아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을 짓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전부 다 관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주택지적 시설직하고 협조체제로 이루어져서 건물 준공하고 중간에 한번 가서 감독하고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지금 중간에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짓는다면 관리감독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로당은 한 2천만원 정도 그런 점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시설은 설계에서부터 주택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감독을 지정하고 준공이 나도록 처리를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게 관리감독이 잘 안 돼요.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지시설을 짓고 나서 1년도 안 되었는데 비가 다 셉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됩니다. 감사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여 주시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보니까 여성정책관련해서 내년에 용역하신다고 하셨죠?

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남성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건 남성들이 양보를 하셔야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여성 여성하면 앞으로 남성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모자가정 이랬는데 요즘은 한 부모가정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 부분이 전에 건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부자가정도 많잖습니까, 그런 한 예를 들어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여성만 의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양성평등이라고 말하는데 성인차원에서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운영 1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76개소가 있는데 종사자가 26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제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나 직원, 전체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고……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운영비 지원 밑에 종사자 수당하면 여기서 보면, 종사자 수당하고 등급외자 비용지급자하고 합해서 1,241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262명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이건 개인이 아닌 법인시설입니다.

법인시설만 지원을 해 준다, 종사자 수당을 말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건 자료 요청할 것이고 등급외자 비용지급은 어떤?

우리가 등급을 받아 가지고 1등급, 2등급만 들어가는데 3등급은 못 들어가는데 독거노인 혼자……

그건 내용은 아는데 비용을 어떤 걸 지급하느냐 말입니다.

그 차액만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들은 우리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자치법 40조 1항에 의해서 종사자수당 지급현황명세서 복사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인만?

금액하고 지급날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드릴까요?

전반기 지급했겠죠?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다.

그럼 2009년, 2010년 6월30일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화장장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지 관련해서 과장님 일이 참 많으신데 과장님은 유능하시니까 화장장을 새롭게 좀 현대식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의는 있는데 여건이 안 받쳐줘요.

그럼 좋습니다. 화장장처리장을 영주시 읍면동에 공식적으로 모집을 해 봐요. 그냥 어느 지역 지정을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시립화장장을 하면서 시립장례식장 큰 사업을 해가지고 300억원 정도면 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을 겁니다. 문과장은 유능하시니까 획기적인 사업으로 ……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 읍면동하고 통해서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려요. 이장회의 때도 공식으로……

공식으로 하려면 사전에 토지수용자도 받아야 되고 ……

일단은 읍면동에서 할 용의있는 데를 한번 알아봐요.

그건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보시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가 있는데 아까 담보물건이 없어서 힘들다. 이건 농협중앙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담보물건 없이 해 주라고 하세요. 시금고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 말도 안 됩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되도록 해 주세요. 돈 다 떼여도 얼마 안 돼요.

그건 시에서 책임지고는 못 하지요.

책임지고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149쪽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이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정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계속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집할 때는 정식직원은 안 뽑으셨죠?

기간제식으로 해서 2년하고 또 새로 뽑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지로 확실히 하려면……

정식으로 해 줘야 됩니다.

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문창주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고 질의 응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지원이 있는데 난방비는 몇월부터 몇월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12월 1월, 2월 3개월입니다.

지원하는 개소 수는 310개가 맞죠?

예, 경로당 다 줍니다.

그러면 1개 업소에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월 7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난방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현재로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많아진 것이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전에 국비가 안 내려올 때는 이것 반밖에 못줬어요.

작년 2009년도에는 개소당 얼마씩 지급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12월부터 올 1월, 2월에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창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보고하신 내용 125페이지 영주시립화장장 운영에 사용료 관외 화장요금조례개정은 준비하셔서 9월 정례회의 때 가능하면 올려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위원회에 의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주과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직원여러분, 주민복지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이 열악하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영주시의 참된 복지행정이이루어질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문창주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이 신나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고 높은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도세담당을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권혁세 시세담당입니다. 민영석 재산세 담당입니다. 송화선 과표담당입니다. 최원수 세무지도담당입니다. 민선기 세입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시세 및 시세외수입징수목표라는 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6월까지 징수실적이 없어서 사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269억을 징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비율로 따지만 목표대비 51.6%인데 2009년 전전동기대비는 몇%쯤 됩니까?

징수목표는 12.7%가 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시세만 가지고 봤을 때 지금 목표가 521억이고, 지금까지 징수한 게 269억이거든요. 그러면 목표대비 징수비율이 51.6%인데 그 위에 큰 제목에 보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51.6% 징수됐으면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들어왔느냐,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작년대비 부진하냐, 이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무과로 전보발령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세무과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위원회에 답변이 있어야 되니까 정성태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장성태 위원님!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성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답변이 나와 질의응답이 잘 안되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세 자동차세가 전반기에 과세됐고, 후반기부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율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도는 작년하고 비슷하다, 순조롭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권혁세 예.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정리강력추진에 보면 거기 표가 나와 있고, 제가 사전에 보고서에 부족한 숫자, 수치들이 있어서 사전에 체납액이 연도별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물었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뽑기가 좀 바쁘다고 하니까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이 57억4백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월체납이 47억8천만원이고 2010년 1월1일에서 6월30일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이 9억2천4백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가 궁금한 게 이월체납 47억8천 중에서 1월1일자 당초의 이월된 체납이 얼마고, 이월된 체납 중에서 정리를 하고 남은 체납이 47억8천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월된 체납하고 정리를 한 체납액은 얼마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과감한 결손처분실세라고 돼 있는데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손처분은 무재산일 때 바로 결손을 할 수 있는데 그 과감한 표현을 쓴 것은 예를 들어 자동차가 오래돼서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계속 재산으로 봐서 내도록 했을 때 사실 재산도 되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징수실적이 없는데 압류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단지체납세 야간징수 및 독려가 나오고 추진개요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다 체납액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주간에 체납세 징수 및 독려가 어려운” 이런 문구가 있는데 독려가 어렵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예를 들면 체납자한테 연락이 잘 안된다, 아니면 체납자를 만나기 어렵다, 안 그러면 근무지를 알고 있는데 주간에 근무지를 방문했을 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까?

예.

그래서 저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보면 야간징수활동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현장방문 징수활동과 자동차세 체납처분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아파트단지를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은 아파트 내에 체납세대를 파악해서 차량이 2회 이상 체납했다면 번호판을 영치해오고, 또는 시간이 없어 은행에 가지 못해서 돈을 못 냈다고 했을 때는 현금을 받아오고, 또 현금이 없을 때는 가상계좌로 해서 낼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등등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아파트 가서 그 체납자가 돌아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뒤에 두 부분은 밤에 하는 것 보다는 낮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연락이 되고 한다면 굳이 밤에 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밤에 한다는 얘기는 낮에 체납자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상황에 한정돼서 아파트 주거지에 돌아왔을 때 만나서 행정체납처분 행위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실익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 밑 두 번째 추진실적에 보면 납부약속 301건의 25,219,000원 납부약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납부 약속한 것 중에서 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약 20% 됩니다.

체납자가 약속을 거의 잘 안 지키고 있네요. 그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그런 대상은 사실 자기네들이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 해도 좀 잘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야간에 아파트단지를 방문해서 하면 도리어 체납자가 어떤 좋지 않은 그러한 반응을 보일 우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야간에 체납정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개선을 해서 굳이 야간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가서 꼭 해야 될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락되는 것이고 낮에 사업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판 영치할 것 같으면 차가 돌아다니니까 차를 못 만나서 주거지에 들어오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야간에 체납처분 업무를 집행할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난치러 왔습니까,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먼저 서면 답변하라고 안했는데 서면 답변하겠다 말씀이 됩니까? 엄연히 영주시 사무인수인계 관련 규칙, 조례가 있고 하면 충분히 숙지를 해 와서 해야 되지 서면답변하실 것 같으면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위원장님 강력히 주의 경고조치하세요.

진행 중에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보인사가 나고 세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팀과의 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는 내용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야심 차게 첫출발하는 6대 첫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 위원장이 뒤에 배석한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해도 좋겠다라는 질문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회의 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장성태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배석공무원님들,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잘 못하셔서 답변이 늦어지고 하면 뒤에 뭐 하러 앉아 계시는 겁니까? 답변 자료를 제출하시고 위원장이 허락을 하였으면 자진해서 질의하신 위원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님들께서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신규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담당공무원님들, 지금 영주시의회에도 전문화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원 14명중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대 영주시의회는 세무과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세무전문가 한분이 등원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향후 업무보고서 뿐만 아니라 보고시에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셔서 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