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용진 교통행정담당을 소개합니다. 권오규 교통지도담당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정환 교통시설담당을 소개합니다. 박근택 차량등록담당을 소개합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중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먼저 황영회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네분의 담당님께 영주시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 하시는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할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문정동에 계획되어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을 가흥2동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향후에 문정동에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구 시외버스터미널로 계획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내버스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 추진할 때 시내버스도 같이 한 곳에 이전하는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측에서 당분간 자기 사정상 옮기기가 좀 어렵다 해서 도시계획상 이곳으로 한꺼번에 이전을 시키는걸 못 했는데 장차는 이 주위로 이전하는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주위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김현익위원
지금 가흥2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시외버스터미널 옆으로 이전을 하면 서로 편리하거든요. 시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가 또 돌아올 때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가면 바람직합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부분인데, 이것은 안전시설물 하고는 상이합니다만 지금 5번 국도가 28번 국도하고 만나는 문정IC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마을 주민들이 수차례 시장님, 초도 순시에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유턴도 되고 좌회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좌회전이 안되도록 막혀 있거든요. 그 구간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수차례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인데 문정IC…….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문정IC 부분에 유턴이 되도록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주차장을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주차장을 보완하는 사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설되는 주차장에 한해서 면당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을 가지고 기존 주차장이 너무 험난해서 거기까지 보완한다면 그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당 추가 되는데 2백만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10개소에 123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독이 2개소에 3면입니다. 단독이라는것은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단독주택은 2개를 해가지고 3면이 신설된 걸로 이해해도 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신설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아파트 3개도 69면, 연립주택 5개소 51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3개소에 69면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보완한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면수가 나온것은 신설한 겁니다. 아파트에 3개소 69면 하면 69면을 어떤걸 새로운것을 더 만들었다, 이 뜻 입니다.
김현익위원
당초에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했던 부분을?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69면을 더 만들었다, 당초에 있는것을 보완하는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보면 주차장 면수가 영 부족해서 만날 차를 대는데 싸움도 하고 불편함을 많이 겪기 때문에 신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면수는 전부 신규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이 너무 실적이 없는게 또 어차피 공동주택 위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담장 헐고 내집 주차장갖기 같은 사업이 원래 목적은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많이 가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69면을 증설했지만 사실상 수혜자로 보면 600 가구도 더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같은 한면을 증설해도 아파트에 증설하면 수혜 가구가 더 많고 또 단독주택에 할 경우에는 한가구만 혜택을 받는 그런 장, 단점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위탁관리자 선정 자격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선정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것은 위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도 일부 의원님께서 자격을 폐지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을 좀 완화하거나 폐지하는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탁위원
검토라는 게 전번 회기에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다 말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회기에서 정상적으로 건의되는것 보다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신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어떤 특별한 자격을 둔다는 것은 특혜성에 대해서 논란이 안 있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데 당초에 하던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하면 좀 하는 측에서 보면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반면에 특혜성 논란도 약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자격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폐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 방금 경험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전번에 얘기가 한번 나왔다는, 우리 의원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느 의원님인지 기억은 안나는데요.
김병기위원
언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나요.
김병기위원
과장님이 직접 들은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계장님들 들었어요? 우리 의원들 질의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걸 들었냐고요? 몇 월 달에 얘기가 나왔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기억이 잘 안나요. 그런데 어떤 사석에서인가 들었어요.
김병기위원
의원들이 사석에서 얘기를 했더라도 메모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게 당연한데 사석에서 나왔다고 무방비 상태로 지금 동료의원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폐지까지 할거에요? 과장님이 공무원 임시로 들어왔을 때 행정의 경험이 있어서 들어왔습니까? 들어와서 배웠으면 지금 경험이 뭐가 필요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언제 할 겁니까? 이걸 언제 보고할겁니까? 지금 2차계약이 언제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아직도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개정을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로……
김병기위원
개정하겠노라고 이 업체한테 통보하십시오. 사전에……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18쪽에 묻겠는데요. 118쪽에 보면 2010년도 추진상황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어서 변경안이 경상북도 협의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2010년도 10월 12일까지 이제 다 낙후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협의할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협의는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8월 또는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가 도에서 열린답니다. 그때에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병기위원
언제 열린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8월 아니면 9월에 열린답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20페이지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선 변경이 지금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너무 자주할 형편은 안 되고요. 특히 필요성이 있을때, 모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기대 효과를 봤을때, 농촌원거리 지역주민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이라고 엄연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농촌에 몇 되지 않는 학생들이 교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가 조사한 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버스노선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곳이 우리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많은데 들어가지 않는 곳은 다 불편을 겪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의원이 얘기를 듣기로 안정, 장수 무슨 병원입니까? 거기 돌아 나오는 버스가 학생 등교시에 35～36명 정도가 등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시간에 맞지 않아서 농촌 바쁜 일손도 막론하고 아이들을 태워주고 비행기장까지 버스서는데까지 태워주기도 하고, 35～36명이 되기도 한데, 그 부분에 조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물기록장치 1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대당 13만7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병기위원
13만7천원 들어가는걸 돈을 어떻게 줍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택시 개인택시지구하고 택시 4개사에 보조금으로 주면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보태서 설치를 하고 정산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정산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김병기위원
1회성 입니까? 그러면 개인택시가 100대고, 영주택시 15세대, 중앙택시 13세대, 평창운수 18대, 풍기택시 4대인데 이걸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 보유비율대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비율대로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125쪽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 민원해소 주변 환경 정비로 인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도시 미관조성에 쾌적한 버스주차장이라고 인정합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요?
김병기위원
시내버스 주차장에 옮기지 않은데 거기 방치해 두면 미관 조성이 됩니까? 쾌적한 미관 조성이 되느냐고요, 시외버스는 지금 진정이 들어가서 옮기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진정이 들어가도 안 옮깁니까? 시내버스를 옮긴다라는 주민들의 진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계획에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장차 시외버스터미널 옆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권장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김병기위원
권장 한번 했습니까? 대표님하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병기위원
언제 해봤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옮기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당장 옮기는것은 어렵다 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장차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개인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회사전체 사정으로……
김병기위원
회사 전체사정으로 계속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과장님 어떡하시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년에 우리 시에서 시비 주는게 얼마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8억입니다.
김병기위원
18억을 돈을 주고 있는데도 그런 의견 한번 내지 못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8억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이익이 남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결손 보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정도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원하고는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계속 추진을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가 개인 택시가 나온지 몇 년 됐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계속 나왔습니다. 1년에 5대 내지 많을때는 13세대까지……
서중만위원장
작년까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주정차 견인 문제인데 말입니다. 1년에 8천만원 보조가 나가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견인을 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견인을 하는 것은 위반의 상태가 좀 심한 곳, 그런 것은 우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견인을 하려고 가서 견인 절차를 밟고 달다 보면 주인이 나타나서 견인을 못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려고 하는 대수는 많지만 견인을 실질적으로 한 실적은 좀 적습니다.
서중만위원장
82대를 하셨는데, 한대 견인하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4만원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견인료로 3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사실은 4만원을 받으면 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견인료 3만원 받아 가지고는 많이 손해를 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저가 시내를 늘 다녀 봐도 얌체 없이 불법주정차 시키는 차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단 5분 안에 단 1분도 지체 없이 끌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긴 장시간 있는게 아닌데 보면 원천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만 단속해 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리라 보는데, 1년에 82대 견인했다고 하면 8천만원씩 줘서 82대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좀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1년은 아니고 이제 반년 치인데 1년에 그러면 160대 정도 되는데 사실은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서중만위원장
견인하는데 보니까요. 시청공무원들이 나와서 붙이고 견인해라 이래라 견인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견인업체에서 이것은 완전 불법이다. 사진 찍고 바로 끌고 가는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현행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
서중만위원장
어떤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어디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단속 또는 견인 이런 활동은 해당 공무원만이 권한이 있지요.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 맨날 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단속을 안하는건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 업체가 민간인이 직접 단속 해가지고 끌고 가는것은 현행법으로 뷸가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내년도 개인택시는 신규로 한번, 이건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시장․군수가 정차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도에서 정차 또는 감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총량제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총량제 용역에서 감차로 나오느냐에 정차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 그대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마치고 용역결과가 정당하다 하면 용역결과대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들도 물었습니다만 노상 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가 말썽이 참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부석면에 김숙희가 누구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실지는 여성분인데요, 그 분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서중만위원장
됐습니다. 김숙희 아닙니까? 남편이 하던지 상관없고 김숙희씨가 그러면 경력이 있다고 해서 주신거지요? 그렇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숙희씨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 이제 해 본 사람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숙희씨가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니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1 정회
13: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거기에 발 맞추어 저희 부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활기찬 산림녹지행정을 펼치는 성실한 공복이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소속 담당자인 주무관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김철규 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 금두섭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 강승구 주무관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이학모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중만 의원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소나무 용기묘라는게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나무를 묘목을 포트에 담아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 활착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포트 재배하는 그릇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농작물 피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모범엽사 17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명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엽도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말 잘 들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유해동물 때문에 농촌지역은 비상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제 현재까지는 멧돼지 7마리 하고, 고라니 102마리를 포획을 하였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고라니는 저지레를 덜 하는데 멧돼지가 문제입니다. 멧돼지는 완전히 다 파 헤치는건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시에 같이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보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밤9시까지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밤11시까지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영주는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엽사를 거의 이 사람들이 영주 사람들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원 영주사람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엽사운영을 저는 예를 들어서, 이산면이다 이산면이면 순흥면, 부석면, 단산면 면소재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 쪽으로 구성하는 방법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엽도회 회원들 중에서 저희 추천을 받다보니까 일부는 풍기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영주에 계신 분도 있는데 17명이 조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피해지 조서를 한부씩 다 드렸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부터 해서 현재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실제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만큼 지형에 안 밝고, 산돼지가 내려오는 시간도 잘 모르고 저 같은 경우도 동네에 있다 보면 몇 시쯤 내려온다는 것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런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피해 농가하고 연락을 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 다음에 보호수 관리 인데요. 영주에 보호수가 지금 207본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호수 관리비가 4천1백만원 입니까? 1년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것 예산 더 늘릴 생각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형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보호수 지정만 해놓고 1년, 12달 안 들여다보는게 허다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보호수라는 것은 최하 몇백년 다 넘은 나무들인데 우리 세대에서 이것 고사가 된다 하든가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 보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 산림부처는 보조사업이라고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조례 없이 녹지산림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는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전기시설 하는 것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했고요.
김병기위원
근데 조례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례는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시, 도비를 못 받았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 피해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안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왜 못 받았어요? 농작물 피해보상……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받았었는데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한 것만 해도 보상 그 돈을 다 못썼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상비가 모자라면 농작물 피해 금액 산정하는것은 저희들 보다 농업기술센터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확보한 예산을 다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쓸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는 한 집도 보상을 안 했습니까? 전기시설 안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기도 올해는 17개소에 했습니다. 피해방지 시설을……
김병기위원
국비, 도비가 있으면 시비도 당연히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1천4백4십만원을 지급을 하고 자부담으로 9백60만원을 해가지고 17개 농가에 올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더할 의향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하다면 요구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14가구 하고, 올해는 17가구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꾸 산돼지는 늘어나고 많이 잡아서 더 늘어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업이 다 종료돼서 지금 멧돼지 피해 현황판을 받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피해신고를 받으면서 내년도에 피해방지 시설을 해 달라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록을 해났다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야생 피해 신고현황 현장에 직원 나가서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진 찍은 것 제출을 하고요. 피해면적이 지금 이대로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읍․면에서 조사해 들어오는것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센터하고 업무 협의를 해봤습니까? 이것 때문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센터 업무를 별도로 협의한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센터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국비 전기시설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지금 작년도에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천만원 섰어요. 작년에 1백24만원 쓰고 반납됐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업무가 전부 신고가 산림녹지과에 들어온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센터로 들어오는것은 지금 불과 5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 불러서 이중호 의원한테 지금 야생동물 피해농장 피해조사 내역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지금 5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께 불러서 녹지과에 이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센터에서 지금 안 가지고 와요. 그러면 지금 녹지과에서 지금 이런 많은 대량을 해 놓았는데 기록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하면, 시의원들한테 제출하는게 심합니다. 이제 뭐, 또 ‘중’이다‘ ’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피해 정도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중규모’다, ‘소규모’다, ‘경미다’ 무슨 놈의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농작물을 다 섭취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심’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밟고 지나가고 한 것은 ‘중’이나 ‘경’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야생동물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농민들 아픔을, 전기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에 들어오면 들어온 가구 수가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산돼지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전화를 해서 심한 부분에는 신청을 받아보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받아보시고 과장님이 책임하에 전체 금년도에 들어온 것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한번 하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의원들한테 자료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무슨 ‘경미’한 게 몇 평이 경미한 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금계장님한테 30평 이상 해 났더니만이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다 쓰고 없고 시비 있는 것도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17농가에 피해방지 시설을 한 것도 작년도에 피해입은 농가하고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피해 농가중에서 신청한 농가하고 올 봄에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비를 왜 안 세웠어요. 금년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에 통상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시비 없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안에 시비가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비가 85%입니다.
김병기위원
85%요? 시비를 85%세우고 도비 국비를 얼마 되는데 시비만 85% 세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국비8%, 도비 7%, 그렇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시비가 85% 되는건 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산림청이나 도에서 비율이 책정이 되어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녹색 자금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정면 내줄리 장수마을, 가흥동 자비동산에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체가 녹색자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녹색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녹색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비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비 안 들어갑니다.
김병기위원
국비입니까 전액?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액 녹색사업자금이 들어갑니다. 국비도 아니고, 녹색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봐서 농업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왔더라고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가, 농협이 농민 위에 있는가, 이런 언론기사를 한번 봤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 있어야죠? 맞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있습니까? 시민 위에 공무원들 자신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게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 영주의 제일 엘리트가 시청 공무원이지요? 지금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못 배우고 농민들의 어투, 말투가 설사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삿대질을 하고 이런 집행부 공무원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따끔하게 주의를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공직자들이 다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나 그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본 의원도 주무관이나 그 위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충분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를 하다보면 말투가 조금 거슬리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듣기에 또 생각하기에 나름의 차이는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러면 가슴을 열고 주민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깊이 명심하고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으로 해야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 지역에 관련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그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소 신고 수리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방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절감시설을 충분히 해서 농민들이라든가 농민들이 생활하는 있어서 또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나중에 사무감사때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묻는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김태규 과장님이 주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부분이 뭔지 아시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시행령이나 등등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상식선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영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업체와 마을주민간의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를 하였고 오늘도 아침에 이장님과 전화를 해서 추진 위원과 대표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저희들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우리 김주영 시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9월달에 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는걸로 우리 녹취가 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맞다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39쪽에 공유지 도시숲 조성 있지요? 그 다음에 도로변 소공원 조성과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유지 도시숲 조성,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고 주요도로변 공한지 조경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년도에 읍면동에 사업할 수 있는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공유지 도시숲 조성이나 도로변주변 공한지 소공원 조성이나 말만 다를 뿐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성격은 비슷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시외지역 소공원조성이나 공유지 도시숲 조성에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읍면에 소공원조성과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농촌지역이라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시내 같으면 정말 아름답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잘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창진리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용두마을 거기에 공한지 조성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읍면 지역에 공한지 조성한 적 한번 있지요? 예산 차이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장에 여건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는 읍면 지역 같으면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시설 위주로 하고 또, 육각 정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육각정자가 그 위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계하는것 보다는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주변 여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같은 면적에 보면 예산 투입이 차이나더라는 얘기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꼭 그것은 차이를 두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영주초등학교 담장허무는데 얼마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안정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 이산초등학교, 담장 한번 보셨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박찬훈위원
본의원도 압니다. 주변여건은, 과장님 봤을 때 그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난다, 형식상 시내만 공공기관이고 읍면에는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읍면에 공한지 조성했을 때 한번 잘해 놓은게 어디 있어요? 모범됐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잘해 놓은 곳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꼭 잘 한다 못한다는 그것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계를 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좀 잘하지 않는다, 투입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예산의 차이를 두고 예산집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설계를,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번 저하고 언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던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라는 겁니다. 아셨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46쪽에 가로수 식재 있지요? 이팝나무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가로수 식재 이팝나무는 거의가 같은 걸로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규격이 조금 틀린 것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 차이가 나겠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생현리에서 봉현쪽에 간 게 157본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4천6백만원, 그 다음에 영주고등학교에서 가는 86본이 4천3백만원이에요. 차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가 봉현 대촌 그쪽에 심겨져 있는것은 뿌리 부근에 직경이 10cm자리입니다. 영주고등학교 주변의 가로수는 뿌리 부근에 직경이 12cm입니다. 여기는 왜 12cm인가 하면 이산쪽 하고 선영여고쪽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식재를 했는것이 12cm를 식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규격으로 12cm로를 했고 봉현 대촌은 신규로 저희들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뿌리 직경을 10cm짜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뿌리가 2cm 직경 차이가 나서 157본 하고 86축 그러면 10줄 차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10줄 차이에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현쪽에 뿌리 직경 10cm자리에 이팝나무의 단가는 본당 19만원입니다. 그런데 영주고등학교 주변에 12cm 나무에 단가는 36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뿌리 센티가 2cm, 4cm 잠깐 잠깐 차이 나도 가격은 많은 차이가 났던것입니다. 조달가격이 ……
박찬훈위원
조달 가격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조달가격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하면서 많은 고사목이 발생해야 되지요? 지금도 생현에 보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마르는 부분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좀 가뭄이어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관리를 해야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입회 전에 장수고개에서 우리 순흥간 가로수 식재해 가지고 3분 1이상이 고사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적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도 관리 잘못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나무식재 했는 회사가 경주회사인데, 경주에서부터 싣고 오다보니까 풍해를 입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돼요. 이것이 심는 장소가 거의가 도로변 끝자락이 되다보니까 자갈과 관계없이 막 조금만 퍼 넣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객토를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고사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생동물 피해농작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가지고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받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받습니다. 바로 산림녹지과로 해가지고 엽사가 와서 잡아달라고 하고, 또 전기 들어오지 못하는 설치선도 해당되는 예산도 우리가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 봐서 야생동물 피해신고는 거의가 산림녹지과로 간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없이 못 해준다고 하면 보상 부서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 부서별로 보상 일부라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센터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설사 중복이 되더라도 이런 면적 같으면 서로 부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 부서를 연락을 해 주고 나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맞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센터에 연락을 하니까 올해는 피해보상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박찬훈위원
과장님, 조례상 있는데 없으면 시장이 포괄사업비로 해줘야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
박찬훈위원
조례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못 해준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워 났다고 하면 안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센터에서 계속 보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보상관계는 센터 담당과에다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산림녹지과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 나가서 사진 찍어 놓고 그런 부분은 보상하는 부서에 통보해 주는것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하니까 저희들이 통보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신고는 많이 들어왔다고……
박찬훈위원
그래도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은 하는것이 나중에 뒤탈이 없지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거에요. 지금 전체적인 신청 받은 건수를 농촌지도과로 바로 보내주세요. 그 건수가 중복 접수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실제로 피해보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면 예비비로 쓰고 해 줘야 될것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묻고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태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최초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세계에서 유일한 겁니다. 국내는 최초입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시가 발빠르게 유치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앞으로 4년간 이 공사를 완공하려면 1년에 200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3천200억 같으면 1년에 최소한 800억은 되어야 이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200억을 요구한 것을 800억으로 증액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로 어떻게 이것을 증액할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고 난 뒤에 작년에도 시장님하고 저하고 두번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식으로 올라가서 기재부를 방문하고 난뒤에 국회농림수산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올해로 방문을 해서 증액을 하도록 지역 인근지역에 국회의원님과 협조 체제를 해서 그런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인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산지전용지 소나무이식,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참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형 수목 소나무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식을 할 때는 최소한 3개월 아니면 1년 전에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이식하는게 활착도 쉽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또 이식 후에 도시라든가 이런곳에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조성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증 받은 나무는 문제가 있는게 개관 인가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도로개설지는 인가와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에 기간을 맞춰 줄려면 뿌리 돌림이나 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지정 양묘장에 이식을 해서 거기서 3～4년 키우고 난 뒤에 조경사업장에 활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저희 시에 형편에 맞춰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영주댐 편입지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주댐은 장기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공사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뿌리돌림을 해놓고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했더니 보상이 안된 분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 난 보상도 안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마음대로 표시를 하느냐 보상이 되거든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상된것이 아니거든요. 영주댐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을 발언을 참고하셔서 부득불 안되는곳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소나무를 이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나무에 대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측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3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슈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지난 6. 2 지방선거에 당선되시고 제6대 영주시의회 입성하신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20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영균입니다. 요금담당 임흥규입니다. 상수도담당 조윤현입니다. 하수도담당 황만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 2일 월요일 10시 본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