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0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1] 사회복지과장 김흥택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군 사회복지시설은 61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4,62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13,472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거노인이 4,002명으로 약 30%가 독거노인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총 182명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 되겠습니다. 120쪽,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17명의 대표협의체와 11명의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각각의 정보제공 등 정보공유와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아직까지 사무실과 상근간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조직체 정비와 구성원의 일제정비를 통해서 협의체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현재 충발연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TF팀을 구성했고 관계주민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분야별로 TF팀원과 의견조율 등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복지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이 시설은 태안읍 남산리에 현재 신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준공되어 금년 5월 27일 장애인생활시설 신고를 수립해서 현재 9명이 입소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보조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우선 군비부담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시설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입니다. 금년에 장애인복지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용자 발굴이라든지 이동복지관 운영, 여가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은 총 13개 분야에 55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사업 활성화와 작업 자활사업 등을 확대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7월 30일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중증장애인들이 수당을 받는 것을 연금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중증장애인 등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던 것을 일반장애자도 1, 2급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TF팀을 구성했고 집중홍보기간과 신청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381명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신청자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조사, 장애등급의 엄중 심사를 거쳐 연금대상자를 결정해서 8월에 7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3명이 장애인기관이라든지 단체, 읍면에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알맞는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먼저 기초 노령연금 지급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10,050명으로 우리 군 전체 노인대비 76%가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인 경우 2만원~9만원까지, 부부인 경우에는 2만원~15만8,000원까지 지급을 받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재 890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 상설시장 상우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참여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시장내 노점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시장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5쪽, 노인복지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안군이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독거노인 700가구이고,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활동영역에 활동감지라든지 화재감지, 가스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전화기에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기능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사회교육실 2개소를 설치하고 4층에는 당구장과 탁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 준공이 되면 교육용 책걸상이 필요하고 또한 당구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사용 컴퓨터라든지 의류보관용 락카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에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6쪽,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인복지 인프라구축이 절실합니다. 특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급증으로 보호전문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 시설은 이원면 관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사업자 선정공모를 4차에 걸쳐서 해서 금년 2월에 사회복지법인 서혜원이 대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4월 16일날 법인이 인가됐고 건축허가를 6월 11일날 완료했습니다. 정원은 노인요양시설이 60명, 재가노인센터가 40명으로 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보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현대화로 증개축과 개보수, 리모델링, 물품지원 등을 해 준바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영묘전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영묘전 주변정비 및 경비 강화를 통한 방문객의 편의증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감지기 및 화상경비 설치로 실시간 시설물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영묘전에 무인화상 경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단부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현재 제사장이 3개 밖에 없습니다. 명절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시 분양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묘전 내에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묘전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이나 2011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8쪽, 아동 균형발달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아동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어려운 아동에 대한 학습환경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교복 구입,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습지 지원,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5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3만원 매칭해서 지원해 주면 디딤씨앗통장을 47명에게 개설해 줬고 가정위탁 아동 38명, 입양아동 12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아이사랑카드로 지원해서 보육료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점심이라든지 간식을 제공한 바 있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정, 학교, 여성회관 등을 통해서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가정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7개 영역에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가족교육이라든지 가족상담, 가족친화, 융화조성, 방학 때는 맞벌이를 위한 가족돌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8명이 회원을 중심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24시간도 보호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지원은 전담인력 2명과 방문지도교사 6명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방문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 아동 양육서비스 또는 음식 만들기 같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문화라든지 가족교육, 가족캠프 등 남편들이, 가족들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또 여성들이 한국에 조기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식품위생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대책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했고 또 보호구역 내 위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근절대책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식품업소 관리를 위해 위생교육을 700개소에 대해 실시했고, 지도점검을 1,325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유통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유해식품 근절 및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10:22]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13% 정도 되죠?

예, 13% 정도.

126쪽, 요양시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나요?

듣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외지인들이 들어오시고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몇 년전부터 추진해서 지원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죠. 여기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내 준공목표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사업자가 오늘 날짜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조내시와 보조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6월 11일날 건축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추진에 최대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조건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조건을 들어보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연령이 차면 거기서 같이 무료로 해 달라는 어려운 부탁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기 전에 파악을 해보시라구요.

1인당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담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급과 2급이 해당되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해서 전체 28억원인데 대표이사 조광선 씨가 추진하려는 센터신축에 자부담은 없어요?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조광선 씨는 28억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28억을 확보한 것은 순수한 국도비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28억이고 본인도 28억으로 똑같이 1대 1로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56억?

56억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보유해서 필요한 시설을 계속 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9] 129쪽, 건강가정지원사업 추진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회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인데, 지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 하세요. 이 업무를 전부다 습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다문화가정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정열을 다 쏟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안면도 반도청년회에서 누리마루학교를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 알죠?

예.

본 의원이 주문을 한번 했었어요. 학교운영에 따른 문제점. 일과가 끝나고 오후에 집합교육을 하려면 회원들이 승용차를 갖고 다니면 어느 시부모들은 이해를 못 하고 남편들도 이해를 못 해서 교육장소에 모시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를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노력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차를 배정받았어요.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단체들이 사실상 지금 어려워요. 그런 단체는 지자체보다 먼저 이런 것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운데, 등록을 하고 보험료 등등 해서 차량을 하나 운영하자면 한 500여만원이 든다는데 그런 단체가 그런 것을 부담할 수가 없죠. 혹여 가능하다면 기왕에 차량도 구입해서 그쪽으로 배정하는 김에 이 경비도 좀, 보험료라도 부담해서 짐을 떨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1,2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것은 그동안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차량과 관련해서 추가로 부탁을 드려보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26]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희 의원입니다. 12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기 사업추진의 대상가구가 독거노인이 700가구인데 거기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었는지요?

이 사업은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부다 망라해서 7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은 잘 관리하고 있겠죠?

독거노인들은 독거노인 돌보미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돌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1:00] 128쪽 중간에 보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1식 3,000원인데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 줍니까?

학생들한테는 상품권으로.

얼마짜리를 줍니까?

1만원짜리를 줍니다. 1식에 3,000원씩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1만원짜리를 주는데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모이는 곳은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 주고, 또 상품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쓸 개연성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건 우려하고 앞으로는 바우처라든지 카드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모색 중입니다.

운영방법을 정확히 해서 그 상품권으로 다른 데 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127쪽에 보면 영묘전에 대해 화단정비, 휴식공간 확보, 젯상도 명절 때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입로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영구차가 들어가려면 저쪽에서 오는 승용차 하나도 비켜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영구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이런 문제를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군정질문 때 물어보겠지만 외부에서 몇 구가 들어왔는지 군민이 몇 구가 있는지도 파악해볼테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10:29] 124쪽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대상자가 하루에 4시간씩 3일을 근무하면 한달에 20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은 공공분야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시장활성화라든지 조금더 생산적인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본인들이 가꾼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판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동안 집에 계시던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생산활동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듬는 복지행정으로 한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태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재난관리과장 유연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137쪽, 보고내용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등 모두 12건입니다. 138쪽, 먼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입니다. 태안 예비군 중대본부는 그간 태안읍 대지회관 건물을 사용하다 현재 6년째 마땅한 건물이 없어 태안읍사무소 지하건물과 홈마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문 2리 회관 인근에 부지를 어렵게 확보하였습니다. 중대본부에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신축을 원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건축비 5억원을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9쪽,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는 89대 3,678명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비상소집 및 기본교육을 완료하였으나 교육참석율이 다소 저조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여 교육참여율을 높이고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보충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불참자에 대해서는 엄중적인 행정을 펼쳤으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권한을 강화해서 민방위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로 재난예방에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재래시장 위주로 소화기를 배부하였으나 올해는 소방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취약 노후 상점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0개대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소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또 지원한만큼 지역방제의 구심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조직정비 및 전문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5개소에 대해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면 연육교 등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재난정보 시스템을 이용 시정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9월에서 10월 기간 중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2009년도에 9개소, 금년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미구축 해수욕장 16개소에 대해서는 2년내 설치를 완료하여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확보된다면 주요 어장 갯벌지역에도 설치하여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3쪽, 여름철 해변구조대 운영사업입니다. 군내 해변구조대 참여단체는 한국구조연합회 태안지역대 등 모두 7개 단체입니다. 현재 각 해수욕장에 배치되어 물놀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기간 중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오후 시간 대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저희 지역에서는 단 1건의 인명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물놀이 안전대책을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판을 정비하고 인명구조 장비지원과 물놀이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7월 26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이 지침에 따라 저희 해수욕장에서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7일에는 피서객과 해변구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명구조 시범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45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사전 대응태세를 정립하여 우선은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활동을 전개하여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해예방 방제시설 일제점검과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강우량시스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재해방지시설물을 정비하고 항포구 CCTV설치,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 등을 적절하게 지원하여 재난재해 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6쪽,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형 소하천은 모두 124개소 246.5키로입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64%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장산소하천 등 5개소 2.9키로미터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입찰차액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를 겪으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산배려를 건의드립니다. 147쪽,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하천은 총 7개소 약 20키로미터입니다. 금년에는 태안천과 그네뜰 소하천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유지관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소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2급 하천은 도관리 하천인만큼 도에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태안천 살리기사업 추진은 예산액 대비 71%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지성 호우대비 배수능력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하천잡목 및 소통물 제거작업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범람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준설이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이번 비 피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속한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해 주시고 철저한 재난예방으로 재해재난 없는 태안, 군민이 살기좋은 태안군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0] 환경산림과장 김도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5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유해환경에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바 1개소가 기준치 이상 검토되어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법에 있는 관리기준 등을 준수토록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6쪽, 환경분야 용역의 내실 있는 마무리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는 환경기본계획 용역은 중앙대 연구진의 연구단 교체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8월중에는 최종 보고자료가 납품되도록 지도하고, 생태지도 용역은 납품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기간내 완료하여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그동안 그린리더 희망자를 모집 공고하고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공동주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약 2,000가구를 등록시킨 바 있고 기상청과 합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리더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탄소포인트제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인 품격높은 화장실 조성입니다. 그동안 노후화장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그리고 신규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고 각종 축제시 차량형 화장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98동이 있는데 이중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24동이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에서 공원지역에 설치한 화장실도 24동 정도가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공원지역내 화장실은 태안군에서 시설 설치한 것은 공원지역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원구역에 신규 설치하는 화장실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59페이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09년도 환경부 주관의 탐방로 전국공모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원방조제에서 만대까지 약 40키로미터를 탐방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동기술공사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및 충청남도에서 심사 완료하고 8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걷기대회 개최, 운영관리 방안 등 탐방로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울러 2차년도 사업인 태안절경 1,300리 솔향기길 국비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0개 마을에 마을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마을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100% 사업 완료하였고 6개 마을은 민자보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 대부분이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개선 등에 국한되어 마을경관조성 및 소득창출사업 등으로 유도하고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도 마련하여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미진사업 4개소에 대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태안가꾸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봄, 가을 2회 숨은자원을 찾는 행사로써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폐비닐 수거보상금과 수거인건비가 약 7,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는데 이때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거된 폐비닐 보관시설이 전무하여 금년 1회 추경시 6,7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8개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62페이지, 배출자 중심의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매일 수거제로 전환 운영하여 쓰레기 적치현상을 대부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등 불법배출이 관행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계도와 함께 미준수자는 위법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수거 체제를 전읍면 확대 검토하되 특히 휴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하여 우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감량화기기 보급입니다.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감량기기를 구입 설치한 21명에 대하여 보조금 4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량기기 소요가 많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및 시연회를 개최하고 계획대수를 보급하여 수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환경 지도단속 확행입니다. 요즘은 군민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민원이 급증하고의 이에 따라 불이익 받는 사례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취약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계도하여 불이익받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예산 25억원을 가지고 남면, 원북, 이원면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모두 발주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재 산주가 많아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익년도 사업대상지를 금년도 하반기에 선정하여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그동안 경관조림사업과 웰빙숲 조성사업, 경제수 및 유휴지 조림사업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활착조사를 실시하고 10월중에 내년도 조림사업지를 미리 조사하여 계획적인 조림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공원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신규공원으로는 태안 남문리 도내리 일원에 조성하고 담장허물기는 2억원을 가지고 근흥중, 원이중학교에 시행 완료하였고 학교숲 조성도 6월말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하자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4억8,000만원을 들여 국도 77호선 및 남면 달산 몽대구간에 가로수 신식 이식 보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 식재분에 대한 하자보수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 도시숲사업 예정지를 조사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리포수목원 지원사업입니다. 총 5억2,000을 예산에 반영하여 녹색나눔숲 조성, 목재테크, 코디네이터 지원, 기관 회원가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산물 판매장, 양묘사업 등 내년도 추가지원사업을 검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천리포수목원 같은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개방을 했는데 개방 이전에는 월평균 1,030명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월 개방이후부터는 월평균 15,300명이 방문하여 만리포지역의 지역경제 활력화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가의도에 목재테크와 전망대, 국사봉에는 팔각정을 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등산로사업 예정지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화산에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7차례 발생된 바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방화범 신고시 산불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해안가 산림 재해예방입니다. 남면 신온리 일원에 2억3,400만원을 가지고 해안침식 방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8월말 안으로 복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원면 모항항에 있는 광선물산 주변으로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하여 재해저감사업과 위생간벌사업 실시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산림조합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고 8월말 안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50] 이용희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건강하고 깨끗한 태안가꾸기 추진. 이 사업은 새마을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새마을단체들이 하반기 숨은자원 행사를 하지 않으면 태안군은 정말 쓰레기로 마비됩니다. 2010년 폐기물 보관시설 8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데 읍면단위로 할 거죠?

예.

168페이지,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국도 77호선은 태안 남면 사거리부터 할 예정이죠? 77호선을 하자면 태안에 회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군수님을 모시고 티타임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태안군의 특색 있는 가로공원을 만들려면 남면 안면도까지는 왕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이원 원북은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묘목을 심어야 관광객들이 오면 찾아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을 해야지, 그냥 왕벚꽃나무 백일홍나무를 옛날처럼 같이 섞어서 심으면 관광자원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원북 이원은 기심어져 있는 백일홍나무 사이에 심어서 구별해야지 이것 심고 저것 심고 하면 관광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잘하시는 환경과장님,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이 살아나자면 특색 있는 것을 안 하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과장님들께서 과에서 마인드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올해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해수욕장 피크인데 사람이 없어서 상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태안군에 관광객이 많이 올까, 태안군으로 겨울바다를 보러올까 하는 마인드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 천리포수목원과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예를 들어 가을벚꽃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을 양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차별화, 특성화 된 가로수가 지역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태안읍지역 소재지에 민간위탁된 태안환경에서, 그래서 이걸 태안읍만 해서는 안 된다, 군수님도 엊그제 간부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농어촌 쓰레기가 심각하더라. 특히 항포구, 해수욕장 쓰레기도 심각한데 이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매일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방안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 거의 매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분리배출이 안 되면 홍보를 잘 해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서 잘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태안을 가꾸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56]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관광농촌 활성화 외 12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관광농촌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법산 1리 연꽃마을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무장 채용비도 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관광지 지원사업으로 남면연꽃축제장 등 3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어촌민박의 운영개선을 위해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바가지요금과 민원발생이 감소되었으며 민박안내 팜프렛도 4,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민원이 내재돼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지도반을 운영하여 휴양지 태안의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그동안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영유아양육비도 지원하였고 출산여성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과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교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단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여성농업인 도대회 행사지원 등으로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였고 제품상토도 33만톤을 공급하였으며 저농도비료도 18만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벼공동육묘장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벼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하락과 재고량 증가에 따른 대도시 판촉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와 질소질비료 감축시용 홍보 및 RPC와 DSC 건조 보관시설의 사업 마무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소득 안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신청과 접수를 완료하였고 부녀영세농가에 대한 묘판과 예비묘판을 설치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불제 신청 농지에 대한 이행확인과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및 농작물 재해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비료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지원과 유기질비료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판매에 애로가 있어 이를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망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총 7개 분야에 38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동안 볍씨발아기, 승용용관리기, 발전소지역에 대한 농기계, 영농폐기물 수거 용기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에 대한 이용률 제고와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활용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이용률 제고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농업기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특색 있는 고품질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 결속기와 피복용 비닐,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으며 수출경영체 3개소를 육성하고 에너지절감대책으로 그린에너지시설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수향 마늘포장박스 지원과 육쪽 외통마늘 수매,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 유황마늘단지 조성, 마늘 건가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고추 비가림시설과 점적 재배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방제장비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고 버섯과 인삼에 대한 지원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적극 지도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유치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으로 보조가 78억원이며 사업비는 브랜드육성 종합처리시설 설치, 계약재배 등입니다. 그동안 농협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였고 출자금은 22억원으로 주관농협이 3억원, 기타농협이 2억원씩 총 19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서산 종합처리시설은 작년에 준공하였고 태안 종합처리시설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가사용승인하에 마늘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원사업으로 조합법인 활성화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태안 종합처리시설을 8월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사업이며 사업비는 금년에 8억원이며 3년동안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림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단 운영으로 사업단 구성과 농가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위하여 노지 친환경재배, 천적재배, 태양초 성분분석 등을 실시하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브랜드개발 및 홍보와 제품특판행사, 해외시장도 개척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컨설팅과 미생물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연차별 계획에 의한 태양초 고주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늘축제 및 캐기 체험행사입니다. 그동안 산수향 육쪽마늘축제를 개최하였고 캐기체험도 근흥과 소원, 원북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행사기간 중 문제점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판매물량이 부족해서 방문객으로부터 불만이 있었으나 예약접수 판매로 우수고객을 확보하였으며 산지 마늘가격이 상승해서 체험가격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캐기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다양한 마늘요리 및 가공제품 등을 개발하여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전시성 축제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특산물 육성 및 수출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꽃다지사용을 승인하였고 홍보를 위해 택시, 화물차, 버스 및 지하철을 활용해서 홍보하였으며 수출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물류비와 포장재, 차량 등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며 조직화 및 집단화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육성, 품질인증 확대, 상품개발에 따른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의 지원 감소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공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상표 사용 승인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원과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여 방역초소 5개를 운영하였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광역살포기, 소독약품, 방역통제초소 운영요원 인건비, 차량 소독시설 소독기를 구입해서 구제역 방역에 전념한바 지난 6월 7일 종식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해외여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예방중심의 평시방역에 초점을 맞춰 방역토록 하고 앞으로는 24시간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전화예찰 실시 등으로 청정축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배합기 조사료 경영체장비, TMR원료생산체 육성,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사각베일러, 원형베일러 집게 등을 지원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발효제와 춘파사료작물 재배사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파사료작물 재배사업과 조사료 지원사업, 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비 절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4] 고생많으십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비가 됐든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 이런 계장님과 과장님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3페이지,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태안군이 10명밖에 안 되어 공동모금회에서 못 받았죠?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책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29]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209쪽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중북부권해역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중북부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 중북부권 해역인 남면 이원사이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7,500만원의 주요 시설은 인공어초 참굴생산단지, 바지락단지 자원조성입니다.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은 2014년까지 260억원의 조성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06년부터 2009년까지 적지조사 용역, 금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실시설계, 일부 사업은 추진중으로 60% 정도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어업인들의 동의가 지연됩니다만 자율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정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 마련해서 1차년도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연근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 어선 안전점검으로 소모품 교체, 소형어선의 장비지원으로 레이더반사기 및 소방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선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은 3개 수협에 위탁하여 지원 추진중입니다. 소형어선에 대한 레이더라든지 소방기기 지원, 안전점검은 선박기술공단과 태안지부에 위탁 실수요자를 선정해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어업의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양식어장의 시설장비 지원으로 생산력 증감과 주소득 품종의 안정생산 도모를 위하여 해상 가두리 운영장비 지원으로 선별기라든지 인양기, 산소발생기지원과 종묘생산업체에 대한 장비지원과 축제식 양식어장에 대한 양식펌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묘생산업체 산소발생기와 가원장비, 축제식 어장의 펌프 등은 완료하였고 파도어촌계 전복가두리에 대한 선별 인양기와 어류가두리 어업인에 대한 산소발생기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중인 2개사업에 대해서는 8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양식시설 지원으로 기르는 어업정착, 고소득 주생산 양식품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저희가 친환경 고밀도 새우양식 1개소, 굴양식시설지원과 현대화시설사업, 산지가공시설, 패류어장 종패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상가공시설은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하여 현재 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굴양식시설은 양식시설시기인 9월 이후에 지원계획으로 있으며 굴세척시설은 대상지역을 선정 완료해서 인허가 추진 중이고, 패류어장 종패보강사업은 3개 어촌계 중 1개 어촌계는 완료하였고 또 친환경 고밀도 새우양식시설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적격 검토 중임으로 보고 드립니다. 주요 문제점은 사업지구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적격대상자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속 생산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희가 어장내에 폐양식 수거물 수거라든지 경운, 정화사업에 220헥타, 축제식 양식어장에 대한 클로르칼키, 염소 등 지원, 모래살포를 통한 어장환경개선 21헥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5개 어촌계에 대하여 128헥타를 완료하였고 5개 어장의 92헥타는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고, 소독제 공급과 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미완료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항포구라든지 해안가 도서 등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처리 1,500톤, 해양폐기물 수거 186톤, 침체어망 50톤에 대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지역 및 항포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발주를 읍면별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위탁처리하고 있고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는 3개소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수매중이며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 현재 천수만지역에 대해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대량발생 시기라든지 어한기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 집중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개발 및 어촌관광마을 기반조성입니다. 어촌지역의 기반시설과 어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어촌 관광수요를 대응하기 위하여 소원권역에 어촌 종합개발으로 소근리 해안도로 외 6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으로 병술만 어촌계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험광장 테크라든지 안내표지판 등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천리포 물량장내 포장은 완료하였으며 의항 선착장 인근 해안도로 시설은 추진 중이고 공동작업장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토지주와 토지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병술만 어촌계에 체험마을조성은 거의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문제점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지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항포구 기능보강시설사업입니다. 이용어민의 편익도모와 어항이용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마검포항에 대한 안전시설, 당암항 등 2개 지역에 대한 보수보강,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 또 항내 다목적 인양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검포항과 가경주 등 6개소에 대한 안전시설은 완료하였고 당암선착장은 시공, 나암항과 황포항은 편입토지를 협의중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상반기로 어항진입로 보수, 가로등 6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는 7개소 중 가의도지역만 완료되지 않고 그 외지역은 설치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문제점은 이것 또한 시공지역이 바닷가다 보니까 편입용지라든가 절차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활동 이용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어업활동 이용시설의 지원으로 선착장 보수보강 장터골 등 6개소 어장진입로 사리부설 또 신진도리에 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선착장 시설은 완료하였고 정터골 등 2개 사업장은 시공중입니다. 또 어장진입로 사리부설은 8개소 중 3개소가 완료되었고 법산어촌계 등 5개소는 시공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신진도 주차장시설은 유람선 사무실 인근에 연접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부지가 국가어항인 항부지로 관계기관과 협의라든가 토지계획 변경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중인 사업과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착공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지역의 재해방지라든가 침식 및 훼손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사업과 일부 군비사업으로 위험지구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지원 2차 연안정비사업 보강지역으로 4개소 군비로 재해위험 호안시설 4개소, 월파방지시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사장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지역은 실시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어 9월까지 실시설계중이며 청산리 지역 외 3개소는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공유수면이라든가 국토부와 협의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재해위험지구 호안정비로 신진도, 만수동, 창기리지역은 설계완료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또 마검포와 황도지역의 월파방지시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해안가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대상지구 편입용지 사유지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승낙 협의를 해서 조속히 완료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가의도에 방파제 보강시설을 16미터,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만 83명에 대한 6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가의도 방파제시설은 북항지역인 사업비가 2억9,900만원입니다만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발주 했습니다. 또한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비는 5월까지 2,573명 16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4쪽, 자율관리어업 지원입니다. 법과 제도를 떠나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공동체 4개분야 11개사업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어구구입, 어장환경정화 등 6개 공동체의 9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학암포어촌계의 위판장사무실 시설 지원, 또 법산공동체의 어장진입로 시설은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미추진 공동체는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지역특산어종의 지속적인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금년도에는 22억 4,000만미 9개 어종을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 중간성어가 119,000미, 치어가 3,900만미입니다. 그동안 방류지역을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어업인들과 협의해서 중간성어는 상반기 중 방포 등 11개 지선에 방류 완료하였고 치어는 꽃게, 대하, 넙치 등 2,600만미를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잔량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방류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6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조업질서와 해상사고, 어업인에 대한 교육으로 새로운 기술습득이라든가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운항단속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였고 또 수협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어업인교육은 완료했고 또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은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해상운항단속과 수산자원관리 감시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치어채포 등 포획하는 행위는 집중적으로 예방 및 단속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7쪽, 수산업 선도인력 육성입니다. 수산업 경영이라든가 어촌지도자에 대한 전문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산업 업종별 교육, 선진지 견학, 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수산경제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경제신문은 어촌계장, 경영인 등에 대해서 300부를 계속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7월에는 수산경영인 충남도대회 지원, 업종별 교육은 2회에 걸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만 1차는 완료했고 11월중에 2차 계획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8쪽, 유류유출사고의 어장환경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유류피해 복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침적폐기물 수거라든가 마을어장에 대한 모래살포, 채묘어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 선정과 조업어장이라든가 침체어망, 채묘어장에 대해서 4월부터 5월까지 착공해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사업비가 7월 20일 경에 4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준비를 철저히 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투자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비가 계속, 우리 군의 반환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46] 225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해마다 수산자원조성을 합니다. 중간성어라든가 치어방류하는데 따른 반대는 아니고 잘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왜 패류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바지락 같야 것은 태안군의 어느 어종보다도 채취량도 많고...

어장복원사업비를 지원하지만 거기에 종패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모래살포라든가 폐기물 수거쪽으로만 해라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원부터 고남까지 보니까 어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패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유출 사고지 어장환경 복원사업비 지원 때문에 전반기에 1차, 2차로 나눠서 충청남도에서 주는 바람에 왜 우리 태안군이 적냐는 시비가 조금 있었어요. 2차분 54억이었습니까?

45억입니다.

45억을 다 받았다?

54억중에 45억입니다.

그럼 80%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수산인들이 먼저 보다 불만이 없습니까?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잘 했다?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갖고 물론 3개 수협과 21개 어촌계, 여러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꼭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불만스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사업이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번만큼은 좀더 협의를 잘하셔서 쓰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고 보기싫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8] 김원대 의원입니다. 126쪽,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업 관련 정보교환, 기술습득으로 새로운 경영인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어업인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지금 바다가 많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의식개혁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교육을 하다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하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내 한번도 참여않는 것 같아요.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고, 바다에 의해서 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다 망치고 있다 이거죠.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금어기에 대한 시기조정은 누가 합니까?

꽃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기까지는 연구를 거쳐서 의견도 해서 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라든가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바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꽃게거든요. 꽃게의 금어기는 시기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사실 꽃게가 알이 차기 전까지 잡아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금어기 일주일전에 그물에 다 넣어놓고 해제되자마자 끌어올리면 그 꽃게 못 먹습니다. 실정은 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실정에 맞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류는 회유를 하고 알 푸는 시기가 지역별로 틀리다 보니까 금어기를 지역별로 정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선 어민들이 유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열흘정도만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여기에 맞게 적절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